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상괭이 사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상괭이 사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7년 1월 1일부터 상괭이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해양생태계법 20조에 의거 유통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함에 따라서 혼획 좌초된 상괭이에 대한 전량수거처리를 통해서 해양투기방지와 2차 오염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냉동보관시설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과 상호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투명성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상괭이 사체처리사업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까지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상괭이 사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괭이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됨으로 조업 중 부득이하게 혼획된 사체를 바다에 재투기함으로 인하여 가두리양식장 등 2차 환경오염 피해 발생은 물론 해변에 좌초되어 방치될 경우 미관저해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에 적기에 수거, 사체확인 절차수행, 냉동보관 처리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걸 냉동시켜가지고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름으로 만듭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방법.

이건 처리업체를 통해서 비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경남에 있습니다.

이게 1,600마리면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청포대해수욕장이나 몽산포에 이게 가끔 떠내려 오더라고요.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게 냄새도 날뿐만 아니라 바로 썩질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안하면 그 주변이나 관광객은 물론 우리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수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바다 속에서 떠밀리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다 밀려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고를 받고 또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이걸 발견하느냐 이 소리지요.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만.

예, 읍면이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업체가 가서 인계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는 사람도 무슨 보상제도나 뭐가 있나요?

운반비라든가 보관료는 있습니다.

실고 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실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면에 있을 때 면 차에다 한번 실었는데 일주일 동안 닦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서 치우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재옥입니다. 예상처리량이 1,600마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건 앞으로 예상을 1,600마리로 한 거였는데 지금 1년 동안 1,057마리를 수거를 해서 처리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그때마다 기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월 얼마를 잡아서 수거를 했는데 그걸 1년치 평균을 낸 건가요?

아니 그건 개수 카운팅을 다 한 겁니다.

카운팅을 1년 동안 다 하신 거예요?

예, 4월까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7년도 수의계약 추진한 게 그러면 4월 30일까지 이분들한테 수협을 통해서 한영실업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협이랑 안하고 수의계약 한 곳에다 2억을 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왜 수협에서 처리를 했느냐면 그동안에는 긴급하게 보호동물로 지정은 됐는데 중앙에서 처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치우긴 치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4월, 3월달 계속 떠밀려오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 수협에서 수산물 등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긴급하게 수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을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다는 데는 지금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곳인가요?

지금 수협하고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안흥에.

