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재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이칠근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본 행정재경위원회는 정책, 기획, 예산, 주민자치, 재무, 세입 등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의 소관업무를 관할하며, 시설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오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칠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기팔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 이미옥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같이 제대로 집행부의 역할을 보고 열심히 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갖게 되는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견제와 감시역할, 그리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할 분은 노원구의회 부의장이시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한국위원님으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 위원장님,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8대 전반기 행정재경위 상임위에 이칠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오로지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과 잘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구민을 바라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정의당 의원님이신 주희준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3개 상임위 중에서 행정재경위원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마치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의원들과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스무고개 게임. 그래서 무사히 잘 통과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특히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미옥위원님께서 임시오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임시오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시오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임시오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가면서, 그리고 특히 이칠근 위원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를 운영해가는 데 아무 탈 없이, 지장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6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은 구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구청사는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그동안 지속적인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일부사무실 석면 철거 및 천정공사,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소방설비공사 등 지금까지 11개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후속공사로 식당 지하 1층 복도 환경개선 공사와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추가공사 및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 확대,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과 직원 및 구청사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구청사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자원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인 노원(NOWON)으로 전환하여 공공시설 이용은 물론, 민간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회원 6000여명과 가맹점 250여개소가 가입하였고, 노원 지역화폐는 7000만 노원이 발행되어 3200만 노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어려움 없이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제도적으로 격무부서 근무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인센티브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8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로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격려 및 유연 근무제 실시, 월 2회 가정의 날 운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전담한 직원에게 최대 0.16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고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한 자녀당 0.2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출산 여성공무원 우대를 통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및 의문점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며, 상반기에 직원 친절교육 3회, 정보화 교육 2회, 문화탐방 2회를 실시하였고, 독서동아리 12팀과 짝궁독서에 330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직원 교양강좌, 신규공무원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문화탐방, 제3차 직원 정보화교육 및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구민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89명의 자율체험(배낭연수)과 3건의 기획 및 정책연수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선진 외국의 행정·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우리구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여권과와 사회보장과에 2명이 근로지원인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16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평균 2000포인트가 배정되는 맞춤형복지제도와 연중 및 하계·동계 휴양소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매년 10월 노조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등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상반기·하반기 구의원님들 전체 세미나 지원방문 및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지원으로 간담회 개최, 매년 상·하반기 세미나 격려 지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화합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노사합동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9쪽,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계획으로 ‘89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한 중계동 근린공원 내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대강당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계용역 시행과 시설공사를 통해 2020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 민간캠핑장 임차 운영계획으로 구민 수요가 많은 캠핑장 시설확보를 위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 주변경관과 조경시설이 양호한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넓은마당캠핑장을 3개월간 임차하여 시범운영하고 노원구민과 직원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8대 전반기 상임위에 있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오로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와 디지털홍보과, 민원여권과 이 세 과는 전액 다 구비입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보조금 다……

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죠?

예.

그리고 디지털홍보과와 문화과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끔 잘 표기해 줬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디지털홍보과, 그 다음 과들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38% 집행률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말씀하세요. 일반현황 1쪽.

인사팀장 박진형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예산 관계는 저희가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들청록상, 효행공무원, 구청장 표창, 나비효과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표창을 집행했던 사항이고 퇴직예정자 지원 격려금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년도 안에 이게 다 집행이 완료되나요?

예, 지금 상반기에 7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 수여나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나눠서 표창이 되는 거죠?

예, 시기별로 있는데 시장과 구청장 표창은 월별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 할 때는 케이스와 이런 값이죠?

예, 또 상금도 20만 원, 시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 2번,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역화폐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이 지역화폐시스템이 잘 구축됐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충분히 만족할만한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나 기부채납 이런 것을 노원화폐화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어쨌든 우리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끔 해서 마을공동체 및 자원봉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향후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고도화가 되어서 점점 편리하게 되고, 그다음 많은 가맹점들이 좀 많이 돼서 서로 상승효과를 내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시작단계의 초반기라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는 것은 다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부족함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우려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말 화폐의 기능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포인트 기능만 보일 것이냐 라는 점에서 제가 지금 상당한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 4차산업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화폐에 있어서 서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는 구축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향후계획에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고도화시킬 방안은 있으세요?

어쨌든 이제 QR코드 이용이니 뭐니 여러 가지 시스템상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마일리지 개념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화폐로 화폐의 기능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은 못돼요. 그래도 사회에 돌아가는 전반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나마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이 시스템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점과 이것을 고도화 시키는데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상임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설명회를 한번 하시든가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래서 이것을 고착시키고 정착시켜서 제대로 된 화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7대 때 봉양순위원님과 둘이서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5777명이라고 했죠?

예.

회원 및 가맹점 가입현황입니다. 추진내용에서 가맹점이 252개소에요. 이 회원은 지금 우리 봉사자들 얘기하는 거죠?

봉사자, 직원, 그다음 여기에 같이 공감하고 호응하시는 분들 일단……

제가 알로는 거의 100% 아마 이 자원봉사들을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주민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정말 꼼꼼하게 쳐다봐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252개소에서 몇 %정도 이분들이 이 화폐를 이용하게 해줍니까?

그게 요율은 있는데 카센터 같은 경우는 2%이고 보통 평균은 한 10~20%, 사실은……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단골집에 가도 15~20% 해줘요. 누구나 일반으로 갔어도 가면 20% 해 주는 데가 있고 10%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그런 가맹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맹점 252개소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길라잡이 양성 35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작년에 구축할 때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길라잡이 양성교육을 시켰거든요. 각 동별로 추천받은 분들이 지금 각 동에 배치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육자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교육자료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길라잡이 양성 35명에 대한 현황을 디테일하게 말고 좀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길라잡이 이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시스템에 대해서 전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에서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냐, 이 교육자들이, 이 길라잡이들의 행보가 저는 가장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길라잡이 양성교육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그래도 전문성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를 양성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보니까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 집행된 것도 보니까 100% 다 집행되어 있던 상태인 것 같고,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직원들 체험배낭여행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상반기기에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 나머지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것은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아니,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던데요? 교육지원과에 174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 최근 미국에 타코마 시에 다녀왔던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에요? 혹시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74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1400만 원 잡혀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17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교류를 다녀온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실행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분담금 1000만 원과 나머지 유관기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들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치구마다 분담금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분담금 1000만 원을 냈는데 그 분담금을 어디에 내는지, 그다음 유관기관들과 간담회, 교류 활성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쭉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관기관들이 어디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다음 더 큰 것은 실제로 업무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교류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나눠져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성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8쪽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왜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업무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안 해요? 실제로 예산서에는 7388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 7월말까지 봤을 때 인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비예산으로 잡혀 있냐고요.

다음에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보고하겠습니다. 비용은 많지 않으니까 과에서 비예산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끝난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 위원하면 외부인사 수당 나가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 입장에서는 크지 않으니까 비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유사한 것 다 통합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인사관리 운영으로 해서 7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조금씩 집행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풀로 보면 7388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잡혀 있는 예산 중에서 집행들을 좀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업부보고에는 비예산으로 올라와 있느냐고요.

인사팀장 박진형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된 예산액입니다. 인사관리 쪽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나눠서 저희가 체크해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요. 8쪽 중간쯤에 보니까 공로연수 교육비 지원 등으로 해서 이쪽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로연수교육비, 그러니까 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하신 분들한테 이런 예산이 쭉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포상금만 다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로연수교육비는 옆에 있는 인사관리,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 소속인지?

지금 조직문화 창출 이 부분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보기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앞서 초두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업무보고가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또 그에 기초해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슨 재주로 다 찾겠습니까? 잘 못 찾으니까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료요청 하면 서로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 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이후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일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면 이렇게 서로 스무고개 게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쭉 내용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는데 4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700만 원, 600만 원, 61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액들이 들쑥날쑥해요. 왜 그렇게 매년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과 집행내역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재작년까지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올해는 보니까 전국 협의회 분담금 내는 400만 원과 시 분담금 4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2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도별 내역을.

