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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08-14

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회의진행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 발언을 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번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완료하여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예산서안 세출 총괄표 24페이지,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며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해양수산부 및 부산시 관계자 고수온 관련 기장군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321페이지∼33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324페이지에 동암마을 일원 TTP 테트라포드 설치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요, 학리항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학리항에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거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연화리에 TTP가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학리항에 설치한 이 TTP하고 연화리에 설치된 이 TTP하고 언제 설치했으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죄송한데, 혹시 저도 도면을 잠시. 왜냐하면 TTP도 항 안에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이 돼 있어서 잠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림을 보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연화리 쪽에 설치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트라포드 종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학리항에 설치 돼 있는 이 TTP 종류는,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언제 시설된 건지는 제가 확인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다른 데 있는 걸 이설해서 다시 설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파를 막기 위해서 반파공 형태로 되기는, 부분도 하기는 하는데 잠시. 요거는 아마 어떤 기능 때문에 별도로 제작한 TTP 종류인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연화리에 설치된 이 테트라포드는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학리항에 설치된 이 테트라포드는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분이나 주민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 혼자 탈출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테트라포드 설치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리항에 설치된 테트라포드를 보시면 약간의 그 홈, 손잡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낚시꾼들이 다니면서 발에, 넘어져서 오히려 사고가 더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테트라포드를 설치했을 경우에,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탈출할 수 있는 테트라포드는 좀 그런 쪽에, 우리 기장에 어촌이 많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테트라포드 설치 시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동암리에 월파가 심하여서 월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마을재산 보호하기 위해 동암마을 일원에 테트라포드 설치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행은 언제쯤을 말씀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항 안에서 테트라포드를 시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항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해역이용협의 등의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항개발계획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실시설계도 지금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를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설계를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자입니다. 저도 TTP에 대해서, 동암마을 TTP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가 월파가 심해서 민원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월파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 높이가 10미터인 파도가 해안가로 들이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몇 번이나 그렇게 됐는지, 빈번한 건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사유를 올리신 건지? 그다음에 제가 이 산출내역을 좀 달라고, 동암마을 TTP가 그전에 설치가 돼 있는 거는 언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동암마을의 TTP는 여기에 저희가 한 번에 시설이 된 게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1차 지금 저한테 보충설명 하러 오실 때는 1차 유실되는 부분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1차 유실되는 그 부분이 언제 시공이 됐는지 아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차 유실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 TTP가 설치된 거는 2, 3차에 걸쳐서, 저희가 TTP가 설치된 거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해서 보강이 좀 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해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선박의 피해도 상당히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TTP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 안에 들어오는 방파제가 좁아서 파도가 계속 많이 밀려온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 방파제 연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연장하는 부분과 그리고 방파제가 좀 낮아서 TTP를 좀 쌓기 위해서 지금 보강하는 계획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저한테 보충설명을 하러 오실 때 1차 유실되는 그쪽, 1차 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차 막을 우선 더 높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연장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연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현장 갔다 와―위원님들 다 사진을 갖고 계실 텐데요―현장에 갔다 오니까 1차 그 막 하는 곳이 다른 곳보다는 살짝 낮기는 했지만 다시 여기에다가 TTP를 높인다고 하면 마을에서 이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 뷰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장은 관광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볼 건데 여기는 그러면 아예 그걸 포기를 하고 TTP를 다 세워서 아예 그냥 바다가 안 보이는 시야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로 아마, 잠시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TTP 그 하나의 높이가 어느 정도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잠시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
동훈

김동훈해양관광개발팀장

-해양관광개발팀장 김동훈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전망을 포기를 하고 안전을, 근데 동암마을 특성을 보시면 바람방향에 따라서 파도가 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마을 앞에 지금 TTP 쌓아 놘 곳도 일부분 자기들이 이제 그 부분도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동쪽에 있는 방파제의 부분에 월파가 하면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보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실시설계용역하면 높이라든지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높이를 구할 건데, 지금 주민들은 파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망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망권을 생각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출내역서를 의뢰를 했는데 이 산출내역서 총공사비가 5억 5천으로 나왔더라고요. (
동훈

김동훈해양관광개발팀장

-동백항입니다.) 이거 동백항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동암마을 TTP는 산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
동훈

김동훈해양관광개발팀장

-실시설계 2500만원 하고 일반해역 용역 2500만원 그래 구성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총 길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 TTP가 어느 정도가 이게 투입이 되는 건지는 그런 거는 안 주신 거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통해서. (
동훈

김동훈해양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설계를 그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방해양수산청하고 또 일반해역 협의를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동암마을 TTP가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 과에서 그 전, 동암마을 TTP 설치가 대충 얼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설계용역을 했을 건데, 그 전 이 TTP를 1차를 했을 때 아니면 추가를 했을 때 얼마가 들어서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5천만 원에 줘가지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동암항 길이가 좀 연장이 되어야 되고 안전을 보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테트라포드를 보강해야 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단가나 시설물량에 대한 산출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데. 일단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하는 거니까 기존에 몇 년도에 한 실시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있을 거고, 그거의 기본 하에서 이 실시용역비를 뽑으셨는 건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 어항마다 좀 현황이 많이 다른데요. 이게 지금 방파제 보강공사라는 게 이렇게 딱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이 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계획이 아니고, 원래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더라도 또 그때그때 여건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보강시설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시설을 했는데 요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항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올리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금액하고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무슨 예비비 상세 1단계 평가해가지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과는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한 달 된 의원입니다. 제가 한국어촌어항협회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국내어항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한 어항당 300에서 600만원이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이즈는 상관이 없냐, 그랬더니 사이즈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측정장비는 하나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내구성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 들어가서 수중점검을 하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육안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어항당 300에서 많게는 600이라고 측정을 했는데. 여기는 9천만 원, 한 어항당 지금 천만 원씩을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다 인건비처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 용역비 산출단가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어항 내진성능영향,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인데 저희가 몇 개 업체에 사실 받아봐서 대략적인 용역규모를 정해서 나중에 예산을,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계약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부분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나라에 내진성능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 내진성능영향평가라는 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이제 2016년도 처음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용역을 알아봤다니까요. 용역.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다가 알아보셨냐고?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주 초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봐서 대충의 이런 게 절차며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있는데. 보강설비하고 구조 해석하고 안전진단, 지반조사비, 계측장비 다 포함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된다는데, 너무 제가 준비한 거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집행기관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으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TTP 관계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용역을 동암마을 일원만 이래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각 지역마다 어항뿐만 아니라 해변 가에 지금 이래 태풍이 오게 되면 파도가 많이 넘어와 가지고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이 TTP를 보강을 해 줄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알기로는 월내 쪽에도 고스락에서부터 월내마을까지 그 사이에 강풍이고 태풍이 오게 되면 물이, 그 바닷물이 넘어와 가지고 마을을 덮치고 길을 덮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보강을 해 줄라 이래 이야기하는데. 또 이걸 어떻게 저가 이래 강력하게 해양수산과에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통영 쪽이라든지 남해 쪽에 이래 가보면 이 TTP를 많이 안 해요, 그 바닷가에. 이 경관을 굉장히 또 이래 훼손을 해요, 저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TTP 대신에 다른 뭐 암벽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방파제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해안을, 자연을 보존할 수 있게끔 그래 하는 데를 봤는데. 요번에도 내 통영 가서 해안가로 쭉 걸어 다녀보니 TTP 설치해 놘 데 없어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기장만 이래 TTP 엄청나게 많이 갖다 퍼부어 놨는데. 이제 이거 주민들도, 있는 사람들이 파도가 치고 물이 넘어오면 TTP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또 동암 쪽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이래 미관은 제쳐 놔놓고 사람이 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테트라포드가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장에서 보면 항마다 테트라포드가 너무 많아서, 아까 맹승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기장에서, 저도 예전에 여수도 근무하고 했지만 상당히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이 말씀하셨던 거 방파제 그래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항 위주로 방파제를 정비를 하면 제일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한번 항을 손을 이렇게 대기 시작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 지금 자연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최근에는 해일이라든지 뭐 이런 태풍 이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더 예전보다 심각해지다 보니 사실 주민들께서는 그런 조망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테트라포드를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가장 지금 시설이 좀 영세한 항부터 먼저 시설을 보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어촌정주어항으로 얼마 전에 지정받은 동암이나 공수 이런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이쪽에 동암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죠,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신경을 좀 쓰도록 하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해양수산계장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파도가 엄청나게 넘어와요,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밖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325쪽에 나잠어업인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 놨는데 이 시비 군비가 이렇게 본예산에 이게 측정이 됐는데 이거를 삭제를 시킨 이유가 뭐죠, 이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대학교 해녀연구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해녀협회랑 같이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시키고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인 해녀 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해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 보다 어려움이나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동해녀에서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당연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다른 데 신암이든 여러 군데 해녀협회를 저희가 알아봤지만 희망하는 해녀협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가 섭외가 안 되어서 일단 동의대 해녀연구소랑 협의를 해서 올해 사업은 취소를 하고 향후의 운영방안이나 이런 좀 개선이 되면 해녀, 어촌계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녀 그 당사자들이 원하지를 않는다,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지금 우리 기장군에 해녀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570명. 600명 좀 못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70명.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문화재로 이래 등록을 하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러던데 그 등록이 됐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니, 안 됐습니다. 제주만 등록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주도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에는 아직 안 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7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기장멸치축제하고 붕장어축제가 이래 있는데 1억 1천만 원, 붕장어축제는 7천만 원 이래 지금 있는데 시비가 멸치축제가 1천만 원이 들어옵니까? 이게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이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1천만 원입니다. 붕장어가 2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붕장어축제가 2천만 원이 들어오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사는 붕장어보다 멸치축제가 큰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왜 이래 바뀌어 버렸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최초에 지금 멸치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의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우수축제로 예전에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는 이게 1천만 원이고 붕장어가 2천만 원이라 차이가 나지만 붕장어축제에서 시비 2천만 원 지원받는 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유통가공과에서 어촌관광 파트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 자체는 차이가 나지만 시에서 우수 관광축제로 기장 멸치축제가 선정이 돼서 홍보는 이쪽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는데, 사실 평가에 따른 보조금은 좀 차이가 이쪽이 더 적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등급을 조금 향후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보조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선정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멸치축제도 한 2천만 원 올리도록 하이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서암∼신암 간 해파랑길 데크 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해파랑길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해파랑길 데크 공사라고 사실 제목은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갈맷길이나 이 해파랑 취지에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해파랑길은,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제 갈맷길이 있고 요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걷기 좋은 길인데, 일단 공수부터 길천까지 군데군데 해파랑길이 일단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포함이 되는 해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해파랑길을 좀 연장을 하는 취지에서 데크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대군

김대군위원

전번에 용역을 한번 했지요, 요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니, 요거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무슨 길을 용역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해안산책로 조성, 전체적인 기장군의 뭐 활성화 계획 아마 용역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파랑길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해파랑길이라는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걷기 좋은 길을 지정하는 브랜드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해파랑길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용역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갈맷길은 그거는 어디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서 지정한 이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부서가 어디서 담당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해안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뭐 보강·보수공사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안가는 이 갈맷길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에서부터 길천까지 해안에 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륙으로 접한, 뭐 철마까지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파랑길도 있고 갈맷길도 이래 있는데, 이 공수에서 길천까지.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길이 구분이 돼 가지고 따로 만들은 게 아니고 하나 길 아닙니까, 그죠? 걷는 길이니까,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걷는 길인데. 이거를 하나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군에서 하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차이다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길이라는 게 새로 조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 길을 연계해서 걷기 좋은 길로써 브랜드화 시켜서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갈맷길 같은 경우는 해안을 중심으로 한 거는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걷기 좋은 길을 연결을 시켜서 갈맷길이라고 표현을 부르는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파랑길 같은 경우에 해안가 쪽에 걷기 좋은 길을 연결을 시켜서 해파랑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바닷가 쪽에 많이 오십사 하고 홍보하는 그런 브랜드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갈맷길이라는 거는 내륙지역에도 있다,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내륙도 연결이 돼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장안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김혜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이 7200이 있는데 이게 각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요거는 어촌계 단위도 상관없고, 마을단위도 상관없고 뭐 선주협회든 어떤 단체이든 어업인 단체가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하고 신청을 하면 그걸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고 이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7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 대부분이 어촌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329페이지 보시면요.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1억 700만원이 국고로 반환됩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를 쓰면 기름값이 적게 들고 어민들의 또 수입이 되어서 소득증대와 연결되는데 어민이 안하는 이유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잠시만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이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산업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사실은 100% 지원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담이 40%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위원님,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5, 6백 척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어선들이 좀 많이 영세하고 연안어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를 하셨고. 최근에 굉장히 수산업이 어렵습니다. 이게 조업도 잘 안 되고 고기 안 잡히고 하다보니까 조업도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기관 장비 대체라 해서 장비를 기관을 대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자담부분이나 산업이 요새 좀 활성화 안 된다보니까 신청이 상당히 저조해서 저희도 사실 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29페이지에 불가사리구제사업도 2천만 원 정도가 (청취불능) 변경됐는데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연안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게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예산을 2천만 원이나 반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맞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 구제 사업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수산종묘방류사업 특히 전복종묘방류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관내는 ㎏당 수매단가를 다른 구군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500원 정도인데 저희는 천 원씩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불가사리가 3년 전부터 거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거를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 잡은 거에 절반정도밖에 수거가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검토하실 때는 예산집행이 너무 부진하니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한 상황인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불가사리가 수거가 별로 많이 안 되고 있고. 저희 관내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수거를 해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신, 왜냐하면 전복 방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투입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관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동백항 물양장 조성공사 있죠. 거기 지금 물양장이 조성이 안 돼서 이래 매립을 시켜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물양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동백항 같은 경우는 미역 다시마 양식을 주로 하는 지역이 돼놔서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물양장에서 어구 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방파제 쪽에 보면 사실 물양장 공사를 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매립을 해서 물양장 확장을 할려고 하는데 요즘 공유수면매립 승인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어서.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방파제 쪽에 일부 연장을 해서 물양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동백항 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거의 다 정비가 안 됐습니까? 안 된 데가 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방파제 쪽에 이쪽에 방파제가 길게 되어 있는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방파제 밖입니까, 안쪽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안쪽입니다. 안쪽에 일부 확장을 시켜서.
대군

김대군위원

자갈이 모래하고 많이 있는 그 지역인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약간 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장된다기보다는 사석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고기를 직각 형태로 어선도 접안할 수 있고 물양장 공간을 확보할….
대군

김대군위원

암벽을 설치할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암벽은 아닌데. 암벽은 아니고, 매립해서 콘크리트로 마무리….
대군

