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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희정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8-08-14

서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27일 서희정 의원 외 5분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7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8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04분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충식 의원, 이영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은 물론 지방의회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서희정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방법을,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제5조에서는 비공개 대상을, 제6조에서는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사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안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일치시키고,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변경하고, 제6조에서는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재산세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재산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안 제9조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에 대하여도 고지서 1매당 500원을 세액공제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2018년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중부원점공원화사업이 2016년 11월 29일에 완료됨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서 부실 급식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증가 및 질 높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와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연 총 2억 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7.5%, 군비 42.5%로 연천군 관내시설을 임대, 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등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선정 절차는 공개모집으로 적격자를 심사하여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편성예산은 6,600만 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치 인건비, 급식소 안전관리, 사무실 운영비 등 위탁운영 사업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 신속·정확한 정보전달과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군민에게 국민주택의 건설 및 개량과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1년 이후 우리 군은 신규 사업이 없고 정부차원의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추진으로 별도의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 드린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추천 및 선임 규정에 따라 심상금 의원님, 최숭태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박충식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서희정 의원. 이상 6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8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