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다연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고, 8월 16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8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누비는 등 의정활동에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쪽입니다. 예산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5.97% 증가된 4백7억2천만 원이 증가된 7천2백28억4천8백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천2백49억2천10만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등 총 9개에 3천23억5천64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원이 증가된 324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은 190억3천9백29만 원이 증가된 3천5백61만3천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12억7천3백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93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천814억8천8백60만8천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천627억7천3백94억5천 원으로서 총 세입총괄은 7천2백28억4천8백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획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7억4천473만4천 원이 증가된 총 113억3천9백6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소통정책포럼에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계상해서 지역에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5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에 2천2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에 일반수용비 언론매체 광고에 3억 원을 추경에 더 편성했고요. 요번에 이 3억 원은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금강송 송이축제와 민선7기 군정방향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요관광지 특집기획 제작 및 TV 홍보에 5천만 원 계상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KBS 자연다큐멘터리 금강송 숲의전설 이래서 울진에 4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총 제작비는 1억 원인데 저희들이 5천만 원 지원해서 내년도 설날 특집에 TV방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방영 되면 울진 금강송에 대한 우수성과 관광 휴양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론 촬영장비를 1대 5백만 원짜리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용역에 추경에 1억 원 풀 예산을 세워서 실과에 지원을 뒷받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홈페이지구축입니다. 군 전산개발비에 군청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웹접근성 개선 6백만 원, PC 보안 취약성 점검툴 구입 3천150만 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보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화벽장치 구입에 4천5백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행안부 사이버 보완현장 점검 와서 지적이 되어서 요번에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안전재난건설과 상황실과 보건소 업무용 방화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보상금 군정홍보실적 시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홍보 자료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촉진시켜서 군정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요번에 연말에 우수 실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금액이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군의 군기가 뭡니까? 군기가 사격이지요? 이 사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울진군에 대한 홍보는 사실은 사격이 상당히 울진군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과에 체육진흥사업소에도 속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사격에 관련된 시상식이라든가 도든 중앙이든 등수 안에 들었을 때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격이 군비로 대회 나가면 울진군을 알리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입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1쪽에 소통정책포럼 이라 그래서 5천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혹시 이런 세부내역에 보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데 저촉되는 사항으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안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장 물건을 사서 준다거나 밥을 중식을 제공한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 패널들 주로 모셔서 같이 토론하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여하튼 주민들 소통, 소통도 강조가 되고 있고 주민의견수렴이 너무 안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에 군정발전에 군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의견을 넣어서 군정에 반영 하겠다 라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예산 관계와 연결을 지어보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패널을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우리 군정에도 군정자문위원들도 있고 또 건건별로 우리가 어떤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자료는 반드시 개봉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 소통정책포럼이라는 목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 특히 예결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이 부분을 저희가 16일날 계수조정 하는 걸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기간 전에 반드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군정홍보용 항공 드론 장비 구입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울진군에 산림지역도 많고 예찰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드론 장비라는 게 가격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이상 호가하고 또 카메라 화소라든가 접근성에 맞춰서 하는데 과연 5백만 원짜리 드론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본위원은 최소한 5백만 원짜리가 아니고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산림과라든가 또는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 관련 과에서 많은 드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남수산이 붕괴되고 난 뒤에 울진군에는 드론 장비가 없어서 대구에 있는 업체를 내려오라 해서 드론 촬영을 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드론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고가 장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백만 원 짜리는 화소도 크게 안 좋을 것 같고 또 바테리라든가 멀리 갈수도 없을 거예요. 한 2키로에서 2.5키로 정도 밖에 안되는 장비일 겁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를 구입하실 때 장기적 안목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수립계획 용역, 본예산에 1억을, 1억천5백만 원을 편성 받고 1억이란 돈을 요번에 용역비로 추가로 하시는데 혹시 이게 해당 과에서 가장 많이 용역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용역을 수행 합니까, 보통?

이 부분은 전 실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데 1억천5백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과에서 가장 많이 썼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도 16일까지 계수조정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역명과 용역계약 관련해서 기한까지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1억이라는 풀예산 성격의 용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해당 과에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지만 또 1억이란 비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밀려져 있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발췌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수가 감 되어가지고 가는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한 120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됐고요. 이 부분이 다시 사업자지원비가 들어와서 그 부분 90억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돈이 좀 늘고 있고요. 줄어들었던 이 부분이 세입이 감 됐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예산들을, 일반회계로 옮겨서... 일반회계 예산이 4백억 정도로 불었는 겁니다.

지금 전임 군수님 시절과 지금 있는 사업을 조정하고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요. 그 사업들을 재조정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군수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예를 들어 정해진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 의회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토론하고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깊이 알고 있고요. 하여튼 모든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의회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는 한치 앞도 못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주민의견수렴과 결집을 위해서 소통정책포럼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5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지금 바깥에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모든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이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너무 수립이 안 된다, 또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외부에 전문가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의원님도 참여시킬 수 있고 일반 민간 전문가도 참여 시킬 수 있고 순수하게 해당 지역주민들로 할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로 세워서 해당 지역에 부서별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생기면 즉시, 즉시 여기서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그런데 안 씁니다.