김대군위원

콘크리트로 만들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선계류장을 만들겠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계류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미역 다시마, 다시마를 널고 이래샀던데, 거기다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쪽에는 미역 다시마 널기는 좀 부족한데 이게 아마 확장되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왜 군비만 들여 가지고 해요? 어항개발계획하면 국비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시비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동백항이 어촌정주어항이 돼놔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지방어항이 아닌 사항이….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질문?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김종률입니다. 방파제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바다 가까이에 가서 멀리 보기 위해서 방파제에 올라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파제는 태풍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태풍을 막아주는 역할로 꼭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파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중요하게 생각 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좀, 방파제를 설치할 때 사람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같이 꼭 할 수는 없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방파제 안전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테트라포드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사망사고도 발생을 해서 시에서 협의도 하고 해경에서도 저희가 많이 회의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테트라포드에 출입을 통제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은 일단 낚시객들이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위험한 항마다 일단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등대라든지 칠암항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테트라포드는 사이에 빠지면 사람이 올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성경미 위원님이 주신 테트라포드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본 건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TTP 설치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보고. 저희가 특히 지금 이 부분은 해경이랑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그리고 낚시통제 그리고 일부 테트라포드는 해경법에 의하면 연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발생한 곳은 해경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까지도 해경이랑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얘기가 나와서. 두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낚시통제구역 지정 기본조사 용역을 올리셨는데요, 좀 전에 말했지만 그 해경하고 이게 공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낚시 통제구역은 어업인들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도 있고 또 어업분쟁방지 측에서는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 바닷가를 낀 마을에서는 좀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사고 빈번수가 얼마나 있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낚시통제구역이 어디를 좀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아직 조례는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인건 맞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하나하구요. 323페이지를 보시면 재해 증양식시설 피해복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민간인 피핸데 저희 군에서 이 피해복구 지원을 해주는 어떤 기준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올리신 건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낚시통제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지금 여러 구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낚시관리육성법상에 낚시통제구역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원래 취지에 의하면 어업인의 안전이나 어로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목적은 낚시객의 안전이라든지 안정적인 레저생활을 위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하기 위험한 곳이라든가 낚시객이 우려가 되는 곳은 통제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안전을 보장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의 목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느 항에 어느 지역에 어떤 갯바위에 지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고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해경의 안전사고발생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낚시단체들의 반발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두 번째, 재해 증양식시설 복구 지원사업은 저희 이 부분은 저희가 농어업 재해대책법상에 의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산피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있고, 어업인 어촌지원 발전 우리 기장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액이 사실 구군 단위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국비 아니면 좀 작으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한 건밖에 재해복구가 피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군에 자체복구를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우리 군비로 재해복구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님 하고 추가질문 같은데요. 통제구역 지정을 하면 전제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 확보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이거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영향이 어느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또 우리 주민 수렴은 충분히 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는 못했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고. 현재 주민들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청회도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1년 정도 저희가 검토기간을 거쳤습니다. 특히 비근한 예로 해운대라든지 서구나 이런 다른 구에서는 조례 제정할 때 2, 3개월 만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워낙 외부 관광객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그리고 이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정고시를 하는 부분은 조례 만들었다고 여기저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일정 구역만 지정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들한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보자 이래 해서 추가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328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해수욕장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올리셨고,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 건지.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벤치마킹 예산은 추경에 올린 건 없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이거는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일광하고 임랑 해수욕장 저희가 해수욕장 해양수산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하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일광해수욕장이 안전 분야 으뜸해수욕장 선정이 되고 임랑해수욕장은 어떤 분야의 3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랑해수욕장이 100만원 포상금을 받고 일광해수욕장은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2천만 원은 가로등 정비 예산으로 시설비로 쓰게 돼 있구요, 그리고 임랑해수욕장에 포상금 받은 100만원은 우수 해수욕장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로 포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266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266페이지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2017년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 반납 370만원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120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반납액이 좀 과다하다 싶은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3만 5천원 말씀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3만 5천원요? 266페이지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374만 천원 이거 말씀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정산 다 하고 남은 금액을 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동네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율방역단은, 그렇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모기, 파리, 위생 해충 등 서식지를 차단하고 주민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지킴이로서 주민자율방역단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370만원은 그 1200만원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율방역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님! 우리 기장군에 방역하는 거 있지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니까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한번 나온 걸 봤는데. 이게 안에 석유를 넣습니까? 유류를 넣고 그래가지고 흰 연기 비슷하게 날리면서 마을로 다니고 있는데. 그게 우리 방역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민원들을 많이 접합니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좀 덜한데, 특히 자연마을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임야 산하고 같이 많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방역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가 얘기하는 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안 치는 거 하고 치는 거 하고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방역이란 건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모기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그런 방역, 그런 냄새를 맡으니까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충을 죽일라 하면 그건 엄청나게 독한 약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체에도 해로울 수 있고 동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 그 주위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아파트 쪽이라든지 정관 쪽 아파트, 기장 쪽 아파트 쪽 이런 데서는 이래 방역을 하게 되면 못 하라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하다보니까,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냄새도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니거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일단 그거는 적이하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방역단이 지금 읍면장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각 마을에 방역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지금 방역하는 데 예산이 지금 얼마, 금년도 얼마 잡혀 있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전체 우리 기장군에 돼 있는 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19년도 예산에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거의 지금 하는 게 인건비에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단에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이 그래 큰 효과도 없고, 주민들이 원한다 했는데, 자연마을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이거 소독을 한다 이래 생각하면서 하니까 우리 마을은 좀 쳐 달라, 이래 얘기가 들어오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자연마을의 이장도 하고 이래 해봤지만.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써 다른 벌을 키운다든지 이런 데는 치명적인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양봉하는 그런 가구가 있는 데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에는 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8억이 인건비지요,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거의 인건비에 다 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 이런 전염병에 가축전염병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런 방역 소독하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 타 시군도 보면 그렇게 심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기장군 같이. 근데 우리만 유달시리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면적이. 그래 면적이 이렇게 넓다보니까 저희들 방역하는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도 많이 접해있고 지역도 넓고 이러다보니까 방역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시내보다는 좀 많이 넓은 편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단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넓고 그런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 이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더운 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혜금입니다. 여기보면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통해 동물복지실현이라고 해놨는데, 강아지에 대해서 전염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아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강아지 같은 경우가, 지금 AI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지금 AI가 우리 기장군에 2016년하고 2017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읍면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예산돼 있는 게 9월 달까지, 한 8월 말에서 9월 초되면 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동물들 그래서 AI에 대해서 그런 방역을 12월 달까지 그렇게 예방하고자 지금 예산을 추경을 올린 사실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AI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 또 가정에 대부분 반려견이 있다 보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봄 정도 돼 가지고 강아지 예방접종 하러 마을로 오시더라구요. 거기는 어디서 하시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소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저희들 이 감염병방역단에서는 주로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을, 소독하는 요런 부분의 업무가 저희들 주 업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 일정, 계획. 그냥 날짜 잡아서 편한 날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가축을 기르는 농가 주택들이 많습니다. 닭이라든지 여러 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기장군에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기적으로 대책이라든가 방역 계획은 있으신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은 방역이 기장군에서는 감염병방역단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30수 이상에 대해서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예, 30수 미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기장군 전체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에서 읍면별로, 각 읍면에서는 지금 자연마을을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 감염병방역단에서는 중심지 쉽게 말해서 자연마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장군 전체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느 때는 기장읍에는 언제, 월요일이라면 월요일 새벽에 어디부터, 만약에 사라수변이면 사라수변, 용소웰빙이면 용소웰빙,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주기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방역을 하시다보면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집중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AI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읍면하고 아까 30수 그다음 30수 이상 같은 경우 방역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축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그냥 방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뭐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방역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 그 전에 본예산 할 때 다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또 3개월분이 안 줬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작년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개월분은 삭감시켰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동절기 부분은 삭감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삭감시키면 그때 삭감시킬 때, 동절기도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방역을 안 해도 된다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때 작년에 모든 의원님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전부 다 드려가지고 통과시킨다고 다 했는데, 아마 하면서 계수조정 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이 부분은 작년 예산 받은 거 있죠, 그지요? 그거는 본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예산 범위 내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그걸 분배를 시켜가지고 적정하게 1년을 사용해야지. 삭감시킨 부분을 또 다시 이래 올린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전체 해가, 우리가 지금 AI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 16년하고 17년하고 구제역하고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 부분을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하절기에, 원래대로면 그 인건비가 하절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8년도에 1월부터 썼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해 작년 11월 19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올해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방역을 실시했거든요. 요게. 그래서 지금 예산대로 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의회,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쪽의 집행부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어떤 금액을 줘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겨울에는 하지 말고 사용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을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이래 하느냐 이거지. 그래가 추경이 맞는 겁니까? 추경에 올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작년에 우리.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위원님 작년에 11월 17일부터 올해 18년 3월 17일까지 전국에 AI가 발생됐습니다.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AI가 발생돼가지고 그때 상황을 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현장에도 나가고 그래 했어요. 그쪽에 방역단만 알고 있은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28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28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 전문인력지원 포함해서 5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실적과 기장군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27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기장시장 동편 건물 안전진단용역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기장시장 동편 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기장시장 동편 건물의 지금 안전성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를 뒤바꿔야 된다고, 이게 같이 진행이 되면, 기장시장 동편 화장실 개보수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전진단용역을 끝낸 이후에 이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기장시장 동편 건물 안전진단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자료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이와 별도로 기장시장 동편 화장실은 말 그대로 개보수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좌변기를 갖다가 쪼그리고 앉는 그런 형식으로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관하고 그런 걸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건물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로 여 튀어 나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건물하고, 동편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지하.
성빈

우성빈의원

지하라도 건물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안전진단용역은 지하에, 동편 건물 지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이고요. 이거는 지상에 별도로 이렇게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건물하고 따로 돼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등 개최 운영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적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예산을 이렇게 올린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3월 8일 날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또 5월 24일 날 부산지청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동부산권 채용박람회 거기에 참여하는 바람에 약 한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작년 2017년도 저희들 군청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4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접수가 433명이 되었고 그중에 193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더 규모 확대나, 아직 미취업자들 위해서 규모 확대나, 1년에 2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증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저희들 1번씩.
종률

김종률위원

1번씩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번씩 하는데 각각 규모 좀 다릅니다. 2016년도에는 한 10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2017년도는 한 4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규모가 좀 달라가지고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업체나 지원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기업체와 구직자와 직접 만남, 만남에 대한 그 면접정보에 대한 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업체들은 기장군 관내업체들이며 그리고 또 외부업체도 가능합니까? 참여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이제 저희들 관내업체인데 외부업체도 가능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지원자도 그러면 관내 지원이 우선이고 또 부산시까지도 가능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기장시장 동편 건물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안전진단용역은 지하고요. 화장실 개보수도, 화장실도 분명히 동편 건물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외부가 아니고요. 방금 외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떨어졌습니다. 외붑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지하 부분하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번이 같잖아요, 지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번이 같아도 건물 저쪽 지하 말고 저쪽 편에 있습니다. 할머니들 채소 파는 데 안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말입니까? 지하하고도? 지하 위가 아니란 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아래는 지하가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아래는 지하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취업박람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취업박람회는 기장군청에서 언제부터 개최를 한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부터 개최하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15년도 첫 회에는 참가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48개 업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8개 업체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까 102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다시 42개 업체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 그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에 저희 여기 힐튼호텔인가요? 그게 되면서 그때 아마 늘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고요. 과에서 그러면 48개, 102개, 42개 업체가 이렇게 참석이 됐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평균은 그러면 40개 업체인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업체마다 채용계획이 다르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업체가 아마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이게 개최가 되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한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그 업체가 많이 변형이 됐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업체의, 구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업체 이름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 업체, 참가업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참가업체를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해에 얼마나 채용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분들 취업이 얼마큼 채용이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이렇게 참고적으로 2015년도 구직접수가 이제 314명이 돼가지고 최종 채용이 21명, 그다음에 2016년도는 구직접수가 1025명이 돼 가지고 최종 채용이 93명, 그다음에 2017년도는 434명이 구직접수가 돼가지고 193명이 채용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하는 분들에 비해서 채용 그거는 아주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요. 어느 분야가 제일 높습니까? 그 업체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제조생산업체인데, 제조생산업체에 좀 아마 채용인원이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하는 거는 제가 정관취업센터도 가봤지만 그거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조업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냥 구인구직란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여는 거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우리가 평소에 이 매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를 굳이 채용박람회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구인구직란을 연결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 업체든지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랑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페이지수가?
혜금

김혜금위원

272페이지랑 274페이지 아래쪽. 27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27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혜금

김혜금위원

하고 274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게요, 어떤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안에 속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생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주로 청·장년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취업을 유도하는데 요 오시리아관광단지 맞춤형 서비스마케터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단지 내 유통서비스 업계에 필요한 서비스 마케팅 그러니까 양성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연에 뭐 뽑습니까? 사람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기가 20명 뽑았고요. 2기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72쪽에 박람회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채용박람회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언론사에 줄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접 하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았어요. 언론사 줄 거는 아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79쪽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래 구기마을 국비, 군비 이래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조건이 있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전체 자연마을 중에서, 자연마을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LPG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고. 그럼 이걸 우리 자연마을에다 홍보를 다 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를 다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조건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77페이지에 송정시장 간판정비가 있습니다. 이 간판정비는 어제도 열린민원과에서 기장읍과 정관읍 5개 간판정비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에서는 간판정비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올리신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위원님 2월 3일 날, 올 초 2월 3일 날 7.5톤 트럭이 저희 간판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율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5 대 5로 하자는 걸 저희들이 안 된다, 8 대 2로 하자. 지금 그런 사이에 일단은 간판부터 우선 보수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신청해 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상대방이, 우리가 간판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훼손을 한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게 왜 5 대 5와 8 대 2로 지금 나오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규격이 트럭 그 윗부분보다 조금 높아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법적으로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조금 낮게 좀 돼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 과실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차량도 또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높였어요. 차량도. 그래 가지고 서로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직 이게 서로의 그 잘잘못이 아직 안 가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민사조정 지금 신청을 상대방 편에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민사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도 기간이 걸리고 하는 일인데, 500만원을 그럼 먼저 올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우선 보수부터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시장을 드나드는 그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좀 보수를 해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78쪽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해가지고 LED 교체사업이라는데 이거는 자연마을만 해당이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옆에 보면 복지시설 이래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뭐 송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6개소에 517등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임대아파트는 포함이 안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 있는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고? 그다음에 시간제 하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형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연세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주 40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주 20시간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주 14시간. 또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60세 이하, 40세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하는 일은 장애인주차구역 계도나 행정도우미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지 정관읍사무소에 일하고요. 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환경정비, 행정도우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기 추경 예산 하기 전에 방문, 사무실에 한 번씩 하셨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못했습니다. 일이 좀 바빠 가지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사업 때문에 자주 산업단지에 가보고 또 이래 하기 때문에, 또 이 시간도 안 맞고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실은 여기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과보다 더 중요시 일을 열심히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해서 직원들한테 회의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기장군 구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데 앞장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예산안이 다가왔는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거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올라올 때도 그렇고 다른 회의 있을 적에 방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 일자리창출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78페이지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중점으로 하시나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기장시장 동편 건물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점포 16곳 그다음에 공용시설 2곳 이래 가지고 자부담 120만원 이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78페이지 시장매니저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군비하고 따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곧바로 소상공인에 가가지고 소상공인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306만원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요게 시장매니저의 채용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회에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소상공인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소상공인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그렇습니다. 상인의 행정능력 향상하고 그다음에 상인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가지고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2016년도에 4월에 처음 요걸 도입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의 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놓을만한 게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공모를 하는데 3회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빈

우성빈의원

공모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매니저를 채용함으로써 얻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인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 시장매니저를 뽑는 거거든요. 이제 요 사업이 전통시장사업이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때까지 물리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나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아직까지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니저를 채용해서 상품 질이라든지 또 유통망 개선이라든지 또 시장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채용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전문가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상인이 겸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2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9분

경미

성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에 1100만원하구요,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에 76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부산시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해 한 60동 정도를 처리합니다. 거기 잔여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악취배출업소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비 이거는 저희가 환경개선기금으로 작년에 4개 사업소를 받았는데 3개 사업소가 자부담비용으로 자부담이 한 20%되거든요. 영세하다보니까 3개 사업장이 포기를 하고 1개 사업장만 설치가 완료된 그런 케이스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285페이지와 288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장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라고 해서 기술진단을 6100만원 올리셨구요, 그다음에 같은 항목으로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2300만 원 해서 총 8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같은 악취배출이고 물에 관련된 거면 기술진단과 둘 다 다 기술진단인데, 이 항목이 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따로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장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 항목이 수 처리와 악취배출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2017년도에 기술진단 의무시설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이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년마다 받아야 되면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간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7년도 이게 법제화 되고 본예산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기술진단은 어느,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데가 있는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공공 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쿨루프 사업이 있구요 그다음에 유해조수 기획포획단 그게 있잖아요. 쿨루프는 제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쿨루프 사업은 어느 동네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서 저희가 읍면별로 취약계층에 한 10가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흰색 도료 페인트를 차열페인트를 칠하면 그것도 한 번에 안 되고 세 번 정도를 칠해야 되는데 이게 재료비만 내려주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7월 초에 완료를 다 했는데 한 10℃에서 15℃이상 이렇게 열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저희가 받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자기 집도 아닌 데도 있고 그리고 방수 이렇게 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구는 제외하고 한 5가구 정도를 해서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들이 많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까마귀, 오리류에도 유해조수가 있어서 태양광식 목재 길을 저희가 한 100m 작게는 200m 많게는 300m까지 해가지고 자부담이 국·시비 6 대 4입니다. 그래서 40%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해가지고 사업을 3개소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소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또 운영을 한다고 해서 또 수렵조끼로 해서 10만원을 올리셨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할 때 이거는 그럼 과에서 하는 거고,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은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조끼를 배부할 생각이신 겁니까? 몇 명한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본래는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이 농어촌지역인 데가 있고 도시화된 데가 있었는데, 16개 구군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장군에 2017년도에 약간 부산시 기동포획단에 포획보상금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기동포획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겠다. 16개 구군에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기장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도 보상금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없애고 자율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 정도는 표식을 해야 돼서,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조끼를 올렸고. 또 사실은 유류대라든지 조금 지원을 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조끼만 편성하게 됐고, 내년에는 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포획단은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8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89쪽에 과장님,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7600만원 반납을 시켰는데, 왜 반납이 됐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비가 70%, 군비가 10%, 자부담이 20%입니다.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총 악취개선사업 노후 내지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가 1억이 든다 그러면 20% 한 2천만 원 정도를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성으로 포기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소였는데 3개소가 포기하고 1개 업소만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투자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 영남환경인가 거기 지금 악취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NC메디.
대군

김대군위원

NC메디.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NC메디는 그 사업 의료폐기물 소각장인데 여기는 악취방지시설은 낙동강청에서 중점관리사업장으로, 허가청이 낙동강청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본사업장도 많은데 악취배출사업장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반납시키는 것보다 그런 데 굉장히 악취가 심한 걸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2016년도, 과거에 2005년도에 영남환경에서 인수해서 2016년 1월 1일 자로 NC메디가 NC 측에서 사업장을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한 10억 원 가까이를 투입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10억이나 투자했는데 냄새가 왜 나요? 지금도 냄새난다 하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냄새는 구조를 정관 지역의 구조를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분지 지형이고 그리고 산단하고 공단이 주택지랑 가까이 있습니다. 한 25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감시단이 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복합적인 냄새들이 이렇게 의료폐기물 냄새이기도 하지만 복합적인 냄새들이 같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사실은 분지형에 잘 안 빠지는 구조고, 기압이나 풍향에 따라서 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C메디를 저희가 측정을 계속 악취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해보고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환경과장님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거기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이상한 대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냄새가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악취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치 미만이라도 저희가 잡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무수하게 정관에 기술진단용역들을 악취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해서 두 차례 했는데 그 악취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10억을 들여 가지고도 이 악취가 안 잡아진다고 하니까 그 업체는 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고 본의원도 거기 현장에 가봤어요. 가니까 업체가 굉장히 완고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법은 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업체를 들어내기는 들어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 지형적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악취는 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아요. NC메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악취문제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포집도 같이 해봤는데. 거기에 감시단들이 계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몇 분 계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장에는 여섯 명이 계시고, 악취관제센터는 여덟 명이 근무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현장에 여섯 명이 계신데 이분들은 기간제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10개월 정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냄새가 난다. 내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단과 산단 지역을 오가면서 악취유발지수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철저하게 개인, 주관적인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라는 것이 기계로 탐지하는 거는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인데, 그 외에는 관능법이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거나 또 그쪽 현장에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악취 포집하는 데 같이 활동에 참여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보조하는 활동수단으로밖에는 안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권한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 것도 없고 냄새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보건센터에 악취모니터링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악취모니터링을 냄새 나는 곳에 다 수치가 나오더라구요. 거기서 수치가 다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럼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관제센터에서는 과학적이라면 과학적이겠지만 그 수치를 보고 갑자기 숫자가 튄다거나 이러면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감시망이라고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저번 주 주말 일요일에 그 악취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정관에. 근데 그분들로 인해서 악취 그게 온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악취감시요원들은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소각을 할 때도 이분들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예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소각하는 현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 현장에 들어가십니까, 그분들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갈 때는 그냥 컨테이너에만 계시던데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악취가 났을 때 행동요령은 어떻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났을 때 그 현장에 공무원하고 신속하게 연락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악취가 나는 현장에 가서 만약에 소각을 한다 그러면 그 현장을 발견하고 청소자원과에 연락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좌광천까지도. 전체적으로. 그 현장에 있기도 하지만 순찰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민원을 제어하고 있고 또 발생하는 것들의 행정처분도 강화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일지가 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악취가 나서 그분들이 올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해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안녕하십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이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인데요 이게 뭐 땅 몇 평 이상이 돼야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몇 평 이상 이런 거는 없고. 저희가 한 3개소를 해보니까 한 100m 펜스, 전기 목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조류가 만약에 고구마 밭에 와서 침입을 할라고 하면 태양광식 전기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겁이 나서 못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작물에도 보호가 되고 저희가 기동 포획단으로 그런 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동 포획단이 움직여서 무슨 사살을 한다거나 이래되는데. 보호가 되는 퇴치하는 용입니다.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물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단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물은 아니고 전기펜스, 전기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28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소 설치 사업이 예산이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관 지역에, 저희 기장군에 전기자동차가 101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소유하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 여러 외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몰고 오면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환경공단에 보통 두 대 정도를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자체 또 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업체가 부도를 맞고 이래 가지고 빨리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 예산을 얹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국비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관내에 충전소가 몇 개, 1개 설치돼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지금 급속은 30분 안에 충전되는 게 7대 있고, 그리고 완속은 21대가 있는데 4시간 만에 충전이 되구요. 그리고 태그라 해서 휴대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무 데나 전기 잭만 있으면 자기 사용자한테 전기료가 부담되는 건데 8시간 정도 되는데 그건 한 830개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올해분 3대 정도를 환경공단에다가 해서 확보를 한 상태에 있고, 올 하반기 중에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조금 크게 하셔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하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매일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용 태그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주유 충전하듯이 전기자동차에 꽂는 휴대용 잭이 있습니다. 그 잭을 아파트 단지, 단지마다 아무런 그게 없이 전기코드만 있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완속이나 급속처럼 24시간 개방한다든지 장소가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8시간 휴대용 잭은 8시간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나절 정도 충전을 꽂아놔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 임의적인 확보 공간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가급적이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잭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현재 정관에는 한 500군데 정도가 아파트 안에 휴대용 잭이 설치돼 있고,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측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잭만 있는 게 아니고 점프선이 필요합니다. 길이가 관리사무소에 충전하듯이 길게 해가지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주민이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30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게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구요. 최근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을 화장실에 설치하는 범죄가 2016년에는 5100건, 2017년에는 약 65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 안심벨은 위급이나 응급 상황을 외부에 알려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나 심리적 안정감도 줄 뿐 아니라 그 안심벨 존재 자체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노년층 증가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계시다가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안심 비상벨을 공중화장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시비가 5천만 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이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내시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온 게 57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구요. 확정 내시 내려온 게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 올리는 그 금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은 그러면 안심벨 설치를 꾸준히 증가할 계획인지. 또는 안심벨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시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 6개소 설치를 했고. 총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36개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잡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295페이지 보면 공공쓰레기차량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정관 일반산업단지 쓰레기가 많아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관에 거주도 하고 이 산업단지를 몇 번에 걸쳐서 가봤는데, 의원님들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쓰레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또 산업단지기 때문에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쓰레기를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풀베기 작업이 필요한 곳이지 쓰레기차량을 또 인부들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에서는 군수님 지시사항이라서 인건비며 이런 것들을 올리셨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도 이 현장을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의원님, 혹시 295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쪽 청소가 아니고, 이거는 공공쓰레기 수거 인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한테 보충 하러 오셨을 때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294페이지. 4600만원 올라가는 게 6명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명.
승자

