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지역사랑으로 하루하루 열정을 쏟아내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생산성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에 신천마을회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는 주로 어떤 걸 하기 위한 보수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장읍장 노경굽니다. 신천 마을회관 개보수는 신천 마을회관이 200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천 마을회관 도색하기 위한, 외부도색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시가지 청소차량 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구요. 다음에 군보 배부도우미가 본예산에 18명으로 올라왔는데 추가경정에 이게 또 추가가 올라간 부분, 우선 그 두 가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료 찾음) 시가지 청소차량 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는 빌라, 원룸,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간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읍 우리 1톤 포터 트럭 운전 상층부에 전자 홍보판을 LED식으로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차량으로 인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배출 감량하자는 내용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보 배부도우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보 도우미가 한 명 증 같은 경우에는 교리1, 3 지역이 세대수가 23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배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보니까 교리1, 3, 그다음에 교리1을 조금 분…하고 그다음 소정을 분리해서 1인당 한 1200세대 정도 이래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증을 한 사항이고. 또 지금 덕발4 우신네오빌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사라3 여기에, 사라3 같은 경우 빌라하고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00부 정도 혼자서 배부하는 거를 2일 동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루 더 늘려서 3일 동안 배부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군보배부를 좀 원활히 배부하기 위해서 추경에 추가 증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구요. 그 시가지 청소차량이 아침에 쓰레기배출 그 아침에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민 분들은 쓰레기배출을 언제 많이 합니까?

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원칙은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무조건 요일에 관계없이 내 놓으면 치워주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 쓰레기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으로 내는 거라든지 또 매일 내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이래서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고 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 자체가 주민들은 밤에 쓰레기배출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거는 낮에 수거를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주민 얼마를 대상으로 이거를 올리셨는지. 그리고 산출근거 자체도 없구요. 그다음에 아까 군보 배부 얘기를 하셨는데 한 분이 1200세대를 돌리는 거는 어렵죠. 근데 아파틉니다. 아파트는 집집 가가호호 돌리는 게 아니고 우편함에 꽂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예. 군보배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 한 명이서 이틀 동안 1800부를 돌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를 좀 많이 주고요 자연마을이라든지 빌라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원룸 이런 형식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계단으로 다 오르내려야 되고. 물론 1층에 우편꽂이함이 있는 경우에는 좀 용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수고도 많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1200세대 전후로 지금 현재 또 아파트만 전적으로 된 지역은 한 1800세대 이래 배부를 차등을 둬서 그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내리 벽화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이 벽화 그림이 희미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내리 휴먼시아하고 삼정그린코아 뒤쪽에 벽면이 한 7, 8ⅿ정도 되는 옹벽입니다. 거기에 타일로 지금 세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산이고 옹벽입니다. 그게 2014년도에 벽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좀 오래가기 위해서 타일로 벽화를 세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그 당시 아마 조금 옹벽에 보면 물이 내려오는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타일이, 물도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타일이 오랫동안 수명이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래서 밑에 보통 사람 다니고 또 차를 많이 뒷길이다 보니까 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량에 타일이 떨어져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예, 의장님.

마을지기사무소가 읍사무소에 있습니까?

예. 읍사무소 밑에 외부, 별도 건물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마을지기사무소하고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마을지기사무소 여기 하는 일이 뭔데요?

마을지기사무소가 주로 하는 게 주택유지관리 서비스를 하는 게 주 업뭅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회당 2만 5천원까지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고쳐드리는, 연간 15만 원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고, 일반인 경우에는 재료비는 별도로 본인이 사야 되고 그다음에 출장비만 5천 원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구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있어보세요. 읍민들 무인택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게 되면 우리 직원이 나눠주고 배부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별도로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배 회사에서 거기 맡겨놓으면 본인하고 여기 맡겨 놨다 이래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받는 분이 와서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5개 읍면에 마을지기사무소가 다른 데는 없죠? 기장읍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기장읍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내년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게 시에서 다복동사업 일환으로 아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1개나 2개동 정도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107건, 그리고 공구대여는 13건, 무인택배 같은 경우에는 68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대상을 수급자하고 어려운 가정이라, 독거노인이라 이래 얘기를 했는데 거기 신청이 오면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회당 2만 5천원까지 예를 들어 전구가 고장 났다든지 집에 하수, 싱크 같은 거 간단한 재료를 사서….

있어보세요. 해주는 거는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군에서 읍에서 관여를 하다보면 일반사업자가 다 죽어버려요. 일반 공구 이래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지나치게 읍에서 이걸 관여를 하다보면 그런 업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이래 된다 그러면, 백 몇 건 넘어갔다면 상당한 실적인데. 그런데 그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 분들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냥 신청한다고, 읍민들이 우리 집에 수리 좀 해 달라, 공구 좀 빌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기장읍에 있는 공구상이라든지 이런 집을 수리하고 하는 업자들이 다 문을 닫아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우리 기장읍에서 책임을 져야 돼. 앞으로 그런 아이템이 있을 때는. 그러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선거법에는 안 걸려요?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봤어요?

예?

선관위에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 우리 기장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을 때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시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350만원이 시비지원입니까?

이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세콤이라든지 기본적인 청사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럼 전체 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비 358만원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개소해가지고.

개소해서 시비 지원이 이제….

시비가 얼마나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요?

시에서 우리 창조건축과로 내려오면 저희가 읍으로 재배정 받아온 게 2500만 원정도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2500만원. 창조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네.

창조건축과에서 재배정, 읍으로 해주는. 마을지기사무소는 운영을 창조건축 재배정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침을 한번 봅시다. 말하자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군에서 해주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대로 다 수리 다 해주고 지원을 다 해주고 하다보면 그 대상을 너무 확대해서 운영하다보면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운영지침하고 이 사람들이 운영한 대상 있죠. 그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요청할 필요는 없고 일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청사와 신천 마을회관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읍청사하고 신천 마을회관을 비교를 하면. 규모요.

저희가 신천은 정확하게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큽니까, 신천마을이. 혹시 가 보신 분? 신천 마을회관이 큽니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읍청사하고 단순 비교 하실 건 아니고.

읍청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단순비교 한다면 한 10분의 1정도.

외적으로만 봤을 때.

외적으로 다른 경로당에 비교한다면 아 글쎄 제가 대충 느낀 거로는 이백여 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페인트 작업에 읍청사는 980만원이 나와 있구요, 신천마을은 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외벽도색에. 신천마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이번에 각 읍면별 마을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의논이라도 한 듯이 방송시스템을 다 교체를 한다고 하십니다. 기장읍에도 물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당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천만 원이 책정됐다가 감액됐습니다. 당사마을에는 아직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당사마을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마을회관을 당초에 군에서 직접 짓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하다가 이게 작년 말에 마을 자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안 하고 마을 자체로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 앰프시설 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해 줄 수 없고 그것도 민간보조사업이 군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급한 쪽에 저희가 당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지금 추경에 아마 석산마을 변경해서 당사마을 쪽으로 회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방송장비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별도로 요구를 하면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신천이라든지 연화리에 우선, 저기 연화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라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신천마을하고 연화리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사마을을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한 청소차량 전광판 그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신천마을 방송장비보수와 신암마을 방송장비보수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팀 순번발급기 구입을 올리셨는데, 이게 언제 구입되었던 겁니까?

신천마을….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주시구요. 제 지금 질문은 순번발급기 구입 시기가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순번발급기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민원팀에 2대하고 가족관계 1대, 복지행정팀에 1대가 있습니다. 3대는 2017년도 작년도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구입한 게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행정팀에 1대 있는 것도 작년에 같이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조금 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복지행정팀에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복지행정팀에 수리비도 자꾸 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하는, 복지행정팀에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수리비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수리비 과다지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리비 과다지출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장비가 다 올라오듯이 또 5개 읍면에서 직원 사무용기구를 다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근거들이 다 다릅니다. 읍마다 면마다. 그 산출근거가 우리 기본 입장에서는 사무기구기 때문에 조달청을 기본으로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이 산출근거가 다 달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맹승자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우선 석면농도 측정경비를 올리셨는데요, 그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장안읍장 박봉수입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3항에 의해서 석면농도 측정안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장안읍장 박봉수입니다. 이걸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석면 면적, 저희들 면적이 5점으로 나있습니다. 1점당 10만 원씩 정도 드는데, 저희들 5점이기 때문에 5점 곱하기 10만원 해갖고 5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그 석면농도 측정 그 시행규칙 28조3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내용은 제가 다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게, 장안읍은 언제 이게 건설완공이 됐죠?

저희들 8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이게 측정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500㎡ 이상일 때 관공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 농도 이 측정은 늘 2년마다 하셨던 겁니까?

아니요. 앞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2년 전에 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추경 때 50만원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관읍에서도 올리고 도시관리공단도 올리고 하는데. 그 측정 그 금액이 다 다르고 또 이게 그 조항에, 시행규칙 조항에 이 읍이 해당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거를 올리셨다는 거는 그 규칙을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다음 장안읍민체육대회가 본예산, 장안읍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도 한번. 아, 아니구나. 이거는 그대로 올라온 거죠?

예. 장안읍민체육대회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장안읍민의 날로 이렇게 올렸다가 5개 읍면이 전부 다 읍면체육대회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 체육회 요청에 의해서 사업명만 바꾸고 금액은 똑같이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대해서만 추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복지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새로 저희들 읍하고 철마하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 기본 수행여비가 한 달 최대 28만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예, 의장님.

24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이래 차량 유지대가 있습니다. 5개 읍면에 읍장님 분들 보시면 다른 데는 다 비용을 차량 운영을, 관용차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읍장님들은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유독 우리 장안읍장님께서만 휘발유, 경유 차량유지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차가 다른 쪽에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새로 구입을 했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1년 치 예산을 잡아서 차량유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들 빗길에 살얼음이 얼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관내 순찰을 하다가 저희들 마티즈 승용차가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 사고 나서 군에 이제 보고를 하고 저희들 이 차량유지비 관계에서 기름값하고 이런 부분을 수리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부기상 상호융통이라고 저희들 그걸 좀 바꿔서 쓰다 보니까 이제 연간 운영해야 되는 휘발유하고, 이게 저희들 생각한 거보다 현재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순찰 이런 부분을 많이 돌다보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 때 저희들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 252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 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있죠. 쭉 질문을 해나가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맹승자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시설비에서 읍청사 지하창고 선반설치, 계단 논슬립, 낙하방지망 설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15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선반설치는 그 지하창고가 평당, 몇 평의 설치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요. 또 낙하방지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양수기 수리, 부품 교체, 꽃길조성용 예취기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관읍장 하우주입니다. 통상 이게 뭐 사업비를 산정할 적에는 견적을 보통 받습니다. 견적을 받는데 이 견적을 나중에 요 사항은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읍청사 지하창고 선반설치 부분은 우리 정관읍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협소하고 인구가 8만이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청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 증축 지금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창고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반을 질러서 단계별로 요렇게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읍 청사 계단 논슬립 및 낙하방지 요 설치 부분도 정관읍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2층에는 또 거점영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와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서 논슬립과 낙하방지망 설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와 관련한 풀베기 그 물품 예취기, 송풍기, 양수기, 수중펌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이 사실은 평소 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불가판정으로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 예취기, 송풍기 요런 부분들을 추가로 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판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베기를 2개 조에 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취기가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게 뭐 예비로 옆에 예취기가 비치가 돼 있어야지, 이 또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리불가,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2번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본예산보다 2배 가까이를 두 부분에서 올리셔가지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예취기, 송풍기 이 풀베기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정관을 다 또 풀베기로 해가지고 지금 기간제도 올리시고 물품도 다 올리셨거든요. 그럼 정관은 어떤 지역을 또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정관읍의 전체적인 풀베기사업은 정관읍이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 부분이나 특수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광천 부분은 산림공원과 생태학습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2개 팀에 8명이, 위원장님 잘 아실 건데. 풀베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전체 신시가지 전체를.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눈으로 다 봤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또 올렸….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충되는 부분 없고. 순수하게 우리 정관읍에 2개 팀이 8명이 지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을 올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장안읍에 보시면 장안읍민체육대회 해가지고 2500만원인데, 정관읍에 252페이지 보시면 광복기념 읍민친선 족구대회 해가지고 2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장안읍민체육대회 2500만원은 하루 종일하면서 여러 종목을 하면서 2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정관에 단일종목 족구대회 하나 가지고 2천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읍에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8·15광복 읍민친선 족구대회는 광복 직후에부터 매년 빠짐없이 이걸 운영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읍면에는 하지 않는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는 좀 불미스럽게 사고도 있기도 했는데, 축구대회 하면서 8·15 때 행사하면서 한 사람 인명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좀 조정해서 9월 2일 날로 조정하고. 그다음 족구대회 하는 이 비용이 단일한 족구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읍장님.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을 하고.