그러면 전문처리가 많이 있으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우선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운반할 수 있는 운반시설이나 그리고 큰 거는 해체도 하는 업체입니다. 당초에는 해체업체까지 했었는데 17년도 4월 30일부로 해체허가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든 수협이든 보관창고라든가 운반차량 등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1억 7천이었는데 지금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이라는 금액은 아예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1억 7천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이나 어업조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충분한 양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괭이 사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괭이 사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고민을 하시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최종 반영하였고 추가 교부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다양하게 건의된 농어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한해대책, 배수시설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일부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등 대안 마련과 조례개정 등 행정후속 절차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경상예산은 변호사 선임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서 인쇄 및 행정수첩 제작 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과 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변경된 보조사업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5,964억 원으로 기정예산 5,481억 원보다 4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8억 원이 증가된 4,638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억 원이 증가된 1,326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592억 원으로 지방세는 3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전체규모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재원은 총 3,701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1,9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증가했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27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억 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 전체규모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3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전수입은 316억 원으로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284억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31억 원으로 순증 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 전체 규모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증가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행정119민원처리 시설비에 5억 원, 관광지 관광와이파이 구축에 9천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8천만 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에 8천만 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공사 6천만 원,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에 6천만 원 등 총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SOS안심비상벨 설치 1천만 원, 고남 영목항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설치에 2천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물품 구입 및 표지판 정비에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5천만 원, 성인 문해교육지원에 2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에 6억 원, 흥주사 만세루 주변정비사업 3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토지매입 8억 원, 태안역사박물관 토지매입 18억 원,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 5천만 원, 기획공연 1억 원, 생활야구장 시설개선 8억 5천만 원, 산사음악회 개최 6천만 원 등 총 5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재 건축폐기물 처리 1억 5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1천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1억 6천만 원, 해양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에 2억 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용역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1억 5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2억 원,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 4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억 3천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억 3천만 원 등 총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및 본인부담 지원금 5천만 원, 상례원 주방 식재료 구입에 6천만 원, 업무대행 운영비 1억 4천만 원 등 총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4억 원, 솔껍질깎지벌레 방제사업 6억 9천만 원, 밭농업직불금 지원 16억 2천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에 19억 6천만 원,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41억 7천만 원, 의항방조제 보수보강공사 4억 원, 동해저수지 신설에 4억 원, 한해대책사업 2억 9천만 원 등 총 1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태안거리축제 6천만 원, 경로당 태양광사업 1억 7천만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에 1억 3천만 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천만 원 등 총 5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억 원, 군도6호 도로 확포장 2억 원, 구매항 진입로 확포장 사업 10억 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이 3억 원, 시내버스운영 재정지원 2억 원, 이원화요금제 손실보상 2억 원 등 총 25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영목항 주변 연계개발사업에 2억 원,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확장 3억 원, 만대신항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마을회관 건립에 4억 5천만 원, 소규모 지역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 도시계획시설 비불용지 보상에 3억 원, 공영주차장 옆 개설에 5억 원 등 총 50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 등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총 50억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실무수습 인건비 8억 7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억 5천만 원, 직급보조비 9천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보수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27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457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53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된 282억 원으로 세입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9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 원 등 총 29억 6천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신규 수탁공사 1억 원, 보령댐 물이용 부담금 2천만 원, 상수도사업장 운영 1억 2천만 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억 원, 급수구역 내 배수관 확충 12억 9천만 원,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에 7억 원,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3억 원, 중장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5천만 원, 상수도공기업 직원 및 무기계약 인건비 8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29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74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된 175억 원으로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 5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1억 2천만 원, 이자수입 4천만 원, 순계잉여금 19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6억 1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3천만 원이 감소하여 총 8천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마을하수도 시설유지관리에 3억 원, 하수처리 유지보수에 1억 1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5천만 원, 마산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영목 하수처리시설 설치 4억 3천만 원 감액과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8천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지구간척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태안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 수산자원 조성 등 6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 및 세출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804억 1,300만 원보다 65억 1,400만 원이 증가된 869억 2,7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변동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지구간척사업은 기정예산 59억 7,300만 원 보다 9,500만 원이 감소된 58억 7,8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24억 8,400만 원보다 2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548억 5,3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3억 6,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2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8억 원보다 40억 4천만 원이 증가된 58억 4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3억 2,40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0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40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 27억 3,500만 원보다 13억 5,600만 원이 증가된 40억 9,1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5,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운용이자 1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13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만리포지구 내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 300만 원, 예비비에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기정예산 5억 9,4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0억 4,3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공영터미널 시설정비 및 보수에 5천만 원, 예비비에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터미널 간판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기정예산 160억 1천만 원보다 16억 2,900만 원이 감소된 143억 8,1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천만 원 그 외 수입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억 8,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6억 2,9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2017년 충청남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군비부담금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4건에 90억 6,800만 원이었으나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6억 원이 추가되어 총 5건에 9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총 12건에 145억 900만 원이었으나 영목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16억 2,300만 원에서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0억 원에서 총 5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변경되어 총 12건에 13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17건에 232억 4,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지원사업 12억 2,400만 원 등 20건에 73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3억 1,917만 6천 원보다 1억 9,376만 4천 원이 증가된 55억 1,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증감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총규모는 17억 1,65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1,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증가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총 규모는 1억 5,70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감소로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는 17억 76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회수수입 감소로 자활기금 예치금의 감액편성분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은 예산축조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충청남도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과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존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부 및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과 지역의 현안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총 예산규모는 5,96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81억 3,600만 원보다 483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3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50억 2,400만 원의 9.12%에 해당하는 38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1억 1,100만 원보다 95억 6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 총규모는 5,96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81억 3,600만 원보다 48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7.21%를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63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50억 2,400만 원의 9.12%에 해당하는 38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56%가 늘어난 15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존재원은 3,700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29%에 해당하는 314억 7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5,800만 원이 늘어 20.0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잉여금 예산액이 28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억 원보다 2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책기획 추진과 관련하여 공약실천계획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용역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바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용역내용,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자치학습지원과 관련하여 고남면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바 증액사유와 자치센터 증축으로 인한 면사무소 및 패총박물관과의 조화, 조망권 방해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안면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시설비 중 군비 4억 원 증액은 체력단련실과 탁구장 시설면적 추가가 주요요인인데 현재 안면읍내 타 공공시설과의 시설중복 여부와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는 안면2호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연구용역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 원이 편성된 바 향후 연구용역 방향과 편성목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흥성 새뜰마을사업 추진과 관련 군비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점등 설치, 크리스마스 점등식 개최로 시설비 3,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편성된 바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종교행사로 볼 것인지 종교행사로 볼 경우 군비 투입의 적정성, 타 종교행사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방안, 특히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 지하시설보강 공사로 천만 원이 편성된 바 기 실시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소 설치사업 진흥아파트와 한중아파트에 5천만 원이 편성된 바, 기설치 및 운영사례, 기 투입된 사업비 내역,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백화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7,540만 원을 편성한 바, 현재 관리주체와 협약내용,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안 관리사각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시설비로 3억 원 편성 후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 요구하였는데 현재 기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과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들 한 쪽씩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150쪽.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152쪽, 153쪽, 넘어가서 154쪽.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구정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2쪽 중간 보시면요. 인식개선 프로그램에서 미혼남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개선방향이 있으십니까?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부분은 먼저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인구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공약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용역에 있어서 2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용역내용 또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공약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는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약실천계획의 안건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약의 정말 수혜당사자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소수의 전문가의 참여와 군에서 원하는 방향을 위주로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민선7기 태안군수 공약실천계획의 수립은 민선7기 공약의 핵심기조의 하나인 군민과의 소통과 부합하고 군민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반영하여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진정한 공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주요4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와 서산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서천군 등 7개의 지자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배심원단 선발 및 구성, 배심원단 회의 진행 및 교육, 최종 결과보고서와 권고안을 작성하고요. 용역비용은 배심원단 모집을 위한 ARS 조사비용, 연구원 인건비, 배심원 활동비, 교육 및 활동진행비, 보고서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심원단 선발 및 구성은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ARS를 통한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참여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참여도와 이해도를 심사기준으로 최종 구성하게 됩니다.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약에 대한 이해와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 분임 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토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주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공약실천계획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군민에게 공표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한 단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약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1억 8,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임기제 전담변호사는 생각 안하고 하셨는지요.

