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전문위원님과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조사한 것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30~40%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관리규약상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관리규약사항으로 정하게끔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관리동 조사해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은 20개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그게 민간관리동 중에서 되는 게 20개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때 조사해본 바로는 한 30~40% 안 되어 있고……

예,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되어 있고, 국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국공립전환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공동주택지원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사업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사업과는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22명이고요. 예산은 114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자체가 뉴타운에 편성이 되어 있는 95억인데, 이 뉴타운에 편성되어 있는 95억은 토목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집행은 토목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제로주택에 특별회계로 15억이 편성되어 있는 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 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2쪽에 보면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가 있는 데 재건축이 인덕마을재건축 등 6개소가 있고 재개발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이 백사마을을 포함해서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군데, 뉴타운이 상계뉴타운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공공관리제도는 법적으로는 공공지원제도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융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을 따라서 공공변호사를 지원해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쪽인데요. 쾌적한 주거환경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총 6개소가 있는 데, 그래서 단독주택재건축은 인덕마을하고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건축이 있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은 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8단지, 태릉현대아파트, 월계동신아파트, 상계주공5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덕마을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덕마을재건축은 아시다시피 현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공사 중에 있는 데요. 지상 17층에서 30층 아파트 7개동 859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은 지상 20층, 5개동, 339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받고 현재 건축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관리처분을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상계주공 8단지사항입니다. 상계주공 8단지는 지상 12~30층,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재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지가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공사에 이상이 없으면 2020년도 11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 14~25층,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작년 5월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현재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12세대가 아직까지 이주가 안 된 세대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지금 조정자도 파견을 해서 하려고 조정해서 이상없이 철거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는 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956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했고요. 하반기에 평형을 조정해서 세대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정비계획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19개동 총 840세대가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5월 29일 안전진단이 조건부로 통과해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정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은 4~20층 184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다가 올해 2월에 2000세대를 늘리는 변경을 했고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5층까지 층수 상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5월에 보류가 되어 있고 소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된 상태인데, 어제 시장께서 백사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서 주대위 위원장하고 해서 SH공사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가운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운대역 바로 맞은편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17층 근린생활시설하고 아파트 164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임대주책이 63세대가 있는 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월 1일 수정가결이 되어서 9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구민 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종전에 전매철거를 바탕으로 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가 1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공릉동 도깨비마을이라고 있는 데 거기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까지 확보해서 설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희망지사업이 2개소가 있는 데요. 하나는 공릉1동 희망지사업이 있고, 이것은 면적이 15만㎡ 정도 됩니다. 두 번째가 상계3·4동 희망지사업인데 희망지사업은 뭐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주민의 공동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16쪽을 보게 되면 희망돋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계동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7월 25일 골목길재생사업 신청을 해서 8월,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실시한 후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쪽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골목길재생사업이지요. 그 재생사업 중에, 추진하려고 선정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에 상계뉴타운 3구역에 있던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가 뉴타운 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종전사업으로 환원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종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환원이 됐는데,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다만 하다가 상계뉴타운으로 함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다가 다시 환원된 사항들인데,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환지방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집을 짓는 사항들이었는데 하나도 실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김성환 청창님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개선사업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노원구청장이나 SH공사가 수용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은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바꾸고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이건 상계뉴타운이지요. 상계뉴타운 사업은 현재 6개 구역이 있었는데 상계3구역이 해제가 돼서 지금 5개 구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계뉴타운 1구역인데요. 상계뉴타운 1구역은 덕릉터널 쪽에 가장 산에 근접한 쪽인데 지상 12~19층, 아파트 16개동 1408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17일 날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심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심의가 끝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쪽, 상계뉴타운 2구역입니다. 상계뉴타운 2구역은 17개동 222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26일 날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하반기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상계뉴타운 4구역인데요. 상계뉴타운 4구역은 상계뉴타운 중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사업이 제일 먼저 가고 있는 선두 사업입니다. 아파트 28층 7개동 820세대를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달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상계뉴타운 5구역입니다. 아파트 26개동 2081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상계뉴타운 6구역입니다. 