크게, 잘 안 들립니다, 제 쪽에서는.

8·15 그 행사도 하는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적으로 이제 마을별 축구대회, 어린이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운영 그다음 주민 식사를 한 2천 명 정도 분을,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족구라기보다 친선대회 이러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족구대회로 하니까 족구대회 그 하나 대회를 하는 데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읍민친선 족구대회로 돼 있습니다. 읍민친선 족구대회로 명칭이.

그렇습니까?

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족구라 하는데, 하나 대회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축구대회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종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축구대회를 하다가 조금 불상사가 있어서 배구대회로 전환했다가 다시 축구로 갔다가 요번에 족구대회로 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구대회가 조금 상당히 종목 특성상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족구로 변경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족구대회를 며칟날 합니까?

하룹니다.

8월 15날 하는 겁니까?

9월 2일 날 합니다.

아, 9월. 9월 2일이면 좀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8월 15일보다는 이제 날씨가 조금 나아질 건데. 이게 이제 기간이 조금 더 많이 뒤로 딜레이 되게 되면 또 8·15의 광복이라 하는 이 부분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부분 자기들 내부적으로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 9월 2일로 하는 걸로 그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축구하다가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날짜가 8월 15일이었지요, 작년에?

예, 8월 15일이었습니다.

9월 2일이면 사실은 날씨가 그렇게 8월 15일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명사고가 작년에 났다는 건 또 올해도 역시 날씨 때문에, 또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사고가 날 게 상당히 사실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하신다면 조금 뒤로 하시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요 부분은 청년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날짜를 뒤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들 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도. 이 앞에 사고 나기 전에도 이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하고, 군수님께서 이거 날짜를 좀 조정해라,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했는데도 밀어붙였거든, 8월 15일 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몇 번 협의도 하고 이 날짜를 좀 조정하자 이래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9월 2일로 조정하면서 종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보다는 상당히 좀 운동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족구를 하면 그렇게 위험성은 조금 덜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족구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연령대 2, 30대, 4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령대가 좀 다양합니다. 연령층 별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분들이 무리를 해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 뭐 심장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골절이라든지 사실 요게 상당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때 운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족구에 나와서 뭐 족구를 한다 하면 경기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평소 때 축구라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평소 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망사고 나신 분도 이분도 상당히 그 축구에는, 축구를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심장마비로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딜레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회하고 또 우리 그러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뭐 날짜 조정 부분이 가능하다 하면 조정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읍장님 그 사무용가구 251페이지 아랫부분에 사무가구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을, 예산안을 기장읍에 보면 산출근거를 아주 상세하게 해 놓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장읍 거.

저희들도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다릅니다. 기장읍 거 예산 설명서에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산출근거를 다시 작성하셔서 배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요 부분은, 사무가구 구입 부분은 이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정원 조례를 심사하시겠지마는 저희 읍에는 이제 2개 과, 2개 계가 추가로 늘어나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림마을 방송용 무선방송시설 설치가 예림마을에는 방송용 그 시설이 없었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 민방위통지서 등기 부분에서 기장군은 1930원으로 올렸는데 정관은 1960원으로 올린 그 차이가 뭐 우체국마다 다른 건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림마을 마을 방송 무선방송 설치사업은 요게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비용이 천만 원 올렸는데 이거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올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통지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읍은 2018년도 교육대상자가 6922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상반기 불참자가 268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통상 일반우편으로, 예산 절감을 좀 한다 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과태료 법을 처벌할라 하니까 상대방의 수신이 정확하게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법을 좀 강하게 적용을 시켜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3회 정도를 등기부우편을 발송을 해서 수신자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사전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고요. 예산 부분은 이거는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등기 우편료가 1960원으로 그래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이 읍마다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앞선 마을, 예림마을 방송용 무선방송시설 설치랑 여기 이동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류예요?

일광면장 최관균입니다. 이동마을에는 지금 현재 방송이 있는데 상당히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마을에 지금 잘 이렇게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무선 쪽으로 해가지고 방송시스템 1식을 새로 하는 겁니다. 저쪽에 스피커 한 6개 정도 해가지고 업자 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천만 원을 갖다가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무선방송입니까?

이번에는 다 무선까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신평 마을회관 방수공사라는 거는 마을회관 안에 방수입니까?

여기 신평마을이 2층짜리 회관인데 2008년도 준공돼가지고 한 10년 된 건물인데.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옥상에서부터 외벽을 타고 자꾸 이게 방수 쪽에 누수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물이 좀 창틀로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마을에서 이게 좀 요번에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마을 방수공사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보면 2천만 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8년도,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었다라고 예산 반영 사유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는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공사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1997만 정확하게 6천원을 우리가 집행해가지고 그 창고, 없는 창고하고 대기실을 우리가 그때 증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층에 있는 회의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하여튼 이런 공사, 그때 당시에는 방수공사는 포함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맹승잡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임대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데 매달 5만 5천 원씩이 나가는 겁니까?

통합증명발급기가 1대가 천만 원 이상 고가장비가 일광면에 2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유지보수업체에 우리가 한 달에 1대당 부가세까지 5만 5천원 줘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씩 가다가 고장 나고 이러면 민원에 크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문, 아마 딴 읍면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업체에다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1대당 천만 원이 넘는 거를 쓰면서 매달 5만 5천 원씩 2대 하면 1년에 132만원씩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거네요?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면농도측정을 올리셨는데 산출근거를 또 다른 곳하고 다르게 잡으신 거네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 업체에 한번 보여 가지고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견적을 받은 그 사항은 있구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견적을 받았던?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동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설명서에 보면 15년도에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앰프인가요?

이게 안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알다시피 의원님들 이렇게 앰프가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가 각구(틀)가 있으면 거기에 한 부분에 차지하는 그 앰프 그 1개를 2015년도에 200만원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는데, 그거 1개만 가지고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노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커 6개 주요지점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1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천만 원 새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15년도에 샀던 앰프는 그럼 쓸모없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앰프도 계속, 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260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승잡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우선 순직 의용경찰 위령비 보강공사라고 올리셨는데요 9500만원을 올리셨는데 보강공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철마면장 정득문입니다. 순직 의용경찰 위령비 보강공사가 이설하고 또 시설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그럼 이설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고,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이 위령비 자체는 흠이 가거나 이런 건 없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 보강공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흠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설을 어디에다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9500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위령비를 새로 만드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 순직한 경찰하고 의용경찰 일곱 분에 대한 의용경찰 위령비가 철마면사무소 국기 옆에 한쪽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위령비 이걸 갖다가 매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오고 그리고 지역 유지되시는 분도 참석해가지고 위령제를 지내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고 그리고 좀 초라하다, 조금 품격 있게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라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요 옮길라 하는 장소가 사고가 있었던, 옛날에 의용경찰이 돌아가셨던 사고가 있었던 그 장소 인근에 철마체육공원 근처에 군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지가 56평인가 이래 가지고 군유지가 있고 이래서 고 장소로 옮길라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관계 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위치가 괜찮다, 좋다 해가지고 그리로 옮기는 거고예. 그리고 이게 예산이 9500만원 편성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거기에 지금 체육공원하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연구리 578번지 여기 전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돼가지고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현재 진입계단이 없습니다. 옆으로 빙 둘러 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지를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다니고 있거든예. 그래서 철마체육공원 여기에서 계단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계단을 만드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소요되고 있고예. 그리고 또 뒷부분에 석축을 설치할라 합니다. 실제적으로 위령비가 될라 그러면 최소한도로 뒤에 둘레 석축을 설치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또 밭도 산비탈이 심하다보니까 2층으로 돼가 있는데 이걸 정지작업을 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위령비를 이설할라 하는데예 여기에 비석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새로 교체를 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작은 규모, 작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쓸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기단도 없고 이래 하나만 그냥 세워져 있는 상태고 당초 만들 때도 철마면장 옛날에 차규철 면장님이 비문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실로암 공원묘지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기장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에 자문을 구하든지 또 유족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비석을 새로 교체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미정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9500만원 잡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위령비나 이런 거에 아직 협의된 건 없고, 순수하게 그냥 이걸 새로 만들었을 때의 그 금액을 지금 올리신 거죠? 대충 산출 올리신 거죠?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관내 기본업무수행비가 또 올라왔는데 2만 원이 한 명해서 14일을 열 달 동안 해서 올리셨더라구요.

예.

이 한 명은 관내에 14일 동안을 열 달 내내 늘 출장을 해가지고 또 그 금액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예. 이것도 장안읍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 달에 철마면에도 맞춤형복지팀이 계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복지업무 강화 차원에서 지금 장안하고 철마만 기존에 맞춤형복지팀이 없었는데 요번 3월 달에 신설되므로 여기 인원 한 명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 두 명에다가 또 한 명이 보충되고 해가지고 그래 증가됐는데 이 한 명분에 대한 여비, 그러니까 월액여비를 예산편성 요구됐습니다.

특히나 철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안을 올릴 때 구체적인 게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 설명도 없었구요. 등기나 일반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에 몇 명이 되는지 산출근거도 없고, 위령비 보강공사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259페이지에요, 철마면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중에 기름보일러가 있고 전기보일러 있는데, 기름보일러는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전기보일러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철마면복지회관이 2층에는 여자목욕탕이고 3층에는 남자목욕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여기 기름보일러도 1개가 있고 전기보일러도 1개가 있고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이게 2007년도 5월 달에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가지고 계속 유지해오는 게 기간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장 나는 바람에 일제 교체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공사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보일러, 하나 보일러로 사용이 안 되었던가요? 처음에 시설하고 설계할 때. 왜 2층과 3층을 왜 보일러 2개를 가동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보일러는 같은 지하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보일러도 있고 전기보일러도 있고 기존에. 그래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도 했고 배관교체도 1식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순직 그 있죠. 순직 의용경찰 위령비 있죠. 면장님! 이 부분이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이, 질문하다시피 계단을 또 만들고 뒤에 축대를 쌓고 이래 여러 가지로 한다고 이랬는데, 그죠? 맞죠?

예.

지금 들어가는 돈은 사업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9500만원이. 땅은 군 땅이니까 땅값은 들어가는 거 없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령비 이거는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옮기는 거고?

예.

그래 구체적으로 이걸 지금 견적 받은 거 있죠? 요 부분을, 9500만원 소요되는 경비 비용 내역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의원님들에게 주세요.

예. 일단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예.

그러면 막연하게 9500만원이 그냥 이래 정한 겁니까?

일단 뭐 조금은….

9500만원 예산을 면장이 올릴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일단 계략적인 산출이….

근거 없이 그래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업무를 그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읍장은 모르지만 밑에 담당자가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 만드는 데 얼마, 축대 쌓는 데 얼마, 이래가지고 옮기는 데 얼마, 이런 걸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9500만원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그 내역이 예산 설명서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냥 1식을 옮기는 데 9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뭐 의원님들이 통과시킬라 하더라도 뭘 알고 통과시켜야지, 모르고 통과시키지는 못 하잖아요. 그지요?