예,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그런 예가 있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는데 저희도 더 좀 지켜보면서 지금까지는 많지 않아요.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군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그 사항이 좋다면 저희도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요새 태양광과 축산이 저희 지역에 들어올려고 많은 허가신청을 하면서 그것이 반려가 되고 불허가처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사실 소송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켜볼 때 앞으로도 많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과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보다는 그런 방향으로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행정수첩에 관한 부분은 일반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다 넣고 있나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걸 본예산에 해놓으면 한 11개월 정도 그냥 잠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내년 걸 하니까 그래서 꼭 2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그렇게 하시고 금방 송낙문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관련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 없진 않겠지요? 방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기업이나 기타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산업자들이 있어요. 홍성이나 이쪽 관련 축산업자들이 인허가가 그래도 이쪽이 쉬우니까 우리쪽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그래도 주로 지금 축산관련해서 양성화에 목을 매달고 있고 또 그런 걸 보러갔다가 교통사고로 해서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우리 주민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굳이 계사 관련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소송도 있고요. 그리고 패소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금방 얘기했듯이 외부인들 아니면 그냥 업자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지요. 우리 실제 소소한 주민들, 군민들에 대한 행정소송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선임된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이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당연히 행정소송을 해도 질 거 같다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에요, 이 소송까지다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소송비 관련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은 관련부서와 좀 더 협의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사항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과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보면 실장님께서는 소송 건수와 그런 게 늘어나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약 시에 선임료가 약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선임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20만 원씩을 그건 고문변호사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이분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때는 그 소송비용은 별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럼 행정수첩 관련인데요.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나가나요?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증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금액선에서 하자해서 그 금액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금방 질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거하고 이번 년도 거하고 틀더라고요. 틀리지요?