합니다. 실장님. 91쪽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감이 5천만 원 됐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게 어디를 두고 얘기 했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생기면 그쪽 민간단체나 우리와 같이 저걸 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실 업무 쪽 보면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은 전부 기획실쪽에서 하고 있고 부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그런 일들은 기획실에서 같이 주관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관리를 하고 총무과는 발전협의회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란 자체를 통틀어가지고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관여된 기획실에 예를 들어 발전협의회라든가 관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부서별로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 부서는 사업,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하고요. 우리 쪽에 세운 요번에 소통정책포럼은 필요할때만, 이게 5천만 원 편성했지만 어찌 보면 한 푼도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는데 뭐. 해주기 전에는 의회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해주고 나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수원이 있기 때문에 참, 허무맹랑 다른 지역보다는 일반회계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요, 한 푼 두 푼 아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안타깝는 것이 왜 이 자리에 왔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기초가 잘 되어야 만이 건물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흐트러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도 넘어갑니다. 기초가 우리가 서로 믿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서로 믿음 자체가 깨지면 만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볼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에서는 하겠지만 신뢰성이 안 간다, 참 진짜 감사장도 아니고 얘기할거는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무리 좋은 예산을 세워줘도 행정에서 제대로 안 쓰고 의회 심의를 받을때는 참, 잘 하겠다 해놓고는 끝에는 이런 저런 얘기도 없고 할때는 이용당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마음도 들때도 없잖아 있거든요. 홍보비도 그렇습니다. 기자들 홍보비요, 경주 월성, 광양, 영광, 고리 이쪽에 가면 1년에 딱 한번 줍니다. 2백만 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홍보비 아까 나오기 때문에 얘긴데 2백만 원 주면요, 더 이상 안줍니다. 그런데 울진은 뭡니까? 홍보비 입센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입 안떼는 사람 적게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줍니까? 그런 돈이라도 복지쪽이나 안 그러면 사업쪽으로 활용하는 거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데는. 신문 500부 이상 300부 이상 봤을 때 얼마, 200부 미만 얼마, 인터넷 신문 얼마, 이래가지고 1년에 한번 딱 주면요, 아니면 쪼갈래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이래가지고 그래 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기사 잘 쓰면 와가지고 내놔라, 조금 건들어버리면 가서 밥 사주고 몇 푼 준다? 이래가지고 울진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실 소관이니까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울진군 기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75명 입니데이. 맞지요?

예, 곧 100개로 지금 있다가...

골치는 아픈 줄 압니다마는 알아서 하시소. 황석준씨 기획실에 기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참,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출은 명심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지 범위 자체를 문서 자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게 의견수렴과 어떤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기동 처리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때 이런 것 들을 투입해서 하겠다, 지금은 정해진 건 그런 것은 없고요.

똑같은 얘긴데 어느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없다면 판단하는 사람 부서별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쪽에서 기획실에서 생각 할때는 잣대가 이쪽에 올수 있고 위원들 볼때는 안 맞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2018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당초 예산보다 1억천여만 원 감된 7천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 자활 근로사업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도 축소하는 분위기로서 5백만 원 감된 5백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비는 7천5백만 원 증가 됐습니다. 국도비 증가분이 증가됐는데 10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국도변경 2백만 원 증가된 2억3천295만7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65세 미만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6백여만 원이 감된 1억6천6백6만3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51명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국비가 증가됐습니다. 2백40여만 원 증가 됐습니다. 7천2만2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직무수당을 1인당 6만 원씩 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에게 사기진작하고 울진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제12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당초 예산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도비 9백만 원 증가됐습니다. 2천9백만 원으로서 울진에 9월 1일 날 합니다. 울진을 찾는 경상북도 천2백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준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50만 원 감됐습니다. 2억천5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청소년 정서발달 및 비전형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천8백만 원 증가된 1억8천187만2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웃사랑 성금모금 당초에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12월 달에 집행하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물 설치비 포함해서 4천5백만 원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는 이 분들 3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 등이 증 됐습니다. 750만 원이 증가해서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 생활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회생활민원 OK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천9백68만 원입니다. 다기능 보유자를 채용하고 월 2백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소형화물차를 구매해서 가로등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팀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있는 팀, 집수리 사업팀을 연계해서 월10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해드리고 10만 원 이상 될때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급자가구 화재보험은 현재 820가구가 가입되어 있는데 화재가 단 한건도 안 나서 보험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천만 원 감해서 3천8백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권 기금이 2백만 원 확정내시 되어서 5천4백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생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지금 양곡할인지원은 883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천여만 원 증해서 1억2천899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도 기초수급자 893가구에 지급하고 있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3천8백여만 원 증해서 2억2천289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생계급여는 4천1백여만 원 감해서 81억4천5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1,540가구에 1,879명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국도비, 도비 변경분입니다. 1,248만 원 증가해서 7,848만 원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근로의욕고취 및 일자리 창출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국도비가 증가하는 부분만큼 편성해서 2천251만7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일근로장려금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일근로장려금은 2천325만 원 편성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천8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이 세 명인데 이 분들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됐습니다. 사업비내에서 조율해서 33만5천 원 감해서 650만5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대 보험료하고 교육여비는 전액감 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총 1천69만3천 원 증가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3천5백33만3천 원 편성하고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아동맞춤형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은 천만 원 증가되어서 1억3천6백6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들이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인데 사례관리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기정액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5백만 원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물품구입 이것도 전부 국비가 조정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은 현재 1400만 원 감해서 50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북면에 방주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100만 원이 도비 30% 해서 울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비도 사업내용이 천사오케스트라 사업인데 도비가 반영된 사업 5백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도 국도비가 223만 원 감된 4천1백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3천9백만 원 감해서 7천884만 원 편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면에 있는 방주지역아동센터가 폐업됐기 때문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현원이 1명 증가하는 관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9천7백13만 원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해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생계급여 포함해서 2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25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3억7천644만9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삭감 부분하고 축소된 이유와 98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축소된, 이것은 사망자들이 있어서 감 됐나요?

