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성삼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6.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2.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하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서른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먼저 듣고 이후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규정된 불합리한 관련 조항 삭제 및 문장 수정 등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부터 5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자의 책무와 설치기준 관리 및 교육과 유지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6조는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안 7조와 8조는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는 유료 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와 안 10조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화장실 상시 개방,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규정에 적합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4조인데요.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교육계획이라고 하면 매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개정안을 작성하신 건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매년에 한 번씩?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2항에 보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가 어디 어디가 포함되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장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어느 단체가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과장님 외에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종일
김종일공원운영팀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상시적인 관리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한테 오늘 중으로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동기는 법령 발췌서를 첨부해드린 것과 같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안을 표준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사후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제4조의 비공개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5조에는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첨부해드렸고 예산 수반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해당 없고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연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 공개 및 연구성과 공유, 유사 중복연구 방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연구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요. 이게 지금 경기도 지침인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규정이지요. 중앙부처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상의 항목을 보면 정책연구공개 대상 항목 중의 하나가 일단 우선적으로 정책연구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상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된 중점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혹시 정책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한 공개사항은 포함되지 않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 규정의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추가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용역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는 자체가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연구용역을 체결한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다른 기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아, 여기 또 계속해서 있네요.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동기는 법제처 권고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법령과 조례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규제 개선사례 발굴에 따른 법령에 의거 근거 없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의 하남시 법무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 없고 의견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의거 약칭이 잘못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2017년 조례 규제 개선사례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상 통합 대응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질문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서 했던 사례가 있나요, 우리 하남시에?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 위원회가 없으면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위원회가 우리는 없었어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우리 하남시에는 없었어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법의 위원회를 구성 못 한 경우에는 그 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다 의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법별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동기는 이것 또한 법제처 권고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 조례 제21조 4항의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실적을 미제출시 보조금 신청을 제한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 제한 사유에 보조사업 실적 미제출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여 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관계법령과의 통일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4항을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고 의견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제 대상으로 법령과 다른 사유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개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규정을 폐지할 경우에 만약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 등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결국 제출 안 하지 않지요, 좀 늦게 할 뿐이지. 계속 독려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해야지요. 그랬다고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단체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만에 하나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보고서 제출을 자꾸 안 하는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제재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됐는데요.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보조금 실적은 지금 현재 4번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기준에 정산보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사업단체나 그런 데에서 보조금 정산을 늦게 하면 월별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폐지하는 규정 자체가 그러한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폐지하게 되면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감액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느냔 말이지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그거는 정산 의무가 일단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 불필요한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 때문에 그 조항을 다시 넣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법령이나 보조금 관리기준에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적정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에서 이런 폐지안이 진행되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다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등은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령이나 행안부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부서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일단 다른 규정 등에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동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나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및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1항과 제9조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2조에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고 의견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및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하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임기산입니다.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상징물에 대한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시기 및 문장 및 휘장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의 관리 및 관련 사업 등 상징물의 사용 승인과 위반사항 조치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7월 29일 조례 제정 이후 장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우리 시의 상징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과 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 시행과 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사용료 납부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시기가 실내용하고 실외용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시기 관련해서 규격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규격은 그대로고 관리적인 측면만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미흡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대사 활동 목적을 세분화하였고 성별균등참여 조항 및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예우 및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시정홍보와 관련한 예우와 초상권 활동비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대사 위촉 시 성별균형참여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0월 18일 조례 개정 이후 장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홍보대사 업무를 도모하고자 홍보대사의 활동영역에 기업 유치 및 투자설명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홍보대사의 책무와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규정과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활동뉴스 초상권에 대하여 사용료 미지급 규정을 명시하는 등 미흡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 위촉 3항을 보면 임기가 2년이고 위촉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위촉해제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임이나 