예.

자료 좀 부탁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구요.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110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110페이지까집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07페이지에 보시면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60억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왜 지금 반영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동남권 산단 1단계 한 65% 진행됐고예, 전체 52% 진행됐는데 지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60억 한 거는 1단계만 분양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급금 받고 중도금 받으면 이렇게 확보가 될 줄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단장님, 세외수입에 여기 60억이 분양대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세입 세출 총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못 받았는데. 이거 어느 부분을 매각을 했습니까, 60억이? ○ 2030기획단장 김광우 1단계.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입니다. 질문이 지금 1단계….)

세입 부분에 있죠, 60억이 지금 분양대금으로 입금이 됐잖아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세외수입으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분양대금이 입금이 된 게 아니고예. 향후에 진행 절차가 되면 1단계 분양하게 되면 이만큼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예상금액을 세입에다 넣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수입으로. 하반기 때 저희들이 분양을….) 이걸 세입 넣었으면 세출에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 맞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야 세입에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이래 매각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동남권 산단에 최상단 부분 9필지, 1단계 부분 9필지 부분에 대해서만 분양….) 어디다 매각하기로 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매각이 아니고예. 지금 매각은 향후에 MOU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시….) 업체가 몇 군덴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31개 업체가 있는데 20개 업체는 파워반도체, 그다음 10개 업체는 동위원소 관련 업체. 부산시하고 지금 협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분양을 한다고 그래샀노.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 향후에, 이거는 이 수입을 향후 예상을 하고 잡아 놘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만약에 수출용신형연구로가 만약에 딜레이 된다든지, 연기가 된다 하면 자동으로 이 수입도….)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분양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럼 내년에 이 수입이 세입에서 제외되죠.) 또 마이너스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렇죠.) 지금 명확하게 입금이 될지, 안 될지. 사업승인도 수출용신형연구로 안 났다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 상태에서 60억을 갖다가 매각대금을 넣어 놓는 거는 이 부풀리기식 아닙니까, 이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근데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 해서 수출용신형연구로가 10월 달이나 곧 승인나면 바로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 바로 매각대금이 입금이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매각대금하고 첫째 계약금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매각….) 계약금은 들어왔어요, 지금?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약 10%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용신형연구로 승인나면.) 계약을 했어요? 20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30개 업체하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협약, MOU만 됐습니다.) 계약도 안 하고 지금 분양가격을 평당 얼마씩 잡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우리 조성원가대로 해가지고 평당 16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16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결정된 게 아니고예, 그거도 예상칩니다. 조성원가가 정확한 공사 사업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한 16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어느 사업이 승인이 되고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걸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사업 승인도 수출용신형연구로 지금 군수님은 금요일 날인가 서울 가서 1인 시위하더라고.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기부고 원안위에서는 주민들하고 의논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매각을 못 시키겠, 사업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런 거 맞지요?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사업승인하고 지금 여기 주민여론하고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과기부하고 원안위 쪽에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60억 잡아 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 그러니까 세출이 나갈 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니까 지금 추정해서, 추계해 가지고 잡아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승인도 안 받아 있는 상태에서 추정해가지고 평당 160만 원씩 이래 가지고 60억을 갖다가 넣어 놨는데, 이거 전형적인 부풀리기식입니다. 이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를 잡아놔야지 내년도 세출에 해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MOU가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절차 이행하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아까 말씀하신 20개, 30개 MOU 맺은 업체들 명단을 그 업체명을 다 뽑으셔서 저희에게 배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겠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계장님,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질의를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할 적에 제가 개요하고 분양내역서하고 부산시에 질의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의사과 직원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해야지. 제가 자리에 없다고 그냥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죄송합니다. 제가 또 휴가 중이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특수성을 많이 띱니다. 이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이거를 연구를 안 하면 많이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근데 개요상으로 지금 분양 개요 자체가 지번이라든가 분양금액 어디 위치 면적 다 나와 있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지번은 안 나와 있고예,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지번, 그 면적 자체가 1지구, 2지구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필지 적으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현재로 지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이렇게 60억 추상 금액으로 덩어리 턱 놓으시면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주지도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에 위탁을 했습니까? 분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분양은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계획수립하고 변경, 승인은 부산시에서 받아서 우리 분양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분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분양승인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산시에다가.) 부산시에다 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관리기본계획 처분계획하고 승인….) 공고도 내고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공고도 안 낸 상태고 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MOU 체결해서 그게 분양이 가능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시행 절차상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9월 중에 아마 관리기본계획이나 부산시 협의되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 쯤 다음에 분양 가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관공서나 도시공사라든가 LH에 군청에 어떤 재고 재산을 처분할 적에는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0억이란 분양을 하면서 개인에 MOU 체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가능합니다. 1순위하고 2순위, 수의계약이라는 딱 그게….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가 MOU 체결하는 업체….)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계약은 된 게 아니고.) MOU 체결했다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MOU만 체결됐습니다.) 그래 MOU 체결해가 다른 업체하고 일단은 계약은 하지는 않지만 하겠다고 의미상으로 서류를 넣은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공고도 안 나고 신문도 안 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MOU 체결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요거는.) 누구를, 누구는 이래서 MOU 체결한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부산시, 시에서 에너지산업과 별도로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관련 업체 이래서 그 업체하고 자기네들이 업체하고 그거는 모집을 해서,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실시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장군하고 그다음 회사 3개에서 지금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피해를 안 보십니까? 이건 공고를 낸 다음에 해야지만 다른 분들이 나도 참여를 하고 싶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해서 올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도, 지금 참여하고 싶으면 부산시에다가 참여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MOU 협약체결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거기 분양 의향 그 신청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나는 분양을 받겠다고 의향신청서를 낸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렇죠. 입주의향 신청서를.) 그거는 부산시에서 신문광고라든가 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없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향신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뭐 깜깜이로 한 겁니까, 그럼.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 절차는 저희들이, 절차는 우리는 산업단지 사업부서고 요 주관, 기업 유치하는 부서는 부산시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그러면 분양을 위탁을 준, 우리 기장군의 재고 자산인데 부산시에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해서 이런 어떤 적절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고, 코드번호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런 분류된 코드번호라든가 어떤 업종에 오는 사람들인지,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기장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어떤 공고에 의해서, 그다음에 분양 의향서에서 이렇게 좀 뭐 볼 수 있도록, 상공업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분양을 신청을 하고 이래야지. 뭐 군에서도 그렇고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분양이 공고도 안 난 상태고 개요도 없고 그냥 넘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개인들이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의향서 제출했다. 공고도 안 낸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자체가 전혀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이 계셨으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MOU 체결했으면 왜 이렇게 분양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좀 빨리 공고를 해서 10월 달에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공고를 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산시에다가 MOU 체결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 뭐 수의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쟁입찰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먼저, 의향서를 제출해가지고 깜깜이로 해가지고 누구누구 올 것이다 계약을 먼저 해 놓고, 분양을 뒤늦게 가가지고 60억 들어온다 해가지고 분양해가 놓고. 금액도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양 금액 용역 줬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별도 용역, 저희들 관련 이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그게 160만원입니까? 현재 금액하고 160만원 그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산단에 기본적인 거만 해도 거의 200만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요거는 이제 강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신항이나 있는 상황에서는 2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동남권에 있는 요 부지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반룡산단이나 지금 그 부분도 한 150. 또 명례, 명례 같은 거도 120, 120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MOU를 체결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30개, 31개 업체로.) 필지가 9필지죠? 지금 우리 분양 할 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필지는, 우리는 이제 아홉 필지입니다.) 9개인데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적절하게 그거 160만원이 아닌 현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요 법, 관련법에 의해 갖고 조성원가는 딱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금액만큼 이윤도 제외한 딱 들어간 금액만 조성원가가….) 그럼 내년 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 금액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향후에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해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고 줄 거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출을 하실 적에 160만원을 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산출할 적에 내정가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나 했을 때는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정가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 싶어서 160만원을 낸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이게 역으로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 들어간 비용이.) 아니 들어가기 전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들어간 비용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160만원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2020년도에 사업 완료되면 그게 정산이 완료,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돼 갖고 사업비가 많이 들었으면 다시 그만큼 또 내주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부산시내 가면 MOU 체결하신 분들이 코드에 나오신 분이 적절한 그 부지에, 지구에 거기다가 다 넣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필지다 그러면 다섯 사람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뽑기를 하든가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해서. 맞습니까? 거기 1순위, 2순위 있죠, 거기도?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1순위, 2순위, 3순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여러 명 올 거 아닙니까? 내가 9필지면 30필지 정도가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1순위가 다 적용한다는 이야기인거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를 들면 의원님을 말씀대로 9필지가 우리가 저희들 분양하는데 31개 업체가 들어 왔다. 그래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 입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 거쳐갖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들어왔다 해서 뭐 분양을 계약하라고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한 필지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코드번호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덤빌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거기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1순위 조건인데 거기서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의라는 거는, 심의라는 말은 그 필지에 거기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심의지. 똑같은 1종에 들어오고 똑같이 형평성이 있게 똑같이 그거를 분류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자체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1순위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지가 정해진, MOU 체결한 업체가 필지수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들어오겠다는 회사만 받아들였지. 필지 별로 요 회사 이게 딱 지정된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9필지로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잘라놓지는 않았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분할은 했습니다.) 분할은 했을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분할은 했는데 이 업체가 들어간다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그 코드에, 그러니까 9필지에 모든 그 분류코드가 일정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9필지에 30개 업체가 MOU를 체결한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1순위라는 거잖아, 현재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거의 다 1순위지요.) 그렇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거기서 부산시에서 30명을 다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다 1순위이지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심의를,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갖고 향후에 어떻게 된다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9필지에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30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은 일단은 접수는 부산시에서 하고.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니요. 우리 무슨 접수 말씀입니까?) 아니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부산시에서 MOU 체결했다면서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의향서는 지금 이제 MOU는 체결 돼 있지요.) 그거를 부산시에서 한다면서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접수는 부산시에서 하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심사는 우리들이 하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규정은 안 돼 있지마는 저희들 절차가, 과가 다릅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접수는 부산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심사는 저희들이 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니요. 그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부산시에다가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저희들도 접수를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우리가 심사하면 되는데 왜 부산시에다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산시는 말 그대로 기업 유치하는 데입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고.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해서 관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업무가 분리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법에 돼 있다는….) 법률에 그래 돼 있다는 건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은 우리가 특례법상에서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접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MOU를 체결하게 해갖고 명시를 하는 그런 정확한 규정은 그런 거는.) 그럼 없으면 기장군 재고재산이면 기장군에서 그 업체를 분류를 해가지고 9개 해가지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심도한, 심의를 봐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그걸 왜 부산시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접수는 다 부산시에서 하고 심의는 우리가 하고 따로국밥으로 왜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근데 의원님 아까 말씀이, 해석은 좀 차이 있는데 접수라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접수라는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일단 우리 MOU를 31개 업체가 체결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심의결과에 의해가 판정을 하지, 부산시에서는 별도로 접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아까 MOU 체결 부산시에서 하셨다면서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회사하고 MOU 체결했지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셨다면서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주관으로 이렇게.) 그걸 왜 규정도 없는 거를 부산시에다가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요 기장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필지가 30필지, 50필지되는 것도 아니고 9필지하는데. 분양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면서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분양은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전문가 의뢰해서 다 기장군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조금 안 맞고.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규정도 없는데 그걸 한다는 거는 좀 안 맞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런 규정이라….) 그걸 가져 와야죠, 그거를. 기장군에 기업체를 설치를 하는데 왜 부산시에서 그걸 하냐 이 말이죠. 그런 규정도 없다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규정이, 지금 이제 국책사업이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동위원소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하는, 분야에 있는 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 부산시에 지금 과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기 관련 기업이나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유치에 맞는 기업을 접수를 해서, 가령 우리가 자기네들이 동남권 산단 아니면 강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동남권 산단의 의·과학 맞는 특성화 된 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MOU를 체결해서 기장에서도 요거를 유치를 해서 이거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공유가 되지. 요거를 부산시에서 느그가 이 업무를 느그가 하고 우리는 분양만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60억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또 정보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런 거. 부산시는 하면 사실은 잘 몰라요. 공고도 안 나오고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처럼 공고를 안 한 상태에서 깜깜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향서 자체가. 그래서 기장군에서 하면 기장군에도 그래도 뭐 좀 아시는 분들, 기업체 하시는 분들도 의향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런 부분도 없고 공고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분양 대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 자체가 160만원 자체도 사실은 분양하기 전에 용역을 줬고 다 했으면 사실은 이 160만원 너무 작아요. 이게 10년 전에 160만원입니다. 요 장안산단이라든가 정관산단에 그때 150만원인가 140만원, 160만원 했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3년 전에 명례산단이 지금 110만원이고요. 반룡산단이 작년에, 올해 5월 달에 준공된 반룡산단은 150만원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심은.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장안산단은 구십 몇 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보려고 그거를 가져오시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 왜 안 주셨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사업계획서에 넣을 적에 다른 위원님들이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거 사업설명서에 좀 넣어 주십시오. 60억이면 이게 뭐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지 뭐 이거를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업체 모여 있는 데서 거기서 심의 뭐 해가지고 접수받은 사람은 이래 보고, 안 한 사람은 억울하게 또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5년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기간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무슨 의무?) 요 업체가 들어와서 의무기간 5년 아닙니까? 사고팔고 못하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3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입니다.) 3년입니까. 그 기간도 3년이면 적네요. 다른 데는 5년씩 하는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공장 차려가지고 3년 있다 해가지고 매매도 되고 또 P도 뜰 수도 있고 가격상승도 많은데, 그러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해야지. 이거를 9필지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유정보를 좀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디테일하게 좀 넣어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죄송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 가셔도 됩니다. 김대군 위원님.