국도비가 변경된 것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국도비 감됐지 군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자활사업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때 아직까지 2018년도 4개월 남았었는데 이렇게 감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107쪽에 보면 폐업된 취약아동 복지증진, 폐업된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 폐업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외람되지만 행정지도를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점검이라든가 이쪽에서 지도 점검하실 때 수차례 공문 보내서 회계증빙 서류라든가 구비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횡령사건은 아닌데 그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않았을때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바라는 것은 어떠세요?

일정 부분 애들은 북부아카데미쪽으로 고우이 수련관 북부아카데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폐업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만약에 다시 재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세가 공립으로 하는 게 가장 인건비가 사실 지원이, 국비 지원 인건비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통상적으로 180만 원 정도의 교사들하고 원장님들이 그래 하는데 개인적으로 180만 원 받아가지고 한 60평짜리에 건물 월세를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여의치가 않고 운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들...

...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직무수당, 순수 군비가 3천240만 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됐어요. 요번 추경에 신규사업 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울진군만 있는 사업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직무수당을 일정 부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처우가 열악한 편으로 수당쪽으로 해가지고 사기 진작하는...

순수 군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 조례라든가 근거는 가지고 있으시지요?

예, 그런 겁니다. 타당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업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다 사회복지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울진군에서는?

이것은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복지사가 아니고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복지사들은 자격수당이라 해가지고.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예.

선정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안서를 공고를 하고 그 제안서에 맞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수익 관계는 민간위탁 업체에 제정 능력이라든가 당초에 그런 수익과 경제구조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 할때는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검토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종사자 직무수당은 그쪽 하고는 굳이, 크게 관계를 지을려고 해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격려금 형태로 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직무수당에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무수당이 아니고 그 직무에 의한 울진군에 순수 군비를 편성한 격려금 형태의 비용이 아니냐, 예산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당이 아니잖아요? 울진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왜 수당을 줍니까? 이 목을 편성할 때 직무에 따른 격려금 형태, 직무가 실질적으로 울진에 군민들 대상으로 복지시설에 종사하니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대책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격려하기 위한 행정의 배려 차원의 격려금 형태 아니냐, 수당이 아니고?

굳이 격려금이라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님이 수당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당, 수당. 여기는 직무수당이라 그랬어요? 수당, 수당이라 그러면 일정한 울진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을의 그렇습니다마는 노무 그런 관계라든가 근로 계약이라든가 그런거에 의한 부분이면 수당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중간에 민간위탁 업체가 있고 그 민간위탁 업체는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무수당을 주겠다? 공무원은 울진군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수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해서 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 이런데 진짜 여름철에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다 중간에 민간위탁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예요. 그죠? 그 분들도 일정부분 군수님 또는 의회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격려 상태로 가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드리고, 똑같은 형태 격려 형식이 아니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O 기동처리반 이라 했는데 한 사람가지고 되는교?

지금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채용을 해서 수요를 파악해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누가 아프다 이러면 한 사람이 와서 못 데리고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픈 게 아니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생각이 뭐냐 이러면 이걸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2개 조로 나누든지 조를 나눠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취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생활민원 OK 처리반 같은 게 사실상 어떻게, 작년에 보니깐요. 작년에 후포 지역 같은데 산악지대에 보니까 동파되신 분들 많아요. 화장실 같은데. 왜냐 그러면 집이 옛날 구조다 보니까 산쪽에 계시는 분들이 건물 자체가 옛날 블록 집에 있다 보니까 하도 추우니까 동파되어서 우리가 몇 군데 봉사 활동도 해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보강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다마 갈아주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후포 등기산이라든지 우체국 맞은편 산쪽에 가면 어른들이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런 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왜, 다 얼어놓으니까 수도 자체가 다 얼어놓으니까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까지 공수해주고 이런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다마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로 해서 연말에 군청 마당하고 점등식하고 하는.

예, 매년 3천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기존 시설물...