예, 좀 틀립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번 게 넘기는 과정에서 뜯어지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예산이라면 좀 더 튼튼하게 늘리진 않더라도 지금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좀 더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이 행정수첩이라 건 계속 기록해서 보관해 놓는 거니까 그 점을 보완하셔서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하셔서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16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 통합관리기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63쪽, 다음에는 64쪽, 65쪽, 66쪽, 67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박용성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행정119 민원처리 시설비 있지요?

예.

이게 증액이 좀 된 거지요?

예.

그런데 하반기이긴 해요. 지금 8월이면 하반기이긴 한데 지금 재난문제도 그렇고 해서 물론 한해재난 이런 관련은 별 저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지금 계속 민원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하나당 사실은 천만 원 이상이면 업무소관부서에다 이첩을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증액이 좀 가능치 않은가요?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할 수 있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지금 8월 현재 1,500건 이상을 사실 처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1억 2,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집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도로 같은 거 더워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거까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를 더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행정119에 대해서 여타한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노인분들이나 아주 소시민 이런 분들은 이게 있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즉시 즉시 처리되는 부분이 사실은 읍면장님들이 아니면 읍면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접수를 하면 이걸 이첩을 시켜주면 되는데 또 안 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촉박한 사업이면 일부에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그런 것까지 공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거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정도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79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낙문입니다. 중간에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되어있는 건 모항, 방갈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여기 말고 전체적인 태안군에서는 어떻게.

일단 마을무선방송은 태안읍에 있는 아파트, 리지역은 자체방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전지역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추경에 설치할려는 것은 모항리 같은 경우는 최초로 옥외무선방송을 설치했는데 다른 지역이 다 옥내 댁내에다 설치하니까 우리도 이걸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300여 가구가 되고요. 방갈리 같은 경우는 4개 마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댁내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도 있고 그리고 작업장이 해안가라든가 바다 이런 데가 많다보니까 옥외스피커로도 무선 방송할 수 있도록 옥외스피커까지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호응도가 좋으니까 예산이 좀 소모되더라도 태안군에 있는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안읍은 아파트지역 빼놓고 전지역 다하셨다고 하고 지금 모항1리하고 방갈2리가 안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곳만 설치하면 다 되는 건가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곳만 하면 태안이 다 된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다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신규공무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하면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5년입니다.

그러면 70명 신규채용 중에 나머지 30대는 쓰던 거 5년이 안돼서 쓰는 거고 나머지 40대는 5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을 이번에 채용했는데 4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을 9월달부터 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건데 없어서 채용을 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되어 있는데 약 한 8평정도가 증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당 한 62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그건 과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하다보니까 내진설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진설계를 감안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1억 5천으로 했는데 그리고 늘어나는 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예, 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낙문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예.

그러면 182쪽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1쪽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하나 여쭙겠습니다. 185쪽 중간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우리 군에 어디 어디가 있지요?

지금 무인발급기는 군 본청에 있고 읍면 그리고 상반기에는 경찰서하고 세무서 태안민원실까지 이렇게 유관기관은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의료보험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출장소를 찾으시는 방문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시지요?