맹승자위원

29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시가지 쓰레기청소 인부 이거 말씀이십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고, 전체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3군데 산단이 있는데, 현재 정관읍에서 있는 인력으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안에도 산단이 있습니다. 특히 명례나 반룡이라든지 장안산단에는 거기는 조금 쓰레기가 많이 있는 상탭니다. 그리고 산단에서도 꾸준히 지금 청소를 저희들 요구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저희 청소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95페이지에 무단투기단속용 조끼 구입을 40명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부들이 이 조끼를 입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제라고 조끼 별도로 나눠주는 게 있고, 이거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합동 투기단속 할 때 저희들이 착용하기 위해서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 단속용 조끼가 없었고, 무단투기단속을 따로 나가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가기는 가는데 조끼 착용 없이 가다보니까 부서별로 기간제도 많이 있고 또 어디서 주민들 보기에도 저게 뭐 하는 행동인지 이런 게 조금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 할 때 입을 그럴 생각으로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단투기라는 거는 저희가 저녁 때 음식물쓰레기든지 많은 양을 낼 때 거의 무단투기를 많이 하지. 이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는 거는 차에서 이렇게 휙휙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무단투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나가는 사람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이런 주민들이 혼합배출이라든지 요일 이런 거 상관없이 버리는 거라든지, 무단투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부터, 기간제부터 우리가 단속 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40명이라는 그런 인원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40명분을 올리셨으니까 40명을 꼭 착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 한 번 나갈 때 우리가 10명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나가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돌려서 입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꼭 40명분이 필요 없는데 40명분을 올리신 거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우리가 뭐….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맹승자 위원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295페이지 그 기간제하고 294페이지 기간제 있죠, 그죠? 두 분 다 청소인데, 이거 왜 나눠놨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눠놘 거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쪽에서는 그러면 295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294쪽에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294쪽은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 14명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인력으로 공단 청소까지는, 산업단지까지 청소하기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6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고. 295페이지는 저희들이 공공쓰레기를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가지 쓰레기 청소 인부는 1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이게요? 14명이 지금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1구역, 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기장하고 철마 1구역, 2구역은 기타 3개 읍면 2구역으로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2구역으로.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개 읍면, 철마. 그렇게 나눠가지고 철마 쪽에 몇 명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읍면에 몇 명.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반반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합동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작업할 때도 있고 또 구역별로 작업할 때도 있고. 청소뿐만 아니라 저희들 뭐 무단투기 단속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운영이 지금 잘 안 되어서 청소가 잘 안 되고, 14명이 운영할 때는 안 되어서 6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왜 6명 더 추가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산단에서 계속적으로 청소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원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14명으로 해가지고 산단까지 커버하면 안 됩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주 들어가지를 않아서, 산단 쪽에서는 계속 자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명분이 지금 추가, 추경에 올라오는 게 4600만원이다 이거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4명으로 하면 되지. 뭐 또 6명을, 산단 그거까지 커버를 한다 그랬다 안 했습니까 14명이. 하고 있고 그래 하면 됐지. 또 뭐 6명을 또 이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6명 추가해가지고 운영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근데 저희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0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청소는 1년 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1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또 6명 추가로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군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또 시행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군수님은 어디 보고 좀 이래 쓰레기가 좀 쌓여있으니까 좀 빨리 치워라 그러고 이런 정도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산단에서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단은 계속 지금 준공되는 게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4명이 산단에는 배치가 안 됐습니까, 지금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14명은 저희들 기존 시가지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변 이런 기존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산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제까지 신경 안 썼는데 잘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래 6명을 군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배치시키고 그러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군수님이 이야기해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당초예산 때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삭감을, 삭감을 언제 시켰어요? 우리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 아니, 저기 예산 편성단계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편성, 우리가 삭감시킨 적은 없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간제에서는, 그거는 자체 집행부에서 했는 거를 우리한테 와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 예, 그래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시킨 걸 갖다가 의회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걸.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래야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만큼 청소 인력이.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본예산에 가서.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거 지금 청소하는 부분 있죠, 읍면에? 읍면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전에 하고 최근에 와서 이게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뭐 재활용봉투하고 이런 거를 내놔 놓으면 가져가지를 안 한다 그래. 얼마 전에 철마 장전마을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관 앞에 쌓아놨는데 가져가지를 안 한다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근데 민원내용을 저희들 듣고 현장에 가보면 민원들이 신고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하고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지, 제대로 배출된 부분을 안 갖고 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분리배출 계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의회 의원은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은 잘 처리가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은 듣는 거하고 또 현실에 가보면 다르다 그러고. 열 번이라도 가야죠, 현장에.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가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해야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현지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민원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신고내용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조금 다르다는 그런 의미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해를 시켜야지, 거기 가서 이런 부분은 분리가 잘못 됐다든지 뭐 이래 위치에, 정확한 수거위치에 갖다 넣지를 안 했다든지 이래하면 교육을 시키고 좀 의논을 하고 이래 해야지. 민원이 전화하는 데 하고 또 가보면 다르다고 이렇게 과장이 대답하시면 뭐 어떻게, 과장님 어디 따라서, 군민들이 따라서 이래 맞춰가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들 따라가 맞춰가야지. 군민이 우리 청소과를 따라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기간제 295쪽에 기간제 4명을 100일로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에 다 올린 사항 아닙니까, 이게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추가사항입니다. 저희들 공공쓰레기 5월 달부터 직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추가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개 읍면에?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명만 하면 돼요, 그?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밑에까지 해가지고 7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명으로 올려왔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상차원 4명하고 밑에 보면 공공쓰레기 수거트럭 운전 및 상차원 해가 3명 해가지고 7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월 달부터 그랬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5, 6, 7. 세 달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5톤 차로 2대를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냐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차는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5월 달부터 운영했다면서요. 우리 본예산에 안 올렸잖아요, 지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인력, 추가인력이 새로 추가된다는 이야기지. 그전에는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행업체에서 했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8월 달, 9월 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면 운영하는 게 맞는데, 5월 달부터 인수를 받아가 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운전직이 운전하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미화원?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5, 6, 7 그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충당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일은 발생은 되고 사후조치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사후조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 작년에 대란이 갑자기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뭐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인원을 뭐 이렇게 책정을 하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체하다 보니까 우선 장안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일광에 있는 환경미화원, 철마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조금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통합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차 2대가 지금 5개 읍면을 돌면서 지금 공공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는 차종이 뭡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5톤 트럭입니다. 5톤.
대군

김대군위원

트럭?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압축 5톤 쓰레기수거차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환경미화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추가 발생하는 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294쪽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위원님들 의논해가지고 결정지을 사항이겠지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추가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정관일반산업단지 등 공단지역의 쓰레기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외부인이 들어와서 버리는 쓰레기를 이야기합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일반 우리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 돼 있는 이런 쓰레기입니다. 다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죠.
성빈

우성빈의원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곳인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혹시 지금 정관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안의 명례산단 쪽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생활쓰레기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생활쓰레기라는 거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뭐 CCTV나 이런 거는 운영이 안 되나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부를 써가지고 끊임없이 치우는 거보다 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군수 지시사항이다 해서 그 인부 늘리고 하면 예산만 계속 낭비될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거 산단은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시가지처럼.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산단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으면 산단에서 치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296페이지에 보면 공공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비가 있네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3100만원인데 요거는 신차를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이전 차를 폐기를 하는 겁니까? 같이 운영을 하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추가.
성빈

우성빈의원

추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1톤 차 추가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요렇게 다시 산출이 된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1인이 추가된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차 1대가, 지금은 5톤 차가 골목, 기장 같은 경우에 빌라지역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큰 차가 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1톤 차를 이용해서 골목길에 우리 공공쓰레기를 이동하기 위한.
성빈

우성빈의원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부는 몇 명입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 뒤에 보면 3명.
성빈

우성빈의원

3명.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 1톤 차에 대한 거는 3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5톤 카고 트럭 2대에 대한 거 4명, 그래서 7명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 두 통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쓰레기 수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공공쓰레기만 직영하고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길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에 보면 마대자루 해 놓은 거 공공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지금 직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민 분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이제 악취도 많이 나고 파리하고 모기도 많이 들끓는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전에는 수거를 굉장히 잘해가고 빨리 빨리 하고 굉장히 유동적이게 했었는데, 지금은 주 1회도 안 온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주민에 의하면. 요거에 대해서 좀 향후 대책마련이나 그런 부분 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온정마을 공중화장실 297페이지 보시면 개축 예산이 3천만 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향후 추진계획이 뭔지 좀 이야기 해주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가내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 다섯 군데가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에서 이제 확정돼가 내려온 거는 4개, 이거 온정마을은 빠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온정마을도 화장실 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실행이 된 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게, 제가 물어본 거 그거 좀 이야기 해 주시죠. 직영체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외주를 준, 그 용역을 준 차이점. 지금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수거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대행 때하고 직영 때하고 쓰레기양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수거하는 양을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 지금 직영,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를 적기 빨리 해소해 달라 그거 해결방법은 사실 자주 차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2대 큰 차가 다니기에는 저희들 기장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쓰레기가 공공쓰레기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좀 보면 주민들이 분리배출 안 하고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사실 공공마대에 담아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공쓰레기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려면 저희들 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 가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전에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던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유지보수하고 다 그렇게 받았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 사람들은 차가 보니까 이제 차 대수가 많다보니까 하루에 1번을 하더라도 여러 대가 움직이는 거하고, 저희들은 2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는 약간 그 느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실용성이 더 용역을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직영으로 이래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못하고 계속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사실은 직영 한 것도 우리 쓰레기대란 일어나고 할 때 조금 이거 공공쓰레기라도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빨리 치우면 그게 더 해소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취지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년도에는 차량이 조금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름에 악취가 좀 심하니까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죠, 296페이지 위쪽에. 요 홍보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배부가 되나요? 2만부가 배부된다고 나와 있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그 전에는 사실 약간 전단지 형식으로 그때그때 시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1장짜리로 전단지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배포를 했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붙이는 걸로.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세대하고 배포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니 저희들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게 또 다른 쓰레기로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생각만큼 주민들이 그걸 또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체계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러면 이것도 각 가정에 1부씩 배달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2만부밖에 안 되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일단 2만부 한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전 세대에 다 배부하는 걸로 계획하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317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4분

경미

성경미위원

313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안 농산물직판장 개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또 개축은, 개축의 의미가 뭡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개축은 새로 뜯고 짓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력벽 또 기둥 또 보, 지붕틀 중에서 그 세 가지를 이상을 포함해서 철거하는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를 철거하는 건지 공사가 어떻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전체 그러니까 전체 다 뜯게 됩니다. 이 직판장이 처음에는 그냥 리모델링 쪽으로 가려다가 마을주민들이 저지대로 낮아서 내 비만 오면 그 안에, 직판장 안에 침수가 돼서 진열된 농산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를 덮어쓰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입구가 하장안마을 입구가 그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봐야 효과가 없고. 그 하장안 직판장 때문에 그 안의 상권조차도 다 무너진 상태다, 슬럼화가 돼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뜯고 높이고 해서 새로 지어주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2억에서 토목공사를 추가를 해서 3억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본예산 2억보다 추가금액이 약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걸 애초에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의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3억씩이나 증액이 돼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관련은 처음에는 우리 과 자체에 세부적으로 뭐 이래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수리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인근 농지하고 레벨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마을주민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체를 당초에는 직판장만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지금 직판장은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상태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그다음에 농산물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농민들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 회의장 그다음에 제조가공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308페이지 사유지 내 현황구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읍 월평리 282-23번지 매입으로 2천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사업 필요성 설명이 농업용수를 공급중인 현황 구거 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 기장군한테 해서 2011년 이후 장기민원 해소 및 주민의 공공용시설 이용 편익 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민원이 언제부터 돼 있느냐고 했더니, 장기민원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282-23번지는 원래 282-23에서 2017년도에 282-4에서 분할이 된 겁니다. 아들한테. 원래 소유주는 아버님이 2015년도에 이거를 득하셨습니다. ○○
씨가

씨가

. 그래서 아들한테, ○○
년생

년생

아들한테 17년도 9월 12일 날 분할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진을 나눠드렸는데요. 맨 처음 사진을 보시면 20-24 그 집이 맨 끝에 사진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집이 세 채가 쪼르륵 네 채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20-24가 ○○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 구거는 사유지에 구거가 과거에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측량을 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그렇게 현황도로 구거를 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땅을 개인사유지를 관통해서 이렇게 구거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2-23, 24. 2필지인데 1필지가 보상을 요구를 해서 했고요. 1필지는 보상수령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31일 날 저희들이 지적 분할 측량을 완료했고요. 작년도 9월 21일 날 2개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17일 날 군수님 면담요청이 들어가서 구거 공사 당시 현황도로 보상하라고 하여 당시 상황이 구거임을 확인해가지고 어째하든 2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수용이 된 상태로 요번에 매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저한테 기존에 보충설명을 하러 오실 때 그 내용이 아니었고. 그 전에 구거가 우리 군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명자료가 있냐 그러니까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석축하고, 지금 이 장마 때문에 이 석축을 군청에서 만들어 줬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처음 들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처음 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구거를 침범했다고 하면, 그 분이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군에 대해서 소송을 거셨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 줄, 저희한테도 아무 필요가 없고. 또 농업용수로도, 여기는 다 주택입니다. 주위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사유에는 주민 농업용 용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불편을 겪으니까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사유를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정보 제공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보충설명을 하러 갔을 때는 제가 앞에 거친 과정을 제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했는 자료는 찾을 수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확하게 2011년으로 추정하지마는 저희 과에서 시공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때에 수해났을 때는 보통 구거 복구공사는 수해복구공사 응급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건설과 지금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주로 다 시행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측량을 했을 때 이 석축을 쌓았을 때 지금 이 사유재산을 침범을 했습니까? 그 결과치가 있습니까? 그냥 이건 이 땅주인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사유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올리셨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측량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거기 면적을 산출한 거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만이 그 구거를 그대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디로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입이 돼야 만이 요 관계 민원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런 구거죠,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구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거에 이 사유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소송사항이라. 소송을 해가지고 땅 지주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소송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자기가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 구거에 들어가 있다. 구거에 들어갔는 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래 귀책사유가 우리 군으로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뭐 석축 쌓고 하는 것도 언제 했는 건지 잘 모르고, 공사를 어디서 했는가도 잘 모르고 불명확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했다고도 단정을 못 짓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사유지가 구거에 점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주가 내 땅의 위치를 측량을 해가지고 그 땅이 구거에 점하고 있을 때 이걸 보상을 내놔라, 이걸 사라, 매입 신청을 군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매입신청을 받으면 군에서도 난감한 일이라. 이게. 우리가 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그게 내가 보건대는 재판사항이라, 이게. 재판을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기장군에서 매입하세요, 그래 하는 게 정당한 절차 같은데.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측량비는 우리가 냈어요? 지주가 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 건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 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우리가 땅 측량비까지 들여 가지고 측량해가지고, 남의 땅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공사를 할 때에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법적 절차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맹승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사유지에 저희들이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를 측량을 안 하고 사유지를 침범해서 구거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 토지를 돌려주거나 매입을 해주거나 해야 되고예. 재판으로 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상당한 시간이 오래….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건이….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5개 읍면에 지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있어 그렇지. 또 이걸 모르게 알게도 이래 방치된 경우도 있고 있지만. 이거 허다해요. 한 가지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 놔 놓으면 전부 다 이래 구거에 들어온 사유지 있잖아요. 군에서 측량해가지고 보상 다 해줘야 돼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구거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구거 그 선하고 지적도상에 구거선이 안 맞는 곳이 의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그 구거선을 현황대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곳에 저희들은 매수를 해서 구거를 만들고, 구거가 흐르지 않는 구거선이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을 하는 게 저희들 행정추진에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군청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될 사항은 아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지주가 기장군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사항이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맹승자 위원님하고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 나서지는 일단 않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매수하겠다고 하는 게 먼저 나서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절차대로 해야지. 그러면 저가 말씀을, 이런 경우가 지주들이 구거에 많이 있는데 농림과장한테 가서 요구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이렇게 다 측량해가지고 보상 다 해주고 이래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하장안에, 상장안에 최재관 씨 알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분이 하근 쪽에 구거에 자기 땅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땅이 있는데 그걸 보상을 해줄라고 친환경농업과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소송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최재관 민원인한테 한번 물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치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형님 그 군에서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소송하세요. 나도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해줬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장군 관내에 농로가 대부분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 땅이 전부다 농로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구거도 마찬가지고. 그래 돼 있지만. 그분들도 서로의 똑같은 생활권을 유지하고 공동,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이 농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걸 다 승인해주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농로하고 다른 게 농로는 개인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포장도 되고 농로를 개설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분할해가지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라도. 근데 그것과 이거 구거하고 또 다릅니다. 구거는 물이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물이 내려가는 길을 갖다가 개인 사유지가 막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젠데, 이런 문제가 군수실에 민원 제기해가지고 군수 면담해가지고 군수님, 이렇게 해주시오, 한다고 해서 그 한 건만 보고 이렇게 해결해준다는 거는 그게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군수한테 면담하러 와 가지고 그렇게 해결해주고 나면 다른 것도 그러면 다 해결해줘야, 선례가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농림과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에 곤충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랑 동물복지증진 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곤충사업 육성 말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315페이지 제일 위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곤충체험장 조성하고 식용곤충 가공시설 구축 사업으로 시비보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이미 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이 된 상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곤충이 주로 어떤 거죠? 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곤충은 주로 꽃무지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겁니다.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이런 거는 관상용 애완용이고 꽃무지와 거저리는 식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범생산해서 하는데, 그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주는 사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동물복지증진이라는 거는 동물복지는 어떤 걸 보고 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동물복지 이거는 저희들이 정관읍이나 기장읍에 도심지에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너무 많다보니 소음도 생기고 번식이 강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겁니다. 새끼를 더 못 번지게 중성화 수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고양이가 우리 마을에도 굉장히 많거든예. 소리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녁에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민이 잡아와야 됩니까, 군청으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틀을 놔 가지고 잡아 가지고 수술하고 일주일 이상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또 방사를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곳에 갖다 놓는단 말이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고양이만 합니까? 개는 하면 안 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개는 지금 그런 수술은 아직, 복지지원 사업에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또 317페이지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30분 정도 이 광견병 주사 놓는다고 하고 하더라고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년 5월 달에 저희 읍면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려동물이 많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애완 견주들이 광견병 주사를 맞으러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언제든지 광견병은 동물병원에 가면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롭다보니까 강아지를 애완용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개를 안고 동물병원까지 가기는 힘들고 또 봄에 30분 동안에 왔다 갔다 하기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좀 늘려주시고, 광견병 말고 다른 병, 예방접종도 조금 보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에 출장예방접종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개를 데리고 오기 힘들고 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출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르신들이 외로우니까 진짜 강아지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거를 장려를 좀 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아까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310페이지에 보면 산지한방약초 체험텃밭 조성 뭐 텃밭이 굉장히 많네요, 기장군에. 저는 이 산지한방약초 체험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올 3월에 개장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시설을 올 3월에 했는데 다시 보수유지비가 3천만 원이 이번에 책정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모두 최대한 갖추고 개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지한방약초 텃밭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국비, 시비, 군비를 합쳐서 1억으로 조성한 곳인데.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이 텃밭을 만들다보니까 경사지를 올라가는 산이니까 산 경사지로 올라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계단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응급조치를 해놓고 줄을 유격장에 줄 당겨 올라가는 것처럼 유격장처럼 줄을 당기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좀 위험해서 요번에 계단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라고.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텃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79구좌 중에 71구좌가 지금 분양이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용객은 그 79개 구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71명 중에 주로 기장군민도 있고예. 인근 울산 울주군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전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총괄 관리는 도시농업힐링팜 도시농업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힐링팜이라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관리하도록.
성빈