예, 알겠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특별한 문구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특별위로금, 위로금이란 것은 가중한 업무에 대한 수고를 들어주는 특별한 비용을 준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직무수당 보다는 특별위로금 형태로 목을 설정할 수 있으면 조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검토해서 별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입니다.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체 587만 원 증액 편성해서 671억2백7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6만원 증액해서 126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억6백27만4천 원 감액 편성해서 17억8천2백26만3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4천25만9천 원 증액 편성해서 9억4천8백41만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서 군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4백만 원 증액 편성해서 1억4천986만 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성년후견서비스지원 사업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자립생활체험주택지원 사업 건은 이번에 군비를 확보 했습니다. 지난번 도비만 2천 만 확보해서 했고 이번에 4천7백만 원 편성해서 6천7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뇌병변장애인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백만 원, 군비 3천6백만 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은 도비 250만 원 감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를 250만 원, 도비가 250만 원 더 내려오고 군비가 거기에 따라서 감시킨 부분, 금액은 같습니다. 1억9천5백만 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했고요. 7천7백65만6천 원 감액해서 8억5천6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인거주지설이용자인권교육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70만 증액 편성해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경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13만5천 원 감액해서 7천9백60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8백만 원 증액 편성해서 1억8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입니다. 도비증액에 따라서 군비도 매칭사업입니다. 증액됨에 따라서 1억4천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가 예산과다 편성에 따라가지고 국도비가 감액 됐습니다. 전체 21억1천1백2만6천 원 감액 편성해서 267억9천679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억 원이 감 됐습니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입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도 감을 했습니다. 2천8백41만 원 감액 편성해서 10억9천1백1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지원사업 입니다. 당초 순수 군비입니다. 정수기를 전체 지원 할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를 2천6백56만8천 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8천9백2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했습니다. 2천16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9천3백6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 되겠습니다. 8천2백88만8천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 되겠습니다. 2천440만 증액 편성해서 4천9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가입니다. 증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증가 됐는데 60만원4천 원 증액 편성해서 219만3천 원 편성 했고요.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감을 했고요. 24만 원을 감을 해서 336만 원 편성했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해서 국비 도비가 예산을 확보해서 5억6천8백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3천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보강사업 울진군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5억5천2백43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당초에 편성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울진 추모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을 했습니다. 775만 원 감해서 2천3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것은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1,080만 원 증액해서 8천백만 원,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3백만 원 증해서 15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 아동수당급여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해서 4억6천5백75만9천 원 감액해서 7억8천7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운영 지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됩니다. 아동수당제도운영을 감한 대신 아동수당 운영 사업추진비로 변경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만6천 원입니다. 다음 아동수당구축 보조 인력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인데 보조 인력이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15만 원.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357만 원 편성했고요. 12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2천6백5만3천 원 편성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기금 도비 이것도 증액 편성해서 군비도 증액 편성해서 천2백87만천 원 편성해서 3억8천341만 원 편성했고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금이 감됐습니다. 군비도 감되어서 10만 원 감액해서 9천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학교 폭력 원스톱운영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금이 증액됐습니다. 276만2천 원이 증액해서 2천914만6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기금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천6백22만 원을 편성했고요. 따라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도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 됐습니다. 2억4천155만6천 원 편성했고요. 북면어린이집 이것도 한수원사업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5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 해서 3천4백만 원을 별도 신청하고요. 우리 시설비에서 3천원을 감액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6천7백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국도비 증액 그리고 시간 연장형 국도비 감액됐고 장애아통합도 증액됐습니다. 전체 1천2백9만4천 원 증액 편성해서 20억5천2백17만5천 원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사겸직원장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4천3백80만7천 원을 편성했고요. 보조교사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증액입니다. 1,653만6천 원 추가 편성해서 1억4백12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하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군비를 증액 편성 했습니다. 군비만 증액 편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인성교육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증액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423만 원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증액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증액 했습니다. 1천492만천 원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증액입니다. 1억4천194만8천 원 편성했고요.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서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신규사업 인데 도비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도 이번에 3천만 원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이지만 국비입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325만 원 편성했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를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감시킨 부분인데 2천만 원 감해서 2억3천만 원 편성했고요. 129쪽입니다.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탐지기 구입 및 환경개선사업인데 신규사업 인데 관내 화장실 9개소에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복지회관 관리 인부사역 신규사업 인데 1명을 채용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83만8천 원 편성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금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했고요. 1억7천48만2천 원 감해서 1억6천819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749만5천 원 감액편성해서 감액해서 5천838만5천 원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입니다. 기금하고 도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같이 했는데 2천4백23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기금하고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확보해서 168만 원 다문화 가족방문교육지도사 활동지원입니다.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했습니다. 당초에 600만 원인데 100만 원 감해서 500만 원 편성했고요. 1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32건 해서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억2천251만천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도비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42건 해서 1억4천4백90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공동취사제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천만 원 편성하는 대신에 경로당 공동취사 물품비 지원 하는 건 2천만 원 감 시켰고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감 시켜서 여기는 감시키고 공동취사제 6천만 원 추가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울진군립추모원 진입로 연결공사하고 감리비 입니다. 감리비 인데 36번국도 건설 시공사에 이미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5억천944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14건에 24억5천6백68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4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운영 하고 우리 소관이 총 3건인데 예산 금액은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맨 밑에서 9번째 줄부터 12번째까지인데 울진군 추모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이월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인데 경로당 정수기관리비 지원이 246개소 하고 119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47개소인데,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지원은 한 곳에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번에 246개소입니다. 우리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이 되겠는데 246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번에 경로당 관리비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247대 해났는데 여기도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47대이고 여기는 246개소이고 한 개...

1개소 늘어나게 됩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예, 예. 북면 소곡1리 평지마을에 경로당이 이번에 신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어린이집은 계획에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 공공시설은 혹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그다음 마을회관입니다.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어린이집도.

잡혀 있고? 125페이지에 잡혀 있네요? 보니깐요. 잡혀 있고 도서관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019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수립해서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청정기라든가 정수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다 내려 왔는 돈이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 도서관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시설 관리하는 부서, 우리는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거는 우리 과에서,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

혹시 잡혀있는지 물었고, 공동취사제가 373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12월까지 취사제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10개 읍면에 몇 곳이 취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율, 공동취사제 다 하고 있습니다. 240개소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운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군에서 일부 보조하고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8개소인데 내년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내년에 안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38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혹시 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한 이유는 저가 확인해 본 바는 돈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쉽게 말해서 군에서 10만 원 주면 마을에서 10만 원 댑니다. 그 10만 원을 나누어서 10명 같으면 인당 1만원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안내게 되면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하니까 뺀치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 폐지된다 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워낙 과다 지급되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마을회관 옴으로써 서로 대화도 나누고 건강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 해가야 할 입장인데 이걸 또 없앤다 이러니까 안타깝게 생각.