방문자 수까지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186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면노인복지관은 태안노인복지관 회원 3,090여명중에 안면·고남 거주회원이 한 140여명에 불과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남부권 노인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범위와 노인복지관 시설기준에 맞춰서 실시설계 중인 바 지난 7월 안면읍노인회에서 탁구장과 체력단련실 설계반영을 건의하였고 복지부 지침상 노인의 건강생활지원과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 탁구장과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안면읍 소재 탁구회관과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탁구회관은 주로 중급실력자가 이용하므로 대다수 초보인 어르신들에게는 이용불편이 예상되고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도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노인에 맞는 운동기구 설치 등 별도의 노인맞춤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안면노인복지관은 여가활동을 접하지 못한 노인에게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위한 공간으로써 시설의 중복여부를 떠나 노인층이 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지원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원 반영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입니다. 탁구장 보강은 타당하다고는 봐요. 그것도 사실은 탁구동호회원들이 따로 일반 개인건물을 빌려서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보조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체력단련실에 어떤 기구를 설치하실려고 해요?

저희들이 거기에 하고자 하는 건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는데요. 우선 그걸 함으로써 탁구장과 체력단련실을 겸용해서 샤워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답사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사실상 수영장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탁구장과 샤워실을 활용하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체력단련실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런닝머신이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가 그런 것도 좀 넣고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걸 선택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건립이 되면 안마의자 있지요?

예.

이건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추경 말고도? 안 들어가나요?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글쎄, 탁구장이나 샤워실이나 이쪽으로 더 간다면 모를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런닝머신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체력들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잘 좀 챙겨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네요, 추경 요청액이요?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 기구하고 샤워실까지 뭉뚱그러져 있는 거네요.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193쪽, 194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상단 부분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요. 증축이면 증축,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인데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곳이 보훈회관이 410㎡가 있고요. 그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고 그 뒤편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148㎡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지금 외부에 있어요, 임대를 해서. 그분들도 수용하고 공간이 그동안은 협소했던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상단에요.

198쪽이시지요?

예.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지원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 해서요?

예, 그 사항은 지금 마을회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조례법이 있는데 여기 경로당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게 있나 없나 해서요. 없어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이런 사항은 조례법이라도 개정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수원경로당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이 어떤 리모델링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과 리모델링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재 안에 보면 부엌하고 남녀어르신들 방을 구분하고 또 거실 또 화장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대부분 그 위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몇 개정도가 그러면.

이건 한 곳에.

한 곳이요?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급된 건 얼마나 돼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거 말씀이지요? 221건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대우, 교원 6개회사에서 미세먼지니 뭐니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과장광고를 해서 제재당하고 이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회사에서 갖다 안했나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과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하시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용량으로 해서 에어컨이랑 같이 겸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공기청정기 부분도 남는 부분이고 그럼 제 질문은 공기청정기 말고 다른 물품으로는 안되나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그건 아주 딱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의 변칙을 해서라도 할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에어컨과 겸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 용량 갖고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에어컨과 겸용이라면 기존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에어컨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에어컨 하고 그걸 집행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어컨 지금 없는 데 없던 데요, 경로당.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면서 확인한 게 22개소가 나왔습니다.

없어서 다시 해 주셨잖아요.

다 못했지요. 지금 하는 중인데요. 보통 지금 한 일주일 이상에서 열흘 돼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22개 중에 거의 한 16개는 고쳤거나 교환했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하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노후된 건 고장이 자꾸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수를 봐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맨 위에 안면노인복지관 건립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체력단련 추경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접근성 문제 말씀드렸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접근성을 용이롭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추경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뭔가 방안을 찾으셨다고 하길래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상 차량운행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한은 추경이 필요 없는 건지 예산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접근성 방안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좋은 걸 주셔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터미널과 직선거리가 한 200에서 250미터면 거기를 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장 먼저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걸로 한다면 접근성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도 찾지 못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요.

예, 본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심사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쪽, 203쪽, 204쪽, 205쪽.

