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0일, 8월 7일, 8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7월 23일, 8월 8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정안 2.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노인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 대상자의 범위,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이·미용 업주와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7조에, 이·미용비 청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고, 입법예고는 2018.7.10.∼7.30(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은 생략하고 2조에 지급될 사항은 지급기준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이·미용권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용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급시기) 는 이·미용권을 각 읍ㆍ면장을 통해 매 분기 첫 달 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이·미용권 사용) ①항입니다. 이·미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항, 이·미용권 대상자는 이·미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업소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미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군내의 이·미용업소 사업주와 이·미용비, 할인 금액의 책정 및 이·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이·미용비 청구 등) ①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사업주는 군수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입니다. 1호에 이·미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호에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업소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고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인회장 지급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 만65세 이상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으로서 4번에 재원조달방법은 자체 수입으로서 1차년도 2018년도에는 1억 9,600만원, 2차년도 2019년도에는 8억원, 3차년도 2020년에는 8억 1,600만원, 4차년도 2021년도에는 8억 3,200만원, 5차년도 2022년도에는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6호 장수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친절 공무원에 대해 표창 기회를 제공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에 있는 포상의 종류에 포상금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넣었으며, 제5조제2호 친절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6.14.∼7.4.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있는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뒤에 포상금을 추가하였고, 제5조의2호에 군소속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뒤에다 탁월하거나 친절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에 포상금을 포상금 1항에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수개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개의 최고 포상금만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1호에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된,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사업으로서 선정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2호에 상사업비로 사업의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 지원되는 부상 성격의 자금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3항으로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1,200~1,500정도 될 것 같아서 미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 인구정책추진 및 증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전출·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와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근거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 지원 내용을 안 제3조에 전입 세대원 지원, 결혼 축하금,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인구증가 유공기관·단체·기업·부서·공무원 지원을 안 제3조에 담았으며,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안 제7조에 인구정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에서 특정성별을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요구에 따라 반영을 하였고 그다음 동법 제3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인구증가 시책 사업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관련조례를 적시하여 법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개선요구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6.12.∼7.2.까지 하였으며,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결혼축하금의 지원 자격 상향 조정입니다. 당초에는 만19세∼49세 이하의 미혼남녀로 했었는데 변경의견은 만20세 이상 성인 미혼남녀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동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전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억제 및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결혼축하금은 결혼비용의 문제 등으로 결혼기피, 만혼, 비혼하는 등 미혼 남녀에게 축하금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향후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결혼축하금 지원시책의 자격을 가임이 가능한 만19세∼49세 이하의 미혼남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전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용어로는 “인구증가 시책” 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를 말한다로 하였으며,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입니다.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로 하였으며, 1호에 전입세대원 지원, 2호 결혼축하금 3호에 학자금 지원, 4호에 유공기관·단체·기업·부서·공무원 지원, 5호에 임신·출산·양육부담 경감·교육 및 출산장려 지원 등 다음장 6호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출향인사 귀향 지원, 7호에 주택마련 및 주거비용 경감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해서 별표는 7쪽에 있습니다.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로 1호에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호에는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지원 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호에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해당학교로 직접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은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로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담았으며,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1호에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호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대표, 3호에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폐지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 제3조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7쪽에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으로는 전입 세대원 지원은 지원 자격이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세대원당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축하금 지원은 지원 자격이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49세 이하의 미혼남녀로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하는 걸로 하였으며,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최초지급은 1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경과 후 300만원 또 2년경과 후 300만원, 3년경과 후 300만원에서 3년 경과 후 300만원을 줄 때에는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 환수는 결혼축하금을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 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은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장수군민이며,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과 중복지원은 금지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단, 부모,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 지원은 지원 자격이 관내 기관·기업의 직원이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 기준 10만원 범위 내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지원은 1년 이상 거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은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은 6조에 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비용추계는 전입세대원 표에 보면 전입세대원 지원은 1차년도는 대상이 없고, 2차년도부터 6,000만원입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2차년도부터 총 소요비용은 매년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혼축하금 지원은 1차년도는 2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며, 2차년도 부터는 1억 4,000만원씩 증가하고 2차년도에는 전년도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1차년부터 해서 3차년까지 하기 때문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4차년도에는 4차년도 첫해부터 4개 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6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5차년도에는 8억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결혼축하금은. 그리고 11페이지 학자금지원은 1차 년도에는 5,200만원이 소요되고 1분기 마지막분기인 1분기만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220명에 대해서 24만원씩 해서 할 경우 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하면 총 8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유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은 2차 년도부터 해서 5차 년도까지 하면 10개 기관으로 잡아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추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차주영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계획 시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관리계획 건수는 노일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계획(안) 외 4건으로 각 사안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이 자원봉사형 즉 공익형 일자리로 90%이상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일회성·소모적 아이템에 치중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지적 내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단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양하고 노동집약적 환경 및 시설을 갖춘 공동작업장을 건립해서 노인의 숙련과 경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에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안)입니다. 