우성빈의원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유지보수비는 분양대금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유지보수는 텃밭이기 때문에요. 계단이나 요런 거는 들어가지만 양수기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지만, 전혀 안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요. 313페이지에 장안 농산물 직판장 개축 부분에 대해서요. 설명서하고 보면 예산액이 다릅니다. 설명서 289페이지하고요 313페이지 예산서하고 보면 예산액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빈

우성빈의원

31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그 밑에 장안 농산물 직판장 개축에 5억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뒤에 보면 증감에 2억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서에 27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총사업비에서 증이 3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8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800만원이….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오.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밑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800만원 차이나는 거는 이 투자 사업 설명서에는 401-01에 대해서만, 개축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이렇게 5억 2천이 돼 있고예. 나머지 300만원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감리비 이거는 별도로 여기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죠. 총사업비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 500.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친환경과가 특이하게 좀 많이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우선 309페이지 철마면 웅천리 구거정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1억을 하셨는데 지금 또 추경에 또 올리셔서 2억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하시는 건지를 얘기해주시고. 현재 본예산에서 얼마큼이 진행됐는지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10페이지 저도 산지한방약초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체험한 단체나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죠? 아까 79구좌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좌가 개설이 된 겁니까? 무료 구좝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1구좌당 100㎡ 30평이고예. 분양가는 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79구좌 중에 71구좌가 분양된 상태고. 아까 관리 단체는 도시농업힐링팜 공동체가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

힐링팜 공동체 대표한테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 계약서가 있겠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5년간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5년간 어떻게 관리를 하기로 했나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거기 심는 요령이라든지 안전교육, 그다음에 재배요령, 그다음에 산양삼을 재배해서 섭취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런 것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계약서는 따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79구좌 개설된 것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 현장을 그러면 위탁만 해놓고 한 번도 가서 뭐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하거나 현장답사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서 단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승자

맹승자위원

단체 활동이란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구좌에 분양받은 자들이 전부 와서 집합적으로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교육을 시키고 작업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장님도 그거에 참석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개장할 때 갔고 중간에 한번 상태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 지속적인 관리나 지도를 한 거는 없구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위탁을 줘서, 매주 가기는 좀 그래서 못 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탁 조건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 계약서를 드리면….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서조차를 지금 알고 계시지를 못하네요, 내용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위탁조건은 어디를 해도 우리가 맡긴 거에 대한 시설관리를 잘 맡아주는 게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현장에 산지한방약초를 보러 갔는데 그냥 산입니다. 약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위에 정상에 아까 계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각도가 산 각도가 거의 75°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일반인도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3월 달에 오픈한 그 현수막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구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단체가 모여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체험한 사람들이 없는 걸로 제가 주변 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계단을 설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 산 주인의 산을 개간하는 일에 돈을 쓰는 일이지, 전혀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혜택이고. 또 여기 들어가는 길이 제가 SUV차량인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사무장을 불러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체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추경에 이 돈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철마면 구거정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산지약초 텃밭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힐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한 건데. 현재 가면 여름 쪽에는 이미 산양삼이나 그다음에 하수오, 더덕 이런 거는 수확을 해가 먹고 차후에 가을에 또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예.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활동이 좀 뜸한 상태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확해서 섭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현지에 사시고 계시는 주민 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인을 했구요.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모이는 적도 없고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체험을 하러 갔다가 죽으려고 거길 가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럭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그걸 이행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또 한 사람 얘기를….
승자

맹승자위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마을 입구의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로 길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오니까 귀찮아서 그 입구에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사무 감사 때 단체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기회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 철마 구거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구거는 철마 웅천리 구거 정비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2억으로 원상복구 시켜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를 어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시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철마 연꽃단지 아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곰내터널 앞에 있는 연꽃단지에 보면 중간으로 흐르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끝에까지 마무리, 하천까지 내려가는데 마무리 지으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석축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부는 석축공사 또는 그다음에 옹벽공사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몇 미터가 남아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한 70m남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70m의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구거정비라고 해서 석축하고 옹벽도 문제지만 거기에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석축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 연꽃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주민 분들도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관 공영텃밭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공영텃밭 농지임차료 재료비 시설비 뭐 이렇게 해서 전체가 3천만 원을 올리셨고, 어린이 공영텃밭 꼬마농부 가을수확해서 또 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는 공영텃밭을 제가 가봤는데요, 지금 현재로 공영텃밭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꽃씨만 뿌려져 있는 데가 허다하구요. 그다음에 공영텃밭을 하겠다는 사업부지가 공교롭게도 월평 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 영농조합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 월평 이장님이십니다. 저희가 공영텃밭을 일구는 거는 분양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왜 저희가 임대 임차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농자재도 또, 기존의 농자재로 여기를 또 못 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월평 그거는 마을 땅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개인 땅을 임곡 쪽에 개인 땅을 임차를 할라니까 평당 2만원을 줄라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제 말씀은 기존의 친환경 공영텃밭이라고 진행하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다시 또 공영텃밭을 철마 쪽에 공영텃밭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정관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철마에는 공영 텃밭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반 텃밭입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 공영텃밭이라고 올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어린이 텃밭이라….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린이 텃밭이라고 올려 있잖아요. 이거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월평에 만들라 그러는 거는 성인용이고예, 철마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 공영텃밭이고. 성인 공영텃밭은 저희 기장군에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텃밭은 어린이집은 여름이다 보니까 풀 관리가 덜 돼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냥 땅에 풀이 자라고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이 성인 텃밭도 분양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몇 구좌를 분양을 할 예정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성인용 텃밭은 한번 구획을 내봐야 압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돼야 구획을….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땅 주인이 그 사업을 본인이 하질 못하니까 과에서 연결을 시켜줘서 그 분양대금을 그 주인이 추구하는 게 맞지, 우리는 우리 군에서 나름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농자재를 또 구입을 해주고, 텃밭조성을 다 이걸 해주고. 왜 우리가 그걸 다 해줘야 됩니까? 이 필요한 농지를 가지신 분이 분양을 해서 그 대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텃밭 분양이 되는지 그런 조차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농업인이 자기 땅을 분양할 경우에는 보통 분양대금이 7평에 보통 15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공영텃밭으로 만들어서 분양하면 보통 7만 원 정도. 평당 만 원 정도 분양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평 미만 농사짓는 분을 도시농업인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렇게 비싼 땅에 농사를 지을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체험텃밭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텃밭을 갈구하고 계신지 사전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텃밭이라는 거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려서 언제 땅을 갈고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수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가을작물은 8월 달이나 9월 달에 식재를 하고요. 봄 작물은 4월 달에, 5월 달에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경 때 확보를 해 놔 놓으면 봄에 3월 달이면 분양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을에도 빨리 추경이 끝나는 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분양이 가능하고, 겨울작물도 심을 수 있습니다. 유채라든지 겨울초라든지 이런 것도 심어서 집에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이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갈 뭐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제 과장님 마무리 정도를 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데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집행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어떤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찾아뵙고 좀 그 이해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있었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한 행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309페이지 농촌체험관광에 있어서요, 기존 운영 내용을 보니까 거의 교육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더 넓고 큰 교육장이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육 위주인데 농촌체험관광센터를 16억 이상 사업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생활개선에, 주부들을 위해서 많이 그런 관련 교육을 하고. 저희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한 것도 철마 와여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천 명 정도 이상이 농촌 체험을 하러 시내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국·시비를 들여서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기술센터가 교육장이 넓고 시설이 좋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또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쪽 하고는, 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는 조금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주로 기술교육이나 그다음에 회의, 세미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도시농업이냐, 일반농업이냐의 차이를 두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고 농업 농촌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구분은 그렇게 되어 진다 하지만 그 내용이 체험이나 실제 농업 그 체험이 없이 거의 교육 위주뿐인 것 같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체험이 다죠.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체험, 주입식교육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체험교육이지 뭐 주입식교육 이런 거는 절대 이쪽에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시민들의 필요한 모든 그런 도시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터는 그야말로 강의, 주입식교육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리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오늘 주신 자료에는 거의 다 교육인데, 나머지 체험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자료는 지금까지 체험관광 센터에 한 4천명. 3898명이 지금 이용을 했는데요.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어떤 체험을 하는지.
승자

맹승자위원

김종률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배부한 자료고요. 그 자료는 제가 배부한 자료입니다.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십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명이시죠. 제가 이날도 현장답사를 갔는데요. 그 강의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까, 올해 이제 오픈을 해서 받아보니까 5월 달에 4번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1시간. 또 6월 달에도 마찬가지 1시간씩 4번 진행이 됐습니다. 7월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씩 4번 진행이 됐고요. 이건 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날 3시 정도에 제가 갔는데 여담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이 여기에 왜 인원이 더 필요한지를 모르겠고. 제가 추가 프로그램을 받아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농촌체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천연염색, 금속공예, 꽃 메달, 쿠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또 4천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4천만 원 정도가 왜 더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지원센터 정비 공사를 한다고 앞마당이 모래더라고요. 이거를 시멘트로 하는 건지, 농촌은 말 그대로 저희가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해갖고 1800만원을, 추가까지 다 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전에 이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친환경인증은 말 그대로 1년에 1번씩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농가마다 50만원씩이 지급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해당되는 인증서 받은 농가는 제가, 기간을 2018년 저희 현재 이 시간보다 훨씬 넘었지만 넘은 걸 감안해서라도 8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한번 인증서를 받았다고 올리면 계속 그냥 이 인증비가 나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인증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대로, 우리가 예산 요구한대로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고요. 누구는 인증비를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인증비를 우리가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인증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농가에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인증서를 안 받았잖아요, 그 해에. 해당 해에 인증서를 안 받았으면 인증비가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인증을 받았다고 제출이 된 서류가 있으면 새로운 해가 돼도 새로운 인증서를 다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인증비가 나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인증서 주신 거는 2017년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을 받아야 줍니다. 인증서 안 받고 몇 년,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 또 안 받아도 주는 게 아니고요, 인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줍니다. 그거는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인증을 받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무농약이에요. 무농약, 친환경.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무농약을 하는지, 친환경을 하는지를 인증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인증 검사비가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년 확인을 인증센터에서 하는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지금 인증서를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토양도 검사해야 되고, 작물도 검사해야 되고 검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나, 인증이 안 됐는데 나갈 일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대답이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농업이나 도시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땡볕에 지금 농민들은 작물이 타 들어가는데 가슴을 아파합니다. 농업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너그럽지 못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수산이나 다른 이쪽에는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기장군의 농업은 정말 군비로 사업을 한, 3억 이상 사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농업과가 생기고 이후. 이렇게 군비 지원에 인색합니다. 위원님들 소소한 거 설명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좀 가급적이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하실 위원?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철마 도시농업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라고 2억 2천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한우불고기축제장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맞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한우불고기축제장이 합법 건축물입니까?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현재?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부지는 농지입니다. 농지는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인데 1년에 1번 한우불고기축제를 하다 보니,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까지 축제할 때까지 경작을 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농작물 수확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지금 강제이행명령이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1필지가 농사를 안 지었다는 명목으로 이제 이행강제 처분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처분명령이 나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1년에 1번 1억이 드는 한우불고기축제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85억 들여 가지고 지금 공원 조성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철마에는 사실상 공원이, 다른 읍면에는 공원이 하나씩 전부다 큰 게 다 있습니다. 사실상 철마에는 공원이 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철마주민들이 그런 공원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도시민 유입을 통해서 철마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텃밭 그다음에 판매, 휴게 뭐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 한우불고기축제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성빈

우성빈의원

전혀 별개로 사업을 진행을 시킨단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한우불고기축제도 합법화시키고 이왕이면 그 공원 그 부지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공원 안에서 축제도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축제도 하는데 결국은 축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다른 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다른 체육공원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도시농업공원은 GB 해제 없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우불고기축제장이 위법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원 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불고기축제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그 장소 말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장소에 대해서는 또 좀 복잡한데요. 이게 1996년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소유한 농지는 경작을 안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불법이 있고 농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적법하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공교롭게도 위법한 그거 때문에 강제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처분매각이 명령이 떨어지고 하면서 그 시기에 이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우리 우성빈 의원님 도시농업 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 주민설명회가 6월 18일 날 4시에 30명 이래 해놨습니다. 우리 담당자 분에게서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민설명회 했다는데. 이게 우리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발전협의회나 어떤 상의가 전혀 많이 안 돼 있고 지금 2, 30명 갖고 사실은 80억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경우 이분들하고 상호협력을 해가지고 많은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한 계획투자와 그런 부분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역발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회를 계속해서 주민들 상대로 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장안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요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은 우리 5개 읍면에서 농업인경영연합회에서 하시는 분도 회장님 맞으시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제3자 계약서를 이래 보니까 을은 농산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타 지역 농산물의 경우에는 진열의 40% 초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각 제9조에 의하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시설 목적 외에 제3자에 대한 임대 또한 권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제10조에 3항 갑을 보면 직판장을 운영할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철거할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갑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보면 지금 임대차계약서에 제3자가 장안농산물 직판장 김성진 씨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대표가. 근데 이분은 우리 87명의 회원 중에서 아무도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3자에 속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기장군 우리 여기 집행부에다가 상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다시 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씨는 농업경영연합회 회원이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3자라 그러면 농업인 연합회하고 기장군청에서 일단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기장군하고 이제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1차적으로 계약을 하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회장 문유호 님 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연합회 회장님 하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김성진 님 하고 회장 문유호 님이 계약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자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위·수탁계약서 작성될 적에 김성진 씨는 이미 명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진 씨라는 분이 안 계시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 수탁계약서 저한테 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안에,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또 행정재산은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 계약서에 여기에 있습니까? 김성진 씨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끝에서 두 번째.
우식