임기를 가지면서 활동한다는 건데……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필요시에는 재위촉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격사유나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통보를 또 하기 때문에 별도 해제 통보가 없다고 해서 재위촉된다는 조항은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해촉 통보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이 총 인원수가 설정되어 있나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총 인원수는 설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 목적이나 전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향후에 분야별로 만약에 홍보대사 위촉한다고 하면 대략 몇 명 정도까지 구상한 게 있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번 시의 주요 유명인사나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조사해봤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봤는데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홍보대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잘해보려고 조례도 개정하고 인력풀도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홍보대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현재 두 명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분들 지금 임기가 2년이 다 됐나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가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속 위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비용은 계속……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홍보 관련 활동할 때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제척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3항, 4항,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에 있어 현재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불분명한 용어 및 문장구조를 명확하게 고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행정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문장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및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3조 규정 현행 규정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개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청구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 자체에서 볼 때 현행 규정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해야 된다고 귀속 규정으로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서 정보를 공개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지금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권리를 그냥 최대한 존중해준다고만 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권리행사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 내용으로 보여진단 말이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구인의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이게 비공개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존중해서 한다, 노력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타당한데 이 규정만 놓고 봤을 때 규정 자체가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가 일정 부분 축소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청구인의 최대한 권리를 존중해서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이라고 하는 게 조례도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크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할 저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들어와서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아무튼 권리 행사가 최대한 제약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종전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BIS 자기자본비율 및 원화유동성비율을 총 자본비율 및 유동성 커버리지비율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인 자치단체 금고의 직접집행 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감사원의 처분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금고 지정에 있어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의 주요경영지표를 금융감독원 관리지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 커버리지비율로 변경 반영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변경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를 공원공사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9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 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류경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여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그 기한을 설정 및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의거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검토계획에 의거 조례 폐지 권고된 바 2020년까지 2년 동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납정비 후 회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례가 제정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경순
류경순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조례는 시가 개청되면서 89년 1월 1일자로 개청이 돼서……
영준
이영준위원
89년이요?
경순
류경순복지문화국장
예. 89년에 처음 개청되고 한 여섯 차례 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례 제정일이 1989년.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리고 쭉 이런 저런 개정이 돼 왔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연말이라든가 그 다음해 초정도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조례에도 반영하는 작업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설을 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순
류경순복지문화국장
저도 이쪽 국으로 오고 업무를 했을 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돼서 2018년 9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안하고 있었느냐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질문도 드리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게 유사한 법령이 있었고 기존에 일몰제 적용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잉여금 6억 8,200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고요. 체납액이 21명에 1억 5,600만 원이 있어서 그 적용에 유사히 받다가 다시 2년 연장하게 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러 가지 업무처리 중에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에 맞춰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류경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에 맞지 않아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5조에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13조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에서 사용 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사용신고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하남시에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장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려고 하는 경우 그 규정이 여기에 이 개정조례하고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시 개청되면서 설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루공원 설치 운영 조례는 순수한 마루공원 운영에 따른 일부 사항만 담아있는 조례가 되었고요. 현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전반적인, 앞으로 향후에 하남시 화장장이 생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사 시설이 설치될 때 적용받는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11조에 보면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는데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자도 결국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마루공원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할 때 봉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조례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루공원의 봉안당 설치 사용 내용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마루공원은 마루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적으로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루공원은 설치 조례하고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별개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및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에 따른 추가⋅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요. 안 제2조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설치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법령에 정의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지구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치에 장애인복지관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에 맞게 단기보호시설 조문을 삭제하고 입소자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보다는 현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등록장애인 현황하고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9500여명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하산곡의 다목적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하남시 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서 그 안에 주간보호시설이 하나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하산곡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정원이 38명인데 아직 정원은 조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정원은 12명인데 현재 12명 다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더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 분들이 있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산곡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소를 희망하게 되면 바로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공공부문 의무고용 비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향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약칭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7조를 상위법령 조항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센터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시설장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끔 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 기준은 중증장애인만 해야 된다 아니면 경증장애인이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다면 13조에 센터의 장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되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양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입양축하금을 도비 30%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관련 조례에 맞게 지원대상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입양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입양축하금의 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입양축하금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대상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입양을 장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주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개정한다는데 꼭 기간이 필요한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위장전입이 될 수 있고요. 