그리고 알려주시는 김에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납부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납부가 되는지? 그래서 2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전국과 시로 나눠져 있는데 그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도 구분이 좀 어려워서 이게 어느 경우에 어떤 목차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가 조금 구분이 어려워서 아마 주희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고 저도 어떤 명목으로 어떤 구분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원 있음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먼저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했어요. 이게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직이 어쨌든 청장님 정책, 민선7기 정책에 맞춰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민선7기 청장님 구정목표 철학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많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조직과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약간의 충돌인데, 이게 비용추계와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참 많아요. 사실 시비는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우리 구청장 역량에 따라서 시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국비 같은 것은 사실, 과장님도 국회에 자주 들락날락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내일모레 기획재정국 할 때 하겠지만 정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져오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그때 기획예산과장 할 때 국회에 가서 그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가지고 오면 뭐해요. 이 부분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국과 다 하겠지만 노원구 전체 1500명 우리 직원들 누구든 정말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따온 돈을 부득이한 상황변경이 있으면 주관부처 최대한 다른 명목으로 바꾸거나……

지금 어제 기획재정국장이 인사말씀을 하신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99억 9000만 원 편성했다’고 했어요. ‘편성’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 잠시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8000억 중에 자체재원은 600억 재산세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00이 사실은 보조사업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사업 목적으로 해서 따오는 것들은 저희가 무조건 그것을 다 씁니다. 그런데 복지비니 해서 많이 추계해서 내려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아놓다 보면 금액이 꽤 커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반환되는데 위험이 큰 만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어렵께 따온 예산인데 집행 못한 부분은 관계 과든 담당자든 반드시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만날 따와서 안 쓰고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평소 여기 오기 전에 느꼈던 부분이 부설주차장인데 지금 누가 봐도 예전 주차장법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문콕’, 이게 민간 대 민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구에서 확보 안 해준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92면에서 84면으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봐요. 청장님의 1월 지시사항인가 2월 지시사항인가 본데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서 1600만 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 구민회관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비로 50억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이 추계를 한 87억 5300만 원 잡았단 말씀입니다. 이 갭이 너무 나는 거예요88 그래서 당장 내년 설계비로 2억을 달라는 건데 2억 주면 다시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정말 잘 고려해서. 왜냐면 지금 37억 5300만 원이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우리도 담당 쪽과, 이게 자기 돈이면 함부로 하겠어요? 자기 주머니돈이면 함부로 하겠어요? 지금 구세가 600억 정도 되지만 순수 우리 노원 구세가 72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돈 갖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3억 15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2억 3300만 원은 우리가 지금 열거 안한 대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나는 하나만 덧붙이고 싶어요. 인권문제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우리 노원구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올해처럼 이렇게 덥고 고온다습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상하좌우 관계를 따지지 말고 수평적 관계로 본다면 굳이 지하가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올려서 지상으로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공건축과에서 같이 할 텐데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 전체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을 텐데 지금 최근 10년간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가 오늘 6개 과 것을 하는데 지금면 현재 이렇게 길어지면 아마 오늘 오후까지 끝이 안 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간단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 심의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지금 더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의 특화사업 공모·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각 자치회관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자치회관의 격려 및 성과 공유 방식의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9월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즐기는 힐링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10월과 11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아카데미를 통해 자치위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임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전화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공간을 86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단체 등 유휴공간 개방 확대를 병행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 주민센터 정보게시판 보급 설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LED 전광판의 경우 다양한 정보표출에 한계가 있고 설치업체가 폐업하여 유지보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별로 디지털정보게시판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올해 계획한 7개 동 주민센터 중 상반기 3개 동을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 4개 동에 DID(디지털정보게시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쪽, 상계1동 청사 증측입니다. 청사가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족한 상계1동 청사공간 개선을 위해 2층 수직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2월과 5월에 다중이용시설인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과 서울원자력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내방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이 민원 발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 및 병원 등 총 15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 통․반장 직무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통․반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통장 리더십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반장 마을살피미 아카데미 및 통장 한마음워크숍을 추진하여 구정 추진에 있어 행정보조자로서 통․반장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구민상 및 모범구민표창 수여입니다. 구민상은 매년 말 개인, 단체, 기관, 부서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구민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선발․시상하며, 모범구민표창은 분기별로 각 부서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당 약 75명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10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민간 공익활동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사업을 공모, 3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2개 단체 137개 사업에 대해 4억 5578만 6000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집행 상황점검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 대축제입니다. 희망의 화합 대축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써 금년에는 10월 13일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12쪽,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활성화입니다. 마을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인적·물적자원의 공유 활성화와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도모하여 사람 중심의 신뢰관계망을 형성하여 행복공동체 마을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공동체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와 자생적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51건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61회의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마을아카데미 개최 16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찾동사업은 2016년 7월 시작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휴먼서비스, 어르신 및 우리아이방문 건강․간호사업, 마을계획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6월에 종료하였습니다. 복지․건강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지속 추진하고 마을계획사업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단계 추진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동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 실행의 과정이 2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마을계획동 3개 동과 희망동 2개 동 등 총 5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지역 8개 동 23개 구역에 대해 방범용CCTV 등 범죄취약지역별 맞춤형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참여 마을안전프로그램, 지속적인 민·관·경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시설물별 유지보수 철저 및 사업성과 분석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3492명에 대한 생활안전 중심의 기본교육, 5년차 이상 1만 9102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한 야간·주말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안보 자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추진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생업 등에 여념 없는 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 참여율을 제고하고 통·대장의 통지서 전달에 따른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PC 및 휴대폰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수율은 61%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사이버교육 이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구·동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 근무 중인 400여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복무점검과 소양교육, 고충상담과 모범요원에 대한 표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헷갈리고요. 과가 서로 협력해서 예산을 같이 진행해 나가나 봐요. 제가 분명히 아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38%뿐이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박진형 인사팀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민상 모범표창 수여식 거기에 쓴다고 했죠? 그런데 자치행정과 지금 9쪽 7번,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수여식에 소요예산이 잡혀 있죠? 그러면 이중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직원이고, 거기 ‘모범’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까는 우리 모범공무원……

이것은 구민?

이것은 구민입니다.

아까는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 그다음 공로연수자, 퇴직자 격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바는 제가 지금 6대, 7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이 업무보고가 정말 우리 8대를 시작하면서 첫 인사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이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와 사회복무요원의 효율화 사업에서 15%와 30.7%가 지금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집행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담당팀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안전팀장 김회식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죄 제로화사업이 경찰서와 같이 3월부터 그 대상구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 현장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시설물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보통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선거 때문에 집행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9월 1일부터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 제로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을 때 정말 범죄 제로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과 치안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민방위팀장 이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이 35%선에 그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한 2.5배 이상으로 복무요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요가 사회복지시설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국·시비 편성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구비 비율을 조금 높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서 연말이면 문제없이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되면 100% 다 소진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폭염에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개최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그다음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그 ‘주민자치위원’이라는 회의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분들의 대부분이 통·반장들이신 거 같은데 뒤에 보면 8쪽에 통·반장 직무역량 강화사업 추진에서 통·반장아카데미, 그다음 찾아가는 반장, 그다음 통장 한마음워크숍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직능단체장을 중심으로 많이 꾸려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현황을 보시더라도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통장협회장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 그다음 아카데미도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통장님들도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좀 필요하고 아카데미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분류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상에서 통장들을 따로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가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의 업무영역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자치회관의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의결하는 위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업무영역이 따로 있고 통장님들은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행정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해는 됐는데 별도로 약간의 제안을 드리자면 그 예산이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통장아카데미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할 때 한 날 한시에 장소를 빌려서 시간차를 두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시간차를 두고 따로 따로.

업무영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통장·반장 아카데미를 먼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를 뒤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날짜에요?

동일한 날짜에서 업무상 불편한건가요?