박우식위원장

끝에서 두 번째라면 앞 페이지를 말합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앞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위탁자 갑 오규석, 대표 문진웅 씨라고 돼 있습니다. 유대원 씨로 돼 있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자료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는 수탁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다시 제3자한테 준.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3자 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9조에 보면 제3자한테 할 때는 권리 설정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약에 돼 있습니다. 버젓이. 조직도에 보면. 이게 잘못된 거고. 집행부에 알아보시고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빨리 해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장안농산물 개축에 대해서 이거를 대수선이 아니고 개축이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멸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장안 농업인에 대해 아니고 5개 읍면에 의한, 우리 몇 명 안 됩니다. 농민연합, 우리 농민들이. 회원들도 그렇고. 작목반도 32개 반밖에 안 되고. 지역주민 농가 실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직판장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대로 제가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거의 창고식이고 낡은 건물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3자로 인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집행부의 방만한 어떤 행위가 아니냐. 지휘감독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뻔할 뻔자 나오시겠죠.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안사 입구 우리 상업지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을 주죠?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용역을 주면 그 상가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원활하게 우리 농업경영인분들이 농가 수입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바쁜 시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앞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34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약간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6분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3억 5천에 대해서. 333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지금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해서 지자체 도시숲은 현재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도시숲 조성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건가요? 어디서 뭘 해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하는 건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세 군데를 잡아놨습니다. 현재 예림마을에 하고요, 정관읍 예림리 415번지 일원과 그다음에 장안사 신기솔밭 일원 그리고 일광면 원리에 있는 광산마을 해가지고 총 3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6억 5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은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안평2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본예산에는 5천만 원이고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데.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안평2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안평2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2015년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내용으로는 안평 주민들의, 저희들한테 민원과 함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15년도 3월 달에 공원부지 매입 추진계획을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셨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8억을 반영했습니다. 8억을 반영해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8억을 반영해가지고 감정비용하고 이런 데 쓰다보니까 약 현재 명시이월이 7억 8천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그래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17년도에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7억 8400이 넘어왔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도 또 5000을 추가를 하셨고요. 또 추경에 10억이 넘게 올리셨습니다. 맞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본예산에 그 5천만 원은요, 교리.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안평2공원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7년에 전혀 일을 안 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7억 8천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본예산에서 또 5천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또 10억이 넘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건 일은 안 하면서 계속 그 땅값은 올라가니까 계속 예산만 올리는 상황 아니십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초 8억 원 가지고 도저히 전혀 안 돼가지고 전년도에서도 그때 한 십오 억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감정가, 한 군데는 받으니까 십이 억 얼마가 나왔고요. 작은 토지인데도. 그래가 불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8억을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8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두 배 가까이가 뛰었습니다. 땅값은 더 계속 오를 거고요. 이 추경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8년도 본예산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 당초에서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줘봐야 지금 다 봄에 사용을 못 할 거다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초 본예산에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5천만 원은 교리공원에 저희들 잔여지 보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5천만 원은 당초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평2공원 토지매입비로 5천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교리공원이 나오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과목 안에 보상비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교리공원에 당초 올리고 추경예산에는 안평공원 게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과에서 하는 일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했고, 추경에 10억이 넘게 올랐단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에서 아시는 사항이시고요. 맞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나무누리 목재계단 정비에 대해서 또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나무누리공원은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계단이 멀쩡하더라고요. 계단이 멀쩡하고 제가 철마 이곡리의 보호수를 가니까, 위원님들은 그 사진비교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수선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보여지는 보호수 데크 부분은 분명 교체가 맞지요. 그런데 나무누리 계단은 멀쩡합니다. 어째서 이게 5천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무누리공원에는 현장에 뭐 위원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재로 돼가 있는 펜스와 그리고 오른쪽 난관 그리고 하부 쪽에서 좀 조금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용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여기는 또 LH 산하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서, 나무누리공원은 저희들 맞고요. 그 휴먼시아에서 나무누리공원으로 진입하는 쪽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337페이지 마을정자 설치를 올리셨는데요, 휴게공간. 어떤 마을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어보니까 다섯 군데 마을을 한다고 올리셨더라구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2억 원 중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2억 원 중에 지금 현재 그….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마을에 마을정자를 설치하실는지 그 마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구요. 현재 또 조성된 마을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은 제가 배부한 정자 사진을 보시면, 정자를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관리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 가서 앉아있고 쉼터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허점투성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설치할라 하는 거는 장안 고무마을과 일광 동백마을 그리고 장안 상장안마을, 철마 이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가 되겠고, 지금까지 올해 설치한 정자는 소정마을 정자, 고촌1마을 휴게공간 시설물하고 대명마을 정자, 고불사 인근 산책로하고 휴게정비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설치하고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도 이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고. 우리 군에서 설치한 정자도 이것 못지않게 요 바로 앞에만 가셔도 거기 할아버님들이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있던데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 정자는 공원 안에 설치돼가 있는 정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청소하러 가면서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룻바닥까지 닦아 달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은 사실상 안 되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 설치된 정자가 몇 개가 있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기장에 현재, 기장….
승자

맹승자위원

일주일마다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 기장읍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자는 약 30개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정관부터 5개 읍면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마는 정관 같은 경우는 공원인 경우에는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339페이지에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 지원이라고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지난번 조례에 18년도 2월에 조례 통과한 전지 관련 그 사업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고난도 전지작업 그 건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 주택 안의 나무를 왜 군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의문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됐네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기술인부 두 명하고예, 보통 인부 해가지고 세 명 해가지고 100일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성빈

우성빈의원

진행은 한 번도 안 됐죠, 지금까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처음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조례에 기반 한 사업이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 하나….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341페이지 물놀이장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수도요금을 올리셨는데요, 물놀이장 하루 사용량이 물 사용량이 얼만큼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요번에 운영을 해보니까예 약 6천 톤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에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오. 하루 말고. 하루에 한 330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30톤에 수도요금이 얼마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톤당 현재 많이 쓸, 저희들 같은 경우에 누진제 적용해가 2100원 정도로.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시설인데 왜 누진제가 적용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공공시설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강 현재 지금 사용한 데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봤는 게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얼마라구요? 적용되는 수도요금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추정하기는 1284만 원 정도가 6월 달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사용량이 얼마고, 수도요금이 얼마 적용이 돼서 한 달 사용액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얼마냐구요. 누진세가 붙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러니까예 지금 현재 저희들 4월․5월분은 됐고, 6월․7월분은 아직 고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으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6, 7월분에 들어올 게 한 1283만 원 정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터기 돌아간 걸 확인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량은 정확하게 5814입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게 세 달 요금을 올리신 거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고요. 4월…. 아 예 본예산에 올린 거는 석 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달 가까이 사용, 지금 하자보수 기간으로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는 여태까지 사용한 물 톤수와 그다음에 수도요금하고 누진세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해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지 부분 있죠.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작업 장비 임차비하구요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빼고 공공기관에만 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와 임차비 있죠. 그거 따로 산출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빼구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그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예.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 지원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에 공모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는데. 저희가 그럼 여기서 삭감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겠다, 저희 마음대로 계산해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물놀이장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처음에 설계가 타일에서 탄성포장으로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당시 조성할 때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저는 1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한 달가량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적인 맥을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제가 담당팀장하고 왜 이걸 바꿨나 보니까 당초는 타일할 때는 물이 70㎝였습니다. 물 높이가 70㎝였고, 그러다보니까 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을 할 경우에는 물 높이가 30㎝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30㎝했을 때는 혹시 타일로 됐을 경우에는 너무 미끄러지거나 다치면 조금 어느 정도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서 고무칩으로 해가지고 탄성률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실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더 많으시면 담당팀장님한테 의석에 앉으셔가지고 발언을 해도,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3시 45분인데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352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없으시면 제가 잠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내리육교 LED라인조명 보수공사 4500만원, 육교 부착 군정구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치가 돼 있는데, 야간조명과 간섭 효과로 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 건은 내리에 있는 육교에 저희들 군정슬로건에 대한 조명에 라인조명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이걸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크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 들렸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내리 육교에 우리 군정슬로건 경관 조명이 있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라인조명이 떨어졌습니다. 탈락이 돼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는 경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거기 군정구호가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요 글자 아닙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라인의 조명하고 그다음에 LED 조명하고 4500만원 들어가는 조명하고 육교 부착해야 되는 조명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있잖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 밑에 하단부에 라인조명이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경비로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그 슬로건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정구호 위에. 거기 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들어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불하고 요 불, 4500만원 들어가는 라인등 하고 겹치게 되면 글자가 안 보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육교 하단부에 밑줄처럼 있는 등인데 그 부분이 하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LED등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야간조명과 간섭으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할 때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의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무관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7페이지 폭염 관리 대비책과 관계되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만 원으로 예상 수입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보면 폭염방제 물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물차들이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임대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폭염 관리 대책비는 세입 부분에 보시면 알지만 성립전으로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나머지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물차에 대해서 이 교부세도 활용하고 또 재난기금도 활용해서 살수차, 살수차 말씀하시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 살수차에 대한 경비를 하는데, 1일 한 40만원, 5톤짜리가 한 40만원 되고요 아 4톤짜리가. 5톤짜리가 한 5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하루에 한 2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폭염방제를 위해서는 물을 살수해주고 뿌려주고 더위를 약간이라도 식혀주는 거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군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군비부담도 있고예 그다음에 내려온 시 특별교부세 요 돈도 충분히 활용하고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반응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물이라도 뿌려주는 건 좋은데, 물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바로 지나간 잠시 후에는 바로 그대롭니다. 그래서 지혈을 시켜주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막대한 군비와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볼 때 저 방법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물차를 쓰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7월 18일부터 운행하고 있고요. 아마 도심지 열섬 현상이 있는 곳에는 오후 살수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아마 살수차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방제회의를 해도 살수차 운행은 구하기도 힘든데 저희들은 6대 구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351페이지에 노후등기구 LED교체 공사 2018년 LED가로등기구 교체에서 총 125개소에서 158개를 설치 예정입니까? 351페이지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관내 가로등 LED보급률이 현재 24.68%로 돼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되겠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올 연말쯤 되면 한 30%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25%인데 약 5%밖에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등수가 관내가 워낙 크다보니까, 등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음 노후보안등기구 LED교체공사에서요 2018년 6월 30일까지 현재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빛 공해저감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신설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 노후등에 대한 교체작업이 있고, 이제까지는 신설하면서 LED등을 단 걸로, 그래.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폭염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무더위 쉼터가 지금 일광면에 혹은 정관도서관에 이렇게 읍면별로 밤새 에어컨 틀어놓고 그 안에 텐트 쳐놓고 하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산 단위 사업명을 한 건데.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에 저희들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거를 통상 무더위 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걸 얘기합니까. 이번에 면이나 읍사무소나 정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명칭에 처음에는 저희들 폭염 대피소로….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예비비로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복지과에서. 폭염 대피소로 하다가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 해서 폭염 쉼터로 명칭을….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거는 과가 다르네요? 복지과에서 하는 거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명칭만 같고 운영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통상 경로당에 하는 거는 무더위 쉼터고, 이번에 읍면에 설치한 거는 폭염대피소로 했다가 복지과에서 명칭이 적절치 못해서 폭염쉼터로 명명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이렇게 뽑아봤더니 대한토목학회 추천하신 분들이 많고 대학추천도 있고 당연직으로 공무원 다섯 분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에 보면 검토위원의 수당이 5명씩 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검토위원 보면 5명이 넘는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조례에 일단 5명이상 10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데 6기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5명이라 치고, 그러면, 이해는 잘 안 가지만. 5회라는 거는 연 5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남아 있는 게 한 5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성빈

우성빈의원

연? 그러니까 하반기에 5회 정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그럼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상황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각종 행정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민간개발사업이라든지 이래 오면 일정한 면적 이상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다섯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섯 분만 오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섯 분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다섯 분만 저희들 인력 풀 그 중에서 그 관련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질 쪽이다, 지질 쪽이다, 토목시공 쪽이다, 수자원이다, 물 쪽이다 이러면 그 중에서 관련된 분들만 해서 다섯 명 이상해서 심의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굉장히, 1년에 하반기에만 5회 같으면 1년에는 한 10회 이상 된다는 말씀인데 제대로 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50쪽에 신정관로 도로보수 부속물 설치공사, 신정관로가 어딥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구간이 어디냐면 두명터널에서부터 월평교차로 구간에 한 1.6㎞정도 구간인데, 이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선 수는 4차선이고 굉장히 속도도 많이 나는 곳인데. 저희들 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건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이거 몇 년도에 개설했어요? 부산시에서 했지요? 건설본부에서 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이관 받을 때 이걸 조치를 하고 이래야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교평(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관을 그렇게 받았….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당장 시급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도 요청이 좀 있었고요. 또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인근 마을의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도 있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에 부속물 정비공사 이건 본예산에 3억 5천이 편성이 됐는데 2억을 또 올렸어요. 이거하고 위에 소파보수 단가계약 이것도 3억을 올렸는데 2억을 또 올리…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1년 가용 자원이 한 5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군 재정능력상 항상 요렇게 절반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 소파보수 단가계약, 이거는 어떤 단가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연간으로 단가로 계약을 하는데, 도로에 포트홀이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뭐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포트홀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가 노후화 됐을 때 소파보수를, 절삭 포장이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소파보수가 뭡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규모가 작은 보수공사입니다. 소파라 함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도로노면보수 뭐 이래 말을 좀 우리말로 편하게 쓰세요. 도로노면보수 이래 하면 되지. 소파보수 이거 어디 말입니까, 소파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라 하면 소파라 하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대파 규모가 큰 거고예 저희들은 좀 작은 규모의….
대군

김대군위원

헷갈리게 만들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좀 바꿔 썼으면 좋겠어요. 도로부속물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안전총괄에서 하는 부속물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예? 중앙분리대, 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시선유도봉. 빨갛게 서 있는 거 있잖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난간도 하고 반사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난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난간도 중앙분리대처럼 쇠 이래 난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 다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본예산에서 올렸으면 그 본예산에서 족하는 거지. 본예산 예산만큼 추경에 더 올리는 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다음엔 꼭 본예산에 다 편성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다 올리세요. 이거.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보수용 차량구입 해놨는데, 기존 차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사겠다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교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어떤, 차종이 뭔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보수용차 노란 1톤 더블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톤 더블캡을 사겠다고 이래야지. 차를 승용차를 사는지 무슨 차를 사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의원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헷갈리, 이게. 일일이 물어보지도 못 하겠고. 부서에서 이걸 예산편성하시는 분 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부러 이거 어려운 말을 적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까? 차 구입하는 것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본예산에 깎인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거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깎았어요,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집행부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뭐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산계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 반년 더 타세요. 본예산에 검토를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위에 시설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351쪽에 조명을 이렇게 하겠다고 조명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전체가 6억 8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노후등기구 LED교체공사, 이천교 경관 조명공사, 보안등 교체공사, 이렇게 한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한참에 이렇게 6억 8800만원 금액으로 이래 추경에 한참에 사업을 이래 해야 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노후등 LED 교체 이래 가지고 지금 1억 9천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 말입니까? 보안등 말입니까? 무슨 등을 LED로 고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가로등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로등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로등을 몇 개를 이래 하는데 1억 9천이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당장 지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158등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158등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도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 LED등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간선도로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설치할 거 있으면 자료로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1억 9천이나 들어갔는데 어느 쪽에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 몇 등을 어디에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군도에 1억 9천을 바꾸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것도 한 추경에 반 정도만 하세요. 반 정도만. 2020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팀장님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팀장님, 직급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전기조명팀 이중석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해 보세요. (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사실은 2020년까지 사실은 전체 정부에서 100% 하기로 했는데 현재로 우리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엔24.6%입니다. 올해 다 해도 30%도 채 안 됩니다. 계속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로 2020년 계속 추경도 받고 계속 이래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2020년까지. (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꾸라는 거 어디서 어떤? (
-정부에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
-정부에 지금.) 정부. (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갖고.) 정부방침이 그렇습니까? (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국비도 좀 내려와야지. (
-그래 작년에 국비로도 지금 해 갖고 지금 한 천 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 받아갖고요. 3억을 받아갖고.)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래해야지. 순수한 군비를 갖다가 6억 8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아무리 군비지마는. (
-다른 구 같은 경우 거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16개 구군에서 처음으로 우리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갖고 올해 지금 천 등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까지 6억 8800말고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교체가 됐어요? (
-총 지금 현재로 이게 6월 말까지 24.6%입니다.) 6월 말까지 24%. (
-예. 그리고 올해 말 되면 그 천 등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 이제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좀 올리지. 왜 이거 무슨, 이거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
-본예산에 올렸는데 결국에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계에서 삭감시켰어요? (
-예. 그렇지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산계에서 1차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으니까 2차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번 시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혜금입니다. 350쪽에 중간에 좌천 임시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라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안∼임랑 간 국지도 60호선에 저희들 이관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복선화가 개통될 때까지 저희들 시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좌천 임시철도 건널목에다가.
혜금

김혜금위원

어떤 유지관리라 하면 어떤 걸 말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차단하고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철도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선화 전철이 완료되게 되면 그게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사람도 필요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차단막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사람이 근무서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제가 하나 못 여쭌 게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노후보안등기구 LED 교체공사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보안등을 1억 5천이면 몇 개를 보안등을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저희들 158등으로 잡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166개 등으로 제가 돼 있는 거로 확인을 했고. 만약에 1억 5천의 예산이 주어진다면 166개 등을 전부다 다 교체를 하실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 다 사업이 이루어질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보안등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도로 폭이 좁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 폭이 좁은 곳에 보안등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주민의 안전이나 보안 같은 데 도움이 됩니까? 많이 되겠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밤이 밝으면 아무래도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거 보안등 있죠, 그죠? 보안등?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51쪽에. 이거 새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있죠, 그죠? 새로 올라온 부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건이죠? 4건,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건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건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합시다. 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부분 있죠, 그죠? 본예산에서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 있죠,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지을 테니까 밑에 신규로 올라오는 부분 있죠, 그죠? 신규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은 본예산에 하든지 다시 재검토를 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답 좀 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희들 계산을 못한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 할 말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미처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민원하고 직결돼가 있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아직도 저희들 보수 못한 곳도 많고 또 LED조명 건 같은 경우에 아직 주위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민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많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료정보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부터는, 그래 좀 해주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기장에 도로부속물 설치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부속물 설치해야 할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다 수요를.
승자