상계시장 쪽인데 지상 11~29층 아파트 9개동 924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관리처분을 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 자체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계획 통과를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체계 변경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지 재산 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계재정비촉진구역이 종전에는 환지재개발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대한 등기 부존재, 그다음에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상의 면적 상이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지처분 및 청산금 처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제된 3구역은 금년도 전액 시비로 8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환지처분 및 청산금 징수·교부를 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상계뉴타운 1구역, 2구역, 5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계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26쪽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은 총 121호로 작년도 말 건축이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금년도 2월부터 노원 환경재단이 에너지제로주택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제로주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단지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약간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섀시설치부터 보완공사를 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 번 겨울을 거쳐서 그랬는데, 현재 냉방 부분 자체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인한 약간 민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노원구 소유의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 자체를 하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심사 중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우트라인을 해서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근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연립은 정비구역에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인근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일부 주민들이, 건물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모여서 추진 제안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 데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이문희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서리 쪽인데요. 여기가 현대를 하다가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진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 50%가 넘어가야 이주비가 많이 지급되는 데 상가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40%정도밖에 이주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조합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합에 주민들 이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번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지난번에 주민분께서 한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합이라든지 시공사에 연락해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환지 청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1015건인데 계약건수가 약 623건이고 미계약건수가 약 383건 정도 되네요. 이게 보면 분양지가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당초에 시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쭉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지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0여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지금 미계약자들은 다시 재산을 평가합니다. 토지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나온 금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계약자들은 계약할 당시에 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되었고 미계약자는 다시 계약을 신청하면 그때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계약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요. 1구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구역은 우리 뉴타운구역하고는 다르고 환지구역입니다. 환지구역인데 본인들이 재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지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면적만큼 계약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거든요. 재력이 있는 분들은 계약을 해서 돈을 내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 미계약자들은 아직 그냥 계약 안 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8억 2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지금 환지, 처음에 환지예정지구로 구역을 나누어 놨고 이것을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 자기가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요. 국공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다 나누다 보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던 사람 중에 자기땅 보다 원래 환지 예정지가 면적이 적으면 땅을 내놨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데 이 8억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측량하는 비용이 1억 5000정도 되고요. 환지처분 용역비가 6억 7000만 원이 되어서 합계가 한 8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금액은 나와 있는 데 정확히 환산이 안 되었다고 하는 데 잡혀져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일반회계와 옥외광고 발전기금, 일반회계와 기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은 3억 7000만 원이고요. 기금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계획 분야의 용역비하고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LED 간판교체에 1억 2000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도시계획 현황하고 3쪽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관리의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나 기타 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시설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구에서 총 18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 2017년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고,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 중 6월 중로 2류 309번 중계동간 도로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캠퍼스 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데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의 재원과 결합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지속적인 창조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센터 신축에 올해 14억 55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덕대학교 청년창업거리 프로젝트 사업에는 올해 4억 6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현재 인덕대에서는 지역 자원봉사, 국수거리 디자인 예비창업자 경진대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계2택지 관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상계2택지 관리지구는 수락산역 주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상계동 1268번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을 해서 종전대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체육과에서 건축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중복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5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13년 재정비가 된 수락산역 주변인데요. 현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위상 자체가 지구중심으로 격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상에 부합한 계획과 기존의 특별계획 구역 자체가 개발이 안 되는 부분 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의 신규허가나 신고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심의가 4회가 개최됐고 소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사항입니다. 