그분들을 그렇게 한 장소에서 하기에는,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주민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통장이 하는 업무나 반장이 하는 업무가, 반장은 대부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장과 통장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역량 교육을 시킬 때 한군데에 있어서 부합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저는 소관 과장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예, 그 두 개의 집단이 같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만한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종의 인문학 강의를 같이 해본다든지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문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함께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업무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가 되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하는 일과 반장이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굳이 하자면 통장이 일선에 있고 그다음 반장들이 밑에서 하는 그런 추진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연계성에 의해서 생각할 때 별도진행 외에 같이 연계하는 것이 이해 가능한 그런 아카데미는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회관이라는 이름이, 동 주민센터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하계2동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은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은 독립적인 행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아는데 통장·반장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대로 통장·반장입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은 독립적인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위원이 위원회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속해 있는 데가 위원회입니다.

예, 맞아요.

통장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장이 하는 업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장의 주된 업무 중에는 통대장의 역할이 가장 크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북쪽과의 적대관계가 많이 있을 때는 5호담당제 형태로 해서 전입자들 도장 확인도 해주고, 그다음 민방위대원들 통지서 교부도 해주고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전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역할까지도 부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장은요?

반장은 통장을 도와서 거의 유사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도와서 유사한 일을 하는데 통장과 반장이 아카데미를 할 때 통장이 하는 업무를 연계해 줄 부분이 전혀 없나요?

통장과 반장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통장·반장이 업무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도 밑으로 업무를 하잖아요?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영역은 뭔가요?

자치회관을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자치회관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냥 사업을 발굴해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런 것입니까?

자치회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 공동체사업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같이 엮어가는 일들을 그분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분들은 자치회관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장과 반장은 행정적인 업무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영역이나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11쪽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의 주제로 한 번 여쭤볼게 있는데요. 10월이면 각 지자체마다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탈주민들을 위한 화합축제라고 했는데 참여도나 아니면 보통 탈주민들이 사람들과의 대면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지와 이것을 계속 해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지원팀장 김숙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대축제를 2017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지역 내 있는 북부하나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북한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했었고 그때 북한음식 시식하고 이렇게 했던 행사들의 참여도가 의외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는 했지만 더 많은 우리나라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하자고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저희가 이렇게 행사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북부하나센터와 민주평통이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8대 의원님들 워낙 열정이 높으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혹여나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 심의 때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상으로 약 30~40분 남았다고 보면 가급적 좀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동 체육위원회가 있고 동에 동체육회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어 있고, 저도 동체육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칠근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아주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역할이 무엇인지, 그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 할 때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내 체육회에서 해요. 주민자치과장님, 이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고, 다음 질의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쪽에 노원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대해서 백병원과 을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노원세무서 공릉분소와 서울원자력병원 두 군데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설치했습니다. 2월과 5월에 했습니다. 공릉민원실은 2월에 끝냈고, 거기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릉민원실은 사실 제가 일자경제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릉민원실이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이 아닌 처음 계획할 때 ‘출장소’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로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민원실 가서보면 민원인이 2~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이쪽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민원실 개념이 아닌 출장소 개념으로 가달라고 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부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공릉민원실 몇 사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왜 여기 갖다놨냐고 보면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봐도, 아무래도 공릉동에 거주하니까 알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처음에, 장의백 과장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노원세무소 공릉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뒀고요. 그 다음 우리 노원구에는 대형병원이 세 군데 있는데 을지병원과 상계백병원은 기 운영되고 있었고 원자력병원에도 많은 주민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원세무소 공릉민원실에는 아직은 노원세무소 출장소 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아니, 좀 바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선순위에서.

노원세무소 출장소가 우리 공릉동에 들어서면서 세무서 측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민원인들의 발급민원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있었고 공릉1동 주민센터가 세무서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정보게시판을 보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개당 한 500만 원쯤 들어가는데 정보게시판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보이는 그 시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어떤 편익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잠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이 봐서 큰 홍보가 될까 보면 이런 부분은 과감히 예산반영하지 마세요. 얼마나 홍보 잘한다고 그것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잠깐 기다리면서 거기서 공부합니까? 이 부분은 과감히 뺄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니, 집행부 얘기 그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만 할 테니까 그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 이한국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니만, 범죄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15% 진행했고 나머지 85%에 대해서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불용처리 할 겁니까?

아니요, 다 집행합니다.

다 집행할 자신 있습니까?

예, CCTV니 뭐니 해서 약 8종류 되는데 앞서 말씀처럼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하반기에 다 집행할 겁니다.

반드시 다 설치하셔야 합니다.

예, 예산 잡힌 것 다해서, 어쨌든 이게 범죄예방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 12쪽과 13쪽 보시면 이영규위원님 질의와도 같은데,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행복공동체와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행정공동체는 마을단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우리는 알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행복공동체나 마을공동체를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어제 자료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살짝 분석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사인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봤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나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쪽에서 관리를 잘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편협 된 강의는 안 하는지 강의내용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제안성 질의이기도 하고요. 15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계획에서 사업별로 집행률을 보니까 아예 집행률이 제로인 게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안내를 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는 7월 정도에 잡혀 있는 3억 2000정도가 집행될 거라고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7월말 기준으로 보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 관련해서 5개 동이 지금 다 선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는 4개 동까지 접수되었고 1개 동이 지금 계속해서 공모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그 5개가 맞춰져야 이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동을 서울시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서울시가 3억 2000을 배부해줬기 때문에 5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2020년에 전 동 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5개 동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가도 그렇고 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구성의 측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달라질 게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주민자치회 구성이 30~5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 구성을 어떻게 다양화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처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로 태동하게 될 주민자치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저희도 고민한 지점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순간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일단 참여의사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열어놓고 계속 홍보해나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그다음 젊은층들, 그다음 기존에 동네에서 활동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로 해서 50명까지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서 시행한 자치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파악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위원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에 추천하실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구성이 조금 다양한,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주민자치회로 기왕에 시범적으로 진행될 거면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노력만 해서 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다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4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성과에 복지, 여성, 빈곤 위기가정 발굴조사 등해서 쭉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사실 백년 만에 온 폭염 때문에 다 고생하고,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응도 재빨리 해나가고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거기 나와 있는 빈곤 위기가정 발굴조사를 해서 실제로 지원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폭염과 관련해서, 특히 빈곤 에너지층들이 어떻게 고통 받고 있는지 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빈곤에너지와 연관시켜서 데이터를 분류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 복지플래너가 하고 있는 복지여성파트는 사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는 합니다만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복지정책과로부터 받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왕에 발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올해의 폭염으로 그칠 것 같지도 않고, 더구나 겨울 되면 또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미리 대비해서 그냥 보여주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에 그것을 노출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 조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가동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 추진실적 위에 보니까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 환수 등 패널티를 적용, 페널티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예. 금년에 페널티 적용한 사례가 3개 단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이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다음 결제시스템을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쓰지 말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또 체크카드로 쓰도록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민간단체가 가지고 가는 돈을 자기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이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에다가 금년에 패널티를 부여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좋은 데는 포상도 하나요? 다음 지원금 할 때.

안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단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포상까지는 어렵습니다.

보니까 100~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62개 단체 쭉 보니까 차이들이 좀 있던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얘기해요?

각 단체마다 한결 같은 얘기는 너무 예산을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 예산을 너무 적게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각 단체마다 아무래도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령층이 조금 고령이다 보니까 체크카드나 그다음 회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사업부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도와드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민간영역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돈은 조금 주고 이것저것 보고도 해야 되고 많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면 좀 재량껏하고 간소화시키는 방법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62개 단체 이렇게 주셨던 것 중에 4번, 그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따로 62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새마을운동 노원구지회가 4980만 원으로 제일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3개 단체는 조금 더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으로 해서 692만 원이 있고 새마을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3395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980만 원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이 4900만 원은 노원구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단체한테 배분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회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개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다가 예산을 적정하게 지회 차원에서 또 배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자녀들 장학금 지급까지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가 그 단체에, 그다음 단체 관계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회 차원에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은 더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에 간판교체, 슬로건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과와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요?

전체적으로 4년마다 구청장님이 바뀌면 바뀌는 것과 맞춰서 실제로 모든 것이 싹 걷어지잖아요. 걷어져가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한번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모레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받으실 때……

전달 좀 해주세요.

준비하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4쪽에 어린이용 홍보책자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발행하는 책자 편집인은 누가?

디지털홍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그다음 편집요원들은 몇 명 정도?

