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민원실장 손병수입니다. 2018년도 민원실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당초 예산이 9천56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 된 1억3천6백만 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당초에는 죽변면 같으면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통합증명발급기가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죽변, 울진, 후포에는 전부 민원이 많은데는 두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죽변은 한 대 있어가지고 금회 추경에 한 대 더 확보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보수비가 당초에 국비가 천만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가 반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34만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권보호커버 제작이, 여권을 하면 커버가 되어가지고 비닐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넣어서 드립니다. 그것이 120만 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보조 인부임을 감할 건 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인부임이 기정액 9백15만 원이었습니다 마는 국비 549만 원을 감하여 463만6천 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산지지가 검증수수료가 당초에 6천322만 원이었습니다 마는 증 98만 원을 증시켰고 의견 제출지가 검증수수료는 당초에 872만 원이었습니다 마는 327만 원을 감시키고 545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가 당초에 1천90만 원이었습니다 마는 218만 원 감시키고 872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는 당초에 9백만 원이었습니다 마는 150만 원을 감시키고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 업무추진 원활을 기해기 위해가지고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당초에는 6천5백만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천2백만 원이 증된 9천7백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공동주택시설관리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9백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한 상황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실지 빈집강제 철거를 위해가지고 감정료하고 공탁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천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전부 감면시키고, 감면시킨 사유는 실지 빈집을 강제철거를 할려고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정비계획에 빈집철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9년도에 넝어촌정비 기본계획수립 계획에 빈집철거가 반영 되었을시 예산을 ’19년도 예산에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위원회 수당이 군비가 당초에 2백만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26만 원이 증된 326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특별교부세가 천만 원이 내시 되어서 금회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설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교부세가 천만 원이 시설되어서 당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반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관리 운영을 위해가지고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82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천127만 원이 반영되어 2천952만3천 원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이 9백27만 원이 증 되었고 지적도근점이 1천2백만 원 증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당초에 7백32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2백만 원이 내시되어 금회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리정보체계구축입니다. 지리정보 활용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위하여 당초에 420만 원이 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20만 원을 용역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금년에 5백만 원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920만 원으로 지리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지털지적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에 3천14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천66만 원이 증된 4천8백만 원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우리나라 지적측량이 동경에서 당겨온 기준점으로 측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라가지고 기준점 측량이 기준은 세워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준점 측량 수수료가 당초에 천108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천52만 원이 증 됐고요. 조정금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에 1천5백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백만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9백만 원을 감 시켰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형도면 수수료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5백8만2천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지구내 미불용지 보상이 4천5백만 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4천5백만 원이 증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구내 미불용지 보상이 뭐냐 하면 실지 지적재조사를 지구별로 해가지고 2031년까지 문화 전체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한 2개 지구씩 해년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경계가 불명확 한거는 서로 경지정리하면 혼자, 경계조정이 들어가고 그 안에 보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개인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4천5백만 원을 보상대로 책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민원실에 인건비 지적측량계약직 초과근무수당이 158만 원이 증됐는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지적재조사사업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1천675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백만 원이 증된 1천775만 원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가 77만9천 원, 2017년도 주거급여사업 국비반환금이 1억3천647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주거급여사업에 1천8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국비 또는 도비 되어 있는 남았는 정산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반환금을 1회 추경에 예산해가지고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해났는데 어떻게 생긴거지요? 요새 보면 LED 비슷하게 해났는 그거 맞습니까?

예, 예. 그거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자체가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상당히 고장나는 게 많다 이러는데 왜 한 대 밖에 안올려놓고 무인자동발급기 있잖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고장율 많은데 추경에 올려서 읍면에 직원들이 특히 민원실 직원들이 쫓아나가고 상당히 힘드는데 그걸 왜 안했는지

안 그래도 당초에 한 대가, 후포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민원서류 발급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후포에 한 대 더 보강 했고요. 죽변 같은 경우도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죽변쪽에서는 운영이 많이 지연되고 이러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한 대 더 확보가 되면 죽변 민원에는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통합발급기가 군청에도 3대 울진읍에 2대, 평해 1대, 북면에 2대 전체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거는 죽변면이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시켜주시면 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평해읍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갖고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온정면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동발급기 있잖습니까, 그것도 노후화 되어갖고 문제가 만약에 온정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금강송면, 좀 해가지고 민원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읍면에 노후 됐는지 파악해가지고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증명기가 있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증명 발급기가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직원 내용연수 5년입니다.

5년, 현재 5년씩 다 지나갔는 겁니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직원 통합증명 발급기는 거의...