확대하게 되면 그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고령화 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38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 되는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면 계속 운영 하는 게 맞는데 해소방안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하지 말고 저희들도 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잖아요. 동네 가보면 공동취사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돈을 내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곳이 1인당 만 원씩 냅니다. 내면 군에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달에 만 원이라도 못내는 노인네들은 아까 과장님 뺀치 당한다 했는데 왕따 당하지요. 왕따, 놀러가기가 양심상 못가는 거지요. 그걸 대신 내주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라 이 얘기는 안맞는 얘깁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자립자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에 너무 여념을 하다보면 통솔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너무 편한 생활을 할려면 룰이 깨지거든요. 우예됐든 간에 노력할 수 있는 자립자족이 어느 정도 담, 몇 프로라도 되어야 만이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욕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외울려이러면 안 되고 배울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고 원천적인 지역실정은 요즘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에 하도 답답하니까 2명씩 해가지고 10명 넘으면 2명, 10명 미만은 1명, 노인일자리 월, 화, 수 3일 일 안하고 밥하는데 가서 거들어주고 같이 생활하라 해서 할애를 합니다. 각 읍면에서. 하는데 그것도 내 사람이 되면 눈을 감고 가서 일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일하러 오면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동네에서 그 사람이라 해야만 원칙적으로 맞는데 밥 해먹기 위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없잖아요? 법 규정이 안 맞으니까.

안되지요.

되는 사람 시켜놓으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우리는 저 사람 밥해준걸 안 먹는다. 차라리 우리가 해먹는 게 낫지.’ 이래놓고는 거기에 동네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왜 다른 동네는 그래 해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주노.’ 이래 말을 만들거든요. 읍면장들이 리장을 통해서 우리 동네는 공동취사를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누구 누구를 먼저 선정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심 있는 이장은 먼저 일하러 나온 분들한테 ‘할래요? 안할래요?’ 이래 물어보는 이장이 있고 등한시 하다보면 놓치는 이장도 있고 하다보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복지쪽으로 군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행정쪽으로 날아갑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요번 선거때 다녀보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식모가? 밥해주는 사람이가? 차라리 공기 좋은데 세 시간 왔다 갔다 하다보면 돈 받아먹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내 먹는 밥 같이 일해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과장이 판단해서 주무팀장하고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느냐, 같이 엉켜갈 수 있느냐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가장 말썽 많은 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머니에 만원 들어오는 게 더 좋은데 뭐, 집 앞에 공사 1천만 원짜리 하는 것 보다, 거기에 대해 신경 한번 써 주이소.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해봐야 숫자로 얘기하면 뭐 아나 모른데 뭐...

질문 일수도 있는데 118페이지에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치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오래되고 이러면 기계도 교체가 되고요. 보통 3년, 2년씩 계약을 합니다. 필터도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공급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 기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정수기를 전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6년 전에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에 1만9천 원 정도 관리비를 주고 있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9월 달부터는 정수기를 임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은 5년 계약으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청호나이스나 이런데 코디가 있는 그런데다가 맡겨서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뜨신 물 찬물 안 나온다고 전화가 하루에도 몇 수 십번씩 받습니다. 빨리 되면 당장 9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도 다녀보니까 한 여름에 경로당에 뜨신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얘기고, 그다음 120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오산에 있는 울진군 노인요양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게 뭐지요?

거기에 노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요. 빈 공간도 있고 그걸 활용하게 되면 그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빈 공간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 들이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것도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해야 되고 상당히 기능보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바닥도 교체해야 되고 출입문도 교체될 부분도 있고 또 빈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번, 두 어번 가보니까 거기에 시설자가 올해 연말에 기간이 마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시설 한다든지 만약 어르신들한테 피해나 추후에 새로운 세입자... 위탁자가 대충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직영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해서 9월달 공고 내고 10월달 중에는 위탁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신 분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조건과 여건이 되는 단체들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거기 기존 있는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수리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123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거 북부 아카데미는 잘 모르겠는데 남부 아카데미를 가보면 화장실 사용 못합니다. 남자화장실에 물도 안내려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게 있는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가 현장을 팀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날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물도 안 내려오고 위에 수조도 오래되어가지고 상당히 낡고 마침 갔을 때 변이 있음에도 물이 안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지저분한 걸 봤는데,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한수원 사업자지원 신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올해도 신청할 겁니다. 하고 그게 또 안 된다라고 하면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건물이 학교 건물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하기 힘든데 사업자지원사업이 신청할 때 남부 아카데미에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 확인해보니까요.

거기가서 사용해보면은 역겨울 정도로 냄새부터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교육청 건물이라서 거기는 화장실이 억수로 깨끗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애들이 같은 학교에서도 편애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또 방과후 아카데미란 좋은 수업을 하면서도 분란이 생기니까 그건 좀 검토 해주시고요. 청소년쉼터운영지원사업비,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강다연위원님 하고 한번 가봤는데 사실상 앞으로 그걸 폐쇄할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앞으로 방안이 뭐 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산은 잡고 있다 하니까.