지금 저희 전문디자이너가 1명 있고 담당과 팀장까지 해서 4명이 합니다.

전문디자이너는 어떻게 외부에서 영입합니까?

지금 소식지 하는 직원을 뽑아서 라급 1명이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요, 계약직으로?

예.

그러면 계약직 인건비는 구청 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400에서 지금 1375만 원이 집행됐어요. 지금 25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하지만 인쇄는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인쇄를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 어차피 인쇄소와 같이 인쇄비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차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으로 남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남게, 우리가 짐작해서 미리 준비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5만 원을, 다른 데 더 써야 할 예산들이 많은데 불용으로 해서……

그게 합리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하게 되면, 저희가 견적을 받다보면 사실 25만 원정도 차이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딱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작부수가 5500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부수를 더 제작해서 오히려 다 소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용 홍보책자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언론과 스마트폰 이런 것에 사실 중독되어 있어요. 거의 정보를 다 여기서 아이들이 받아보고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 사실 읽을 거리를 어린이에 맡게끔 그 책자를 발간해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한 만드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이 책자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책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책자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각 학교에서 달라는 데도 많고 해서 올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면 더 많이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쪽에 도시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직원들 보니까 파견위탁으로 해서 방범모니터링, 이분들 다 서비스공단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실적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CCTV를 확인해서 실제로 뭔가가 나와 있을 텐데 실적들이 많으면 포상도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포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관제요원에게 직접 표창을 주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가 공단으로 이런 직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알려주면 공단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위탁근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제를 안 하게 되겠네요?

기본적인 것은 통제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관제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 또 그 직원에 대한 근태사항 이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 일정부분 체크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과 저희가 업무체계를 맺어서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그쪽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정규직인가요?

아닙니다. 2년 이상 근무해서 거의 정규직으로 됐고 2년 안 되신 분들 한두 명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직으로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할 텐데 디지털홍보과에서 실제로 전출금을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부분 터치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터치하는데 직원들의 인사발령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터치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근무하는 상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고,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제가 위원님께 한 부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서비스공단으로 이 직원들에 대한 근평 이런 것들도 해서 토스하나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근평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 직원은 특별히 근무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으니 교체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직원은 잘해서 서장 표창도 받고 했으니까 참고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정도지 저희가 근평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실적들도 제가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소식지인데요. 소식지 8면 중에, 소식지 전체 지면할애는 누가 기획을 해요?

그것도 편집인은 디지털홍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기획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면 중에 구청장 구정에 할애되는 란 말고 민간 쪽, 시민사회든지 민간이든지 이게 지면할애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디지털홍보라는 게 저는 좀 생소한 부분이 여자여서 그런지 더 많은데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볼게요. 12쪽에 CCTV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위탁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직원들이 상주해서 유지보수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유지보수비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뒤에 보면 13쪽에, 저는 이 말과 이 말이 앞서도 조금 모호한데 유지보수 집행이라고 되어 있고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개선과 유지보수의 차이점이 뭔가요?

성능개선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지금 200만 화소 이하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화면이 오래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을 성능개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CCTV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수리해서 고쳐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는 말하자면 보통 말할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능개선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능개선은 고장 나서 고치는 게 아니고 200만 화소 이하짜리를 아예 전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많겠네요?

예, 그렇죠. 이 유지보수는 상주인력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6명이 상주하면서 지게차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해서, 왜냐하면 CCTV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에 올라가서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상당히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인건비라면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 이것은 조금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앞서 말할 때 디지털홍보과니까 전문디자이너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직으로만 있고 상주하는 디자이너는 없나요? 타 과에도 디자이너가 있는 과가?

타 과에는 없고 저희 디지털홍보과에만 있습니다.

홍보과에만 계약직으로 1명인가요?

우리 홈페이지 쪽에 1명, 소식지 쪽에 1명으로 해서 2명 있습니다.

2명 다 계약직인가요?

1명은 임기직으로 되어 있고 1명은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지역축제 개최 및 예술단체 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하여 4월 태강릉·초안산궁중문화제, 5월 등축제, 6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7월에는 물놀이축제와 노원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를 개최하였고, 다가오는 10월에는 동 마을 축제와, 노원구 어울림합창제에 이어 우리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8쪽, 상계예술마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순복음교회 뒤 유휴 구유지에 건립된 상계예술마당은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활동가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상반기에 작품전시회 및 문화공연을 19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고유문화 개발‧보급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130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문화유적지 탐방 및 국악예술단 운영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의 전문성 및 문화연구 역량강화를 통하여 민간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위치한 노원문화의집은 노래교실, 기공체조 등 13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카페, 인터넷부스, 강의실 등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에는 상반기 중 2만 7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또 일상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1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8월에 104마을 중계마을복지관이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1층에 다목적커뮤니티실을, 2층에 10개의 예술창작소와 공유연습실을, 3층에 5개의 예술창작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예술창작소에 15명의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생활예술인들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104마을 테마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2쪽, 노원구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욕구 충족과 소질개발을 위해 취약계층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9월 세종문화회관 통합연주회와 11월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3쪽,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체면적의 35.2%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8년 사업예산으로 24억 원이 확정되어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봉분 및 석물 1183여개의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 및 현실에 맞는 복원 등을 위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및 1단계구역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승극철 묘역 일대 초안산분묘군 유물정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수락산 보루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산 보루에 경계펜스를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잦은 통행으로 인한 훼손 부분은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수정비공사를 상반기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불암산성 복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복원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그동안 지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차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5차까지의 발굴조사를 토대로 2022년까지 복원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만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및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예산확보 및 학술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벼농사체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프로그램으로써 올 5월에 모내기 체험에 이어 9월 20일 벼베기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도모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올해는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여 구민 150여명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역사, 과학, 미술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쪽,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노원구와 성북구, 남양주시, 구리시가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힐링․소통 상설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조선왕릉 문화대학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제고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구 대표 문화예술사절단으로 구립여성합창단 및 올 4월에 창단한 청춘실버합창단까지 총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주회 및 각종 공익행사의 축하공연을 통하여 다양한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관광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04마을 골목투어, 월계동 초안산 아기소망길, 공릉동 꿈마을여행,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 등의 기 조성된 4개 여행프로그램과 2018년 서울시 마을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중인 노원 문화·과학·상상의 길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현재 조성 중인 화랑대 철도공원과 태·강릉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노원구 종합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구 화랑대역사는 전시관으로 조성 중이며, 구 화랑대역 주변 경춘선 폐선부지에 철도의 역사, 전시, 체험, 교육을 아우르는 철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박물관 등의 전시관 조성과 야외 체험시설 등을 예정대로 설치하여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교육과 더불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 및 단속과 불법게임물 수거 등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노원문화의거리에서는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거리공연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전역에 대한 문화구현을 위해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우리동네 음악회를, 3월에서 1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복지관, 병원 등을 방문하는 라이브 락콘서트의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학교 음악동아리,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8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에 관한 사항으로 올 연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유명가수를 초대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음악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중 경춘선숲길에 조성될 철도공원과 구 화랑대역사전시관을 홍보하고 자연 속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라와 노래가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30쪽, 구립민속예술단 해외문화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공연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국악인들의 해외문화 교류를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전파하고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우리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구립민속예술단의 국외 도시방문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노원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전담기구인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 설립의 객관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화된 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2쪽, 가칭 After 수능! 힐링콘서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 날인 11월 16일 18시부터 국내 정상급의 인기뮤지션을 초청하여 야외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능과 학업에 지친 수험생과 청소년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면서 힐링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당현천 가을 야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당현천을 빛을 이용한 라이트미디어아트의 아름다운 산책로로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 포토존, 플리마켓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죠? 그러면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 노원 탈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노원구민체육대회는 안합니까?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26일 금·토일 탈축제 하고 27일 구민체육대회 매년 하는 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는 예산 안 들어가나요?

구민체육대회는 이따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체육과와 이 탈축제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예, 다음날 하는데요.