현재 산서면 종합복지회관은 1989년도에 건립되어 사용중이나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려고 한다마는 시설이 협소해서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문화ㆍ복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증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군 방화동 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 토지는 현재 방화동 관광지 지정 구역내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써 그 토지 1필지를 매입하는데 소유자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해서 연계된 일부 토지를 함께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 매입하려고하는 토지 인근에 방화동 은빛누리(억새숲) 조성사업과 생태연못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공공용 토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현재 농공단지, 한국농업연수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후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귀농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에 적격지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장수군 인구 늘리기 정책과 함께 확대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북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일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활성화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북면 소외지역 임대불편 해소와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에 각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류지봉입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사용허가 절차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분화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누리전당 시설물의 임대를 위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은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 및 가람관 사용허가 신청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당초 사용일 3일 이전까지 하도록 한 것을 사용일 5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기간에 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조문을 정비해서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처리기한을 당초 접수일 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것을 2일 이내로 개정하여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안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부여에 조건개념이 모호해서 사용허가 신청이 같은 날에 2인 이상이 같이 신경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학교 주관행사와 청소년 대상 행사가 같은 순위로 되어 이를 세분화함으로써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순위 배정에 오류가 없도록 해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안제18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도 세분화하고 타 시설 감면사항과 형평을 기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전액감면 대상 중에서 종전에 군 주최ㆍ주관 국경일 행사나 일반 행사가 감면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국가 또는 도가 행사하는 행사도 확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 의미가 없고 따로 붙임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조례에서는 지금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확대, 연장하여 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 장수군 문화예술촌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나 따로 붙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으로 조례 제ㆍ개정 5건, 관리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ㆍ미용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밑에서 세 번째 본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이ㆍ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 시 누락되는 이ㆍ미용업체가 있을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이ㆍ미용비 지원으로 인해 장수군 내 이ㆍ미용비가 인상되어 지원대상자 외의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8조 내용 중“이미용비”를 “이ㆍ미용비”로, 제10조에서는 “관리하여”를 “관리하여야”로, 별지 1호 서식 중 “뒤면”은 “뒷면”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이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ㆍ도비 확보 실적에 따라 15만원~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였던 포상금을 별도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앙양 및 근무 의욕 고취 등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넘겨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가 닥친 장수군에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밑에서 두 번째 장수군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전입지원금, 결혼축하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수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5년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행이후 설문조사와 인구증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생략을 하고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계획(안)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일원에 연면적 594㎡ 규모로 총사업비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의료원 등의 복지시설이 근접하고 있어 건축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작업장 운영을 통해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작업장, 장수읍 게이트볼장 등의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될 필요가 있어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회관 방향에서 접근할 경우 차량과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향후 진입로 개설 예산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안)입니다. 산서면 동화리 133-1번지에 연면적 660㎡ 규모로 총사업비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의 산서 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회관 뒤편의 잔여부지에 2층 규모로 증축하게 되어 건축 위치는 역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있는 복지회관은 1층은 목욕탕, 2층은 대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각종 회의 등 주민 사회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협소한 상황으로 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서 활용성이 높은 공간과 시설이 배치되도록 설계 시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수군 방화동 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번암면 사암리 일원 4필지 3,034㎡는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방화동 휴양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로 추후 은빛누리 억새숲 부지로 사용 할 예정으로 토지매입을 통해 방화동 휴양림의 장기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승인은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장수군 공공용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수읍 두산리 866-1번지외 44필지 77,015㎡를 매입하여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근에 장수 농공단지, 한국농업연수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사업대상지로는 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의 유휴토지였던 장수읍 두산리 843번지 일원도 활용할 수 있어 해당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는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활용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여, 향후 유휴재산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물 등은 현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편입 대상 부지에 매입할 수 없는 일부 도로라든가 구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이 확정 되면 향후 변경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계획(안)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일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연면적 495㎡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로와 연접하여 있고 소재지와도 가까워 건축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계북면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설치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15쪽 중간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누리 전당 사용허가 신청일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타 시설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허가 신청일은 사용일 5개월 전부터 3일 이전까지로 하고, 사용허가 처리기한을 접수일 2일 이내로 조정하여 기한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등 상기 개정내용은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고 시설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6쪽 「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은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한누리전당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 조례하고 한누리전당 조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산디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65세이상, 아동복지, 아동 뭐 이 관계에 대해서는 80% 감면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디관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아닌가 싶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산디관이 체육목적으로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체육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때에는 같이 맞춰줘야지 이것이, 체육시설로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육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같이 맞춰줘야죠 다른 것하고.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이ㆍ미용 건에 대해서요, 우리 이ㆍ미용이 장수군에 다 있잖아요? 그 이ㆍ미용들이 다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가요?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희망하는 전체를 다 하려고. 검토보고 했듯이 어디는 하고 안하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이ㆍ미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유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를 군에서 보조를 하는 가요? 군에서는 이ㆍ미용에 대해서 몇% 보조를 해주시는가요?