맹승자위원

굉장히 많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굉장히 많고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려있지요? 그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려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 신정관로 도로부속물 설치공사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요 올라온 사항입니다. 마을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왜 다른 순서를 앞서서 올라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군수님을 못 뵈면, 못 뵌 동네나 그런 데는 항상 뒤쳐져야 되는 그 이론인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교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이거를 묻고 싶은 게 정부 에너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멀쩡하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건데도 다 에너지사업정책에 의해서 다 바꾸라는 그런 공문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6등을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166등은 같은 날 같이 교체가 되어서, 언제 교체가 되어서 지금 바꿔야 되는 건지? 기존 등은 수명이 몇 년이고 LED를 갈았을 때 그 수명은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그 과의 총괄로 대표성격을 띠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LED등과 일반 할로겐등 하고는 수명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는 이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오랜 일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일반등을 했을 때 수명이 몇 년 일 거고, LED등을 갈았을 때 수명이 몇 년이어서, 지금 166등을 갈아야 되면 몇 년을 사용해서 수명이 다 해서 166등을 현재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요번에 양산∼동면 간 구간 LED등으로 해서 저희들 민간에 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기존에 있던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등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 또 출동해가지고 등을 바꿔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한 10년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 등이 안 나가니까 그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166등을 간다는 지금 올라온 노후등 LED 교체 건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나가는 거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2년 전에 다 일괄적으로 바꿨다는 그럼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연수가 다 된 거부터 갈아야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신정관로 도로부속물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에 아까, 그 위에 예산 편성 목에 보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돈이 허락이 되었다 그러면 별도로 편성요구는 안 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가 편성이 됐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이거는 그럼 당연히 지금 공사가 됐다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군수님 지시사항도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감안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때 주민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험하고 민원이 있었고 했으면 그 많은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건수의 순위에 이 신정관로가 포함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순위에 몇 순위에 올라와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원래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경상적인 소파보수 예산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이니까. 저희들이 1년 예산 지금 해봐야, 요번에 편성해 주시면 5억인데. 단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분명 여기도 위험하고 시급한 사항이기는 하나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또 하나 물어볼 거는 그 기간제근로자용 장비에서 삽하고 낫을 올리셨는데 13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삽, 낫을. 삽, 낫이라는 거는 1인당 1명씩 하더라도 이게 130명 이게 1300만원이면 이게 몇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삽과 낫으로 이렇게 많은, 안전총괄과가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요번에 상반기까지 한 13명 정도 기간제가 저희들 도로에 있는 풀은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다시 요 5명 편성 요구 돼가 있습니다. 이분들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삽, 낫 이래 놨는데. 뭐 기름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
승자

맹승자위원

올리신 내용은 삽하고 낫으로 올리셨잖아요. 여기에 삽, 낫으로 올린 거는 제일 대표적인 거를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대표적인 게 1300만원이라는 게, 그러면 기존에 천만 원치를 샀는데, 맞죠? 천만 원치를 샀는데 또 금액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더 올리신 거잖아요? 300만원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 또한 뭐 구매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전혀 과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관내 보도정비사업 해서 운영 차량으로 유류비도 넣으셨고 기간제근로자 운영 차량 렌트를 또 올리셨어요. 근데 또 보면 도로 순찰 및 해가지고 차를 또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차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차를 타고 움직이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운영 차량 렌트가 제가 찾아보니까 85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서 4대가 돼 있더라고요. 차량을 렌트 4대를 해서, 85만 원짜리 4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또 이 과에 있는 차량을 또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차량 렌트로 도로 순찰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도로 순찰을 할 때는 또 다른 차가 또 필요한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먼저 차 구입 건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도로보수원이 한 13명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그 보수원들이 탑승해서 긴급출동하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20만km, 2011년도에 저희들 구입해서 21만km 갖다가 주행을 했거든요. 요거는 그거 때문에 노후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차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20만 탄 차가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차는 이 차대로 도로 순찰을 해야 되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13명이서.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또 4대를 또 차량 렌트를 해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냐 말이에요? 지금 이 차는 2500만 원짜리 20만km 탄 차는 도로 순찰을 하는 그 기능밖에 없냐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까 전에 차 구입 건은 저희들 기간제가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차량 렌트 4대를 하잖아요?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과에 있는 차 20만km 타는 거는 지금 새로 바꿔야 되어서 2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맞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럼 총 지금 차가 5대입니까? 6대입니까? 지금 차가 2대, 20만km 탄 거 1대 하고 과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 보수용 차는 2대입니다. 2대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임차료는 3대분인데. 본예산에 200일만 편성을 하는 바람에.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4대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설명 좀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릴게요. 3대인데 1년분 계약을 저희들 남은 달이 200일이니까 달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갖다가 증액 요구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85만원 치 4대 해서 6개월분을 올렸다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 했는데 그렇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200일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바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노후시설 육교 정비를 하겠다고 추가를 또 올리셨는데. 아까부터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도대체 어떻게 정비를 할 거고, 이게 어떤 금액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육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교 어디 부분을 어디가 노후가 되어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청강육교는 저희들, 청강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인데요. 이 육교는 철거해 달라는 철거공사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청강육교 철거공사를 제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내 노후시설물 육교 정비해가지고 본예산에는 6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다시 또 5천만 원을 올리셔서 6억 5천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육교가, 노후 된 육교가 어떤 육교고 어떤 부분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면 청강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인데 이 부분은 육교를 주민들이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 철거공사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추가자료 제출 제가 요구한 거는 그거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351페이지에 일광 이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라고 1억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경관조명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인지, 1억 7천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 이천교하고 강송교를 같이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해서 4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2억 2500만원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일광 이천교하고 강송교를 같이 해서 저희들 이제 경관심의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경에 본예산 편성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에 보면 일광역 주변 교량의 구조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 보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보면 일광 문화예술관광콘텐츠 조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억이 편성된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이천교, 강송정 그 주변으로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형물 뭐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제가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따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문화관광과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거는 저희들 우리 기장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따로 따로 진행되어서 이게 막.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중첩된 사업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아마.
성빈

우성빈의원

중첩된 사업이라기보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총괄과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게 조화롭게 그 같은 공간에 조화가 이루어지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쯤은 문화관광과하고 그렇게 조율을 통해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조명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같아요. 한번 교류를 한번 해보세요. 소통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전기나 가로등 쪽에, 경관조명 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공사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빈

우성빈의원

일단 조형물 위주인데 조형물에 들어가면 경관조명이 들어가잖아요. 조명이 없는 조형물은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래서 아마 그 주변 강송정 주변이고 이천교 주변이고 그 역 앞이고 요렇게 다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울려지려고 하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다시 이제 좀 사업을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보류를 시키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 요거는 기장군 경관.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소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진행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소통하겠다는 거는 그냥 말씀뿐인 거잖아요. 일단은 한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51쪽에 배수펌프장은 몇 개입니까? 어디에 있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가급적이면 팀장님의 어떤 협력을 좀 하셔가지고 답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배수펌프장은 장안 배수펌프장, 길천 배수펌프장, 그다음 장안 간이배수펌프장. 이건 펌프장은 아닌데 소규모의 지하, 무곡지하차도에 배수펌프장 해서 4개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하차도에만 있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무곡은 지하차도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하천에 있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천.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365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359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은 24억이 잡혀있고요 비교증감 증액에서 3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과 본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세입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지원사업은 한 해에 걸쳐 모든 게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월이 많이 됩니다. 요 사항은. 이월하고 이자분하고 그렇습니다. 요 사업 내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억에 대해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화생방용 방독면을 보급한다고 지금 국비, 시비도 돼 있고 또 저희가 추가 군비를 통해서 화생방 장비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2100만원을요. 그러면 거의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하면 6천만 원 가까이가 화생방용 방독면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건데, 이 화생방용 방독면은 매해 이렇게 보급이 되는 겁니까? 이 보급은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금액을 주민들 몇 프로, 몇 명한테 이게 보급이 되는 건지. 저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화생방용 방독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민방위대원 중에서 25% 정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요 앞에 화생방은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칭사업인데, 이 보급이 군민들한테 간다고 하셨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니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처음에는 군민들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이 화생방용 방독면은 민방위대에다 보급을 한다고 하신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장군에 민방위대는 몇 명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한 만이천 명 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만이천 명이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4천만 원하고 우리 자체 구입으로 해서 합하면 6천만 원이 넘게인데, 그러면 이 금액으로 만이천 명이 지금, 그러니까 4천만 원으로 안 돼서 지금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하신 거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2천만 원 추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방독면 지자체 확보 그 사항입니다. 군비로 조달해라, 이만큼. 4%.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군비를 4% 확보하라 해서 21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화생방 장비구입으로 지금 세입 들어온 거는 시도보조금으로 1400만원 가까이는 그러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들어간 거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거는 국, 시, 군 매칭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자체 군비 추가군비는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법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65쪽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365쪽에 방사능방재교육 영상콘텐츠제작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천을 줬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거를 할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한 1억 2천 소요되고 또 학생들 해가지고 휴대폰 장착으로 VR로 장착해가지고 가상현실로 사업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 발표로 인해서 라돈 침대, 까사미아 침대 이게 급해가지고 요 사업을 변경할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할라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요 사업을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생활밀착형 침구류 라돈, 라돈방사선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군민들의 생활방사선 불안감 해소를 위한 측정기 구매 및 무료대여 운영할 계획이며, 그리고 생활주변 라돈측정기 방사능방재 주민교육, 방재훈련 시 적극 활용키로 해서 요번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라돈 방사능 발생 측정기를 새로 구입하겠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구입한다는 예산은 안 올라 있는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구입한다는 예산 1억 5천.
대군

김대군위원

아, 위에. 방사능 방재 장비구입 1억 5천 올렸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자산물품취득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여기는 삭감시키고 위에다가 장비를 구입하겠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비가 그렇게 고가장빕니까? 1억 5천이나 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30만 원짜리 50대를 먼저 구입하고예. 연구용 라돈측정기 3대 3600만원. 5천만 원부터 먼저 구입하고 난 뒤에 수요증가나 필요할 경우에는 더 구입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대를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무료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군민들한테.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이 그걸 받으면 침대 거기 측정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한 대 가지고 순서별로 이렇게 뭐 한 열 대나 가지고 하면 되는데 50대나 사가지고 대여를 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일단 부산시에서도 해가지고 200대 구입해가지고 무료대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군에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구군에는 아직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200대를 기장군에도 좀 배당시키면 안 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그게 시일이 좀 많이 걸리다보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10대를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대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0대 받고 우리가 50대 사면 60대. 그러면 정관읍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20대 고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0만원씩 그래요 1대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30만원씩.
대군

김대군위원

50대. 3, 5, 15.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5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1억 5천인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총,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얼마나 사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1억 5천어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니 30만 원짜리 50대 먼저 사고예. 그리고 1200만 원짜리 3대 영구용 라돈측정기 3대 먼저, 5천만 원 먼저 사고 난 뒤에 수요증가나 필요시에는 또 방사선측정기 450만 원짜리 10대, 휴대용방사선선량계 지엠 계수기 150만원 36대 이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쭉 나열을 시키는데 내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방사능 나오는 거 측정하는 거 안 있습니까. 침대에서 한정이 돼 있다고. 지난번에는 도로에서 방사능이 나온다고 또 한 번,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침대에서 난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침대를 다시 회수해가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라돈침대 까사미아침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 기장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측정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는 안 맞다고. 한참에 이래 구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50대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50대라도 많은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 10대를 우리 기장군에 배당을 시켰다 그러는데, 시에서 10대를 했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50대를 플러스 시켜가 60대를 운영하면 됐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50대는 보급형라돈측정기입니다. 3대 이거는 연구용 라돈측정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구용 라돈측정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어디다 사용하는데요? 침대 측정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라돈측정기를 환경공단에서도 대여를 하고 부산시에서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대여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직 모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시는데 이 사업을 올리신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환경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대여가 이 정도가 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또 연구용 라돈측정기까지. 또 방사선 측정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이 사업을 올렸을 때는 그러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데이터는 (청취불능) 분석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구용 측정기라는 거는 어디다 사용하는 건데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라돈측정기에서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연구용측정기로 측정을 한 번 더 해서 말끔히 해가지고 처리할라고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단계 정밀측정기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렇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참 한 번만 측정하면 됐지, 또 측정하고. 이걸 내가 보건대는 맹승자 의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나는 라돈침대에 방사능이 나온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원전안전과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냐. 그 뭐 한 50대 정도만 구입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측정기. 그러면 됐지 뭐 1억까지 더 해가지고 1억 5천을 이래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쓰고 1억은 집행을 안 하는 걸로, 필요할 때 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든지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나머지는 수요증가가 예측되고 필요할 경우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때 가서 하는 거지. 그걸 괜스레 물건을 다 사가지고 돈을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세요. 5천만 원만 사세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62쪽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장안읍에 뭐를 하고 있는지 하고, 제일 밑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게 있는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장안읍 말씀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민복지사업입니다. 장안읍 마을별.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어떤 게 있나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장안읍 임랑리 임랑마을 유선방송지원, 장안 대명마을 유선방송 지원사업, 반룡마을 유선방송 지원사업, 마을별 유선방송 지원사업입니다. 좌천마을 상장안마을 하장안마을 하근마을 길천마을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다 유선방송?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통틀어서 어떤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요 사항이 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내나 똑같은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마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유선방송사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세입 세출에 대한 거를 쭉 보면 설명이 좀 많이 부실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게 안에 보면 설명자료가 이 세입 세출에 관련된 설명이 안 들어있는 게 많아요. 다음부터는 좀 이것만 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사업이 전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섞이고 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읍에 수소사업은 5억 800인데 3900만원 소득증대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또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30만원도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사업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 세부내역들을 사항들을 설명을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답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장안읍 쪽에 농기구 있잖아요. 농기구사업.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없는데.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장안읍 쪽에 농약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농약 파는 건 없는데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사업도 있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 사업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농약하고 농기계, 삽, 호미 이런 거 파는 거 지원되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지금 4억 60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거기 주는 데가 어딥니까? 어느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장안 일광 농업 작목회.
혜금

김혜금위원

작목회가 아니고 거기 농협으로 주고 있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런데 서생 같은 경우는 농기구나 호미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관리 다 하지만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또 개인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좀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모든 걸 다 90% 대행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그거를 한번 파서 파헤쳐 볼 건데요. 그걸 개인이 마을 그 위에 철…뭐지, 전기 지나가는 철로 있잖아요. 그 밑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선하지, 선하지 보상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런 거를 할려 하면 민간인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왜 농협을 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 민간인한테 사면 할인이 안 되고 보조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민간한테 하다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세금계산서는 분명히 그 집에서도 발행해준다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제가 장안읍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을 하자.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민간인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협에만 해가지고 특정….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원전 사업자지원사업비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들하고 주민 상인들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만 특혜를 준다는 게 좀 안이하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 많이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민들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상관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농협에서만 계속 그렇게 하고 또 10% 상품권을 주는데 거기서도 또 10% 현금을 가져와야 된다 하고. 주민들이 그 나 많은 사람들이 티켓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를 또 현금을 가져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베일에 싸여 있던데.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키고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세요. 할 것 같으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민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비입니다. 원전에서 바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375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3분 기록중지

17시 1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370페이지에 일광택지개발지구 주차장조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관신도시하고 상업지구 준주거지 등에 공영주차장 미확보로 지금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광택지개발지구도 지금 주차난이 극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주차장도 지금 도로처럼 반드시 필요한 기반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부지에 주차장 여기 위치도를 보시면요 주차장 대수를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가능 대수는 몇 대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여기 1층 주차장을 했을 때 한 50면, 2층 3층 일 때는 훨씬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에 주차장이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요 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주차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제가 나눠준 위치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광택지개발주차장 위치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상업용지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요 가운데서 지금 여기 단독주택 주차장 있는 가운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총 3군데가 있는데요. 그 3군데 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상업용지는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동주택특별법에 각종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무상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차장 부지만은 무상귀속이 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택지개발 할 때 개발자가 민영에 분양을 합니다. 민영에 분양해 가지고 정관 같은 경우가 민영한테 분양하니까 저층 1층, 2층은 다 상가로 하고 3층 이상 고층에다 주차장을 하니까 실제 주차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할 적에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주차용지를 저희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라, 하니까 도시공사 측에서 안 된다, 기장군에서 같이 분양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월 29일 날 공고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4월 30일 신문을 보고 알아가지고 긴급하게 협의해가지고 얻게 된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차후에 주차장 확보는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광해수욕장 주차장이 지금 현재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해수욕장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일광해수욕장 앞에 선우아파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개인소윤데. 거기도 사실 확보해야 되는…원체 주차장 매입비가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저희들이 매입하고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요 어차피 지가라든지 땅값 상승을 하는 거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도로와 같이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일광해수욕장 도로 통행의 개선 여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도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요번에 일광해수욕장 해수욕장철에 이때까지 안 하던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기장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일방통행으로 조치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7, 8월 토요일 일요일만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결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원천적으로 해결할라 그러면 거기 큰 그림이 그려져 나와가지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 같고, 이건 정책적으로 큰 입안을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걸 보면 주위에 상업용지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경미 부의장께서 가져온 도면을 보면 이게 공동, 일광에 9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전체에 대해서 세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이 땅을 매입한다라는 게 나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여하튼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할 때 충분하게 이 주차장 문제는 건축주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또 일정한 이 블록을 갖다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산다는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상업용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나는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좀 한번 시켜보이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관신도시를 예로 들자면 사실 민원에게 주차장을 분양했을 때 저층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상가로 이용하고 고층이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미개방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또 땅을 사놓고 개발 안 해가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료가 좀 비쌉니다. 그런 면에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 사실 저희들이 군 돈을 들여서도 주차장 용지를 저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장이나 정관에 봤을 때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1인 1가구에 보통 차가 1대 훨씬 넘습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1대 정도로 돼 있는데 만약에 1집에 2대 있으면 결국 그 차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봐서도 이거는 공영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를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주택공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단지를 만들 때 주차대수를 고려 안 하고 아파트단지를 만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충분하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래 운영한다고. 주로 어디서 지금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냐? 상업지역 주위에 지금 부족하거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업지역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큰 혜택이 없어요, 이게. 입주자들은 그 나름대로 주차장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아파트에.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군에서 세금으로 이래 사가지고 이래 대 준다는 거는, 상업용지 그 있는 사람들의 가치만 더 올라가게 되고. 물론 편리하기는 편리하겠죠. 그렇지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상업용지에 대한 하나의 큰 특혜라, 이게. 특혜고. 또 그 특혜를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도 그렇고 경남에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또 이래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 준 데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고. 지금 일례로 보면 정관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안 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처음 아닙니까, 이게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나는 이거 우리가 우리 체제 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은 결국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민이고, 사실 기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결국 주민들이 불편한데. 결국 외부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일광택지개발이 결국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다시 그때 주차장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뿐더러 주차용지도 그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청부터 주차장 확보, 주차장 해결하세요. 일광신도시 택지에 들어오시는 아직 입주도 안 한 거기 지금 주차장 걱정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성경미 위원이 말씀하시는 일광해수욕장 주차장부터 해결하세요. 저쪽에 임랑해수욕장 주차장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지금 해결도, 지금 입주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지금 군비 세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정관이고 지금 얼마나 주차장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그게 일광신도시가 우리 기장군에서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뭐 부지를 조성하고 한다 같으면 그거는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있지마는,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기장군민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주차장도 법적으로 아파트 대단위 9천 세대가 들어오면 9천 세대에 걸맞은 그 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놘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근데 저희들 현행법상으로는 1대 정도인 줄 아는데. 사실 1가구에 보통 1대가 요새는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은 저희들이 모자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데 일광해수욕장이나 임랑해수욕장 그거 참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 용지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사실 예산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광 같은 경우는 이 조성원가가 싸다보니까 4억 9천이라는 돈은 사실 이걸 민간에 분양했을 때 저희들은 대략으로 한 15억 정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오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 땅을 만약에 안 산다면 다음에 했을 때 군비가 과연 얼마나 더 투입 될 것이냐.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봤을 때 저는 꼭 사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단지에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제공을 한 데가 일례가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부울경에.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지자체는 없다고 내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부지를 확보한다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해요.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한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이래 사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거는 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차장 부지, 만약에 일광해수욕장에도 앞에 저희들 주차장을 산다면 또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군민에게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지의 주차장을 사더라도 사는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라 해가지고 지금 해운대라든지 영도라든지 반송 같은 데 빈집을 사가지고 지금 헐고 주차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가 하면 도심지 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니까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안 사면 또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저희들 어차피 주차장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훨씬 군비가 많이 들어갈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야기가 지금 이게 주위에 보면 주차장 부지 옆에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상업지역 이래 보면 뺑 둘러서가지고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 되면 이분들 사업하는데 필요한 그 주차장이라.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하여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이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주차를 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유료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조성원가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자본금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은 총 기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러면 일단 땅을 사가지고 일광택지개발 후에 어느 정도 용도를 봐가면서 과연 그게 1층을 해야 될지, 2층을 해야 될지, 3층을 해야 될지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 할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수익성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임대료 보시면 정관 공영주차장 임대 운영에 대해서 월 우리가 5390만원에, 연 539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임대료가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월당으로 계산하니까 약 한 44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위치가 어느 정도며,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어떤 대체부지가 있는지, 언제 그러면 시설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 주차장은 정관읍 미진마트 주차장입니다. 미진마트 주차장이고 거기에 정관 모전리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가 우선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월 385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미진마트 바로 앞에 공공청사가 있었습니다. 경찰 파출소 부지인데, 거기서 LH공사에서 파출소를 안 하고 민간에 분양하게 된 걸 저희들 알고 그걸 조성원가에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조성원가 2억 9천 정도 조성원가 매입해가지고. 요번에 시비를 저희들 2억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작지마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시비가 2억밖에 안 나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시비를 저희들이 그거하기 위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래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은 안 나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는 최근 저희들이 땅 구입 하는 거를 저희들 억지로 그거 해가지고 받아온 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지역은 아주 상습으로, 주차가 아주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383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5분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383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노후 그 하수관로 실태조사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사가 다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기장읍에 대해서 하수관로 용역을 해서 정비가 끝났고요. 작년에는 일광을 해서 일광도 끝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373쪽에. 맞죠, 선진….
우식