그리고 7대 때 우리 행재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행사가 9월 되면 몰려있어서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한 바는 없나요?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다음 연도에는 탈축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그래서 위원님들 평생학습 강당에서 그때 체육주민자치위원들과 동체육회 임원들과 해서 그때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냥 예정대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올해 시작하면 탈축제가 6회 차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노원탈축제가 5회를 해오면서 지금 6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이게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부족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축제의 장·단점, 긍정적인 부분, 거기 상응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하면 6회 차인데, 5회 차까지 하면서 나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를 상징하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대표축제가 아니라 서울시 브랜드축제로 금액으로도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로 좀 위상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스로 자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회 차에서 6회 차까지 오는 동안 저는 반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완전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그런 문화이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한쪽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3억이라는 돈이, 거의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1억 9000만 원이고 시에서 1억 원이니까 거의 3억 원이 되는 그 돈을 저는 그냥 도로에 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징성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 노원구의 상징성이 과연 ‘탈’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노원구 동물의 상징은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상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말이 상징이 있지 탈은 상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안동 하회탈, 안동에서 탈의 상징성이 있고 양주는 양주별산대놀이 거기서 탈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탈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회까지 했는데 저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저는 본 행사 때 본 무대와 마당무대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와 체험부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먹거리부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전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먹거리부스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축제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연계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고, 마시고, 먹고 이런 것을 즐길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추억거리와, 물론 추억거리도 있겠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저는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들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진짜 노원구민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뿐 만이 아닌 타 구나 타 지방,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노원에 가면 노원에 탈축제가 있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부스는 그 옆에 있는 도로를 막고 우리가 이틀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도로를 막으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서 그 음식점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는 10~20% 이렇게 DC를 해서 축제기간 동안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리고 본인들도 그동안에는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겸해서 하는 문화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서 그것을 마시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해요. 그 상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하시니까 부스를 먹거리 부스보다는 체험관이나 문화 이런 것을 하는 부스로만 만들고 먹거리 부스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국장으로서 어쨌든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맞습니다. 공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은 경우는 노원구의 상징성을 탈로 갖고 가는데 양주의 별산대도 있지만 어쨌든 양주라는 그 콘텐츠를 갖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조대왕 행차가 꼭 수원에서만이 아니라 서울까지 연계되는 전체 행사가 되었듯이 양주별산대 여기도 예전 양주로 들어가서 그 스토리텔링을 갖고 이것을 쪽 해온 것이고요. 그 다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퍼레이드니 뭐니 변화를 좀 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교사절단을 약 20개국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 먹거리 부스도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거기가 행사장인데 문란해지는 면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제된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상가에서는 회차가 늘어나면서 보통 10% 할인이죠. 그런 업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남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추진회 등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들이 같이 즐기고 이윤을 볼 수 있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5회차가 됐는데 사실 축제를 한 번 하고 난 다음 저희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고, 어떤 문제점 있다는 것들은 아마 다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5회 동안 해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면 더 좋은 축제로 승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이 축제에 참여하는데 볼 때마다 사실 안타까움이 되게 많아요. 규모는 참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리니까, 학생들도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봉사점수를 줘야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를 다 활용해서 그분들 인원을 동원하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민간 스스로, 우리 관에서는 주도해주고 관리하면서 그런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5회 하면서 외부인들이 과연 몇 명이 왔는지 그 현황을 한번 뽑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냥 추계만, 우리가 촛불집회하면 인구추계 하듯이 추계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사절단까지 오시게끔 한다니까 저는 참 그게 좋은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외부에 초청장을 보내서 오셔서, 어떻게든 오시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가 유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홍보를 더욱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같이 공감하는 말씀을 더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번 축제는 퍼레이드니 이런 것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잠깐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축제 소관부서의 연속성 있어야 하는데 거의 한 번 하고 그 주체가 없어지고 다시 구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더 약하지 않나 생각돼서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1쪽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문화관리 기반조성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63억 중에서 여기 보면 철도공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원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서울시 관리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와 지금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관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멈춰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시 재기될 건가요?

지금은 계속 어떤 실제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행안을 계속 페이퍼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는 부분적으로는 좀 더 구체화된 설계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단계별 조성범위라든지 사업 전체에 대한 윤곽이 정해지면 집행이 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일단 서울시에서 공감하는 카페와 철도공원, 박물관, 상상철도관 이 정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서울시와 전체적인 사업범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을 쪽에서 많이 조성되었던 게 탈축제예요. 탈축제가 시작된 지가 앞서 이한국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4년 정도 됐잖아요, 맞습니까?

다섯 번 했고 올해 6회째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는 예산에 비해서 이만큼 다져지고 끌고 나온 것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되시고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문화 힐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축제공연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투자가치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예,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일축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축제의 효과성이랄까 그 반대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 축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당시의 지역 환경이라든지 기타 환경이라든지 행정적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제를 발굴하고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탈축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초기 시행될 당시에 어떤 축제의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지되는 축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외부평가에 의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참여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통계가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30% 정도가 저희 구가 아닌 타 구, 타 지자체에서 참여 관람하는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점진적으로 지역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 축제가 가까운 지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하루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2일을 하고 있지만 한 2일 정도는 지역에서 체험하고 공연을 즐기고 먹거리를 즐기는 그런 축제로 점점 발전하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탈축제의 시작은 주민 재원을 활용하는 데 역점이 있었고 목적자체도 지금 앞으로 향후에 될 그 축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탈축제는 계속 보완해가면서 주민 참여를 높이면서, 주민 참여가 점점 다른 쪽에 외주로 나가고 있어서 아쉬워하는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키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가 되는데 지금 비단 예를 들어서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축제가 새로 발생되는데 그러한 축제는 탈축제 성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에서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과 비교할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공연예산을 한 3개 정도 개최하고자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5기, 6기에 들어서는 생활예술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관계자나 단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공연이나 활동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체운영을 보더라도 어떤 예산에 의한 고 퀄리티의 공연보다는 어쨌든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공연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도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어떤 축제를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가수라든지 좀 퀄리티 있는, 이름 있는 분들의 공연을 한번쯤 즐겨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지역예술분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갖기 바라는 그런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민선7기 들어서 정책적인 게 ‘자연과 문화 속으로’ 해서 그런 모토가 있고, 좀 더 그간에 약간 소외되었던 수준 있는 고 퀄리티의 공연 쪽도 한번 저희가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장소적 특성을 살려서 11월에는 수능 마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저희가 탈축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하고요. 그리고 경춘선숲길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찾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산책, 걷기 이 정도 장소로 알려져서 사실은 경춘선숲길이 갖는 장소적 명소성도 좀 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 화랑대역사에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조성되면 좀 더 경춘선숲길이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할 겸 주민들에게 가을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기 있는 오케스트라와 국내에서 최정상급에 있는 가수를 초청해서 조인공연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의 그런 점도 좋지만 주민이 그냥 모니터링, 말하자면 즐길 수 있는 질적인 문화공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은 한시적인 가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한시적입니다. 저희가 올해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주민들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 중심으로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참여도 있고 관람형으로써 충분히 수준 있는 공연도 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욕구적인 것을 맞춰서 올해 공연이 2개가, 지금 외부공연은 2개입니다.

예, 설명 됐습니다. 더 안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럼 총 예산,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그런 류의 공연 총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3억 7000,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다달이 있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돼서요. 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다. 4쪽에 보면 노원 등축제 참여인원이 지금 28만 명으로 잡았어요. 28만 명은 노원 인구의 반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일간 보통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당현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당현천에 운동하고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목적적으로 거리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등전시를 보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10일을 하면서 1일 추계로 봤을 때 10일간 이 정도 인원은 참여하겠다고 해서 추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추정한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물들을 서울시나 이런 쪽에 임대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태강릉·초안산궁중문화제 축제도 마찬가지로 6만 2000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 행사 매년 우리도 참여해서 봅니다만 지금 6만 2000명, 모르겠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올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떤 행사는 보면 부스 때문에, 이게 부스로 보면 단체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행사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는 것도 맞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강릉·초안산궁중문화제 축제와 연관시켜 보면 초안산 그쪽에 지금 토지 보상비와 유물비 이렇게 다해서 지금 500몇 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하고 난 지금 토지보상 비율로 보면 한 35% 된 거 같고요.

예.

보상비 비율로 하면 한 30%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운영관리 유지보수는 누가 하게 됩니까?