과장님 중간부분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시설입소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나 보호, 양육 이런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그룹홈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시설명은 희망터전과 봄언덕 두 가지가 있고 보통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아동수가 13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 4억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한 곳에 하는 것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두 가운데로 나눴어요, 여아 남아로. 그렇게 해서 지원비가 조금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9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입니다. 과장님 안면2호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연구용역 있지요?

예.

다른 건 다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측이 관리하는 이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대 관이니까 협의가 될려나 모르겠어요. 우선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는 하진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가고 또 안면도지역의 어떤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건가. 전국의 주요 수변공원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만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키가 될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저수지자체를 점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벤치마킹 암만 많이 엄청나게 하셔도 농어촌공사에서 노라고 얘기하면 이게 못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갈 때 또 기반공사에서도 그 부분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안된다 어떤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찾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요. 가장 지금 거기에다 왜 경관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왔냐면 연 때문에 그래요, 연꽃 때문에. 상당히 저수지에 연이 벌어서 지금 담수를 못하네 하네 이런 지경까지 와 있어서 작년에는 연을 거둬내는 토지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작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걸 걷어내는 작업까지 했어요. 이런 작업하고 아주 상충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경작자가.

예, 맞습니다.

조사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작자들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역조사를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될 수가 있는 이 사업으로 아주 불 보듯 뻔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논이 있어요. 그 아래로 논이 몇 필지가 있는데 저야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않겠는데 제 주변에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경작자들이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승언1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경작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승언1구 주민이 거기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10%도 안됩니다. 5%미만일 거예요. 나머지는 분들은 다 관외 분들이에요, 승언1구 외 분들인데. 쉽지 않을 소지가 많아요. 이건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설득을 해도 왜냐하면 이게 한동네 같으면 가능한데 외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 겨울이지요. 겨울에도 그 작업을 했어요, 연을 쳐내는 작업을. 이게 쓰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요.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선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타진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좋은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입니다. 똑같은 쪽입니다. 228쪽에 중간쯤 보면 해넘이행사 있지 않습니까? 꽃지.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있나요?

본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추경으로 올라온 2,1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지금 지난해에도 똑같이 준했는데요. 그 규모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해넘이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행사로 정착이 됐어요. 관에서 하지도 못하던 걸 안면도청년단체가 시작을 해서 만들어놓고 지금 정립이 되어 왔는데 물론 중간에 화재사고도 나고 해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행사 또 이만한 관광객이나 인파를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행사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도 청년회가 활성화가 인력이 없다보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회원들도 많고 그래서 회원들 충당하는 자금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찬조도 받고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찬조금도 덜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이 행사를 치를려면 단체가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어떤 때는 후배들 그만 두시오 이거 아니면 군에다 다 맡겨서 군보고 하라고 하던가 행사 때마다 군수님이고 우리 실과장님들이고 전체 공무원들이 하물며 전 경찰인력까지도 다 투입이 돼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안하실거면 안하시지만 하실 거면 추경예산 이 추경이라면 좀 증감을 하는 게 어떤가, 증액을 시키는 게 이 예산가지고 쉽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견 좀 한번.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해넘이행사라든가 해맞이행사가 오면 저희들이 3개 행사를 대표행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매년 증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보조금의 한도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단체행사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해야 할 문화행사를 민간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이고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라고 하셨는데 2천만 원이 올랐어요. 군수님께서 현장방문하시면서 건의사항 하신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수욕장 종료 후에라도 방문객의 안전차원에서도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음료수 급수대시설도 있겠지만 일부는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또 일부는 해수욕장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종료 후에 운영상황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성과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종료 후에라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보수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 올리실 때는 군수님 해수욕장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라고 하셨길래 그런 종류의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229쪽 심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용역비가 5천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보고 농어촌공사나 기존에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자들과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실 건가요? 그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야 이게 설득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시군에 견학도 다녀보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그에 따른 용역을 발주를 해서 또 착수보고회보다는 중간보고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의 순서는 일단 추경으로 용역비로 신청을 해놓으시고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좀 해본 다음에 용역을 의뢰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은 또 잘못하면 거기서 불허를 한다하면 사용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용역은 발주는 못하더라도 현장은 조사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안면도 시내쪽에 관광객을 유입하거나 빨아들일만한 무슨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벤치마킹 좀 잘 하시고 용역 이걸 신뢰도 있는데다 주셔서 가야되지 않나. 그 이후에 경작자들도 설득할 이런 빌미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230쪽 심사하겠습니다. 231쪽.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쪽에 있는 거요.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한국종합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없었네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16년도까지 용역보고를 했다가 17년도에는 안했어요. 그리고 18년도 지금 우리 2회 추경에서 8억인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바다순례길 사업은 타당성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 초에. 다 사업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됐고 또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승인이 금년도 3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했는데 17년도에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들어 온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16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2016년도 12월에 발주를 1년을 줬습니다. 1년을 해서 지난해 12월에 최종용역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간 했습니다, 용역을.