최소한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하남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2월에 도에서 1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지의 혜택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거든요. 100% 시비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1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만 원이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일반이 100만 원이고 장애아동이 200만 원이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이 부분을 전체 도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아니, 도비가 30%고……
미숙
방미숙의원
몇 %, 몇 %?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실 조례를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개정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출산장려도 많이 하지만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특히나 입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을 100을 200으로, 200에서 할 수 있는 걸 같이 개정할 계획은 없었어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일단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그 이후에?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도 더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보고 1년에서 6개월로 한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활동비, 피복비 등 2,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5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내용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설사의 자격이라든가 종류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자격의 조문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자격은 저희가 문화유적해설사, 기존에는 문화유적해설사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2월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3월 9일까지 저희가 해설사를 모집했습니다. 거기에 5명이 접수를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모집에 자격요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3명을 올해 뽑았습니다. 3명을 교육도 보내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하남시도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해설사가 필요한데요. 자격에 보면 시 거주 주민이 한다, 아니면 외국인이지만 외국인등록이 발급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해설사의 종류에 보면 관광해설사하고 그다음에 시각청각 장애인들 관련된 해설사 그다음에 외국인, 외국어가 능통한 해설사 등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표기해야 나중에 해설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선발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거기에 관련된 자격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로 해서 추가로 내년도에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산업이 앞으로 많이 중요시 되는 산업인데요.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세 명 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세 명 관련해서 활동비하고 피복비로 예산을 2,300만 원정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세 명이면, 선발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집행 추정액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더 선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금액인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활동비로 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5만 원이라면 하루에 5만 원?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5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세 명을 하루 5시간정도 근무했을 때 5만 원. 그리고 거기에 피복비로 해서 1인당 15만 원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그때 세운 겁니다. 추정액을 2,800만 원정도 예상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배치를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다 쓰지 못할 건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2,8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가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초기상태라고 보면 물론 이 산업관련해서 관광해설사를 좀 더 육성하고 이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치를 단계별로 늘려나가면서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칫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하게 남아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치계획을 어떻게 보면 추정을 제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끝나는 부분 계산을 잘 해서 이 사람이 실제 배치되는 걸 생각을 해서 단가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안에 관광안내소에 대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내부적인 물품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면 안내소가 제대로 갖춰질 것 같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안에 리모델링하는 걸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주를 하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동안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외부로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세 명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수가 확보가 돼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세 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모집 공고를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경비지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때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지급하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교통비가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기본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건 5시간동안 근무했을 때 5만 원 지급하는 거하고 피복비 그리고 상해보험료, 교육 갔을 때 교육여비 이 정도지 교통비 그 사람들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7조에 보면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타 시군에서 봐도 교통비가 버스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내용 해석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산에 세운 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교통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현재 편성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 및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 직위명에서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정비하고 제6조와 제7조의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하남시 청소년육성개별조례에 대하여 통합운영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하남시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기존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5장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신설은 안 제25조에서 3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하남시 청소년 육성 개별 조례 즉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하남시지방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조례로 통합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내용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및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 설치기한이 5년 범위 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 제7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 문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이 조례 제정연도가 언제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201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제정하고 나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내려왔을 경우에 관련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치 관련된 작업은 진행이 안 됐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지금 부칙 조항의 내용을 이렇게 뒀습니다. 기 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조례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렇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반경 5km 내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 자체 시행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같은 것은 진행된 부분이 없나요? 지금 발전소가 설치된 게 최하 3년 정도……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인데도 아직 법에 의한 복지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지원금 자체가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지원금에는 발전소가 지어질 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고 기본지원금은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기본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지원금 설치는 많은데 현재는 일반지원금, 기본지원금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를 않아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법에서 정한 6가지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흔들어서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법에 보면 용량별 단가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할인해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검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전기료 지원사업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가능한데요. 