팀장님, 앉아보세요. 이거 우리 지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가 부지조성으로 해가 지금 소유권이 우리 기장군으로 되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기장군,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등기를 기장군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전부 다 정리가 되면 MOU 체결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땅 소유자는 기장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재산을, 이제 분양이라는 거는 팔고 이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은 사는 거고 우리는 파는 거고. 이래 하려면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아야 안 됩니까? 이거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공유 협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거는 분양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전에,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MOU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 주관 부서가 부산시 에너지산업과고 저희들은 이 절차를 해갖고 우리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내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왜 우리 재산을 갖다가 왜 부산시에다가 위임시켜가 부산시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이거를.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계약이 아니고 MOU입니다. MOU.) MOU, MOU도 계약 아닙니까? 이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기업 유치를, 기업 유치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뭐….) 기업 유치하는 것도, MOU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말하자면 법률행위입니다. 저것도.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자세한 거는 이따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MOU 체결하는 것도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이 기장군 소유 땅이 분양자 앞으로 넘어 갈 그런 사전계약인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요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거를 철회시켰는데 우리 의장님이 철회시킨 거는 교육용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용지도, 교육용지는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밟으세요. 의회 동의를 받을 부분은 동의 받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겠습니다.) 교육용지는 장안읍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올리니까 의회에서 이래 철회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머지 지금 31개 업체 있죠?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거하고 MOU 지금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의회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전번에 도예촌 문제 때문에 그때 MOU 체결할 때 의회에 동의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결국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MOU 체결할 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박우식 의원님.

예, 박우식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분양개요하고 그다음 부산시 그 업체 명단하고요. 그다음 MOU 체결을 우리 기장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MOU를.) 예, MOU를. 그거를 한번 따지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기장의 업체들한테 분양하면 좋잖아요. 땅 원가 160만 원 정도 하면 적은 땅인데. 그분들한테 기장군이 이왕이면 업체들한테 주는 것도 또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괜히 부산시내에 광고도 내도 안 하고 깜깜이로 받아가지고 담당자 아는 사람한테 ‘야, 느그 받아 봐가 의향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지방의 어떤, 기장군의 어떤 경쟁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자료를 다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돈을 안 써서 우리가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1500㎾ 지중 선로 마찬가지, 2억 9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이게 지금 예치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1년 내, 이 금액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이거는 예치금이 아니고요.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단에도 우리가 총 교부액을 195억을 줬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30억만 쓰고 지금 이게 나머지 돈이 예치를 하고 있는 이자를, 반납이자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 사업단에 이제 195억 준 금액에서 남은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한 30억은 사용하고 나머지 돈 이제 그 이자입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 190억 됩니다.

말씀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일광유원지의 야구테마파크 조성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금액은 어떤 이유로 이 금액이 올라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야구테마 지금 우리가 시설개요로는 군민체육공원하고 그다음 월드컵빌리지,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는 축구장 4면하고 테니스장, 풋살장, 야구장 2면이 조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테마파크는 야구장이 4면이 조성 돼 있고. 향후로는 지금 명예의 전당하고 실내야구장 그다음 야구체험장 그다음 광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54억으로 해서 실내야구장하고 야구체험관, 광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지금 이렇게 조성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조성금액 중에 얼마큼이 지금 진행돼서, 진행된 상황에서 얼마가 모자라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금액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 제가 군민체육공원이나 월드컵빌리지에 뭐뭐가 속해 있는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 저희들이 지금 실내야구체험관하고 야구체험관하고 연습장 그다음 광장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내야구장하고 야구체험관, 광장하고 이거를 조성을 다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저희들 금액이 54억 정도는 여기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54억이. 그래 이 부분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요구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이게 3천만 원은 당초에, 17년도의 이자수입을 18년도에 3천만 원을 더 추가한 금액입니다. 세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1, 2호차 운전기사 분에 대해서 식대를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편성돼가 있습니다. 다만 직제개편 전에 재무과에 편성됐는데 재무과 분리하는 바람에 우리 과에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그 전에는 재산관리계가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에 있다가 올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나눠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보건소 1개 과가 증설되는 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맹승잡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내시액에 그만큼 내려 보내 주겠다고 온 내시액이 변경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 내용에 그냥 그렇게만 전달이 내려옵니까?

만약에 당초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라 하면 2491만 3천원을 보내주겠다고 계획서상에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려오기는 2344만 7천원이 됐기 때문에 144만 6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없이 그냥 그렇게만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 덕분에 그러면 이 자원봉사 운영비부터 나머지를 다 군비로 추가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구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11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노사전문가협의회 참석수당,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수당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공무직하고 노사전문가는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고. 또 노사전문가라는 거는 공무원에서도 노사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다음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외부전문가하고 재직자가 하는데 지금 요걸 보니까 10만원이 두 명 해서 12개월 그러니까 열두 달 1년 내내를 면접을 본다는 얘긴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공무직전환대상자가 48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29명 있고, 농업기술센터 7명, 해조류육종연구센터 12명 해서 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올해 안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적격성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 8월 중에 구성 계획안을 수립해서 9월 달부터 실지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예. 적격성심사가 끝나면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를 전환 평가합니다. 이때 쓰는 참석 수당이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수당은 현재 앞으로 인재양성과라든지 운전직 한 명, 또 청소년보호―인재양성과에―보건소에 한 명이 지금 세 명 추가로 면접볼라고 임기제 모집해서 볼라고 그렇게 위원 수당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열두 달 해가지고 재직자는 10만원씩 2명 해서 열두 달이 올라왔고, 외부전문가는 15만원씩 4명으로 해서 열두 달이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경정에 또 올라온 이유는 금액이 올라온 건지, 더 늘은 건지. 아니면 위원이 더 늘은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추가 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3명분에 대해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증가분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아뇨.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이라면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2명, 4명이 올라왔는데 이 3명 때문에 그 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열두 달치를 올렸잖아요?

그 3명 추가적으로 면접 보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열두 달이면 이 3명이….

열두 달은 다른 임기제 면접 보기 위해서 올린 거고 이거는 다른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다음에 직원 체육문화 활동 경비에 대해서도 좀 얘기 해주시죠.

예.

이거는 이 포상금 직원 체육문화 활동 경비랑 303에 보면 포상금 무기계약직 가족동반체육대회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직원 체육문화 활동 경비는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통의 기회제공과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인당 8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40명을 증가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 체육문화 활동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자 체육대회 관계는 지금 현재 7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된 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는 1인당 7만원, 피복비는 1인당 14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직원 체육문화 활동 경비는 문화활동경비에서 4만원씩 820명 해서 4번이 책정된 거였잖아요. 본예산에서?

예.

근데 지금 이게 부족해서, 1인당 16만원씩이 추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1인당 8만원씩 추가하는데 신규직원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가족동반체육대회가 1인당 7만원씩이고 피복비가 14만원씩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산출 그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그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 활동 그분들이 할 때도 피복비가 이렇게 산정이 된 경우도 없었고 또 1인당 7만원씩 산정이 되는 그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네요.

근거는 후생복지조례에서 제6조에서 편성을 했고예.

이 조례가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산시 협약에 의해서, 노조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혜금 위원님.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승용차 구입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차며 어느 과에서 쓴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는 업무용 차량이 군수님이 모시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전에 2011년 6월 27일 날 등록한 차가 지금 7년이 경과되고 또 운행 킬로도 상당히 많이 오버돼서 그렇게 7년 지난 거를 새 차로 교체할라고 그렇습니다.

군수님 차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그럼 승용차 구입을 하셨는데, 다른 일반 군이나 이런 데도 관용차를 2대씩 쓰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승용차 구입을,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승용차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브랜드 무슨 산출이 없고 그냥 6천만 원만 올리셨어요. 똑같은 베라크루즈로 올리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지원경비에서 요 오른 부분은 아이들이 더 인원이 많아진 겁니까?

100명 증가분을 올렸습니다. 신규직원하고 공무직 근로자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인상분을 올렸습니다.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오셔 가지고 대답하시는데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자동차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보 5221이 차가 한 대가 있죠?

예. 지금 군수님이 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고 다니고 계신 베라크루즈 차 넘버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차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차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에 1대 있고.

예, 맞습니다.

지하에 1대 있는 게 5221이고요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차.

8596.

자세히 좀 얘기해주세요.

22서 9586입니다.

2011년 6월 14일 날 내구연한 7년 된 거는 2014년 7월 20일 날 26만 983㎞를 탔더라고요. 그 차가. 근데 이 정도로 바꿀라 그러면 그 전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는 오래전부터 지하주차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26만㎞를 탔다는 거는 많이 탔어요. 많이 탔지만 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차를 변경을 안 한 걸로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차를 6천만 원짜리 1대를 사면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뭐 25% 15% 세게는 30%이상씩 나가는 감가가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있는 차를 지하주차장에 대 놓고 안 타시고, 지금 현재 있는 차를 구입해가지고 계속 운행을, 타고 계셨는지.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동차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내구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운행거리가 12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현재로 31만 정도 되는데, 24만 정도 됐다면 아마 상당히 안전운행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2014년 7월 20일 날은 26만을 탔습니다. 넘게. 그러면 계속해서 그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만 이라면 보통 많이 탔기는 탔지만 2014년이면 3년밖에 안 됐어요. 26만에 3년에 많이 탔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많이 운행하시다보니까 그렇는데, 킬로수는 많이 탔지만 연수는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차를 지하주차장에 계속 운행을 안 하고 냅두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운행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한 4년 안 넘었습니까, 지금?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요?