이거는 매칭 사업이 되다보니까 편성하게 되었고요. 청소년쉼터운영 지원을 사실 현재 인력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고 실지 운영하면 8명이 들어갑니다. 8명, 3교대를 해서 계속 밤에도 근무해야 되고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최대한 건이 열 몇 명밖에 안되요. 이용하는 사람이 또 한 두 세 번, 28명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땐 예산을 2억5천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로 전출시켜서 일시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에 어떠할 것이냐, 불량청소년들이지요. 그러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방도 있어요. 거기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면 2억5천만 원 예산을 안들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고 거기에 일부 운영지원금을 1, 2천만 원 주더라도 가능할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 열 몇 명 때문에 사람 여덟 명이 365일 근무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한 명의 청소년들도 잘 보호해야 될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운영하더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건물 시설물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관사이기 때문에 긴 주택을 보시면 되는데 주택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걸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 부분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모원 조성하는데 있잖습니까?

몇 쪽이예요?

거기 한 집이 살고 있지요? 한 집이 살고 있는데 저가 와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번에 윤석노 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이 혼자 살고 있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부 하고 민원 하고의 얘기 차이가 많더라고요. 1차 윤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1차 자체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2차 할때의 토지보상을 해갖고 이주비까지 주겠다 라고 구두의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2차 이쪽에 와서는 아무 소리도 없다보니 그 주간에 아버지가 돌아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들이 와 있는데 지금도 나는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 드려갖고 예산 정도 되면 추모공원하고 화장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혼자 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의 이주대책하고 토지보상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 서류를 저가 다 찾아봤습니다. 2차 사업을 할 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어 미안한데요. 그 분들이 약속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먼저 하신 분들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갖고 요번 2차 때에 2차 토지보상 계획이 나가면 충분히 해주겠다라는 구두로써의 약속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입을 안 열기 때문에 판가름이 안날뿐이지 그 사람들 얘기는 옆에 들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알아본 바로는 그 분이 사는 집 있는 대로 해서 옛날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그쪽으로는 내자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길을 내면 차이가 한 60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쪽으로는 길을 낼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현재 진입로 만든 그쪽으로 길을 내게 되다보니까 사업지 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에서 350미터에서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추모원 조성하면서 부지를 그 명목으로 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내가 사는 집 옆에 혐오시설 화장장이 들어오고 추모공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윤석로 팀장 혼자서 살겠어요? 그건 저가 봤을때에 우리가 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주대책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 부지를 나중에 군에서 사놓으면 언젠간 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판다 했다가 안 판다 이러면 더 힘들지만 그 사람이 사 달라 할때에 군에서 예산 세워서 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안에 진입로 들어가는 것만 사업이 되었고 안쪽의 사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든지 그런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예시되고 난 뒤에 도비가 요번에 편성되고 국도비가 편성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129쪽에 불법 촬영금지 탐지기 도비 9백만 원 세웠는데 군비가 편성 안 되었어요.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데 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군비가 9백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특별교부세이고 이래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몰카단속, 맞지요. 기계인데 9백만 원 가지고 한대 70만 원 하니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9백만 원.

그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쪽에 392쪽, 군립추모원 진입로 연결공사 현재 사업이 4억6천680만 원 편성 요구가 있는데 지금 군립추모원 옛날에 화장장이라 그랬지요. 제가 알기로는 6대 의회에서 신한울 특별지원금 150억을 편성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 했지요. 이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도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 편성입니까?

저가 잘 모르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하십시오. 추가 편성인지 추가 편성이 아닌지.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4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랬던 걸 협의를 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5억천9백만 원으로,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신특금 150억은 예산 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를 32억 그렇게 편성을 받았지요?

예.

범위내에서 노는 예산인지.

예, 그렇습니다.

범위내에 있는 예산입니까?

예, 예.

범위가 아니고 추가예산이 아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일부 편성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또 편성을 한 겁니다.

군립추모원을 조성하는데 182억 가지고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182억이 아니고 219억대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신특금이 150억 원이고 추가 70 몇 억이 어디서 배정 받았지요? 국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해서 나머지 69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신특금 150억 이외에 국비가 확보 되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확보 되었다, 추가 군비 확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아직 덜 됐습니다. 그 중에 봉안 시설 같은 경우엔 아직 돈을 못 받았고요.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29억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아까 얼마, 2백...

2백19억 정도 됩니다.

69억을 어디서 조달하셨네요? 국도비를 합쳐서.

예, 국도비 군비 부담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부담분은 150억으로 가름할 수 없습니까?

그거 갖고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6대 의회에서 150억 급하다 그래서 의결해놓고 지금 현재 공정을 보면 36번 국도 개통에 맞춰서 공사 공정을 진행하는 것 같애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1월 달에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협의를 보냈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를 보냈는데 생태자원 등급이 변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6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몇 등급입니까?

그게 6월 11일 날 다시 2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등급으로 갔던 게 2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존 지역에서 2등급 조건부 해제지요?

예, 예.

사업이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가봤지만 36번 국토 개통에 맞춰서 진입로가 공사가 되고 그죠? 제가 봐서는 36번 국토가 개통이 안 되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인분들은 왜 추모공원이 조성된다 라고 수년 전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늘어지는 겁니다. 공사 혹시 중지라든가 이런 거,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서 공사 중지를.

년 했지요?

몇 년은 아니고요. 올 1월 17일자로 중지를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하셨네.

6개월 조금 넘게...

빼고는 그대로 공정대로 그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얘기네요?