일반 수력이나 가스발전 여기는 또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 법령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검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제정되고 존속되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사유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1, 2호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요건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거는 안 제10조 4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문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적 조정거부 결정범위를 제한하는 조문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척요건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맞게 현행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 이상으로 가입을 했을 때 우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8조 규정에 의거 50% 이상 가입했을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조례에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좁은 골목에 여러 개의 점포가 인접해있어 화재 발생 긴급 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대책을 위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맞게 시장 화재공제 가입조항을 신설하여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한 시장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한강유역청 재정계획과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관련법 등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하남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3조 입안 시 유의사항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대기 및 수질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개정코자 함입니다. 표준안을 반영하여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 1항의 내용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 시대책본부의 구성에 재난안전총괄국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여 총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위기경보 발령과 제19조 재난 예⋅경보 실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제6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지진해일 및 화산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난안전법 개정,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하남시에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 현재 작성되어 있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수시로 혹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일단 기본매뉴얼은 안 바뀌고요. 올해 폭염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없는데 재난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성은 누가 하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각 실과소에서 총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외부 전문가 그런 분은 없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중앙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오고요.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단지 이 자체적으로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전파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주로 하는 게 SNS로 문자메시지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러 가지 폭설이라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비상특보 같은 게 발생하면 문자로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SNS를 통해서 전파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통신 관련된 부분이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전파 운영을……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우리 행정도 그렇고 통신 분야가 걱정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전기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인데 이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우리는 마을 방송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시골 동 같은 데는요. 전파가 되는데 SNS 안 되고 전자가 안 된다고 하면 홍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상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한다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을 방송만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즈음에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재난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통신분야 쪽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지시고.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보안 관계나 전기 관계에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매뉴얼상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관직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안 7조 1항, 안 13조 1항 및 법 제명과 인용조항을 단순 변경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의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6조 3호 본문 중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 회계관직으로 재난관리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두어 기금운용관의 직무 중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제5조 1항의 업무를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 및 2조, 안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고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의 업무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조례 9조를 보면요. 분임기금운용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새로 명시가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재난총괄과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하남시 같은 데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재난업무 담당과장 직무 위임규정이 또 마련이 됐는데 조금 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비교해보니까 각 분야별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재난기금 관리하는 과가 안전총괄과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총괄과장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회계과장이 더 기금 측면에서 낫지 않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회계과는 시 전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기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담당과장들이 필요하면 협조해서 우리 기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금은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분야별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재무적인 부분은 이쪽으로 모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한곳으로 쭉 모아가지고?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불합리한 조례의 간소화 및 현행화, 여성양성평등법 취지에 부적합한 조문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 전문가와 피해지역을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평가단을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구성을 간소화하였으며 제5조제6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현행화를 하여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위험도평가단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제1항 및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 피해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3항은 소방방재청 기구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진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을 단순화하여 불합리한 단원의 교육훈련 의무부과사항을 정비하고 여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회적약자라고 표현한 것은 양성평등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소방방재청 기구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 사무처리규정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사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 제5조제4항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조문을 정비하고 2017년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 중 상수도 개량사업 지원금액을 변경 확대하고 주차장 개방 아파트단지 지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개량⋅보수공사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단지 시설비 일부지원을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급수배관의 개량⋅보수공사에 관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을 단지 내 최대 5,000만 원 이하에서 세대당 최대 50만 원 이내로 변경⋅확대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분리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질서행위 규제법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조례를 폐지하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인 도로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과태료 같은 경우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3조 과태료 규정을 보면 1호에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시키게 되면 도로법상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똑같은 위반행위,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은. 결론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 300만 원 이하로 결국 과태료 금액 자체가 상향돼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결국 재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법에 상한도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1㎡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법에서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초과될수록 200만 원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도로법이고요. 기존의 조례는 20만 원 이하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조례고요. 법하고 상충이 되니까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례가 법의 취지를 어긋나서 완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상충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조례가.