박우식위원장

휴먼도시과.
대군

김대군위원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80페이지에 조금 전에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장군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정액이 지금 2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에 5천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장기간 제 기능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또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하수관로를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 경우에 1년에 들어가는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용 있잖아요? 그 예산이 이렇게 책정 돼 있지 않겠습니까, 환산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2억 5천씩 해서 2억 5천씩, 2억 5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청구를 할 때, 올릴 때는 좀 저희들이 항상 하는, 한 2억 5천 정도 미리 올립니다. 올리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이제 좀 작게 이제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벌써 7월 현재까지 1억 7200을, 예산이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1억 7200 벌써 이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준설이라든지 이물질들이 하수관로에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걸 다 예상을 하면 한 5천만 원이 더 있어야지 민원들이 막혔다 뚫어 달라 이렇게 하면 제때 제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막혔다,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돌아보시고 하는 그런 체계들은 돼 있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팀이 직원이 4명입니다. 팀원 3명에 팀장까지 해서 4명인데. 저희 직원들이 외근 나갈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이제 민원은 주민들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는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체킹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는 안 돼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하수팀장 이상한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우수관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520km이기 때문에 직원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유지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보통 보면 해마다 이제, 준설 같은 경우에는 관로 내에 이물질들을 청소해 내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이제 자주 퇴적되는 지역이 보통 보면 있고. 또 이제 연 초에 각 읍면별로 통해가지고 그런 침수우려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각 이장님, 마을현황들을 잘 알고 있는 이장님들 등 통해가지고 평소에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들 대상을 다 제출받아가지고 이제 우기 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 보면 대부분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막히기 전에 가서 한번, 막혀서 터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수해 주고 유지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1쪽에 밑에 쪽에 보면요, 국제화여비라고 있는데 도시계획 선진지 견학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갑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에 보면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그거는 2017년도에 저희 도시계획업무 관련해서 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 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만 원은 이제 공로가 있는 직원들 해외연수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이제 도시계획 관련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입비로 저희들이 6천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어떤 거는 시비고 어떤 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관로, 상하수도세는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부산시나, 우리 지방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하수도 사용, 그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구군에 일괄, 일부 부분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든 전액이 우리 군비로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액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어떤 거는 시비고, 어떤 거는 군비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위원님, 원래 하수관로사업은 부산시 고유업무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지자체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고유업무고 시비로 전액으로 해야 되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모든 비용은,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 다 부산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째로.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첫째 들어갔으면 거기에 우리 관내에 하수도비 공사에 들어가는 돈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는 돈은 턱없이 적고 우리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하수관로사업은 시 고유사업입니다. 고유업무고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는, 하수업무라는 게 민원이 바로 밀착한 그런 업무다 보니까 민원들은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 또 우리 지자체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좀 작아지고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이 많아지는 그런 현 실태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니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군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런데 시비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부산시의 사무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들어간 돈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일부분만 요번에 2억 8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수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받지는 않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15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군만 적게 받는 게 아니고 15개 구청도 똑같이 자기들이 내는 만큼, 보다도 아주 적게 받는 그런 실태입니다. 보충답변 우리 팀장님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하수관로 업무 중에 하수관로에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합류식 관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수관로는 부산시 소관 업무이고 합류식관로, 우수관로는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관로와 우수관로 유지관리는 구군의 소관 업무이고, 오수관로의 신설, 확정 및 정비는 시의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비단 관로정비에만 사용되지 않고 지금 기장에 진행되고 있는 동부산처리장, 일광처리장 등 관련 처리장의 건설에도 다 사용료를 통해가지고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정비비만을 가지고 사용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장에는 지금 관로정비 외에도 처리장 또 이제 정관의 분류식 관로사업 이게 많은 것들이 시비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여튼 어쨌든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군비를 줄이고 최대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이렇게 60만원 6세대 나와 있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역이 어디며, 6세대 하는 거 보니까 집 같은데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줍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요 앞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 할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구당 60만원을, 1년에 6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내려오는 돈이 아마 여섯 가구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정관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기장읍, 철마면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 전체인데 무슨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요, 6세대 집이 살고 있을 것이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매년 대상자가 바뀝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좀 지원해줘야 될 사람을 행복나눔과에 의뢰를 해서 그쪽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1년에 6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추가 하나.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오수관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합류식과 우수관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기장읍 사라2마을 오수관로랑 정관읍 정관중앙로 오수관로 확충공사에 각각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거기서 팀장님 또 답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면 저희가 아까쯤에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민원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과에서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해도 그게 안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런 문제가 있을 때, 있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시에다가 시 사업요청을 합니다. 공문도 보낸 예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오지, 언제 해 주겠다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민원은 바로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가외로 하나 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17년 7월 정관 오수관로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정관신도시가 생길 때 자연부락은 분류식 오수관거를 설치할 때 그거는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광천 쪽으로 다 지금 물이 나오는데 그쪽 부분은 지금 따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한 3년간 계속 방문을 해서 작년도에 환경부에 추경사업에 저희 사업이 채택이 돼서 국비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정관 중앙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10억 확보된 거는 자연마을 산막이나 가동 뭐 평전마을 이런 쪽인 거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척됐던 10개 자연부락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중앙로는 그 중앙에.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관도서관에서 구목정공원 가는데 그쪽이 정관중앙로인데 그쪽 일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1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휴먼도시과는 관로사업이라든지 오수관로는 주민민원에 의해서 그게 정해지는 거네요? 사업이, 거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우성빈 의원님께서 어떤 체계가 돼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들이 연 초에 되면 하수 맨홀을 정비할 대상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많이 급한 쪽에 먼저 배정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민원인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을 또 추가해서 저희들 준설하는 그런 체계로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약간 좀 체계가 더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장님들이 다 아시면 좋지만 또 주민 분들이 또 급한 데가 있을 거고. 또 이장님이 생각하시는 급한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이 먼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여러분, 휴식 및 석식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398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388페이지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고 판결문을 제가 갖다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판결문 내용에 보면 토지를―우리 기장군청 입장인거죠―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
에게

에게

나 부분 토지, 원고 ○○
마 부분 토지의 (청취불능)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문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서는 7억 200만원 넘게를 받았는데 이거는 또 대라리, 명례리, 예림리, 방곡리, 또 예림리 626-2 요 부분을 또 보상을 한 판결인 거죠? 7억에 관한 거는. 지금 여기 안평리에 관한 거는 20만원인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석축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올리신 부분인거고. 7억 200만원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대라리하고 명례리하고, 맞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신 항목 맞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 이거는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군도 미불용지 2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기장군에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건까지는 모르고 추경만 아신다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꼭 답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보상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매해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애초 당시에 그 담당자의 경계선 확인 작업이 없이 진행이 돼 버려서 이 부분을 판결 받으신 부분 맞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매해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매년 한 20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근데 이걸 석축 부분을 갖다가 드러내면 나중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부지는 또 나름 불안한 부분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땅 주인은 석축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군에서는 이렇게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매해 20만원씩을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서로 아마 주인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한테 보충설명을 하러 온 담당자들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매해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담당 설명하시러 오신 분들은 저희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는 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사실 철거하는 데 보면 그게 또 돈이 듭니다. 근데 그 철거 돈을 볼 것 같으면 장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하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협의까지는 안 된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에서는 지금 철거도 아니고 계속 현재로서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번 이 추경에 되면 그 사용료를 주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주인 분께서 이 땅을 매입을 유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이 땅을 갖다가 매입하기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상장안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에 5억 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올라온 예산안도 보고, 근데 장안읍장님이 소견서를 내셨던데, 들어가는 입구가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소방도로도 사실은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사실은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필요한 도로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도시계획서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사실 앞에 있는 주택하고 상가에 있는 영업점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불투명하게 돼 있어서 불신이 서로가 있었기에 도로를 막고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런 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상으로 뭔가 모르게 예산에 올려서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 뒤늦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했는지. 뒤늦게 좀 그런 걸 알고 싶고. 이때까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찾아서 해줄 거는 빨리빨리 해주고 안 그러면 급한 거 아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해제를 시켜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거기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를 받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사유재산을 누리고 싶고, 시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어떤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테두리를 묶어서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 상장안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인구 밀집지역에 이런 식으로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곽지보다는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좀 우선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좀 늦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알아보셨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입구에 사유지가 그 계획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보더라도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입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집행부 찾아가서 민원만 제시하면 다 도시계획상으로 이걸 해결해주는 그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하천 일원 하천준설 해서 총사업비 1억을 올리셨는데, 아 총사업비가 추경해가지고 1억이 됐거든요. 근데 추경 예산 요구 사유는 우기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유수흐름에 지장되는 퇴적 토사를 준설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그 목적을 두셨는데요, 사유를 내셨는데요. 올해는 집중호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럼 집중호우나 우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 금액은 크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들어갑니다. 준설은 하천을 준설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매년 퇴적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 본예산에서 했는데 2천만 원은 추가 예산인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5천만 원 본예산이고 추경에 5천만 원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관내 하천준설은 본예산이 2억이고요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억을 더 한 거는 예비차원에서 그렇게 올리신 거냐고 물은 겁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비차원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한 3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2억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된 1억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해마다 하천준설로 3억 가까이가 소진되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럭하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보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완공이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주민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 군데 좀 집중을 해서 하고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말씀이 좀 타당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각 마을별로 일정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노선을 마무리 지을라 하면 또 다른 어떤 마을은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마을을 갖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완공이 될 때 다른 어떤 마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양쪽 다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서로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일정 사업은 들어가도록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예산이 SOC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600억이고 700억이고 넣어야 되는데 금년에 전체 본예산하고 합쳐도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찔끔찔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꼭 필요한데 안 하는 부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다 도로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이니까 이걸 내용이 그겁니다. 5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물어볼라 하면 한이 끝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사전에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들었기 땜에 제가 궁금한 건 이미 다 해결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보는 건지. 숫자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93페이지에 일광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 있죠. 거기 총예산액이 4억이고 추경에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서 567페이지에 보면 아무리 봐도 총사업비 4억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2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앞쪽에 기투자에 2억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설명서에 오타라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설명서에 오탑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403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셉테드 조성사업 벽화 수선비에 대해서 좀 간단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49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장 이대홉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셉테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으로써 건축물 등 도시 시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두호마을에 마을벽화, 즉 골목길에 마을벽화를 설치한 그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조성됐는데 지금 상당히 낡고 이래서 새로 재 도색을 하고자 6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셉테드라는 의미를 빼면 그냥 벽화를 그린다는 얘기신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벽화가 돼 있는 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기존 돼 있는데 좀 한 3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낡고 이래서 새로이 재도색으로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600만 원 이상이 계속 소요되는 사업이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아마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타일이라든지 이런 고급 재료를 새로 한다면 좀 비용이 들고 시기적으로는 좀 더 오래갈 수 있지만, 페인트로서 시공할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타일로 바꿨을 때 하고 벽화로 했을 때 계속으로 2, 3년에 계속 이거를 벽화 수선비를 들여야 된다고 하면 타일로 했을 때 하고 벽화 수선비로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하셔서 저희한테 내시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과에서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저는 지역 건설 활성화 직원 워크숍 부분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부분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직원 워크숍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은 같은 과에서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3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부분을 조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전체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해서 우리 부산시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으로서 한 1500만원 시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 중에서 옛날에는 거의 이 돈 내려오면 직원들 다른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 주로 견학비로 다 썼고, 지금은 전체 다 쓰기는 그래서 일부 20%, 총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250만원은 우수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 위주로 비용을 잡고 50만원은 건설 업체와 또는 저희 직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수상을 받아서 받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41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밑에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 3건이 33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 도로명주소 주민 인식도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54분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건 우리가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 모두가 이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새주소사업이 그렇게 많이,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됐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보니까 2015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새주소가 실행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가 되는 건지. 거기서 분류를 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다 보니까 새주소에 상세주소까지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데 우리 간단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만 돼 있고 상세주소는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곳은 계속 지난주에도 한 500세대에 대해서 일제 발송을 했고, 홍보물을. 상세주소에 대해서 신청하시라고 했고. 수시로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만들고 정부에서도 내려준 홍보물도 바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취약계층 쪽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많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건 취약계층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군민한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건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 하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잘 못 알아듣고 아직까지 옛날 번호로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각 계층마다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리가 기장군에 취약계층이 많으시니까. 도로명 이 돈을 들여서 물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세히 점검하셔가지고 그 도로명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관내에 불부합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과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그 특별법 실시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지금 현재 좌천시장에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저수지 둑이 터지면서. 땅과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좌천시장 쪽에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불부합지 현황과 처리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는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5년도에 일광 시장 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좌천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좌천시장마을을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지적선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황대로 현황의 건물선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마을에 또 홍보를 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처리실적과 향후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427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9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427페이지에 기장군 관내에 한센인이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한센인이 지금 135분이 계십니다. 잠시만 제가 상세내역…. 죄송합니다. 132분 계시고예 지금 삼덕아파트 삼덕마을에 총 42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낙원대라고 해서 정관읍에 용수리에 있는데 그게 2004년도에 용호동에 계시던 분들인데 오륙도SK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집단이주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73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 열일곱 분해서 총 132분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센인 지원 사업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며 품목은 어떤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한센인 분 중에서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또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는 또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재가한센인 생계비사업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국가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반납액이 한 6200만 원 정도가 국고로 반납이 되는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인원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인구대비라든지 또는 일괄 교부를 하는 건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받아서 그 나머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국고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을 수가 있고. 성인들도 노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간이 되면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1년에 약, 예방접종비용만 한 31억, 30억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총 28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반납액은 매년 한 1억에서 2억, 2억에 조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액을 보면 총 28억 중에서 11억 8천을 반납을 하게 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예방접종 예산액이 총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인데 현재 한 19억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올해도 한 2억 원 정도 반납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은 직접 내원해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돈을 그 위탁의료기관에다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필수예방접종에는 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항목을 조금 불러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G라고 해서 결핵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접종 그다음에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소아마비 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볼거리·풍진이 있고 일본뇌염과 수두 그다음에 폐렴구균 그다음에 A형간염이 있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어떤 보수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전산등록 요원 인건비 이래 보시면 인건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7만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50일 이렇게, 또 700만원 곱하기 0.9%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제1진료실 간호사 인건비 해가지고 똑같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래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그냥 경정 이래가지고 2100만원, 1890만원 이래가지고 산출기초가 좀 다릅니다. 이게 왜 통일성이 없고, 왜 이유가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위원장님 지적대로입니다. 앞으로 통일성 기해서 표기를 할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소한 거지만 저희 위원님 보기에는 좀 헛갈릴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442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금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보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도 예산액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흡연율을 보게 되면 16개 구군 통계를 보게 되면 기장군이 흡연율이 한 20%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제 금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금연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금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지표라고 해서 이렇게 줄 세우기를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금연율을 높이려고 과거에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좀 한번 속된 말로 좀 쪼아, 지자체를 이렇게 한번 줄 세운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연사업을 하는 지자체 쪽에서 금연상담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가 금연을 성공할 것 같으면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금연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사실은 고의로 좀 누락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예산 투입 대비해서 금연율이 높으냐 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금연사업을 많이 하느냐를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연은 지금 저희하고 있는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금연예방교육을 학교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에 관한 인형극이라든지 또 미취학아동에게는 담배의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성인 분들은 흡연자들에 대해서 또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금연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노인의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흡연은 지금 유독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연의 정책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 그 금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총 합쳐서 우리 보건소에 등록인원이 몇 분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2017년도에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저희가 1222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4주 동안 금연 성공한 율은 57.8%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흡연예방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명이 1만 287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 예방 및 금연캠페인을 총 17회를 하였고. 그 외에 이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 건수가 755건이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금연은 6개월 기준으로 성공을 보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6주가 있고 6개월이 있는데, 6개월을 완료를 하게 되면 거기 소변검사를 통해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몸속에 니코틴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없게 되면 성공이라고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요, 2017년도에 성공자가 32.1%에서 측정성공률에 35.3%로 약간 늘어납니다. 약 한 3% 늘어나는데 비해서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35.2%에서 성공률이요, 그다음에 측정성공률에서는 30.1%로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측정성공률이라 하면 본인이 금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검사에서도 측정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6개월째까지 본인이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측정성공률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게, 뒤늦게 됨으로써 나중에 올라간 경우고. 그다음 올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직 6개월은 지났는데 아직 검사를 하러오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433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국비도 50% 정도 줄었고, 시비도 50% 정도 줄었고, 따라서 군비도 50% 정도 줄어서 이게 거의 반 정도의 50% 사업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고령화시대에 조금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 치매안심센터사업이 작년 말에 전국적으로 갑자기 빨리 좀 급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내년의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조금 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고, 각 시도별로 예산 할당액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부산시에서 처음에 각 16개 구군에 예산을 배분할 때 그 기준을 처음에는 인구수만 가지고 고령인구수, 65세 이상의 인구수만 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다가 일단 급하게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한 것이고. 요번에 이제 안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정을 하게 됐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각 구군별로 건물을 확보한 구가 있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정관보건지소가 올해 새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관계로 건축비 부분은 시에서 볼 때는 기장군은 이미 건물이 있는 구군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건물 자체를 아예 새로 지어야 되는 군에는 조금 더 예산을 주게 되면서, 시 차원에서 요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군비도 50% 줄어든 게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반갑습니다. 4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각 경로당마다 드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로당에 드렸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경로당마다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사실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한 사업인데 당시에 이제 경로당에서 그때는 이제 필요 없다 했다가 그 뒤에 추가로 다시 필요하다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경로당이 우리 기장 관내에 9개밖에 없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비치가 된 게 279개소 중에서 지금 271개소가 총 공급이.
혜금