어쨌든 거기 문화재 구역이니까 보상비는 전액 국·시비로 해서, 7대 3으로 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상은 저희가 집행합니다. 어쨌든 그게 문화재로써 사적재산이 묶이니까 그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유물 정비는 우리가 한 5개년계획으로 거기 지금 전체 기본설계는 나왔고 봉분과 성물이 여러 개로 나뉘니까 그렇게 해서 약 11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 복원하는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문화재구역 된 다음에 저희가 시·국비 받아서 그렇게 훼손되지 않게 운영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우리 노원구 직원들이, 그러면 다시 증원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훼손된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나 복원된 상태로 해서 관리하나 인원 들어갈 일은 없고요. 조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거기 비석골근린공원 단차 있는 부분을, 저희가 최종 복원이 되면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람요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역시 어쨌든 지원이 되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글쎄, 그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 6쪽에 나와 있는 동마을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동마을축제라는 게 19개 동 400만 원, 7600만 원 지원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이게 뭐하는 것인지 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400만 원 갖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 동별 12~13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단체들이 십시일반 10~20만 원씩 해서 운영되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동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뭐하는 것인지, 이거 괜히 우리 직원들 동원하지 말고 주민들 괜히 모였다 흩어지는 일회성 행사하지말고 이런 것은 과감히 줄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왜 이런 것을 안고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외람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체 사례의 흐름이 너무 개인화 되고 해서 자꾸 옛날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마을공동체라는 용어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개인주의는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에서 나서서 인위적으로나마 지금 이 단계인데 조금 지나면 주민들 스스로가 모이고 이런 축제도 우리가 유럽이니 어디에서 주민들 자발적으로 이런 추세로 갈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기대 한번 해보고요.

그것은 과도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이 또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그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재원도 그런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400만 원 지원됩니다.

그것도 기대 한번 해보고요.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 탈축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려는 한번 해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심사숙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축제의 연속선상 격년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어쨌거나 이한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의거리가 완전히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원문화의거리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잔잔하게 얹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방안을 찾아내야지 무슨 여기 아까 보니까 예산 얼마인가 이렇게 들여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화랑축제 5000만 원과 연말에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난 다음 9900만 원짜리 행사하는 것 지금 두 가지 음악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원의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잡혀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이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한번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돈 아니라고 막 쓰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원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참 잘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그동안 없으니까 매일…… 그러니까 단체들도 선수야. 예산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해서 다 선수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지적만 할 줄 알았더니 칭찬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한 번 정도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면 언제까지 업무보고가, 지금 또 추경예산 심의 때도 있으니까 이번 한번 하시고 다음부터는 한 번씩으로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와 조금 비슷한 건데 혹시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 10월에 행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에 이뤄질 행사가? 지금 제가 얼추 보니까 탈축제 10월 26일에 있고, 그다음 가을 야행이 12일에 있고, 경춘선 가을음악회가 8일에 있고, 그다음 19개 동에서 동마을축제가 각각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집행부분인지? 그리고 다른 데는 대충 어떤 정도의 사례가 있는지 횟수를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축제가 지금 보면 축제마다 실제로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지금 조금 일정이 변경돼서 10월초부터 탈축제 전 주까지 각 동별로 동 마을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20일에 경춘선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10월 26일과 27일에 탈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마다 탈축제 같은 경우에는 탈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동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모든 권한을 갖고 동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는 가서 탈축제를 홍보합니다. 저희는 사실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경춘선에서 열리는 음악회만 저희가 가수를 섭외하고 무대를 기획사에 업무협의를 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는 부분은 홍보 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나요?

예.

집행능력은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명칭은 제가 잘 몰라서 구청장님과 업무보고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뭐든지 관계가 없는데 주에 몇 번 정도 회의하세요?

주에 한 번 하고 필요하면 티타임하고요. 새로 오신 청장님의 시스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에 한 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티타임하고, 어쨌든 회의는 국장들 회의를 말씀드린 것이고 동장회의, 또 각 과장회의 전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회의시스템이 정착이 안됐어요. 전에 청장님 기준으로 하면 국장간부회의, 동장회의, 수시회의, 기획회의 등 여러 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의를 구청장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후 구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듣고,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 같아요. 그중에 문화와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이시라는 느낌이, 어쨌든 슬로건이……

아니,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라고 하면……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심사해 주겠지만 추경에 지금 문화과에서 보고 했듯이 수능 After 콘서트라든가 가을 음악회라든가 나름, 사실 우리구가 행사가 많은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우리 구민들도 유명한 가수를 한번 초청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화부분에는 많은 식견도 갖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뵌 지 7월 1일자니까 2개월째인데 그렇게 느꼈습니다.

