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건설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을 정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세입·세출외 관리 관련법 근거조항 개정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서 제34조3항으로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8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 제목을 “융자금의 상한”에서 “융자금의 상환”으로 개정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계속 존치를 위해 2018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 5년을 추가 연장하고, 세입·세출외 관리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기금을 연장을 할 때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참고사항 란에도 그게 없어요? 입법예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걸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어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기금을 연장을 하고 하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저희 들어오신 분이, 그건 다 끝났고요, 연장은 2년 전에 됐고요, 그것은 끝났고 이번에 새로 신청한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 심의는 다음주 23일 날 부군수님이 해외 갔다 오시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사후에 한다.

융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받으신 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개정을 기간연장을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사전절차야 이건 의무적인 사전절차인데.

이것을.

받았는지.

저희 오기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경 팀장이.

그것 있어?

예.

그걸 붙여줬어야 되는데 참고사항 란에 언제 심의를 했다고 그것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됐으면 사후에라도.

예, 알았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번 짚어 봐요?

예, 알았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