김혜금위원

다 드렸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요 밑에 시설비에서 아가맘센터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가맘센터는 기존의 모자보건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요번에 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지금 정관지소 같은 경우는 신축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본소 기장군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한방 난임 시술비 해가 한방 난임이 어떤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 사업은 보통 저희가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부산시 한의사회와 민간위탁 협약이 돼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한방, 한방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한의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난임 시술을 하게 되고 그 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38쪽에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그죠?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보건지소에 진료실에 한 분, 물리치료실에 한 분, 보건소 원스톱건강관리실에 두 분, 모자보건사업에 2명, 6명이 맞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명 원래 추가로 지금 이래 정관보건지소가 이래 개설함으로써 새로 이래 채용한 기간제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간제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 저희가 1년 치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못하게 되고 최대 8개월까지만 편성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남는 인원에 대한 인력보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열두 달을 편성해서 안 하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지침이 한번 내려오면서 상시지속업무를 9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업무들은 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전환을 못하게 되어서 8개월 기간제로 했었고, 지금 남은 4개월 100일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정관보건지소의 기간제는 여섯 분 말고 다른 그 기간제는 없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정관보건지소만 볼 때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 말고 직원은 몇 분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보건지소의 직원이 지금 공무원은 18명에 공무직까지 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명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기간제가 6명이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인원이 이렇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보건소 전체가 24명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24명 중에서 6명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지소.
대군

김대군위원

여섯 분이 우리 정관보건소에 있다 이거지요? 보건지소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장안에 있어요? 장관보건지소로 옮겼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으로 옮겼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에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장안에는 지금 거기는 다 옮겨왔고요. 대신에 장안 주민들께서 안 그래도 옮겨가는 거 때문에 조금 불편을 호소하셔가지고 저희가 장안경로당에 나가는 거를 지금 한 달에 1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출장을 가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하고 있다. 치매 그러면 센터 여기는 그게 기간제는 없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운대백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 자체 인력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기계약직은 근무를 한다, 그죠? 치매안심센터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에도 그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말하는 공무직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그 해운대백병원에서 따로 고용한 분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보건소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가 부산 전국적으로 봐도 기간제 인력이.
대군

김대군위원

24명이라 그랬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은 편이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기간제 만능시대, 우리 기장군은 기간제 만능인 것 같아요. 기간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부서에서 이래 채용하고. 또 공단에 보니까 기간제가 거기는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이런 기간제가 많다보니까 엄청난 그런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 정관보건소에는 이런 기간제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인력수급계획이나 이런 걸 잘,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안 보면 잘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의 전체 기간제 현황 있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 있죠,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무직 현황하고. 어디어디에 이래 근무를 하는지 그 현황을 좀 보내주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 중으로 보내주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맨 위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면 조기치매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나가서 치매검사, 경로당을 나가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치매 요 안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가 정보합동평가의 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야지 지표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보통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치매라든지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인력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치매 검진을 또 나가서 하는 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팀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걸 돌면서 치매에 대해서 강연처럼 이렇게 안내하는 팀이 또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떤 치매센터 거기 기능보강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동네 보건소에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상담에는 조금 만족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치매안심센터가 또 의료기관은 아니다 보기 때문에 치매 진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치매검사 같은 경우는 해운대백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실정이고. 상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무튼 우리 동네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믿고 신뢰성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하나만 더 여쭙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이게 설명서만 봤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요, 잠시 여쭙겠는데요.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위원회인데, 그 아래 보니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요 책자도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제작해서 요 책자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 책자 배부는 의회에도 저희가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심의위원으로는 지금 군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교수님들, 외부 전문가 그리고 내부에서는 저와 담당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명수는 총 열네 분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 그 명단은 제가 의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4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이랬는데 대상은 누구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9시 28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추진사업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청년농업인에게 우리 농업센터에서 하는 일은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대상자도 거기서 다 맡아가지고 하고.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센터는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신청된 청년농업인이 4명입니다. 4명.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과 컨설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 네 분은 기장군에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지정 돼 있다는 이야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군에서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다른 이 일 말고, 컨설팅 말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월 10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년간 매월 2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3년간을 지원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자재 같은 거 사는 데 대해서 카드로써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라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격요건이 뭔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체 행정적인 거는 우리 군 같으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적합한지 사전에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4명의 청년농업인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452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9시 32분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잡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패류자원개발에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저저질개선사업까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예미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패류자원개발을 하게 된 경위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동해안에 우리 기장지역을 포함해서 한 51%정도의 갯녹음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조류가 사라지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주 방류하는 품종이 전복입니다. 전복이 주 섭취하는 품종이 해조륩니다. 갯녹음 심화에 또 전복을 방류함으로 해서 먹어가는 해조류의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유기물을 섭식하는 패류를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올해 왕우럭과 개조개를 방류 실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해저 저질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장안권역 바다목장에서 왕우럭과 개조개를 방류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장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니까 그 저질이 너무 딱딱하고 오랫동안 바다에 대한 고리원전 매립 이후에 서식 산란장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이 있었어야 됐는데 어떤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쏙이라는 어떤 해적 생물이 생겨서 저질이 딱딱해져버렸고. 그리고 또 저질이 딱딱하다보니까 어린 종패가 잠입을 해야 되는데 잠입하지 못하고 또 쏙의 먹이가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있다는 걸 결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쏙은 수심 30㎝∼50㎝ 깊이까지 잠입해서 자기 서식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원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해본 결과 고압분사를 통해서 쏙의 서식지를 파괴를 하고, 우리 육지 같으면 경운깁니다. 맹지에다가 우리가 경운기를 이용해서 가는 형태로 갈고 난 다음에 심으면 아마 포식압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저질개선은 고압분사를 이용해서 한 1m정도 저희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지역에 고압분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패류자원개발시험 해가지고 이 설명서에는 15년부터 16년까지 서식장 시험조성 시행을 해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해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왕우럭조개하고 개조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냥 왕우럭조개하고 개조개를 사다가 방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어민들한테 키우게끔 사업적으로 더 크게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여기 서식, 모든 패류나 어류든 서식이 적합해야 어민들에 권유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왕우럭이 장안권역에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근데 저희들이 장안권역에 있는 모래와 해수를 그대로 떠와서 실내실험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산자원 종묘매입방류사업이라고 우리 군 국비 80%, 지방비 20%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단 서식환경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할 수 있기 땜에 여기서 서식지만 확인이 된다 하면 국비사업으로 전복 외에 이 사업이 전체 우리 기장연안 전체의 방류 품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서식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5년 동안 8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2018년부터 22년 동안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 선별조차가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기본상식으로 알기에 왕우럭조개나 개조개, 패류 같은 것은 개펄에서 서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기장은 개펄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나 하면 “왕우럭조개 서식 생태는 우리나라 남해안 거제, 사천, 남해, 여수연안 등에 서식하는 비부착성 대형 식용 조개류로 조간대 20미터 조하대 사이의 개펄에 서식함. 개조개,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안, 동해 남부의 진흙 개펄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40미터 조하대에 분포하는 식용 조개류로 저질 표면으로부터 최대 30㎝ 정도까지 파고들어 서식함.” 양식연구 현황을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양식시험은 추진사례가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바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업을 5년 동안 맞나, 안 맞나, 환경 서식지가 맞나, 안 맞나 약간의, 이거는 자료제출을 제가 원하는데요, 일부 생존 확인돼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붓고, 또 얼만큼 이게 생산이 가능해서 어민들한테 얼만큼이 돌아갈지 미지숩니다. 아주 추상적인 사업을 여기에다 올리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바다에 어울리는 종류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왕우럭을 선택한 경우도 그렇고, 의원님이 아마 과학원에서 만들어서 온 자료는 과학원이 실질적으로 왕우럭이나 어떤 개조개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원이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양식산업, 해수부를 포함해서, 주 포인트가 어류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패류와 해조류는 도외시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기장 연안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해류는 동해 해류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질은 남해의 저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장바다가 어떤 교차해류로서 많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적으로 진흙 개펄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에 진흙 개펄이 형성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왕우럭하고는 지금 현재 사천에서도 모래 저질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연산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얼마큼 이게 돼서 어민들한테 이거를 실험하는 거는 이 실험이 완성이 돼서 어민들한테 이게 배포가 돼서 얼마큼의 생산력을, 그걸 바라는 거지. 우리 여기 기장에서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산이 목적 아닙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들이 바다는 사실은 지금 전복도 어떤 특정 어민한테 주는 개념이 아니고예. 패류라든지 건강한 생태계가 있어야 어류든 전체적인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패류 같은 경우 전복이, 전복 자체가 개인 어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어장 전체에 서식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서 패류들이 자연산란하고 그 산란된 것이 다시 어미로 성장을 하고 그 유지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보다는 이것이 실제 된다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저한테 설명을 오셨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제가 ‘이걸 왜 연구하나요’ 했더니 대답하신 게 ‘이걸 연구해서 성공해서 어민들한테 배포해서 그게 농가에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저한테 분명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제가 의원님께 찾아갔을 때도 분명히 바다는 처음 수심 5m까지는 마을어장이라 해서 마을어업인 어촌계원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있고, 6～10m까지 협동양식어장이 있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뿌리는 게, 저는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마을어장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땜에 그 공급이라는 개념이 어떤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을어장 전체에 이걸 방류함으로 해서 어민들이 그 이용하는 어민 모두의 어떤 이익원으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어민 자체가 어민 아닙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거는 이해의 부분인데. 제가 오해하게 해드렸다면 제가 조금 설명이 와전된 부분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민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아까 뭐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국내 연구자료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왕우럭조개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식시험 추진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온 거고. 왕우럭조개나 개조개가 마찬가집니다.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바다숲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바다숲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바다숲은 지금 우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우리 기장에 월내리, 길천리, 이천리, 동백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또 이렇게 커다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조성에는 연안바다목장이 있고 바다숲이 있습니다. 바다숲은 전액 국비로 합니다. 국비로 추진되고 있고, 연안바다목장화 같은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50% 5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바다숲은 계속 우리가 국비를 투입하든 올해에서 우리가 바다숲 조성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숲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한 이후에, 3년간 관리하고 지자체로 이관하면 이관된 시점부터 저희 군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보완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을 이제 의원님…바다숲은 계속 조성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바다숲 자체가 우리 군비를 직접 투입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월내와 이천리에 조성된 바다숲도 지금 15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도에 월내 쪽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기장군에 갯녹음이 거의 51%수준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바다숲이 있어야 바다생태계가 기본적이니 요소가 갖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매칭이 있다 하면 바다숲은 바다숲대로 별개로 가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수산자원산란조성 서식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연안바다목장의 형태지만 서식기반은 바다숲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기 땜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가가 지원이 될 때 기장 연안 바다는 갯녹음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답이지 아니겠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현재 기장에 갯녹음이 제일 많이 진행된 곳이 어디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기장은 기장읍부터 거의 장안권역까지 고르게, 거의 어느 특정지역을 찍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르게 백화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 미역하고 해조류를 다시 심는다는 거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역은 실제 양식하는 어가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감태나 안 그러면 다른 넓미역이라든지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배우체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해조류 군락단지라 해서 육지처럼 바다에도 높이, 키가 높은 해조류가 무성한 곳은 작은 해조류가 살 수 없고 또 동물이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심대별로 해조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별로 바다숲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을 조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미역 외에 그걸 심은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에 대한 (청취불능) 들어간 거는 이천 쪽에는 참모자반이 들어갔었고예. 그리고 월내 쪽에는 감태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해조류종자생산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감태와 참모자반이 주를 이룹니다. 미역 다시마는 양식품종이고예. 자연 상태에 이식하는 종으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감태와 참모자반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확보하고 기장군 연안에 있는 해조 우종 종을 중심으로, 사실 살지 않는 종을 다른 데서 가져와봐야 서식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종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품종에 대한 어떤 종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바다에 해조숲을 가꾸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도 우리 바다에서 안 사는 거 다른 거를 심으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패류도 마찬가집니다.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잘 크고 잘 먹고 하는 거지. 자기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 또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물속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돼가지고 우리 센터장님 하시는 사업들이 다 물속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바다숲을 조성하고 해조류를 이식하고 왕우럭이라든지 개조개를 방사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말로 들어서 막연합니다. 바다목장화사업도 그렇고. 이걸 센터장님이 한번 의원들한테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기상 바닷속 깨끗할 때, 우리 군청에 배가 있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군청 배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의원님, 저번에 한번 간 그거잖아예?
대군

김대군위원

못 봤는데 뭐. 발전소 앞에 데꼬 가가지고 보니까 바닷물이 뻘물이 돼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에 목장화사업을 어떻게 해놨는지. 돈을 100억을 들여가지고 갖다 넣어놨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고기가 살고 있는지. 목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깜깜해요. 하나도 못 보고 멀미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닷속이 깨끗할 때를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지금 하는 그 사업들 하나하나 확인을 좀 시켜주시고. 하루 일정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일정은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일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기장연안 바다는 탁도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하게 1m에서 3m 앞을 볼 수 있는 날이, 특히 우리 바다목장이 조성된 해역은 더욱더 심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 물때라는 게 딱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1시간∼2시간 정도 이런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물때를 잡아서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겠고예. 그 전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실은 연안바다목장화 의원님들 걱정하는 대로 바닷속에 들어가 있기 땜에 사실 확인하는 게 우리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해수부의 각종 지침에서 모든 과정을 촬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규정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해수부와 과학원, 그리고 행정기관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그 촬영을 할 때 그때 보니까 물이 탁도가 그래가지고 촬영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촬영은 그분들이, 왜냐하면 물때, 우리는 의원님 시간 모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 물때 맞추는 게 힘든 상황이고 그분들은 용역을 받아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배를 임차해서, 사실 수종을 볼 수 있는 배는 저희 지도선으로서는 불가능하고예 그거를 볼 수 있는 별도의 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배를 일단은 볼 수 있는, 최대한 볼 수 있는 날을 정하고예, 그 전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 과정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기이 투입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임의적인 자료가 아니라 있는 자료로 영상으로 먼저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고. 왜냐 하면 저도 사실은 밑에 가서 진실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이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보고 싶은데 항상 물때가 안 맞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1～3m에서 어초 하나 크기가 거의 6～7m인데 그 간격, 간격 사이가 1～3m 앞에서 볼 수 있는, 다릿발 하나밖에 진짜 못 보거든요.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인공어초를 바지선에 싣고 나갈 때 그때 월내이장하고 임랑이장 하고 태웠다 하더라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어떻게 내라, 물속에 들어 가뿌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숫자대로 갖다 넣었는지, 물론 넣었겠죠. 안에서 고기가 살아서 많이 말 그대로 목장이 되어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 줬으면 그 예산이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일정을 한번 잡고. 그 전에 아까 의원님처럼 갔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선 어떻게 해서 되는지, 우리가 실제 한 공사를 가지고 그리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하고, 배를 이용해서 현장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김대군 의원님 말에 더불어서. 종자배양하고 있는 거 있죠. 수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좀 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 문서로만 봐서는 그게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452페이지에 보면 특허권 신청비가 3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안 하신 건가요? 어떤 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종자 실내 가이식 모델을 확립해서 특허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연구센터가 2016년 12월 27일 개소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구가 들어간 게 2017년 5월입니다. 그때 미역 모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턴데. 저희들이 특허관계를 알아보다보니까 어느 정도 실험을 한해 거치고 그 다음해에 어떤 입체적인 모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 부분을 부경대에서 저희들 종자생산시스템 공동 개발을 해보자라는 부경대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특허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부경대와 공동으로 함으로써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부경대 공동으로 부경대의 비용을 출연해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감액 조치하고.
성빈

우성빈의원

공동특허신청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 군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같이. 부경대와 저희 군이 공동으로 종자시스템 개발 특허 내는 것으로. 실제 저희들이 특허 분야가 생소하다 보니까, 알아보다보니까 출연도 있고 등록도 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어느 정도 모델이 확립돼서 되어야지 좀 우리가 확립되지 않은 그냥 우선적인 계획을 가지고 냈을 때는 별로 소용이 있는 특허 행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부경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경대도 같이 연구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부경대와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일단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하고 3년차에, 올해부터 2020년도에 일단 부경대에 우리 변리사의 도움을 받고 해서 특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기다린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선진교통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부서장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96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서 7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9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으로 전출금을 과별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읽고 본부장하고 부서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대군

김대군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순서대로 할까요?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375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요구서 83페이지 84페이지 123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시스템을 하나만 여쭈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공단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면 그 수입을 각 과에 해당과에 입금을 해서 이 전출금으로 다시 나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공단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즉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원짜리 하나라도 수입을 발생하는 즉시 군에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시스템이면 더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23페이지 VPN장비가 어떤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VPN장비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장비입니다. 사업장간에 보안채널 강화를 해가지고 내부 업무망을 안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외부 불법침입 예방과 내부 정보자원보호를 위해서 우리 보안장비, 즉 컴퓨터 안의 보안장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부서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38․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퇴장

20시 02분 산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