물론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건 있습니다.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시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할 수 없는 지형이라서 진입로가 되고 난 뒤에 시추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한 1년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주민복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긴급성을 요한다고 우리 의회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7, 8년 되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20년 정도 36번 국도가 개통 되어야 만이 그게 준공될 것 같애요.

그런데 또 개통이 안 되면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공사가 다음 주 쯤에는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면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사업비 관련해서 군비 그리고 도비 국비 그리고 공사 착공시기 하고 묻는 시기마다 틀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오늘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공사투입 됐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지 명령을 했으면 공사 중지 명령, 향후 36번 국도에 대한 개통여부, 이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번 예산 16일 날 계수조정 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자료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노케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억, 1억...

1억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산부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코웨이 하고 이름이 다 있잖아요?

예, 예.

5천만 원 인지 얼마 예산이 잡혀져 있고 다 할려 이러면 한 9천만 원내지 1억 정도 된다, 추경에 돈을 받아야 240 몇 군데 정수기를 렌탈로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그걸 꼭 업체를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든 간에 경쟁을 받아서 그래 처리하는 거예요? 어예 하는 겁니까?

예산을 하반기부터는 읍면에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골치 아프니까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그 얘기네 그죠?

어차피 관리도...

읍면이 하더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거든요.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거래처가 많잖아요. 코웨이도 영업사원들이 많고 다른 것도 이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때 노인회장,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윤팀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도록 복지는 퍼주는 돈이니까 많이는 퍼주지 말고 마침맞게 퍼주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노인네들은 가면 다 부모, 우리도 나이 많으면 그리로 가는데 사실 모여 앉아가지고 진짜 이 눈치 저 눈치 많이 보거든요. 언제까지 가야될지 모릅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64억6천176만9천 원 보다 16억5천568만4천 원이 증액된 571억천74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사관리기간제 근로 보수는 공무직 1명 퇴직하고 기간제 1명 정원함과 동시에 별관 신축에 따른 청소인부 1명 증원에 따라서 2천23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별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1천392만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군수실 비서인부임 9월, 10월, 11월, 12월해서 748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지역현안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천만 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은 전액 다문화가족 근무하던 직원 퇴직금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기선양운동 태극기 구입비를 태극게양대 늦게 설치됨에 따라서 전액 16백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그다음 선진행정구현에 표창패 제작 구입비 부족분 8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활동 민간활동 지원, 민간이전에 민주평화통일 관련 사업에 1천5백만 원 추가 계상한 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에 1천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은 범대위 관련 신울진 3, 4호기 관련 의견수렴에 따른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혁신분권 추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행안부 주관 지역홍보사업 하는 지자체 부담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소청 소송경비는 소청 소송경비가 없어서 2천937만 원 전액 감했고 보전비용은 보전비용 잔액 1억9천12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지원에 부족분 2천8백만 원 하고 공무직 근로자 및 공중보건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3천7백63만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19년 직원단체보험 가입에 4억6천6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체보험 가입을 12월 달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4대보험 부족분은 767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문노무사 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자문료로 5개월치 한 달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다섯 달치 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경상북도 공무직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에 공무원에 준해서 270만 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에 50만 원 12명 해서 6백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도 선진지견학을 한 번씩 보내줄 필요성이 안 있나 해서 인상했습니다. 일반운영 운영수당에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105만 원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에 42만 원, 공무직근로자 전부 다 신분증을 제작 해달라 해서 신분증 제작에 195만 원, 경상북도 공무직한마음체육대회 참석하는데 차량 임차비 150만 원, 공무직사무실이 엑스포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복사기하고 정수기 임차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2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대해서 사업체조사 인부임에 47만7천 원을 변경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등불교실 교재 교구 구입비는 6백만 원 삭감하였는데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6백만 원 계상되어서 국비 추가 보조된 만큼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보상금은 이것도 두 번 가기 때문에 부족분 2백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 등 구입비는 위에 것 삭감한 부분 국비 추가로 내려온 걸 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는 당초에 우리가 10억에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이 7개소 밖에 안 들어와서 신청이 적어서 4천5백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전골든벨에 해마다 등불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5억천4백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 체계 변화에 따라서 퇴직금 감소요인이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 해가지고 먼저 줄 수 있도록 중간 정산금을 5억천4백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거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전환에 따른 부족비 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도 직급보조비 8-9급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1천9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장기요양부담금도 부족분 1천434만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별관 신축에 따라서 별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를 442만 원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재무활동 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집행 잔액 3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집행잔액 342만5천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42만 원,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집행잔액 31만천 원, 그다음 2017년 사회조사 집행잔액 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내부거래지출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으로 3년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주택매입비는 5천만 원 전세자금은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입의 경우에는 10년 균분상환하고 금리 1%, 전세자금은 5년 균등상환에서 금리 1%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울진에 객지사람들 울진에 오면 집이 없고 이래가지고 붙잡아 놓을려고 하는 정책으로 이런 자금을 대부를 해줘서 편리를 봐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137쪽 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139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는 무기계약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보수인데 137쪽은, 무기계약직은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여비 전부 다 무기계약직 보수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 위에 보면 4대 보험 신고 있잖습니까? 767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139쪽에 무기계약, 여기도 보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다 나오잖아요? 이거 차이가 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 복지팀장 정태원입니다. 기간제근로 관리에 그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대보험 신고가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 기간제에 관한 겁니다. 4대보험 신고... 과목상에 무기계약 보수라고 지침이 세워지기 때문에 큰 세세하게 과목은 기간제 관리로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이고, 이거 잘못됐네, 그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런식은 잘못 됐는 거잖아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야지.