2018년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해서 품격적인 가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로변에 삼전빌딩, 임광상가, 상계주공9단지, 3개의 단지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77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LED간판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8번,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불법 노후 위험 간판을 적합한 간판으로 교체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인 50%인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개에 해당되는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약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해서 현수막이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을 방지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같은 경우는 109개소에 213면이 운영되고 있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총 20개소에 100면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밀집지역인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에 조사해서 정비계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통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0만 원 예산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 등 고정광고물이 아닌 광고물을 의미하는데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간선, 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3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2번,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해서 주요 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릉동 구길 및 석계역 주변 이면도로 총 228개소에 불법광고물 시트를 부착하는데 9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사항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돼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주민 20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불법현수막 현재까지 약 2만 1000개, 불법 벽보, 스티커, 전단지 등 약 37만 8000개, 총 40만 2000개를 정비했습니다. 현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수거보상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노원구 도시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 장기적인 도시 비전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정책적 검토를 위해서 노원구의 장기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캠퍼스타운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로 광운대하고 인덕대학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2단계로 삼육대, 서울여대, 과기대 해서 연합팀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내년부터 광원대학교가 종합형 사업을 하게 되는 데요. 인덕대학교는 공릉동 국수거리를 1·7·3프로젝트라 해서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쨌든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작년에 창업페스티벌을 공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했었는데 사실 국수거리에서 해서 거기 국수거리 사람들하고 호응을 같이 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작년에 노원경찰서까지 다 협의가 되어서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수집이 아닌 사람들, 왜냐하면 카센터하시는 이런 분들은 내가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 그것을 옮겨서 공릉초등학교에서 했었는 데요. 그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거리를 좁히더라도 국수거리 거기에서 한 번 해보겠다, 해보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정할 것은 아니고 인덕대학교하고 경찰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국수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법령에는 없는데 2011년 3월부터 구청장방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저희가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소매점, 예를 들면 공릉동 소매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예고를 통해서 그 주변의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건축주한테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자료는 바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실은 사전예방이 사실은 목적이고요. 그 후에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수하지 않은 것들은 아주 엄격히 공정하게 단속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지 위법건축물이 줄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토목과는 기본적으로 토목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업직, 전기직, 운전직 그런 인력으로 해서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개설부분에 70억, 도로관리부분에 약 50억, 조명시설 관리부분에 22억 등 총 14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4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라든지 시설현황, 3쪽에 있는 노폭별 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는 상계뉴타운 내 중심도로인 상계로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 작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보상 및 공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8월 현재 36명이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7월말 현재 철거건축물 총 52동 중에 37동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계동 1036번지하고 1037번지 사이에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인데 동 도로는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개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9필지 중 6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3필지는 서울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6100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확정판결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들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1990만 원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8필지 토지 사용료로 172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송확정된 8필지에 대한 예산 5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상계동 341-41번지 외 2필지 사유지에 관한 부분들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서 매월 토지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 3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결과 5억 54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필지에 대한 2억 5400만 원은 매수를 완료하였고요. 1필지 매수를 위해서 부족예산 1억 9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지급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들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토지보상 요청이 청구되어서 감정평가 결과 1억 6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98개 노선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시행해서 실제로 미집행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9월 달에 용역발주해서 내년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계동 363-15번지에서 상계동 358-40번지 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74년도 5월에 도시계획결정 후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를 대비해서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추경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시설 설치 검토에 대한 용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도봉구 지하차도 구간진입이 불편해서 추가적인 진입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4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조기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양방향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사항인데 2007년도 확장해서 현재 11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상계3·4동 덕릉터널 인근에 상계IC 신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는 혼잡시간대 교통량 포화로 주변도로 정체가 심한 사항입니다. 대림산업에서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2019년도 제설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겨울철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 시행을 통해서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노후 재설장비 교체 및 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제설제 및 자재를 추가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본부를 토목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로를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계약하고 보수구간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장도로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계동 은빛1단지 앞 보도정비하고 공릉 치안센터 앞 포장정비 등 2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네 번째,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들인데 도로상에 있는 불량맨홀에 대해서 높이조절이라든지 기존 도로와의 단층을 조정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원마을고가차도 외 1개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용역을 시행한 결과 교면포장과 교면방수, 바닥판 열화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들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중계성당 주변 보행로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하고 중계성당 간 보행로 단열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폭 2m, 연장 70m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월계중학교 정문 주변 보도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소한 보도 복으로 인해서 등하교시 보행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서 월계중학교 정문에서 다연유치원간 보도 폭을 1.5m 확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월계중학교 측에서 학교용지 사용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적극 협의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계역 육교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상계역 육교의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육교계단, 바닥판 보수정비, 난간 및 LED 등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상계벽산 번영회 측하고 상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가 되게 되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지를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덕대와 월계중학교 구간의 차도 6차로 중 도로 가장자리 양방향 1차로를 보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0억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걷기 편한 행복거리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사항인데요. 