1년간 했다 용역조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충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전달해 주세요,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은 경기 북부와 경북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권사업이 활성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북도도 유교문화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015년도부터 유교문화권사업이 충청남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4개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도 6월에 문체부로부터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4개시도에 대해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태안군도 충청유교문화권 사신들의 바다순례길이 선정이 돼서 2016년도 12월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약 1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행정절차는 전체적으로 다 이행을 했고 지난 3월에 문체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변경승인을 다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고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행이 됐을 과정인데 본예산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예.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시면 안흥성 국가지정 승격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안흥성 자체가 굉장히 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지요. 혹시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요. 안 해보셨지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게 실제적으로 관리주체가 지금 모호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실상 관리하기도 지금 용이롭고 또 예산도 더 오고해서 보다 더 국가유적을 잘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겠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이게.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쪽하고 전 페이지 추경사업 자체가 전부 안흥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주변하고. 무슨 큰 건축사업이나 SOC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만 하겠다 용역을 자꾸 요청하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유적을 미리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꼭 추경 지금 2천만 원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거 다른 추경으로 2천만 원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주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보고 드린 사항 그 부분이 도 지정문화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없이 우리 군비만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군내에 도 지정문화재가 19개소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금년 2월에 국가지정 승격연구 용역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왕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보다 더 광역적으로 관광자원화를 해나가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정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관리도 상당히 잘 될 거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근흥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관리도 철저하게 될 수 있고.

지금 나래교라든가 유물보관동이라든가 안흥성이라든가 태국사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마리나라든가 또 충청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으로 콘텐츠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232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점등 설치는 어디다 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안여고 로터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단체하고 그 외에 적정장소가 있다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쪽에다 했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등식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걸 이렇게 사는 건가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지 3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본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로터리에다 했었고 작년에는 중앙에 출장소에다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여고로터리에 한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작년에 좀 안보이더라고요. 그건 로터리에 하신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고 물론 군에서 설치는 하고 행사진행은 단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점등트리 보관이요?

예. 거의 크리스마스 무렵이니까 12월 1일이나 그때 점등식하고 연말 때까지 거의 한 달정도 쓰잖아요. 쓰고 그걸 어떻게 방치하는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그걸 썩는 것도 아니고 이 단체든 아니면 군이든 해서 그걸 그대로 기본적인 건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다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소모성이 있는 장비나 그런 걸 설치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제작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업체에서도 보관할 적정장소가 있는 지도 봐야겠고 하여튼 여러 모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점등 그걸 아예 사서 계속 보관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게 과장님 예산 절약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보충답변 좀 해주세요, 보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줄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못하면 이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업체에다 보관하라면 절대 안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단체에 해서.