월 1매씩 12달.

어르신들이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100%?

티켓, 9,000원 현재, 어르신들한테는 100%이고 차액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9,000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파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파마.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석 달 모아야, 파마기간이 석 달이면 하니까. 석 달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은.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화식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 반면에 지금 우리 국ㆍ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에서 아동에게 혹시 우리 군비로만 지원되는 어떤 혜택있는 예산 있어요?

아동요?

예, 아동, 없죠?

아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부 군민들이 불편함을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 군비로는 없어요. 국ㆍ도비가 포함된 데에서 매칭해서 들은 예산 가지고는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어요 이게요?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것 은 없고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르신들에 대한 것만 어떤 정책이 세워지지 아동에 대한 정책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번 9월 달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어서 1인당 10만원 정도씩.

아니 그러니까 국ㆍ도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칭 되어 국ㆍ도비로 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3~4가지가 우리 군에서 군비로만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동에 대한 것은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구도 늘릴 수 있고 또 아동 지원도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대로에요, 지금 인사 관계는 전혀 신경, 손을 안댔어요.

포상조례.

포상조례 외에는 요. 근데 지금 50억 이상 이것 보면 50억 이상 군비를 제외한 국비를 했을 때 공모사업 같은 것 가져왔을 때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50억 이상해가지고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모사업을 가져온 예 가 좀 있었어요?

예, 작년에도 한건, 소방안전타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모된 사업 대상에 들어가서 몇 명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포인트로 줬었죠.

하여튼 이것이 좀 본 위원은 모자란 점이 있다. 하여튼 이게 뭐 여기에 대한 것이 인사가 개입되지 않고는 이것을 한소리씩은 하기는 해도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가점에다가 우선에, 가점 주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도 가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5억, 1억 이렇게 따오는 것 까지 가점을 주기는 그렇고 10억 이상부터해서 반기별로 가점을 좀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50만원, 30만원 줘가지고 이것보고 하는 공무원은 없잖아요. 물론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7페이지 보면 사암리 토지매입이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여기 7페이지 보면 답이 한 85,000원에서 84,000원 정도 되는데 임야는 75,000원이에요. 임야는 좀 비싼 것 아니에요. 너무나 가격이 높은 것 아니에요. 임야자체는 전ㆍ답은 그렇다 하더라도.75,000원 정도인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임야가 75,000원 된다고 그러면. 낙임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낙임이에요?

낙임으로 되어 있어요. 조경수가 심어져있어요.

낙임이라고 임야가 아니고, 낙임으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임야라고, 그렇겠네요. 낙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지금 한누리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조례하고 지금 한누리전당 조례하고 지금 부합되는 것이 좀 있어요.

예, 좀 틀린 부분이.

산디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도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체육시설 운영조례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냐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번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산디관을 체육시설로도 사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체육시설이용 할 때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상위법이 틀리다보니까 지금 감면규정, 수수료 규정이 좀 달라요. 체육시설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산디관은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체육시설 규정을 따라 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개다 적용할 수는 없고 당초에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에는 어렵고 우리 한누리전당 사용관리조례를 다음번에 개정할 때에 어린이 시설, 체육단체 중에서 또는 학교시설 이런데도 감면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맞춰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관계가 좀 상당히 부합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체육시설, 물론 체육시설로 등록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체육시설 이용할 때에는 같아야 된다 이런, 하여튼 이 관계도 염두를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누리전당 산디관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하게 해주지는 못 하잖아요 거기에요.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뭐 이용하는데 편의제공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성이 있을 때 보험이라도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금을 배상 공제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준다고 하면 해당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험을 든다든지 해서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까지 밑에 깔판을 깐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사용료는 받으면서, 물론 적은 금액이지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계속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지고 시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서 행사하다가 다치는 경우 또 준비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수동식 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됐더라고.