영준
이영준위원
잠시만요. 혹시 도로법상에 과태료 규정과 관련된 별표나 별지가 따로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시행세칙이? 각 단계별로라든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표상에서 현재 폐지되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조례와 유사한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자체 규정만 놓고 봐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300만 원 이하로 조정되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재량권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현재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조례하고 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규모가 커지면 상한이 조례는 20만 원이고 법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다음에 보면 한 가지만 더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2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반 시민들한테 물론 위법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징벌적인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상향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나서 시행이 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연도별로 사실 건설과에서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5년도에 1건에 48만 원, 2016년도에 6건에 148만 원, 2017년도에 5건에 130만 원, 2018년도 현재 2건에 56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없고 사실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불법행위자들은 보면 진짜 도로에 도저히 계도로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처리기 때문에 이건 좀 높아도 시민들한테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이런 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이런 사전업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거 한 번 부과하려면 직원들이 최소한 10번 이상 가서 사정하고 이동명령까지 하고 모든 조치를 다 한 후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기 때문에요.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라고 해서 또 가서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에 가서 사정하고 이런 것도 참 어찌 보면 우습습니다. 이번에 행정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알릴 것은 알려주고 나서 책임을 묻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번에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강화된 개정된 것을 갖다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개정시켜주시면 개정된 내용을 갖다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단속건수가 그렇게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사지구 같은 경우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적치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가 예전에 보도자료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적발된 건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동명령이나 아니면 계도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건 다 서울에서 하는 업체던데 그런 데는 바로 바로 부과하세요. 그러시는 게 나을 겁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꼭 법대로 그렇게 하기도 사실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의 단속직원들이 미사지구 중심상업지구에 상주하면서 민원인들하고 행위자들하고 실랑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상주를 하고 계신다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미사28단지에 보면 미사중앙초등학교 옆에 건물 상가들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쪽에 학생들 통학로 길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몇 차례 가서 현장도 보고 관계자분들하고 얘기 나눴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 적치해놓고 차량이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 차가 한 대 지나는데 복잡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명시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두 번째, 안 제1조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로 상위 근거법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고 셋째, 안 제1조 및 제2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 사무처리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넷째, 안 제8조에서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맞게 약칭사용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안 제1조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변경,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인원수 조정, 안 제8조에 수질시험 담당 주사를 수질관리팀장으로 변경합니다. 기타 예산 수반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변경된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정수가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 등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5급 수석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정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두 명 증원됨에 따라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발의 의원님보다는 지금 검토보고 해주신 수석전문위원님께 간단한 것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정원이 16명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직원 정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종욱
박종욱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이게 적절하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6급에서 5급으로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세요. 그러면 그 외의 일을 두 분이서 모든 일을 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직급만 한 등급 한 분을 올렸고 나머지 정원은 출산휴가 갔던 직원까지 포함해서 직원 정수를 맞췄기 때문에 사실상 5급을 한 명 올려주는 것 외에는 저희 의회 직원이 느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두 분 계시면 그 일을 밑에서 보좌해야, 같이 일해야 될 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이 두 명 늘어서 직원이 늘었으면 정말 일도 같이 해줄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검토의견에 아무런 내용이 없기에 의문이 들어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인원 갖고 충분하신 건지. 그냥 6급을 5급으로 전환만 하면 지금 인원 가지고 충분히 저희 의회가 운영이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검토의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훈
이명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청에 직원 두 명을 증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급 한 명, 8∼9급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을 더 요청해놨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증원되면 한 명은 의정팀에 배치하고 한 명은 의사팀에 배치해서 집행부 쪽에서 오는 의결안은 6급 무보직 주무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5급 전문위원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안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여기 보면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을 보면 그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