문화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정도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었는데 굳이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이번 구청장이 바뀌기 전에 문화사업의 내용과 이번 하반기에 잡혀 있는,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나중에 추경은 또 따로 얘기가 되겠지만 그 부분의 성격들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아까 문화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퀄리티 높은 공연을 자주하고 주민들이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현 구청장의 생각인지, 방향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계속 확인이 될 거 같고요. 다른 질의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추경에서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30쪽에 보면 구립민속예술단 해외문화교류 지원이 900만 원으로 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립예술단체가 올해 청춘실버합창단이 창단돼서 5개가 있습니다. 청춘실버합창단은 올해 창단됐으니까 활동기간이 짧아서 아직은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이고 4개 단체는 길게는 약 20년 넘게 짧게는 5∼6년인데 예술단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해외공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뜻 하지 못한 게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민속예술단에서 중국 심양시와 어떤,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교감이 있어서 저희한테 900만 원해서 약 5명 정도 현지공연 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 안의 제시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상한, 제의 받은 그 안만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주기를 바라서 일단은 저희가 900만 원으로 예산부담도 크지 않아서 의회에 한 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었던 예산과 사업에 비춰봤을 때 문화교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설득력을 갖고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러면 그동안 구립민속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7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매월 100만 원 정도식의 운영비와 단장과 강사료 사례비로 해서 240만 원 정도로 350만 원 정도를 매월 집행하고 계셨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개월 수를 쭉 확인해보니까 79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이고, 그다음 남은 개월들을 다 확인해보더라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7900만 원에 내부적으로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에 추가시켜서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체별로 활동에 다른 정기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해져 있는 항목이고 지금 해외교류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항목이 정해진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추경 다룰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더 고민을 할 텐데 그래도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9900만 원 가지고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혹시 연예가중계 이런 데 보시면 A급 비슷한 연예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공연하는데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1명 섭외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A급 정도 되면 6000∼7000만 원정도. 그런데 9900만 원 가지고 시설하고 몇 팀 불서서 뭐하고 그러면 A급 비슷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밑에 급들을 불러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가지고 턱도 없는 사업인데.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앞까지 탈축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고 콘서트를 하려면 실제 무대설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다음 그 규모에 맞는 예술인들을 섭외해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예산 9900만 원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어정쩡하게 콘서트 하고 난 후에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안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편의제공을 하고 혹시 기업 같은 데서 상품 프로모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구에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4억 정도 우리가 댈 테니까 구에서는 이런 것으로 판을 짜고 편의제공을 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공동으로 사업을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냐고요.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업하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위원님 질의 중에 잠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9900만 원에서 무대설치라든지 공연가수 섭외라든지, 제가 지금 현재 아이돌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팀에서 기초조사를 했을 때 ‘여자친구’라는 그런 가수급이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더걸스의 ‘선미’라는 가수가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가수와 그 다음 음악장르가 완전히 다른 래퍼가 있습니다. 비보이, 이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다양성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라는 이 그룹이 지금 현재 아마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공연의 조합을 가져간다면 저희가 요청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리라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지역에 저희가 추구하는 고퀄리티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립문화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은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곳과 문화과의 관계는 어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원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노원문화예술회관이요. 거기는 그쪽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노원어울림극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요?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저희가 출자기관입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독립 운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도 어떤 그런 항목 항목을 정해준 게 아니고 서비스공단에 그냥 민간출연금으로 주면 서비스공단에서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사실 요청할 때는 자기들이 어디에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항목을 요청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 요구할 때는 서비스공단의 과목으로 요청해서 한 번에 편성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업별로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업별로 매번 저희가 간섭하고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이유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1억짜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는 공연이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과에서 그쪽으로 1억만 던져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돈 1억을 전출시켜줄 텐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왜 내용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에는 대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과에서 이번에 이런 공연을 해보자고 하나 기획해서 ‘우리가 돈 이만큼 만들어줄 테니까 해봐’, 결국은 거기는 어떠한 독자성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억의 예산은 사실은 앞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도 예산적인 부담으로 어쨌든 조수미라든지 전에 왔던 빈소년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최정상급의 공연자들이 하다보면 아무리 저희가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적인 부담을 최대치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관람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지역에서 관람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그동안 이런 공연기획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지역 내에서 고퀄리티 공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너무 주민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의 질을 높임으로써 다시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문화 예술공연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서 말씀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서비스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요. 그게 시설만 관리하는 정도인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서비스공단이,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팀에서 아닌데 사업팀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문화공연 1년 계획의 판을 짜보자고 해서 그쪽에서 기획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시설만 관리하고 구청 문화과에서 이러 이러한 공연들을 해야 된다고 사업적인 콘텐츠를 그쪽에 토스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후자가 맞습니다. 서비스공단이 사실은, 우선 세입‧세출을 아시겠지만 서비스공단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부분은 그냥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행, 구청에서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대행하는 공단으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지금 문화 같은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예술회관에서 정상급 가수를 초청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문화과에서 다 기획하고 협의해서 그 소요액을 추정해서 서비스공단에 주면 서비스공단에서,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서비스공단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와 협의된 대로 하고, 또 입장료 그런 것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관 부서에서 어쨌든 후자 얘기대로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것 가지고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서비스공단, 그다음 문화예술회관은 고급인력들의 인건비 지원을 크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규명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콘텐츠나 내용 다 잡아놓고 그쪽에 토스해 주는, 거기서는 그냥 관리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 발언일 수도 있을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 연장선에서 문화재단을 이번에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어울림극장이니 문화예술회관이니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 재단에서 컨트롤할 겁니다. 그래서 공단은 공단 본연으로 주차장 관리니 뭐니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부분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재단도 없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서비스공단이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도 기관들을 운영해 온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새롭게 예정된 사업 관련해서는 다음번에도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약간 잘못하면 여러 가지 확산될 게 있어서 담당과장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공단의 시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위탁이니까 저희가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공단에 문화예술회관과 상상어울림극장이 위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직영을 하다보니까 직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운영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서비스시설로 보고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속적으로 직영할 때도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업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상상어울림극장에서, 물론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을 하지만 사실 이 2개의 시설은 약간 문화적 요소의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장 책임 하에 약간의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만 별도 관장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쭉 그 시설에 맞게끔 운영되어온 사업에 그때그때 공연사업을 기획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해오면 그게 저희와 합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협의하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이번처럼 자기들 시설의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의회에 반영을 요청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예술회관에게 하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잡고 저희와 협의 하에 요청하는 이런 체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노원구 동체육회 주최로 금년 4월 동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동민간의 화합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는 노원구체육회 주최로 10월 20일 개최 예정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울시민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으로 금년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와 어르신 시민체육대회가 통합되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며, 잠실체육관에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1개 단체, 569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대회 경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힐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38개 반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 5월 수락산 둘레길 걷기행사를 개최 지원하여 공연 등 볼거리 제공 및 가족단위의 걷기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8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개소한 이후 2018년에도 재선정되어 공릉동 프레미어스엠코빌딩 지하1층에 516.7㎡ 규모의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서울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으로 수영장, 볼링센터, 생활체육센터,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353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수락산 자락 그린벨트 내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 및 주민커뮤니티공간을 3만 4132㎡ 규모로 조성하여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과의 조화를 꾀하고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해체 등으로 결식의 우려가 높은 18세 미만 아동 2500여명에게 1식 5000원 기준으로 학기 및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학교, 유스카페 등 각종 교육·문화사업 시행과 정보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9월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제8회 꿈마을 꿈축제 꿈나르샤 청소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태양광발전설비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센터의 대체전력으로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할 수 있는 사업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의 학교복귀 및 사회적응 도모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기여하고자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노원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적응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3개 대안학교에 83명이 수업에 참여하여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하반기 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추진으로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임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복합센터에 맞는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부지 매입 및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운영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공간확충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 활동 육성을 위하여 상계동지역 청소년 문화 거점공간을 올해 4월에 준공하여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진로활동 프로그램, 마디축제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으로 서울시 최다의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제화교육특구로써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강북권역 청소년을 위한 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청소년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원구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상반기는 376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는 40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상계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 구립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구립 14개소, 민간 9개소 등 총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정서발달 지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다양한 영역의 교육복지사업들을 시행하는 지역사회기관에 북부교육지원청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맞춤형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34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멘토링, 교육 등의 통합서비스와 소풍, 캠프 등의 가족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예방적 서비스의 확대와 운동회, 가족의 밤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아동복지관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종합기능 수행은 물론 일반 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특화된 지역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2월 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친화도시 서울시 특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아동의 권리 및 참여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시민으로서 행복한 아동 실현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노원구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복지관 내 올해 1월 개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경찰서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 보호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초등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마을 중심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 6개 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0개 센터를 개소·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다함께 돌봄 사업 노원 아이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정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초등학생 돌봄정책 4개년 추진계획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원형 돌봄사업인 노원 아이 休센터를 조성하여 맞벌이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하반기 5개 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4개년간 모두 25개 아이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10쪽에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구비네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자치구 사업으로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추진실적은 연도별로 해서 나왔는데 현재 설계공모, 업체선정 이런 것은 다 됐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부연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 사업이라 설계를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한 체육시설용지에 축구장과 야구장 짓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컨소시엄 업체가 입찰을 했고, 그다음 풀로 있는 심사위원들 거기 다섯 분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된 컨소시엄이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2개월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전문가들 심사해서 토대로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는 간단하게 했지만 이게 그린벨트 땅이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를 한 9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됐고 행정적인 사전 절차는 다 끝난 겁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이고 보상은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가 개략적이지만 보상비가 한 270억, 공사비가 한 90억인데 공사비는 나름 특별세니 뭐니, 서울시 체육기금이니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할 텐데 토지부분이 거의 한 270억이니까 보상까지 들어가면, 여기다 재결까지 들어가면 더 금액이 늘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1월에서 6월까지 보상의뢰 및 실시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 7월에 착공 및 준공을 12월 안에 하시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사유지가 한 몇 필지?

전체 필지가 한 25필지인데 거기 한 3만 4000㎡로 해서 국공유지 몇 필지 빼고는, 한 3500㎡ 빼고는 한 3만㎡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세입자니 해서 한 100여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쪽이 상계5동 뒤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대단히 엄청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 중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설명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민들과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명회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한번 따로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관심 있게 이 사업은 잘, 끝까지 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님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운동, 이런 여가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간 중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 위원님들 다 알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 중에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인원은 2068명이고 그다음 학기 중이나 주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복지관 봉사를 가다보면 우리구 내에 복지관 수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락 배달 나가는 그 도시락을 제가 싸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 행사 가면 그 어르신들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더위쉼터 오시는 분들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뭔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아동들도 더 살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은 아닌지,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 과마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안산근린공원에 보면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며칠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이런 무더위에 공사는 가급적 자제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거론하느냐고 하면 어차피 시책이나 구정에 맞춰간다면 그런 부분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노원구 관내 전체 사업이 실행되고 부분에 대해서 받아봐서 지금 준공 안 된 부분에 가서 봤더니 아직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부분이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증액시킬 필요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꼭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제정 한 번 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할 때 보통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거나 300억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리구도 이 문제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 시설만이 아닙니다. 각종 시설도 워낙 많은데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설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참 함부로 지어도 안 되지만 유지관리 운영을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이것 한 문제도 지금 중투나, 지금 중투나 심투 끝난 거예요?

예, 투자심사는 이게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니까 그런데 나도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번 시설 중에 보면 거기 야구장을 해요. 야구장,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구장이 지금 육사도 있고 불암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장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상계‧중계‧공릉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할까요?