2015년 1월 등록해서 한 3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 차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킬로수를 많이 탔다 해가지고 연수는 있기 때문에 차를 또 다시 구입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늘리고 왜 그 차를 계속해서 새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꿔 탔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용차량 규정에 보면 7년 이내에는 폐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폐기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24만 이상 되면 사실상 킬로수는 상당히 많이 탄 거기 때문에 안전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3보 5221은 자동차 성능검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3년 기간 넘으면 의무적으로 3년 뒤에는 자동차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지원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3년 전에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3년이 넘으면 신차를 하고 나서부터는 자동차검사를 하라 합니다. 킬로수가 26만 하지만 자동차검사에서 아무 문제없으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7년 아닙니까, 그죠? 7년에 24만인가 그렇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면 23만이라도 많이 다니지만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계속 타고 다녀도 돼요. 근데 왜 그 차를 냅두고 또 6천만 원을 들여서 또 새 차를 사가지고 3년 동안 계속 타고 다녔나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게 군비에 어떤 큰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안 그러면 타기 싫어서 안 탄 거지 않느냐. 자동차 성능검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킬로수 26만 탔다 해가지고 그걸 바꾼다는 거는 맞지 않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수명이 운행거리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정도, 새로운 부속품을 갈더라도 사실 성능이 새 차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렇게 해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수는 관계없고 연수를 한다 해도 요즘 차들은 많이 달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안 맞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는 6천만 원짜리 차를 계속 구입할 거란 말입니까? 그럼 3년마다 바꿔야지. 7년 그 내구연한 그거는 뭐 때문에 넣어 놨습니까, 우리가. 둘 중에서 아무 거나 다 안 맞으면 그냥 안 타고 말지. 바꾸고, 바꾸고 하지 뭐 할라고 두 개 중에서 합치를 해가지고 두 개 중에서 다 맞아야지만 차를 바꿀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나 이 말이지. 그 정도로 이용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에서 왜 합격판정을 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구연수는 7년이지만 사실 관용차량 규정에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12만 킬로만 돼도 바꿀 수 있도록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예.

그러면 우리 내부규정으로 12만이면 3분의 2 감가상각비 보험산정액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이런 두 대가 나오면 다른 관공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갖다가 운행을 안 해야죠. 23만 탔다 해도 3년밖에 안 된 차를 새 차 사가지고 그 차는 지하주차장에 박아 놓고. 또 킬로수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킬로수가 높죠. 그것도 안 맞다 해가지고 새 차 사고 또 새 차 사고. 그럼 3년마다 바꿔야 됩니까?

박 의원님,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떤 차원에서 조금은 규정을 다르게 생각해서 하시든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또 요번에 6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차가 세 대아닙니까.

한 대는 폐기해야 됩니다.

예?

앞에 거는, 7년 지난 거는 폐기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거 바꿀라고 4년 동안 지하주차장에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행정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고, 이거 팔아도 제대로 1500만원이라도 나오겠어요, 그러면요? 킬로수도 이빠이 맞추고, 일부러 어거지로 4년 동안 박아 놓고 새 차 사는 건데. 이래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도 성능이 좀 좋으면 킬로수가 있어도 타야 된다. 6천만 원이 큰돈이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정을 좀 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 추가군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비가 800만원 삭감되고 대신에 군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118페이지 제일 위쪽.

예.

시비가 800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예. 맞습니다.

대신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군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센터운영비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원활한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삭감된 이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내시액하고 뒤에 내려온 변경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이게 시·군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요건 확정 금액입니까?

예.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117페이지부터 보면 취약계층 지원 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등등 해서 국비 또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저희 기장군에서 굉장히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비와 국비가 원래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에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당초 내려온 내시액이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 준다 했다가 그거보다 구군별 나누다 보거나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서 시로 내려 보낼 때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19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나옵니다. 그 직급보조비를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틀립니다.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해주는 거고, 직급보조비는 그 직급에 맞는 품위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품위유지비요? 예, 맹승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품위유지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틀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품위유지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또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근데 본예산에 이분들은 이미 15만원씩 5명 해서 열두 달치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왜 또 올라와야 되는지 이유하구요. 그다음에 이 당사마을은 조례에도 있었지만 추경 예산에 이미 올랐다는 것도 또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아까쯤에 사무관리비 공무직 노사, 임기제공무원 면접 위원 수당 지급 할 때 그 사람들 명단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5급 기관장 보조기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기관장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보수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 1개과 증설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증액되는 게 한 명분을 올리신 거예요, 5급 기관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당사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직접 마을회관을 지을라고 실시설계비를 올렸다가 그게 취소를 하고 자기들이 민간자본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부족분을 채워서 이번에 지으려고 조례 개정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혜금 위원님.

118페이지 보면 도심보행길 및 갈맷길 조성이 있습니다. 갈맷길 조성이 어느 곳이며,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가요?

갈맷길,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임랑에서 해안 변을 쭉 따라서 공수마을까지 길이 돼가 있습니다. 그 길하고. 그다음에 군청에서 만화리 쪽으로 해서 철마 임도로 해서 웅천까지 가는, 아 웅천이 아니고 회동수원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까지로 두 개 길이 갈맷길이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시설비는 리본이라든지 안내판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그러면 안내판을 다시 만들고 이정표를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직원 휴게소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게소 인테리어 공사가 3천만 원이고 가구 구입비가 2천만 원입니다. 여직원 휴게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가구와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여직원 휴게소는 지금 현재 대강당 옆에 보면 기존 약 10평 정도 있습니다.

10평이요?

한 10평 정도 되겠는데요. 대강당 옆에 보면 그 옆에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는데, 이걸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데 3천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집기류 가구 뭐 집기류 구입하는 데 한 2천 정도를 보면서 한 5천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수치가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요. 10평 정도 같으면 큰 규모는 아닌데, 작은 규몬데요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어떤 가구를 넣길래 리모델링비가 3천만 원, 집기류가 2천만 원 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은 저희 청사관리 재산관리팀장님께서 상세하게 한번 답변을.

예. 직급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 정혜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성을 하기에는 지금 그 사무실에 가보시면 맨방바닥에 소파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신바람연극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는 여직원, 이 위주는 임산부 여직원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바닥을 먼저 전기, 전기판넬을 깔아가지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여직원을 위해서 안마의자를 하나 구입해서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파, 가 쪽에 좀 앉을 수 있는 소파 위주와 그리고 옷장 그 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알 텐데. (

저도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위치가 차성아트홀 옆에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차성아트홀을 많이 이용하고 또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기실이 없어서 뭐 합창단을 하든 뭘 하든 대기실이 없어서 지금 다 복도에 나와 가지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신바람이 해서 그나마 그걸 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여직원 휴게실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복도에 나와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거를 여직원 휴게실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 분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의회 옆에 공간이, 예전에 휴게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는 건지. 그렇게 하고 뭐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50평 집을 총 토털로 해도 3천만 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견적을 세부사항이 저도 궁금하고요. 기장군청 표지석 교체 부분, 청사 광장 조명전기, 청사 주물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지석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0년도에 저희 기장군 청사가 이제 완공이 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시공사, 그러니까 현대건설 측에서 이걸 무료로 이제 설치를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지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사진을 지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군청 이미지 제고 때문에, 지금 요 돌 표지가 하는 게 지금 금이 좀 가가 있습니다. 금이 가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이미지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걸 요번 기회에 교체하는 걸로 그래 되고요. 그다음에 청사 광장에 있는 조명 전기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복군비 옆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군청 표지석하고 요게 지금 조명시설이 좀 잘 안 돼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돼가 있는데 이게 밝지도 않고 이래서, 동시에 같이 좀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 주물간판 이거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주물로 돼가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청뿐만 아니라 기장군의회 쪽에도 간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요번 기회에 교체를 한번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말씀이 그 표지석이 이미지 제고 때문에 올리셨다고 하고, 금이 갔다고 했는데 제가 사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금 정도, 자연실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저희 기장군청 이미지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군비나 표지석의 그 조명, 제가 저녁 때 봤는데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청사 주물간판도 의회도 그렇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명이나 주물간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870이 나왔고 170이 나왔는지 그거 또한 좀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표지석에 실금이 있어 안전에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위험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지가, 군청 표지석이 금이 좀 가가, 뭐 실금이든 뭐 직접 보면 요 사진을 지금 했는데. 실금이든 금이 갔다는 거는, 이 표지석에 금이 갔다는 거는 좀 이미지 개선상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래서 책정을 한 겁니다. 예산을 신청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당초에 이걸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금도 금이지마는 밑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상당히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 안 좋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십 한 몇 년 지나니까 글자색도, 글자도 좀 퇴색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우식 의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표지석 저도 아침에 좀 갔다 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미지 기장군청 제고를 한다 그러면 돌로 그 표지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그리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명비하고 기장군 복군기념비. 앞에 다 돌이고 세 개 다 돌이거든요.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게 기장군청 요렇게 해서 글자를 아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로 약간은 인도를 벗어나서 그 있던데. 왜 이걸로 자꾸 바꿔서 하려는지 조금은 의아하고요. 다른 사상구청이나 연제구청 가보면, 지금 지나가다 보면 우리 기장군청 저게 군청사인지 시청 공사인지 보건소인지 분간을 못해요. 거기다가 기장군청 이렇게 적어 놓은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건물 자체에. 아사리 요즈음에 유행하는 LED 그 간판을 딱 사용해서 우리 기장군 딱 표식 딱 해가지고 멋지게 밤에도 24시간 불 들어오게 해 가지고 그런 게 낫지. 굳이 실금하고 보니까 위험하지도 않던데 자꾸 여기다가 공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전혀 나는 맞지 않다. 괜히 1억을 들여서, 아사리 1억 들여서 좀 요즈음의 트렌드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저건 기장군청 건물이다, 내가 일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표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걸로 변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맹승자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영조물 석면해체라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 정관파출소, 파출소가 이제 옆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그 시설에 대해가 이제 석면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석면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사에 대해가지고, 일반 공사는 공사 업체가 석면을 처리를 못합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업체에서 석면해체작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 파출소 옆에 보면 관리공단에 2층이 있습니다. 2층. 2층 저게 이제 기존 체력단련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좀 지금 낡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석면해체 작업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게 그러면 석면 그 규칙에 의해서 몇 점을 받았던 사항입니까? 이 공단이? 석면에 대한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 점수가 몇 점을 해서 이게 1억, 해체가 1억이나 드는지.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

아, 1천만 원.

근데 이제 석면 슬레이트, 석면이라는 거는 단열 보강재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등급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등급은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간에 요게.

파악이 안 되셨는데 천만 원이라는 금액 산출이 어떻게 나왔냐고 저는 묻고 있어요. (

-그거는 제가 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 농도 측정을 다 해보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시관리공단 2층이 저희 정관읍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 재산관리관으로서 일단 그 측정을 하고 측정된 결과가 주민들한테 저해가 된다 하면 요거를 이제 완전 석면을 해체하고 다시 재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일단은 측정을 따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측정도 하지 않았고, 그 석면 농도검사가 얼마큼이 나왔나요? (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의원님.

시설비 쪽에 보면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우리 저기 보건소 옆에 우리 군청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요쪽에.

보건소가 여기 쪽입니다.

맞죠. 여기 아닙니까.

바로 옆에 보면.

잠깐만 의원님, 그거는 공단 할 때 다시 할 거라서 도시관리공단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질의해 주세요. 그 할 때.

아니 이게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요 관할 아니세요?

맞습니다. 저희들 관할이 맞습니다.

이거는 시설 아닙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법하게 몇 대가 댈 수 있는 겁니까? 주차장 대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한 거는 한 157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157대.

예.