그것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얘기 들어봐요. 수동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됐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가 발생이 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이 관계를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펼친다든지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구분해서 이것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보상차원에서라도 보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셔야 돼요.

예,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명은 계속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없겠지마는 어떻게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관련공무원이 한명씩은 거기에 꼭 같이 있어서 어떤 위험에 초래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인구정책팀장도 뒤에 계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지방이 소멸로 직결이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쪽에서 보면 연구기관의 용역을 준 것을 보면 226개 단체에서 50개~80개가 지방이 소멸 가까운 장래에 소멸을 하거나 또 위험지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크게 인구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 유치가 되면 큰 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뭣하지만 그래도 청양군에 예를 들면 귀농·귀촌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회사가 업고 4년 연속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청양군이나 이런데 견학을 해서 우리도 배워서 같이 우리도 접목할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체소장님도 계시고, 산서 우리 부면장 계시는데 지금 산서 헬스장이 당초에 건립을 할 때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됨에도 그때 사정은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산서 번영회 땅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체육시설들을 뭐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사서 비치를 했는데 이 후에는 한 번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민간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나 이런 지침이 있는지.

민간시설은 지침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당초에 사줬단 말이에요. 헬스장을 건립을 하고 헬스기구를 사줬는데 이런 문제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실제 지금 몇 개 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을 증축을 한다고 보니까 이 시설들을 복지회관 쪽을 옮겨가서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답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규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공청회라도 하고 하면은 그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하면 실제 건축을 할 때 방음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거여 바닥에 매트랄지,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민복지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 있는데요, 경로당도 거기서 주민복지실에서 하십니까?

예.

경로당 도우미 돈을 주고 있잖아요. 경로당 할 때 그 돈이 과연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그 경로당을 봤을 때 도우미가 없어도 65세이기 때문에 다 밥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경로당 도우미로 주지 말고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반납하면 반납하지 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어린이한테 쓰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7페이지에 인구정책시책별 세부지원 해가지고요. 제일 위쪽에 보면 지원 자격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하고는 좀 부합된 것이 있어요 안 맞아요. 뭔 얘기냐 하면 시라도 지금 면으로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남원시 아영면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귀농·귀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귀농·귀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부합돼요. 이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이게 인구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귀농·귀촌관계라든지 이런 것 하고 같이. 지금 송학골 같은 경우를 보면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요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송학골 같은 경우는 그걸 해달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땅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가령 우리 장수군에 귀농·귀촌했을 때 농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건 임대 꼭 소유가 아니고 임대를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요 우리 군이. 기본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되면서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는 틀려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에 관한 활성화차원에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 조례에.

조례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인구를 늘리지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진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나 이런 다른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인구를 늘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만 인구를 늘린다고 늘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타 시군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군에 이주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령 면에서 봤을 때 귀농·귀촌의 어떤 혜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령 남원시 아영면에서 왔을 때는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귀농·귀촌 쪽으로는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 있다니까요.

거기하고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들도.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타 시군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에는 동은 없겠지만 지금 시 같은 경우 면이 있어요. 시골 군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장수군에 이주를 해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은 못보고 이 혜택만 볼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의 하나로써 행정지원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농업인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죠.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이것이 같은 우리 행정지원과나 모든 군에서 하는 실과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과만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것은 인구를 늘린 것은 같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지.

전체 장수 군민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수군으로 전입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은 동의서만, 도시에 있는 동의서만 이주를 했을 때만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면에서 온 양반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거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오해가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 행정지원과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구정책 이것은.

귀농·귀촌의 차원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면에서 면으로 진안에서 오든 어디로 오든 우리 군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동이 됐든 시가 됐든 면이 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면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귀농·귀촌의 혜택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 귀농·귀촌하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혜택을 더 준다고 하면 그 홍보를 좀 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는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면에서 온 양반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이 없다 이런 것들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이 혜택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농업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농업정책과 팜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하잖아요. 물론 그 해당이.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또 연구해서 하잖아요.