예.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234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생활문화센터를 갔다 왔는데 중간에 보면 지하시설 보강공사로 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설치야 어두우면 안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갔다 온 결과가 대대적인 방수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긴급하게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천만 원으로는 아마 가당치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천만 원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관계전문가나 토론도 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사업이 한 80%이상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면 다 끝나는데요. 또 당초에 사전에 방수업체나 건축사들하고 협의한 대로 한번 그쪽에서도 이런 방안을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서 이 사업은 마무리 짓고 한번 그 사람들의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방수가 잡히나를 보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부서나 전문가와 심층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금방 갔다 온 바로는 저 공사는 중단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냥 진행은 계속 하셔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인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어차피 기 설계가 돼서 80%가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사업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가 나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집행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하면 그걸 마무리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뒤 벽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걸 지금 저 상태로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예산관련이라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만약에 저게 판단해서 대대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몇천 만 원 갖고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방수가 돼서 잡혔어요. 잡혔다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물이 고여 있는 그 바닥에 저걸 덮을 거지요? 바닥재로 해서 덮을 거예요, 지금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저 작업을요. 그럼 그 안에가 물이 고여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있는 건데 그러면 방수공사가 다 끝나면 저건 다시 또 장판을 걷어내고 저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방통을 다시 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다가 또 걷어내는 예산에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건축 관련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긴 한데 그거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사실 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같아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가야 할 건지 그러니까 80%정도 됐다고 해서 마땅치 않은 저 작업을 그냥 마무리시키고 그냥 장판을 덮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가시겠다면 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 하고 좀 더 큰 예산을 요구를 하실 거 같으면 이제 이건 저희들이 여기서 꼭 집행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 부분에 대해서 바닥을 다 뜯어낸다고 하면 벽체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 한 30미터 이상을 다 뜯어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산출도 필요한 거고 진짜 설계라든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느냐를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80%가 집행이 됐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다 걷어낸다고 할지라도 또 그 비용은 집행된 건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요.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공정률이 80%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돼서 이게 천만 원 예산을 해달라는 줄 알고 있었는데 80%공정률이면 지금 입찰차액금이 있을 텐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 집행잔액이 1,600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지하 4번방, 창작실 4번방이 이 천만 원 속에 일부의 사업비가 들어있고 일부는 상수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방 배수사업하고 상수관 확충사업 플러스해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왔을 적에 지금 11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다 있을 텐데 입찰차액금이 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차입금이 있을 텐데 왜 이걸 해달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총 11억 8,700만 원 중에서요. 저희들이 순사업비는 한 10억 이상이 집행이 됐고 아까도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입찰차액 1억 4,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입찰차액 1억 천만 원하고 그 부분은 당초 거기가 기계공사가 설계반영이 안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왔는데 총공사비 이상이 넘어가서 그 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기계공사비는 별도 입찰차액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 기계공사가 공조설비라든가 우수관, 배관공사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계공사나 추가공사 발주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하 결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1,600정도 남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공사는 이 금액 갖고는 별개로 봐야할 텐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거요. 지금 지하 누수돼서 하고 있는 공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찰차액 최종 집행액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공사하고는 별개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건 지금 공동주택이용 조례와 증축 공사 아닌가요, 그게?

그거하고는 별개로 관계없이 저희들이 마을단위도 그렇고 항·포구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원순환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24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7쪽 중간 부분 보면 부상 야생동물 진료사업이 있는데 태안군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건 태안군 야생동물협회라고 하나의 수렵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회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를 하는.

그렇지요. 다친 걸 여기 태안에 지정된 병원에 갖다 주거나 홍성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주로 홍성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이면 산이나 들에 있는데 다친 걸 어떻게 데리고 오지요?

예를 들어 가끔 바닷가에서도 오고요. 도로를 건너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종 있습니다.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하단부분 화재 건축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소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건축물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동안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처리해드렸는데 금년도 초에 주택화재가 많이 나다보니까 전부다 소진이 돼서 지금 현재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치워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추가로 반영해서 화재 난 분들한테 주택화재 폐기물을 치워 드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면 탄 걸 가져다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건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