우리 그러면 여기 우리 기장군청 직원 분들도 다 대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거기 목적이 저희 기장군 주차장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지금 전체 한 460대, 한 500대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확보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주차대수가 우리 직원만, 직원만 주차대수가 약 한 800대 그다음에 공용차량이 한 160대, 그래가 한 민원인들하고 하면 1일 한 천 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요번에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히 주차해소에 기여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올라왔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있으면 2018년 12월 달부터 일광신도시가 또 들어옵니다. 아파트 대단위 양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인구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모자라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번에 다시 또 요번에 추경이지만 본예산에 드려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늘어나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주차 면수에 대해가지고는 뭐 157대로 이제 그게 돼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요 이 추경에 1억 원을 요청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협의보상에서 조금 이의신청을 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 지금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가손실보상금 책정 관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이의신청한 추가보상 손실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주시죠, 나중에. 이상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 의원실 천장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그러면 전체 다 천장을 다 교체를 할 겁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 지금 냉난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보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되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설명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더 잘 아니까, 늘 사용하니까. 근데 저게 근본적으로 저걸 교체해가 될 사항이 아니고 찬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가면 지금 전부 다 에어컨을 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부 다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걸 교체를 하게 되면 이래 파워가 더 세게 됩니까, 이게?

그래 안 해도 지금 히트펌프하고 실내기하고 배관 부대시설 설치를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되는 걸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능은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쪽에 저쪽 사무실 있잖아요. 의사과 사무실하고, 의사계 사무실하고 의장실·부의장실 저게 굉장히 약해요. 여기는 조금 나아요. 요쪽에는. 저쪽에도 다 교체시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교체시킬 거고?

예. 요번에 설비도 좀 일부 바꾸고. 그리고 의회 본 건물하고 또 본청 건물하고는 또 온도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본청 건물은 워낙 공간이 넓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여 의회사무실 공간이 조금 본청 건물보다는 좀 좁기 때문에 오히려 냉방효과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의회 의원실에 냉난방설치를 교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편성이 의회 8개 의원실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의원실로 지금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8개.

크게 의원실에는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이 부분은 하나 남기고 싶어서, 기록에. 제가 정관읍사무소 증축 건에 대해서 요번에 설계 들어가는 1억 9200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 설계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사전설명을 받았고. 또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지금 하루 평균대수가 거의 천대 가까이 되는데 157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외공영주차장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맞죠?

예, 그거는.

예,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철골로 이렇게 높게 쌓아올려서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물론 정관읍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주차장 그 확보관계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장 배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금 여기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157대 같은 경우는 저게 우리 부설주차장 개념하고 공영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개념이 상당히 위원님이 생각할 때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기존 노외주차장 저거는 기장군청 부설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저게 부설주차장으로 표기가 안 되고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표기가 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인가가,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 우선 157대는 구조물 없이 단층으로, 단층으로 157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차후에 또 주차수에 감안을 해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2층, 3층 요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130페이지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해서 현재 2018년 6월 30일에 본예산 2억 5천만 원과 추경 2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합하면 5억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본예산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약 50% 사용하셔서 현재 한 1억 2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시 2억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면 3억 7천만 원이 되지요? 맞습니까?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60만원이고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면 3억 5300쯤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총 예산 5억으로 본다면 앞으로 약 한 3억 5천만 원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약 한 70%가 지금 후반기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마한우축제와 그다음에 정관생태학습축제, 기타 붕장어축제 하고 그다음에 기장특산물 홍보를 갖다가, 보신 계획서와 같이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토털 계획을 하면 3억 5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에 총 5억을 편성했는데요, 왜 2018년의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어서 2억 5천만 원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에서 5억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거의 50%를 삭감시켜서 우리가 지금 50%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장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에서 본예산 1억 2500만원과 추경 1억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경정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되지요?

예.

그중에 본예산 1억 2500만 원 중에서 6월 30일 현재 5700만 원 정도 사용하셔서 현재 50% 남아있습니다. 현재 지금 6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다시 1억 25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을 한다면 총 합쳐서 한 1억 9천만 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총예산 2억 5천만 원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미사용액이 1억 9천만 원을 후반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계획은 우리가 종합방송채널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든지 YTN, MBN, 채널A, TV조선 이런 데서 한 1억 5천만 원을 구상하고 있고. 이때는 주요 축제 TV 스팟홍보라든지 인기예능프로그램 등 제작 광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2500만원은 라디오 매체인 CBS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감만족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에서요. 본예산은 5천만 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은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총 경정 예산이 1억 원이 되는데요. 그중 본예산 5천만 원 중에서 6월 30일 현재 35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지금 1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시 1500만원에다 다시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면 6500만원이 됩니다. 총예산 1억 원으로 본다면 미사용액 6500만원을 다시 후반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후반기에 많이 지출해야 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그 CJ라고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 여 CJ방송은 해운대, 기장, 금정으로 채널 구성돼 있습니다. 그 방송사를 통해서 캠페인 제작 방송 5편해서 3천만 원을 구상하였고, 특산물 홍보방송 편성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지역홍보 프로그램 협찬 2편해서 약 1450만원 해갖고 토털 6450만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CJ헬로비전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보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요게 군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운대구민, 기장군민 이렇게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가 요거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한 6만 가구 정도가 그걸 보고 있고, 보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금정, 기장 이렇게 우리 관내는 채널 구성 돼 있습니다.

채널은 편성 돼 있고 구성 돼 있는데 그게 6만이 본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입니까?

이제 CJ 측에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 대충 몇 분 정도 이렇게 관람 하냐면 세대수로 보면 한 6만 정도 추정한다 이래 합니다.

이게 제가 타 지자체에도 좀 알아봤는데 언론사에 들어가는 홍보비, 협찬비가 18억 이 근처에라도, 반액에라도 버금가는 요런 지자체가 있는지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물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은 맞는데 그래도 보통 보면 일억 몇 천, 뭐 2억, 많으면 4억 뭐 그 정도입니다. 18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홍보비 및 협찬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장이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거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돈이 들어갈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도 여기에 오케이하고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장의 지역적인 특성상 부산시 면적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되는 각종 축제들이 국가에서 봐서도 큰 대형, 멸치축제 같은 거는 국가에서 봐서도 큰 축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한우축제에도 큰 행사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우리 기장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명품화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큰 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단하고, 그런 축제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홍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홍보가 그냥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돈을 내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언론사에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카메라 들고 와야 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PR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가 TV를 보고 어느 지역에 뭐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휴가철에.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PR을 안 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에는 십리 대나무길 이런 거 홍보선전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에 한 2년 6개월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보면 홍보를 진짜 대단히 많이 합니다. 특히 전라도지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진짜 알차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생산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억의 홍보·협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매년 얼마만큼의, 그 수치적으로 얼마만큼의 우리 기장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됐는가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단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기장 하니까 벌써 미역·다시마라는 것을 벌써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기장 하면 아 느그 기장 그 미역 진짜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가 벌써 딱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 지역이래서 기장 하면 옛날에는 해운대 기장했는데 지금은 기장 단독으로도 아 기장하면 미역 다시마 벌써 홍보가 그 정도 확장돼 있습니다.

아, 그게 기장군에서의 홍보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TV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장을 홍보할 때, 기장을 홍보할 때 보면 다 미역 다시마 멸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음식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기장에서 홍보를 해서 얻은 효과라고 100%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구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TV 방송이나 기장홍보 오감만족 이 프로그램들 지원한 홍보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오기 전에 훨씬 전부터.

오기 전 훨씬 전부터가 언젭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오감만족은 작년 2017년 처음으로 시작되었고예. 그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기장 미역특구 지정되면서 그전부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주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 CJ 보급률이 기장이 어느 정도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장 서부주공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TV를 유선을 설치해달라면….

아뇨. 이건 CJ에서 직접 받으시면 되잖아요? 보급률을 과에서 이 보급률이 얼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지원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구요. 그럼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또 6만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기장군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제작 및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오감만족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시청률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자료를 우리가 CJ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18억 가까이가 써진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언제부터 됐는지도, 시청률도 확인이 안 되고 보급률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이게 홍보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돈 투자 대비 지금 저희가 얻는 게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스팟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 스팟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스팟 시간대는 우리 축제 관련해가지고는 한 달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요. 주요 시간대가?

시간대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체하고 계약을 할 때 주요 시간대를 계약을 해서 이때 몇 초가 홍보가 나가는 게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입니다. 미래의 전략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상당히 홍보에 대해서 뜨거운 거 보니까. 같은 페이지 130페이지 기장홍보캠페인 제작 및 반영 지원으로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70% 증가한 2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지는데 그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사항을 물가증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종합편성채널을 통해가지고 주요 스팟이라든지 인기 예능프로그램 협찬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접광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라디오를 통한 광고를 구상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증가돼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광고의 횟수나 매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보다는 약간 더 올려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위원님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금 의원님들이 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그, 이게 지금 계속 연속이 됐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받아주질 않았을 겁니다. 이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걸 갖다가 나머지 삭감된 금액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줬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하고 이래 사용하는 게 그게 집행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를 못 하고 상반기에 흥청망청 써버리고 모자란다고 또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미래전략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래 삭감을 시키고, 특히 TV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2억 5천을 삭감시키고 2억 5천을 그대로 살려준 이유는 지금 철마불고기축제고 정관 생태학습축제고 붕장어축제고 골고루 나눠가지고 2억 5천을 잘 쓰라고 이렇게 줬는 건데, 이 상반기에 이 2억 5천을 이렇게 CNB뉴스, 김해뉴스, 월간지방자치, 포커스데일리, 뉴시스, 국제신문, 부산일보.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이렇게 멸치 미역 다시마, 멸치 미역 다시마, 멸치 미역 다시마 홍보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고 생태학습축제고 붕장어축제고 이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자기들 홍보비 또 없다고, 우리가 삭감을 시킬라하니까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의원님들 압박을 가하고 이러는데. 무슨 배짱으로 미래전략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 규모도 커지다시피 이거도 홍보도 조금씩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장을 갖다가 경제규모가 큰만큼 또 홍보도 그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 것도 정도지. 보세요. 뒤에 자료 보면 멸치, 미역, 다시마, 계속 미역, 멸치, 다시맙니다. 기장멸치, 기장멸치, 다시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기장을 위해서 하는 홍봅니까?

(청취불능)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왕 해가지고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이게 다 지역경제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국제신문에 여기 천만 원짜리 홍보를 할 때 부산일보도 천만 원짜리 홍보를 할 때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문에는 지면광고를 합니다, 사실은.

지면광고?

예.

어디다 내는데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1면에 밑에 광고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고를 합니다.

참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한 번이지 두 번씩 이렇게 천만 원씩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냅니까?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의원님….

지역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같은 신문에다가 두 번씩 세 번씩. 또 김해뉴스, 김해뉴스에 어떤 우리 미역 다시마 멸치, 김해뉴스에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서울에 소비성이 강한 그런 데다 하는 게 낫지. 거기다 330만원, 부울경뉴스에다 220만원, 이거 또 정관타임즈 220만원, 한국일보 2200만원 이것도 밑에 지면광고 내는 거 그겁니까?

예.

한국일보에다가?

예.

조선일보에는 왜 안 냈어요? 동아일보도 안 내고. KNN 스팟 홍보하는 데 1100만원. 이렇게 우리 홍보비를 남발할 수 있어요? 이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그 광고를 보고 축제 행사에 찾아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역다시마축제 때 가보셨죠?

예.

그 홍보하는 걸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번에는 동해선이 있으므로 해갖고 작년보다 더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에요.

실제로….