해당 되면 거기에서 쓸 수 있지만 또 거시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 걸로 해서 차후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인구정책, 아까 저도 김용문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이현원 팀장님 청양을 갈 때 농업소득과 귀농·귀촌 팀하고 같이 가야지 결국은 이것 뭐 결혼축하금 준다고 해서 늘어나고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최소한의 어느 것을 지원하자는 우리 행정지원과 조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진 않거든 그래서 아까 귀농·귀촌 얘기했던 군에서 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기 현황판은 뭐예요? 질문하면 설명하려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공무원 포상, 공모사업 50억 이상 뭐 하면은 약 50만원.

기존에 그것이 복지포인트로 지급이 되어 시행됐던 것을 포상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종전에 했던 것하고 별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제5조제2호 친절공무원에 관한 사항 추가, 친절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표창하고 포상하고 어떻게 달라요? 친절공무원은 뭐 어떤 포상금을 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50억짜리 공모사업 따갖고 와서 포상 받는 것보다 친절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친절공무원은 어떤 포상이에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년 중 10명 정도를 선발하는 걸로 했고요,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해서 10명을 선발해서 상반기는 7월 달에 간부회의 때에 그냥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선정된 5명은 년 말 종무식 때 포상은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다가 특전을 주냐 하면 글로벌 해외연수 갈 때 그 사람들을 다 연수대상자로 해서.

10명.

10명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 전체 공무원 중에서 10명 요?

예.

너무 적어요 10명.

그런데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를 하셔야 되고.

너무 많이 하다보면.

그다음에 또 글로벌이 아니라 인사에도 반영을 해야 돼요, 어때요 우리 지원과장님? 인사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이런 분들 친절한 분들, 친절한 만큼 이 분들이 업무에도 열중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서장들도 추천하고 또 민원인들이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받으면 심의를 거칠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그다음에 인구정책 결혼자에 한해서 3년에, 처음에 100만원주고 그다음에 년마다 300씩 해서 1,0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 전입은 10만원이네.

예, 전입 1인당 10만원입니다.

전입도 우리 인구로 되는데 왜 이렇게 적어요 10만원이.

전입은 일단 와서 살라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왔다가 또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는 조금.

몇 년 기준을 잡아, 이것도 3년 기준 잡는데 전입도 몇 년 기준을 잡아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 더 준다고 해도, 10만원 줘가지고 누가 와서 전입을 하겠어요 이게.

그걸 노리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00만원 받겠다고 와서 여기 누가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이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 장수사람 되겠다고 할 사람 없어요. 인구정책은 제가 보기엔 어떤 기업유치 아니면 주택에 대한 특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인구정책 유인이 없어요. 뭐 1,000만원 준다고. 그 저 애기 5명 낳는데 1,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누가 낳습니까 안 낳죠 돈 1,000만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런 인구정책을 하려면 아까 어떤 모델 시군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데에 가서 좀 어떤 방법을 알아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휴가 중이신데 이렇게 나오셔갖고 정말 모범공무원이십니다. 휴가 중에도 나오시고, 이런 분이 우대받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65세 군 전체 이·미용 혜택을 봐요?

예.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왜 제외가 됐어요?

이분들은요.

거기에서 해줘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용권을 줘도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미용권을 주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소지가 많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원봉사 쪽에서 이·미용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에서 나가서 직접 이렇게 해드리고만?

예.

어르신 들 그래도 이발이라도 잘 하고 계셔야 외관상 보기가 좋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떤 혜택을 받아요?

수급자랑은 당연히 주지요.

다 똑같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혜택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다음 우리 문체소장님!

명확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사 계획 변동이 많이 될 텐데 며칠 전에.

아니 그래서 1년 전, 6개월 전 이렇게 미리 해놓으신 분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5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주고 그 이상은 시간되면 날 되면 신청하시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운동 헬스시설 지금 탁구장에 탁구부 있잖아요?

공설운동장요?

예, 탁구부에 헬스 건강 헬스기구가 너무나 불필요한 것이, 원래 그게 씨름할 때 씨름선수들 운동기구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약한 탁구선수 아가씨 같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지금 보니까 아주 시설 좋아요 새것이에요. 그런 건 아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옮겨주시고 또 거기는 가볍게 몸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기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확인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감독 얘기로는 거기 쓴다고 그래서.

아니 감독 얘기도 그렇고 탁구 선수들도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