관내 시도상 보행불편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일로 구간 내 턱낮춤 48개소, 면허시험장 앞 3개소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월계동 766번지에서 780번지간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월계고등학교 사이 보도구간의 포장면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부분적인 보수를 시행하였는데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보도폭 3.5m, 연장 230m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약 1억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한글비석로8길 외 1개소 도로 포장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지근린공원에서 중계본동 주민센터 간 차도구간하고 불암중학교에서 서라벌고등학교 차도구간 포장면의 노후와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지속적으로 재포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1억 44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노원구 관내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위 교통량이 증가하고 기상변화 등으로 포장상태가 매년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땜질식 도로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구 포장도로 291㎞ 중에서 중로 이상 구간 약 70㎞ 구간에 대한 로드스캐너 장비를 활용할 노후도 및 유지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중장기적으로 도로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22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노원구 2018년도 가로등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는 가로등 약 1만 40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개량보수 및 누전선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가로등 LED광원 교체에 관한 사항들인데 월계동 석계로 광운대역에서 석계역 방면 450m 구간의 노후 가로등을 밝고 쾌적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2018년도 보안등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들인데 현재 노원구에는 보안등이 648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한 개량,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총예산 중 주택가 범죄취약 지역 등의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9600만 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종달새공원 앞 산책로 보안등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주공13단지 뒤편 공원산책로 320m 구간의 노후선로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개량해서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장애인승강기가 있는 부분은 삼육대앞에 2대, 광운대역 2대, 한천교 1대, 상일보도육교 등 1대 해서 6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동일로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14단지~16단지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연장 3.5㎞ 구간에 대한 가로등 시설물을 교체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광운대 육교 승강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운대 보도육교에는 양쪽으로 두 군데 승강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에 조달청에 제작구매를 의뢰하였고 10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인데요.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리 도로상의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의뢰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훼손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제가 주거하는 동네라서, 상계로 확장공사,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관계는 모두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종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분쟁이 남아 있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총 52개동에서 37개동을 철거 완료한 상태고요. 대부분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2개동 정도는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직도 분쟁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나가겠다고 날짜만 좀 미뤄달라고 하는 집이 한 10여동 정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쪽은 확보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측은 완전히 철거는 다 못했지만 일부 집이 비워져있고 지금 폭염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한 쪽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가면서 반대쪽에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그러는 데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개동은 환지 보상문제가 얽혀가지고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장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철거가 시작이 되면서 건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하기 전에 가림막을 하다 보면 인도 쪽으로 많이 침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굉장히 인도가 좁아요.

예, 많이 좁습니다.

좁아서 그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 철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확보를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인도가 좁은데다가 철거한다고 좀 더 나와서 가림막을 해놓다 보니까 차도로 주민들이 움직이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공사기간 중에라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 시설용역, 사실상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지하화하지요?

저희 노원 구간은 지하화가 없고요. 도봉 측 구간이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중랑천을 건너오는 것만 지하로 건너왔고 도봉 측 제방도로는 지상으로, 그러니까 교차로 부분만 지하차도 형식으로 넘어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차도 형식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도봉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전체를 지하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원에서 도봉으로 건너가서 좌회전해서 기존에 바로 지상으로 접속이 되던 것이 지하로 되다보니까 접속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원 구간 주민들은 더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그러면 지하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공간이 나올 수 있냐, 없느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저희들이 시에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보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검토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게 길어지면서 지금 현재 노원구 구민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직접 다락방 서울 시장님을 저희가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직접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좀 가능하게끔, 전에 김성환 의원님하고 오승록 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장님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그 뿐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고민해서 신중하게, 여기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실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만 편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유턴 방식으로 진입하게 돼 있잖아요.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더욱 더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충분하게 나중에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핑계가 아니고요. 과속방지턱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에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폭이 한 1m 안쪽에서 높이 세우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폭도 한 2m 이상, 높이도 낮게 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돼있던 것을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그 구간에 있는 거는 계속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못하니까 이것도 한 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