일부가 외부에서 오고 부산시민들이 오고 이랬지. 거의 다 우리 관변단체고 지역주민들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있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홍보를 미래전략과장이 이렇게 홍보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2억 5천을 줄 때 이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상반기에 다 이렇게. 이거 고루고루 나눠가지고 붕장어축제고 한우불고기축제고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준건데. 상반기에 이런 데 다 써버리고 신문사 다 줘버리고 하반기에 또 내놓으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지금 예산 없다, 홍보비 예산 없다 하니까 주민들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이러고. 좀 예산을 이렇게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집행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거.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산설명서에 설명자료에 보면 56페이지에 기장홍보캠페인 제작 및 반영 지원에 예산반영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요. 기장군 홍보를 강화하여 향후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등과 함께 기장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로 홍보하겠다라고 예산반영사유를 적어놨는데요. 아직 중입자가속기도 그렇고 수출용신형연구로도 그렇고 우리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결정된 것처럼 여기에 예산반영사유에 이렇게 적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요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문구 하나라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과장님, 오늘 많이 질타를 당하셨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개인적인 대외적 행보와 지역신문에 개인 사람에서 홍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기장군에 홍보하는 게 많이 없다. 사실 우리 철마나 붕장어축제 그다음에 기장 한우축제를 보면 그 예산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이거 별도로 들어가 있죠?

행사비는 들어 있는데 홍보비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가 있다아닙니까.

예.

그 외에 17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홍보비로, 그죠?

행사비는 있는데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활성화에 철마라든가 생태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 간에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 활동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사실은 자료라든가 홍보 자체가 텔레비전 CJ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영수증이라든가 디테일하게 분류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업설명서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한다 그러면 의혹이 있을 순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청취불능)에 간다 그러면 몇 월 며칟날 방영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도 뭐 길가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그게 돈이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 그 자료가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자료만 챙겨놓으시면 그 부분이 정말로 우리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축제 홍보비용은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들을 그분들을 만나지만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전자에 다 써버리니까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달라, 지원해 달라. 이 부분이 아까 전자에도 그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투명한 자료에 근거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도 많이 많이 여기에다 첨부해주시고 사업설명에도 언제 언제 했다, 무슨 방송에 나갔다, 그 근거만 나온다 그러면 의혹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136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3페이지∼136페이지까집니다. 김혜금 위원님.

133페이지에 보면 국가보조금에서 여권발급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여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 부탁합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의 보조금은 지금 정부 업무인 여권발급 업무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지적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1400만원이 듭니다. 유비보수에 14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구매하는 데 14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이거는 증명발급기가 1400만원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마다 우리 유지보수비를 우리 규정에 8%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급지로라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종이더라구요. 이게 12만원씩이나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지적통합민원발급기에서 급지로라든지.

지적통합, 참고적으로 지적도라든지 이거 발급하는 업무가 올 초에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열린민원과로, 직제개편이 3월 달에 돼 가지고 5월에 우리한테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토지정보과에 있던 예산을 전부 다 우리 과 예산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게 전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무관리비를 다 청구했던 거를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받으신 겁니까?

예. 이번에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우리 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구요. 그 광고물관리하고 정비하고 철거에 보면 교부금이 천만 원씩 다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옥외광고물 간판 전수 조사를 합니다. 시에서 전수조사 비용이 사업비가 시에서 천만 원을 대주고 저희 군에서 천만 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천만 원이 교부가 돼서 내려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건 간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군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옥외광고물입니다. 간판하고 (청취불능) 간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 순번기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필요한데 사업목적에 보면 창구증설로 인한 대기고객의 혼란방지 및 정확하고 빠른 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구증설은 이해가 가는데요, 고객 순번기가 몇 대씩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원래 한 대만 있어도 뽑아내고 그 창구만 증설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증명팀 창구에 업무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여권 발급하는 곳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등초본 발급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지적 관련된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면 종류별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순서대로 하는 게 좀 더 변화 없이 되는데 한 곳에 하게 되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다보면 조금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한 대씩 두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원 종류별로 구분되어서 순번기가 없는 겁니까?

한 대 가지고 있고.

한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분리되어 안 있고요? 분리되어서 두 대, 세 대 있는 게 아니고 한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한 대 하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좀 해주세요. 직급과 성함 말씀하시구요. (

-통합증명계장 김미진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창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8년으로 초과되었는데, 문제는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양쪽 창구를 쓸 수 있도록 번호 기재가 안 될뿐더러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체가 부도도 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이거를 아예 교체를 하면서 창구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양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번호 다 나오게 두 창구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품을 산다. 교체비용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한 대가 증 되는 걸로 이해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마을버스 지방세 납부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없던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예산에서 430만 원 정도로 홍보 그걸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홍보효과가 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추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올 상반기에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하던 것 중에 1개인데, 우리 군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올 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고. 우리도 하반기부터 이런 홍보매체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저희 갔다 온 데가 전주하고, 전주 쪽입니다만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편상 시내버스는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군의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고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마을버스 옆면에다가 지방세 성실납부라든가 납기 내 징수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홍보문구를 싣고, 마을버스가 대로변도 물론 다니지만 좀 이렇게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 곳곳에 많이 다닐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번에 홍보수단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등기우송료하고 일반우송료가 금액이 늘었잖아요?

예.

는 산출 그게 없고 해서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대략 건수로 일반우편으로써는 약 한 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세 고지서도 항상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독촉분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전에 여러 가지 안내문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속에 관련 돼서는 안내문이라든가, 안내문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보다 올해 조금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우편료가 지금 시점에 연말까지 모자랄 것 같다고 한 4만 건, 일반우편으로 따지면 4만 건 정도의 한 1500만 원 정도 상당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간단하게 해야. 지방세 고지서 있죠?

예.

그걸 저도 이래 받고 이래 하는데 건수별로 이렇게 줄 게 아니고 저한테, 김대군한테 보낸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게 여러 건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한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한 봉투 넣어가지고 김대군 앞으로 보내면 주소도 같고 대상자도 같은데 개인별로 이래 보내면 하나 이래,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래 납세자 의무의 입장에서도 또 이래 한참에 딱 받으면 딱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고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한번 한 봉투 안에 꽉 넣어가지고 이래 오더라고. 어떤 때는 또 개별로 하나하나 또 이래 나눠서 오고. 요번에는 또 나눠서 오더라고, 이게 금년에는 또.

지금 이제 체납이 되면, 체납이 여러 건 발생하면 납세자가 1명 있을 경우에.

체납 말고. 체납 말고 이래 고지서 발송할 때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거 또 주택분, 토지분 이래가 지금 한다 아닌교, 그지요?

예.

개별적으로 보낼 게 아니라 한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한참에 보낸다 이거죠.

그 세목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요번에는,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봉투 안에 넣어서 발송하는 걸로.

한 봉투 안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약간 담당자별로.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세입 과소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산세 44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에 36억이 미편성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재산세 36억이 적게 편성된 것은 건축허가가 다 나와 있고 또 완공시점도 알 수 있는데 재산세가 미편성 된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라서 6월 1일 현재 그 주택하고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례로 조사를 해보니까 5548건에 대해서 재산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된 거는 오시리아 그 단지 안에서 상가건물하고 정관신도시아파트 상가건물, 장안산단 내 대 건축물 이런 쪽이 올 6월 이전에 사용승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36억하고 지방소득세 15억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총 합쳐서 77억 원이 적게 편성됐는데요, 세입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해서 본예산이 부실하게 또 편성되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 향후 반복하지 않도록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누가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12월 31일부로 우리 지금 농협에서 있는 우리 기장군 금고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어서 지금 8월 1일 자로 우리가 지금 금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8월 7일 날 설명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그다음에 8월 7일부터 22일까지 관계서류 열람하고 그다음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갖다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후에 심의위원을 갖다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평가를 갖다가, 심사위원들이 다 이래 있습니다. 그 인원은 총 9명에서 12명인데 위원장은 부군수고 그다음에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3명 그다음에 군의원님 1명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요런 전문가들 그 나머지 5, 6명을 갖다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이 선정돼 있는 위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에 8월, 9월에 처음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저희도 위원회 공유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금고지정 심사위원 할 적에 각 은행들이 공고를 보고 참석의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각종 자기네들이 우리 예산액을 예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장군에 그죠? 돈을 예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예치하는, 군의 예치 금액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자기네들이 심의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금리 관계없이 그냥 예산 참석했다가 자기네들이 규정에 맞는 그 부분에서 금리를 주는 건가요?

금리도 다 제안서에 다 작성해서 제출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5급 이상 4명, 5명, 6명 정도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 그죠?

네 분이 됩니다.

네 분이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군의원님 한 분하고.

예, 군의원 한 분.

그다음에 아까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요런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일반인은, 어떤 전문직 말고 일반인들은 참석할 수 없네요?

일단 뭐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다가 금고에 넣으면 각종 금리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뭐 몇 백만 원, 몇 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이 금리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 금리부분에 따라서 수익이 막대하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 그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 다섯, 여섯 명 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심의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전문가 한 사람 넣어서 정상적으로 이게 금리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분류를 심사를 해서 하는 게 금리 심사위원회 아니에요? 아, 금고 심사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다 제안서 제출하면 그 안에 다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를 높게 적어 내는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마 그 정도 분이면 다 평가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3개월짜리 금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 금리가 있고, 1년짜리 금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고채 변동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한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우리 여 공직에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만 알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변동률을 해서 금리를 받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심사위원도 전문가로 하는 사람 넣어서 그분의 어떤 참조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퇴직자들 많습니다. 은행 지점장들. 한번 물색을 해서 공무원 한 분 빼시고 한 명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요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사용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2017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각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이월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이라서 요거 다시 세입으로 넣어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반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반환하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만요. 속기 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승자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153페이지 부산장안고 기숙사 냉난방기 교체 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는 군비하고 자부담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부담이 6900만원으로 교육청에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에서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그냥 간단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60% 대 40% 기준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청에서 현재 실사를 나가보니까 새로 배관공사를 해야 되고 기타 이제 실외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본인들이 1억 이상을 더 확보를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총액이 저희가 1억 368만원이고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2억 3846만 4천원으로 해서 70%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부연설명을 그 이후에 받은 적이 없어서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물어보니까 2억 4천 가까이 이게 지원비가 나오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올렸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장안제일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 거기 학교가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도 있었고 몇 년 동안은, 이제 지금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강당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을 이제 검토를 해서 보고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장종합고등학교도 돼가 있어요?

기장종합고등학교…. 아, 기장고등학교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기장고등학교 강당은 그렇게 매칭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맹승자입니다.

예.

다른 거는 뭐 국·시비가 다 돼 있어서 또 제일 고생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반환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많이 반환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가 사실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가 48억 거의 50억 지금 내외로 편성이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한 5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 반납하는 게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이 이번에 반납금으로 잡혔는데요. 실제 이제 총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사실 금액은 크지만 총예산 대비로 보면 그렇게, 미미한 편입니다. 한 2% 정도 내외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저희가 연중 교사들이 확충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 같은 게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은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제 생기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을 대비를 해서 보면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영아반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이제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7년도에 8월 달에 13개소가 추가지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원기간이 5개월이다 보니까 교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린이집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액이,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하고 두 군데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PM과 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담과 거기 보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사가 이제 있을 때 이게 재깍 바로 이렇게 채용이 안 되고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40명 정원이었는데 조금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전후였기 때문에 반 정도의 이제 인원이 좀, 재적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급식비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뭐 간단한 그런 체험비 그런 운영비 이런 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5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문화예절학교는 17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거 역시 직원이 1년 이하 근무한 직원이 있다 보니까 퇴직급여가 미발생을 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고. 또 강사비나 급식비가 일부 좀 남아서 그 정도의 어떤 잔액이 발생해서 총액이 68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이 있지 있습니까?

예.

요번에 올라 온, 이런 거에는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정관에 LH 행복주택을 작년에 이미 예산을, 본예산에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 7월 달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었던 우신네오빌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저희하고 이제 그 부분을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계약이 이제 성립되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침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하고 기자재비를 1억 2천만 원 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시비 100%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별 인원에 따라서 최고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게 되어서 그 부분은 예산에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요 반환금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반환금이 있잖아요?

아, 반환금에 대해서요.

예. 이 반환금을 국공립 리모델링을 할 때 또 추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고.