이걸 위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글자가 잘못됐네요.

근로자보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체 들어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자체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주평통 136쪽에요. 민주평통 관련해서 3천만 원이 됐는데 1천5백만 원 전반기에 세워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는 겁니까, 삭감이 됐는 겁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삭감 됐는 겁니다.

됐는 거지요?

예.

지금 3천만 원 올려놓으면 어옌단 말입니까? 그럼 전에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1천5백만 원을 삭감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등신 아니잖아요. 협의해놓고는 협의도 안하고 3천만 원 떡 올려놓고 이걸 가지고 연수를 보낸다? 이 얘기는 안 맞잖아요? 이거는 선심성 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이 단체를 우예 됐든 민주통일 자문회의에 1천5백만 원을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고 요번에 추가 돈이 들어간다 이러면 모르지만 삭감 했는 상태에서 거기에 알파 1천5백만 원을 더 엄쳐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사업 이래가지고 해외연수 간다? 단체마다 연수 안가는 단체가 별반 없을거예요. 울진군이. 무슨 연수가 그렇게 해외연수, 국내연수, 한 번도 갔다 와서 성공 했는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낭비성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수 가는데 바쁘길래 추경에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까? 본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추경이란 것은 우리가 진짜 사업상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진짜 우리 군에서 꼭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참, 울진군민이 위험하다라든가 아니면 어렵다 할 때 추경을 하는 건데 돈이 아무리 많아가지고,... 연수 가는데 삭감 했는 걸 살려가지고 3천만 원 엄쳐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해보이소.

1천5백만 원은 순수 민주평통 관련 사업비이고 요번에 1천5백만 원 세운 게 해외성 선진지 여행가는 경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총무과에 작년 예산할때는 제가 총무과장 아니래서 내용을 모르는데 듣기로는 이래 들었거든요. 그때 과목 선정을 잘못했다, 나중에 과목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추경에 해주면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 것 같이 들었고요 정확하게는.

뭐...

듣기로는 그래 들었고요. 지금 경상북도 관내 보면 민주평통 임기동안에 한번은 해외 보내주는 걸로, 전 시군이 거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몇 개 시군, 여섯 개 시군인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다른 시군도 임기동안에는 한번 정도 해외 갔다 오는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으로 봅니까?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에 한번은 해외여행 구경을 시켜야 된다?

예, 예.

아니고 놀러 보내야 된다, 그 얘깁니까?

이래봐야 한 사람한테 한 50만 ~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 6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인근 시군에 대체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해주기가 좀 뭐하잖느냐.

60만 원 같으면 1년 용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평통위원들,... 결코 이래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 이름을 넣어놓든지 하지 군정발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 이랬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36쪽에 보면 범대위, 범대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라가서 5천만 원 해났네? 어예 가지고 5천만 원, 뭣 때문에 5천만 원, 3천만 원 불은 이유를 총무과장이 얘기해보소. 뭣 때문에 불었는지?

지금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거기 투자 했는 돈이 얼마입니까? 답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돈 잡아먹는 사람들만 모였나, 그럼 이걸 다른데로 살짝 넣어야지 두 군데다 엄쳐가지고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3천만 원, 6천만 원 올려놓으니까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끼리 할 얘기지 다른 단체에서 이래 올라오면 해주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에서 어민이나 농업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힘 약한 사람들 올리면 이런 걸 해주겠어요?

저희들은 타 시군하고 비춰봤을 때...

동네는 없는 동네대로 살고, 있는 동네 있는 대로 사는,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추진 자체가 이거 원자력 3, 4호기 추진때 건설추진 때문에 데모하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가?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걸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그래도 데모해도 모자릴 판인데, 이상입니다. 왜 답변을 못 하노?

평통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의원님이 삭감을 했습니다. 1천5백만 원 평통운영비로 편성이 됐는 걸로 알고 있고 특단의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동남아나 외국으로 일단은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1천5백만 원 올린 것을 의회에서 목이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고 평통위원들이 30명 내외일겁니다. 20몇 명이지요? 28명입니까? 요번에 인원이 제한됐을 겁니다.

30명 정도.

정도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1천5백만 원 또 올렸어요. 이것을 최소한 본예산에 7대 의회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최소한 요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추경때 편성 할때는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사전 자료를 공유해서 “자, 이런 이런 부분으로 본예산에 7대 의회에서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평통과 협의한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라고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 이것은 지금 현재 회계 편성 기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편성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범대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수산 관련해서도 상당한 비용을 소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철도 관련해서 동해선 관련해서 토성 관련해서 이 지역에 집단 민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대행하면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소진을 했고 2천만 원 중에 천만 원 정도 비용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요번에 현재 범대위에서 편성 요구를 했는 것은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현재 돈 3천만 원이든 3억이든 이제는 없는 돈을 한수원이나 정부가 싸워서 만들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최소의 범위로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 했는 게 3천만 원 편성됐고 이것이 꼭 신한울 3, 4호기에 관련한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남수산 붕괴라든가 현황 문제에 대한 집단 민원 이것을 해소하는 그런 주민들의 발 빠른 대응에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사때 항시 총무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예.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범대위 자체적으로도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제가 뭐, 집행위원장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쓰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진 위원님 그리고 장선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분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