죄송합니다. 실지 통합증명발급기 소요연수는 저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윤미숙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려고 하고요. 아까 장선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많은 편이라서 내년도에 개선을 많이 할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공서에 10개 읍면에 무인 발급기 기기를 내용연수가 지났으면 한몫에 바꿀려고 하면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조금씩 넣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예, 저희가 올해 3대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4대~5대 정도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저도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A/S를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A/S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발급기가 새로운 게 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사용할 때 불편함이 덜 하기 위해서는 A/S가 빨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보다 시행이 늦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지 A/S 한 대 고장이 나가지고 대구나 이런데서 막바로 쫓아올려고 하면 힘이 드는 사항은 있습니다. 보면 실지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그게 온다 해도 우리가 부른다고 막바로 쫓아올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틀 길게는 오일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체 파악해가지고 A/S 업체 물건 파는 업체하고 해가지고 고장이든 우리가 신고하면 하루 안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간사 A/S 기간이 대구에 있나봐요? 이쪽 근방에는 없고?

있는데 대구에서 하면 대리점에, 한 지점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얘기해도 똑바른 기술이 있어가지고 고쳐지면 되는데 부속이 없으니까 기다려도...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정해놓고 읍면에서 쫓아다니면서 컴퓨터 고장나면 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10년 되니까 그런 부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3대, 4대씩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A/S 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사하고.

간사 기계를 여러 가지 컴퓨터도 그렇고 기계를 사용할 때 주기적으로 A/S 나 관리비 명목으로 주고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울진군 관내 다니시면서 주기적으로 A/S 부품도 그렇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기계니까? 그런 부분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지금 5천6백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옥 한 채가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7천5백만 원.

예, 예.

경북형 한옥에 대해가지고는 울진군에서는 따로 들어왔는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저가 뭐, 얼마 안되어가지고 주택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남 구산 노음지구입니다.

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할 때 개인 사유지 같으면...

실제 지적재조사 이래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길은 다 내놨습니다. 지적재조사라는건 실지 신청을 받는 게 지역주민들이 2/3가 동의를 하고 승낙서를 50% 정도만 받으면 전체 그 지역을 정확히 지적재조사 해서 경계측량을 새로 합니다. 그거 하면서 도로라든가 다른 걸 이용하는데 대해서 공공 이용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보상해주고 또 경계가 다른 거는 서로 예를 들어 내 땅이 이쪽으로 물렸으면 이 분이 가져가면 이 분이 이 집에 돈을 주고 그런 조정협의를 해가지고 경계선을 확실히 잡는 그런 사례거든요.

서로 시가지 같으면...

예, 예.

안 그래도 국가에서 2031년까지 정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타 시군도 그래 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실지 1년에 2개 지구씩 선정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리별로 하는 동네 안에부터 먼저 선행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울진군에서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 되는대로 해가지고 하루빨리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입니다.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다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이 증액된 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 원은 지난 년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19,039,290천 원 증액된 356억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자지원사업금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1390만 원이 증가된 56억8천7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은 기정예산보다 1253만4천 원이 증액된 1억6천7백83만4천 원 되겠습니다. 증액 돈 내역은 지방세 과세정리 인부임, 즉 4개 읍면 울진, 북면, 죽변, 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7개월 쓰던거를 2달 연장하기 위해서 1171만2천 원을 증액 했습니다. 여비는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도비가 85만 원 증액되고 국제화 여비에서 2만8천 원 감이 됐습니다. 징수업무 전산관리에서는 1436만7천 원이 증가한 1억584만5천 원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에는 기간제로 썼는데 7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50만2천 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도비가 486만5천 원이 보조금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관리운영과 개별주택가격디지털화 구축사업이 지방 재산관리 운영과 통합되기 때문에 디지털화구축사업 2천664만 원 삭감하고 재산세 관리가 통합하는 바람에 그 위에 2천6백만 원 감된 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산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천955만 원이 증가된 44억4천8백9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청사 도색이 1억2천만 원 하고 방수가 8천만 원 해서 한 2억2천만 원 했습니다. 재산관리는 제2민원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를 5천5백만 원, 울진경찰서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 매입을 당초에는 27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13억 원 요번에 편성했습니다. 13억 원 내용에는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군계획시설용역에 3억 원 이렇게 요번에 추경에 첨가시켰습니다. 청사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리정예산보다 4억이 증액된 6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증액은 공중환경위생과에 있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엑스포공원에 관송정 1억해서 4억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용역은 직원들 운영하는 공용차량임대료가 한 대 천2백만 원 리스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책상, 의자, 캐비닛을 2천만 원 요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151쪽에 제2민원실 조성 실시설계 용역하는 부분이 군수님 말씀하신 남쪽 지역 다 선거구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은 아직 없겠네요?

아직 없습니다. 예산적으로만...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청사리모델링 해갖고 사업별 증액이 됐는데 의회사무실 밑에 환경위생과 자리 거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화장실 짓는데 화장실을 안 짓는다고 했는데 다시 짓습니까?