어쨌든 야구동호회는……

지금 육사나 불암은 일반인들이 거의 못 쓰니까.

못 쓰고 육사 하나 있는 건데요. 불암은 리틀야구장 해서 여기도 KBO 권장사항으로 두면 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작은데 어쨌든 생활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들이면서 축구장, 테니스장 앉히면서, 또 가운데 센터에 야구장을 앉히는 것인데 사실 체육동호인 수에 비해서 시설들은 전체 보면 약 11%밖에 통계상 인프라가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존 동호인들과 새로 창출된 동호인들로 해서 수요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 짜내고 조금 짜내서 한군데 몽땅 집어넣으니까 이것을 걱정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15쪽에 보면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가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철주 팀장님 것 같은데, 이게 87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왜 이 복지센터를 청소년 문제가 있어서 교육복지 쪽에서 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 중에서 청소년 쪽 업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위탁 주는 기관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번 조직개편이 돼서 9월 1일자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아마 이게 ‘아동청소년과’라고 해서 9월 1일부터는 교육복지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관련 팀도 있게끔 확장돼서 아마 전문적으로 거기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건립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있는데, 명분만 세웠죠. 그렇게 건립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관리를 어차피 위탁 맡겼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잘하겠지 하지만 관리를 잘 안 하면 결국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고 위탁업체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우리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여기 그 추진내용에 보면 ‘자발적인 체육동호인들의 참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칠근 위원장님과 저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때 보면 자발적인 부분은 아니고 전부 동원인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참여하는 대회에요. 그래서 집행을 해본 제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을 조금 증액해줘도, 왜냐하면 실제 참석하는데, 정말 25개 얼굴이에요. 이 부분 조금 더 고려해주는 것도, 그리고 5쪽에 생활동호인단체 지원부분도 지금 왜냐하면 노원에 3만 3792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31개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상 구청장이 연합회장기대회 지원금들, 대회지원금이에요. 이게 그분들이 와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노원구생활체육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별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야간에 공원에서 어머니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줄 부분은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1억 팍팍 추가하는 게 아니고 조금의 예산을 더 들이면 내실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쪽도 많이 집행합니다만 생활체육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구민의 삶 질 향상이나 구민 건강을 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전에 동장으로 계시면서 각 동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저녁으로 많이 밀리죠. 뒷길에서 내려오는 길이 성당 쪽으로 해서 가는 차량과 당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들, 그리고 중계동 쪽에서 오는 차량이 엉켜서 지금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법주차가 양쪽에 굉장히 있어서 원활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 가서, 지금 대우푸르지오아파트가 입주된 시점부터는 불법주차 단속을 한쪽 면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통행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르지오 짓는 데 고갯마루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한쪽 차선은 그려져 있어요.

그 진입로 부분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락산길이네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것이 상계푸르지오 짓는 그 뒷길 수락산으로 해서 첫 번째 갈라지는 곳이 운암사거리 가는 곳과 직진이에요. 거기서 비보호 가려고 하는 차들이 우리는 파란불이라 직진해야 되는데 비보호 차량 때문에 못가요. 그러면 차선이 끊어져요. 그러면 뒤에 엄청나게 밀리죠. 그리고 다음에 삼일교회 거기서 또 한 번 막힙니다. 거기는 그나마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보람아파트 쪽 빠지는 곳이 엄청 안 좋죠.

그나마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져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느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노원역과 상계역 사거리 사이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짓는데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게 ‘노원여성교육센터’라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해놨는데 주차 달랑 몇 대 들어갑니다. 그래도 노원구에 여성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주차장 몇 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앞서 얘기한 북부지방검찰청 법원부지 앞에 사실 경제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밑에 깠으면 지금 주차장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차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불암산근린공원에 지금 각종 대회가 시작되면 중계본동 넘어가는 길 양쪽에 다 차 세워놓잖아요. 시설들이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 지하에 충분히 주차장을 해도 될 것을 그때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370억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보상비 270억, 나중에 재결하면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한 10% 이상 더 들어갈 텐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확보해야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쭙고 말씀도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집행률 현황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체육시설 확충지원이요. 집행된 부분과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상계5동에 대한 부지, 연차사업으로 했던 165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사항은 뭔가요?

지금 5억 3000만 원 그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하는 계약, 그 다음 타당성 조사, 또 도시계획 조사 이런 기존에 했던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잘 못 들었던 부분이 서비스공단이에요. 서비스공단, 지금 여기도 체육시설 위탁부분이 있어요. 서비스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과 서비스공단에서 포맷을 할 때 노원구청과 연계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지? 기획부터 예산까지 전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체육시설은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노원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그다음 중랑천워터파크, 다목적구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편성해오면,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오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심의를 올려서, 물론 저희 자체 검토도 하겠지만 검토 끝난 다음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하시면 다시 공단으로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려갑니다. 그 예산이 1년에 6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예산을 짜주면 심의해서 전출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이 상상하고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서비스 공단에요.

문화 쪽 부분도 문화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줍니다. 그게 주차장부지는 교통지도과,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 체육부분은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해당 기능부서에서 각기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기 부서에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로 친절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상시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복사기, 팩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화통역, 신생아 무료 작명, 혈압기 등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으로 7월까지 총 2272건, 주1회 평균 81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4쪽,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으로 구청 유기한민원과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으로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응대, 신속처리, 만족도 등을 전화 설문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592건 청구에 공개 1,085건, 비공개 19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120다산콜센터 DB관리로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매월 12일을 120day로 정하여 전 직원 DB 점검을 통해 즉각적인 DB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시 표준상담 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와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비용분담을 통한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쪽,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1회 방문으로 9종류의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인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서비스로 7월까지 처리건수는 249건이며,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편익 추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출생신고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구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동시신청 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처리건수는 32건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또 더군다나 민권여권과는 구민들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봐도 우리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민원여권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인들 만족도가 되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8번에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은 비예산이니까 소요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이 구청에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을 동시 신청 받아서 출생신고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좋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32건밖에 안 됩니까?

예.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출생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희한테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접수 받아서 여성가족과에 저희는 보내는데 여기서 하면 주민등록번호 나오기까지 한 10일이 걸려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전달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열흘이 걸려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죠. 만약에 바로 가시면 주민등록번호도 바로 나올 수 있고 양육수당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주민등록번호가 급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좀 저조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고, 하여튼 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다고 하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한 번 낳고 난 다음 두 번째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또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충동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이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 보급보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인데,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를 거치고 여성가족과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아이디어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입니다. 이 업무가 원래는 여성가족과 업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셔서 저희한테 출생신고를 하고 이 신청을 하시려면 6층에 여성가족과로 또 방문하셔야 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층에서 출생신고 받으면서 그 업무를 다 원스톱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업무분담을 하시는 것이군요?

예, 이게 원래는 여성가족과 업무인데, 거기 직원을 파견해서 와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직원 수도……

직원 수 대비해서 민원발생,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발생률이 높아서 처리속도가 늦나요?

원래는 이게 여성가족과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거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과 직원이 파견 나와서 저희 창구에서 같이 접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정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그 부분을 인편으로 전달하고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에서 한 분이라도 옆에 파견되어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돼서 마지막 주민등록까지 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로 시스템이 내려와야 되고 직원도 내려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안이 돼서 구축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 올해 사업예산에 기초해서 집행을 쭉 뽑아보니까 다른 것은 월에 맞춰서 쭉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하복 옷을 맞춘다든지 무인발급기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해서 쭉 그 안에 세부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요?

민원행정팀장 탁용대입니다. 근무환경개선에 관해서는 총 5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큰 항목 집행 안 된 것이 민원근무복 제작과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이 2개가 하반기에 다 지출할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해가 좀 더 많이 책정된 거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과하게 책정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 충분하게 예산에 기초해서 집행될 수 있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근무복은 저희가 짝수년도는 동복을, 홀수년도는 하복을 민원부서 전 직원들한테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근무복이 2500만 원인데 동복이니까 10월에 2500만 원을 집행할 것이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780만 원을 집행하면 그 집행률이 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월 16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