예. 그거는 그 사업으로 한 건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장학습 문화행사비도 아까 그거처럼 행사가 뒤에 있어가지고 남은 금액인건가요? 여기 770.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평가인증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이 모두 신청을 해서 현원 대비해서 연 지원액을 일괄 교부를 했었는데요. 그 2017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좀 증가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장안제일사립고 승강기 설치사업비가 총 1억 6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군비가 8천, 자부담 8천해서 군비 50%, 자부담 50%라고 하셨는데요. 부산장안고는 공립농어촌자율학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된 기숙사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총 1억 7200이고 군비가 약 1억, 자부담 한 7천만 원정도 해서 약 60 대 40, 군비 한 60% 부담에 자부담 약 40%입니다. 장안제일고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장안고는 공립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은 왜 군비가 60 대 자부담 40%입니까? 교육청에서 10%는 더 받아올 수 없었던 겁니까?

위원님, 요 부분은 아까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요게 사실은 당초에는 학교 측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요렇게 60 대 40으로 교육청에 40만 확보를 한 걸로 이제 말씀하셨다가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제 현지실사를 통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군비는 뭐 1억 368만원 그대로지만 교육청에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바람에 교육청 예산이 2억 3800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기장군은 30% 부담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감액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액이 총 21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 소요되는 급식비는 하루에 3700원으로 계산해서 2700명이 먹었고 190일을 급식기준으로 한다면 19억 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1억에서 19억 500만원을 빼면 1억 9천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이제 9월 달쯤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실제적인 학생수라든지 또 저소득계층의 학생수라든지 수업일수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정치를 잡아놨다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은 교육청 지원 그 저소득층을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보조금 교부시점이 총 학생수가 3300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약 2700명이 식사를 하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애들 591명이 교육청 지원의 저소득층 학생수가 됩니다. 전체 급식학생수의 저소득층이 약 한 17.9%, 약 18%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타 구의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비교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이 정도의.

사실 제가 타 구까지는 비교를 했다기보다는, 요게 저희가 저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저희 군에서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하는 아이들하고 좀 다르고. 교육청에서는 구간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수가 실제 우리 군에서 확인하는 아동수보단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15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 연장이라든가 24시간을 하는 어린이집을 말하구요. 저희 군에는 대상 어린이집 개소수가 39개소가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4개소는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아직 설치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육과 보건 전문가랑 또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은 올해는 전문가 다섯 분하고 부모 다섯 분해서 총 열 분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정관중 운동장 펜스 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생 보호 차원의 펜스가 아니라 수목 화단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펜스 맞습니까? 목적이?

일단 근본적인 거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단과 운동장 사이에 그 부분에 펜스를 설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보면 운동장 반대편에 보면 농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자부담 450만원은 교육청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이 각각 몇 개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월 얼마 지급되며, 공부방에는 매달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군에는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9개소가 있구요. 현재 저희가 국·시비, 군비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9월부터는 얼마 전에 평가를 통과한 모전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면 9월부터는 7개소가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방은 지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소가 350만 원 정도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 찾음) 우선 금방 먼저 말씀드린 6개소에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은 금방 말씀드린 운영비, 그다음에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비, 특수목적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이렇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온라인학습 수강비, 다음에 대체인력 예를 들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이 휴가를 간다거나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실 때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지원은 급식비, 문화체험비, 연합행사, 냉난방비, 출석을 전자카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대 추셉니까. 아니면 무료로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료로 하는 공부방의 실지로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편입니까. 줄고 있는 편입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이 특히나, 왜냐 하면 거기서도 조그마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거든요. 아이들 학습도 지도,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숫자로 보여 드리면 2016년도 180여 명이었다면 현재는 220여 명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안제일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자부담 8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은 실제 자부담 3천만 원과 한수원에서 보조해주는 5천만 원, 그래서 자부담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183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178쪽에 어린이극장 있지요. 어린이극장이 운영이 애들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예, 많이 옵니다.

왜 추경에 돈을 더 올렸지요? 본예산….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두방 어린이극장에 영화만 주로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정관신도시에 영화관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영화 이용객들이 줄고, 이용객 분들이 어떤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인형극 이런 공연을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번에 좀 대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극장이 문을 닫았죠? 그쪽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애들이 연극을 보러 갈 곳이 없어요. 특히 정관 쪽에.

예.

그래서 이 어린이극장 쪽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안데르센극장은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이극장은 정관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4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하는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125만원씩, 정도.

도서관과가 지금 도서관에 있죠?

예. 맞습니다.

기장도서관 구조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180쪽에. 이거 기장도서관팀장이 대답을 좀. 위원장님!

예.

팀장님, 이거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책장을 더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건물보를 보강한다?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하게 하강이라든지 강도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짓는데, 이걸 또 이래 보에다가 철판을 대 가지고 보강을 한다는데. (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

-기장도서관팀장 사서 6급 유행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장도서관 구조보강사업은 저희 부서 내 어떤 자의적인 판단….)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

내진설계를 받았어요? (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진단? (

지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 건물 하중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책이 기장도서관에 한 18만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정도를 계산을 안 하고 건물을 지어놔 놓으니까 조금 하중이 약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서관을 지을 때는 안에 책을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을 건데. 도서관 목적이 도서관으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당시에 조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중을 그렇게 만들은 게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거지.

그 당시에는 아마 그거까지….

건물이 몇 년 지났어요?

2003년도에 존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15년 정도 됐네. 그죠?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최근에 지었는데.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연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소두방 어린이극장이 신바람극단하고 체결을 할 목적이신 거죠?

아직까지 그거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5만원이라는 그 산출근거가 어느 극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25만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린이극 같은 경우에 125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는 신바람이라고 들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신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바람은 또 우리 군 지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 같은 군에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 125만원 책정이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도서관 건립 구조 보강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내진평가결과에 따라 2층, 3층 용도변경 된 구간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내진성능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받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장도서관 구조보강 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데요 왜 이게 18년도 본예산에 올리질 않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017년도 했는데 저희가 1월…. (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용도변경 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청취불능) 대해서 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추적 관리를 실시할 것을 결과에 반영을 했었구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각종 화재사고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어떤 이용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고촌 다목적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통괄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고촌다목적센터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철마 고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철마 고촌리 683번지 거님길공원 안에 다목적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710㎡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정도로.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강좌실, 전시관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착공을 하면 내년 8월 정도 개관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작은도서관은 각 아파트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 지원이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구요. 여기 181쪽 보면 대라 다목적도서관 운영에서 안전사고 대비 및 시설보강 등에 또 이걸 올리셨잖아요. 추가 내용을 보면 자동구출착상장치 설치를 한다고 올렸더라구요. 이 부분이 정전 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타 도서관도 이런 구출장치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없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여덟 명의 청년일자리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에 일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도서관에 5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용이 좀 어려,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안 계시는 그런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여덟 명이 배치가 안 된 곳?

예를 들면 우리 일광 화전 아 산수곡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길천도서관 이런 데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보강에서요 자동구출착상장치 설치 부분, 그 부분에 설명서에 밑에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18년도 1회 추경까지 45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확보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출까지 된, 집행까지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집행될 건지, 어느 부분의 예산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당초 시설비 450만원 확보된 예산은 기존 상반기에 대라 다목적도서관 소방수신기 이전 설치를 통해서 이미 예산의 일부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잔액만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자동구출착상장치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집행내역이 안 적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2018년 기장 인문학 글판 조성 이게 고리원전 사업자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18년도 본예산에 인문과 도시 관련 예산액이 38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문학 글판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인문학 글판을 다시 교체를 해서 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다시 증가해서 설치를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버스정류장에 아마 글판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창작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게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창작시 공모전을 합니다. 그 공모전에 당선된 걸 저희가 교체를 하고 또 새로 신규로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긴 데는 저희가 신규로도 설치를 합니다.

매년 한수원 지원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2015년부터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정액에 3800만원 그리고 3600만원이 지금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근거는 설명서에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20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192페이지 기장군 보훈회관 유지 관리비에 5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수리를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그거는 보훈회관에 1, 2층의 화장실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변기라든가 그걸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1, 2층을 다 해가지고 수리.

보훈회관에 그러면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해마다 고장 나면 수리비는,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그러면 보훈회관이 약간 위쪽에 위치해서 연세 드신 분이나 어르신들이 접근하, 가기가 좀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전 신축 계획 같은 건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께서 전부 다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전할라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게 부지를 구할라 하니까 일이백 평이 아니고 한 10개 단체가 다 들어갈라 하면 한 400평에서 5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에는 그 부지 단가가 비싸니까 기장 말고 일광이라든가 장안에 보훈회관을 건립할라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228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211페이지 보시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총, 본예산이 3억 5500이고 추가로 2천만 원 합쳐서 총예산액은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 30일까지 총 본예산만 본다면 전체 예산 3억 5500만원 중에서 6월 30일까지 집행이 2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잔액은 3억 5천에서 약 2억이 지출이 되었다고 본다면 잔액이 약 1억 5천이 남습니다. 거기에 추경에 2천이 다시 올라온다면 1억 7천만 원이 되는데요. 총예산이 3억 7500중에서 1억 7천 정도가 남았다면 상반기에는 2억을 지불하여 지출하였고, 후반기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로 지불한다고 본다면요 월 나눠보면 월 전반기에는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후반기에는 월 약 2800만원을 지불하여야 됩니다. 요게 지금 약 80% 정도로서 약 20%의 차이가 나는데요. 상반기와 후반기에 이렇게 운영비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찾음) 집행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인데 그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정관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이용 인원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고.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마이크 가까이.

그러면 상반기에 2억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로식비라든지 그 인건비라 그러면 상반기와 똑같은 걸로 해서 2억이 지출이 되어야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1억 7천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1억 7천만 원은 어느…. (자료 찾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예.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집행한 돈이 2억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잔액은 3억 5천에서 2억을 빼면 1억 5천이 남죠? 거기에서 2천만 원을 추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 7천에 2천만 원을 더 하면 1억 7천이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6개월까지 집행이 2억을 집행하셨습니다. 후반기에는 1억 7천 가지고 나머지 6개월을 집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2억 63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총 2억 6300에 군비로 1억 7천만 원을 같이 합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합쳐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군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맙니까?

시비 포함해서 6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로 나중에 후반기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르신들의 식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돈이? 그럼 상반기와 후반기에 대비해서 균등한 겁니까?

사실상 집행하기 나름이지. 충분하다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충분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정관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원이죠?

2천만 원 전체는 아닙니다. 추가 요구한 2천만 원 전체가 정관노인복지관 게 아니고.

예산반영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신설한 정관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원 필요.

그것도 필요하고 위에 보시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증액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또 그 급식단가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정관 무료급식소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제가 정관 무료급식소에서 1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나오는 급식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데 정말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의 식단이 나옵니다. 양도 그렇고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걸 드시고 힘을 쓰시나, 힘을 내시고 걸어 다니실 수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산집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후에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마음 놓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군비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군에서 돈이 나가면 어느 통장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누가 그걸 책임지고 식단에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상세하게.

정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정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요.

정관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명의로 우리가 급식비를 지출해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새마을부녀회 회장님께서 식단을, 재료를 사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안 사다주시면 식단을 이용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하십니까?

우리 정산은 합니다.

어떤 서류상의 정산 말고 다르게 감사하는 그거는 없습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서류상 정산 말고요.

감사한 적은.

한 번씩 가보십니까?

한 번씩요?

식단 드셔보셨어요?

식사요?

예. 식사를 거기 가셔서 드셔보셨습니까?

정관에서는 안 먹어봤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방금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수저도 통 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님이 오시면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눈치 슬슬 보고 하고, 진짜 식당이 엉망이더라고요. 영수증 감사만 하시지 마시고 일단 가셔서 드셔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질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의 맛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요, 거기에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일단 정관 무료급식소 위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쪽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