당초 계획은 환경위생과에 사무실을 신청사로 이전해 가기 때문에 놔두는 것을 주민들 그동안에 화장실 이용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강장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안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의견 존중하셔가지고 사무실이나 하신다 그러면 민원실 쪽으로 하고 공중화장실 쪽이 되면 공중화장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화장실 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예요? 아니, 전에 화장실 짓는다 이래가지고 의회쪽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느냐 이래갖고 다른 걸로 한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이 되면 조정되는 확정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리모델링 금액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한 목적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화장실 하면 화장실 하는 거고 아니면 민원실 하면 민원실 하는 걸로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 하게, 돈이 울진군에 남아 돌아갑니까? 예산을 이래 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뜻은.

뜻이 아니라 의회 간담회때 분명하게 얘기를, 의장님을 위주로 한 부의장, 그다음 8명 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하게 얘기를 했는데 돈이 빨리 가는 것은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이 쓸데 없어가지고 예산 잡아났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 되는거고 막 가자는 얘깁니까? 이것이 혁신입니까? 아니 뭐, 화장실을 하면 화장실을 한다든가 민원실을 하면 민원실을 한다라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야지요. 이것은 예산계를 나무랄 일이 아니고 실과장들이 판단해서 여기가 정확했을 때 예산계로 올려야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해보이소.

당초에는 화장실을 앞전에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화장실을 짓기로 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려고 했던 것을 그 과정에 다시 한 번 의회에 하기 전에 의견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의회사무과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위원사무실에 전문위원실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조정이 되면 저희들도 당초에 화장실로 하기로 했지만도 일단 예산편성하고 의사 조율되는 대로 그쪽에서 예산 투입하기 위해가지고 확정을,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 남아서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뭘 하던 간에 돈 준비를 해나야 되겠다, 화장실을 하든. 의예 하든 간에 미리 돈 준비해났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투입하는 거고 남으면 반납하는 거고 어차피 준비는 해놓겠다 이런뜻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진군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입니다. 죽변도서관 하고 울진남부도서관에 기존 직원들은 5시까지 하는데 이 사업은 4명을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과 변경이 좀 있어서 추경때 조정하고자 합니다. 매화만화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화만화도서관 도서구입비가 45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도서관 버스구입 부대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1억2천3백만 원 중에서 천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지원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천만 원해서 이번에 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울진문화센터 옥상에 비가 조금 새서 요번에 긴급히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대구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올해 4회째 입니다마는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화1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행사를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박람회 참가, 일반인들의 실비보상비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영국화백 상가부지 비용입니다. 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가를 해가지고 3억 계상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3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3억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토지하고 건물 전체 3억8천2백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문화원에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25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을 위한 미니어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도 희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에펠탑이 엄청 큰 파리에 에펠탑을 아주 작게 해서 우리 군에 형상화해서 작은 그런 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울진향교 평해향교가 있습니다마는 음향시스템이 오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양쪽에 음향시스템을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버스킹 공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연의 패턴이 길거리 공연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토요일 일요일날에 길거리 공연을 하고자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성류문화제인데 향후 기정이 9천만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원에서 전국 한시 백일장을 요번에 성류문화제때 별도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2천만 원하고 대형텐트비 해서 5백만 원하고 해서 2천5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울진-보령간 미술교류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미술협회에 회장이 보령을 갔다 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울진보령 동서5축 고속도로를 빨리 염원하는 미술교류전을 가지자, 이래서 보령은 당초 예산에다가 1천7백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미술교류전을 통해서 울진-보령간 고속도로를 빨리 실시하는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림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울진에 향교부지가 울진읍사무소 뒤에 읍내리 571번지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1천445평방미터인데 여기에 유림문화회관을 지어서 인생교육 그다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각종 회의,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울진향교, 평해향교 회의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활용해서 유림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하고 본 사업비를 사업자지원사업비등을 확보를, 도비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예술회관 건물외벽 실리콘 보수입니다. 지은지가 10년 됐고 해서 실리콘 전체를 보수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종 초청공연을 양쪽에 3천만 원 더 해서 12월달까지 공연기회를 많이 줘서 문화생활화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군민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민간예술프로그램 공연입니다. 문화예술 회관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사업인데 기금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울진워터피아페스티발에 이미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2천4백만 원 추가 지원이 되어서 2천4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울진금강송 체험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송 힐링캠프 사업이라 해서 2억 원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마케팅 3천5백만 원, 스토리가 있는 울진금강송 체험은 6천만 원, 스토리가 있는 울진금강송 체험 인력양성에 2천5백만 원, 스토리가 있는 금강송체험에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비 8천만 원, 그래서 총 2억 가지고 하는데 뒤에 시설비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 내용은 숲길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투입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 사업은 야영장에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96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울진 야야 놀자” 사업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3천3백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밤에 울진군에 있는 각종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달빛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백암안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좀 부족해서 2백9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도 58만 원을 기금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각종 박람회 전시관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5백만 원이 좀 더 부족해서 5백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해운사 연계 관광객 유치에 2천만 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현재 울릉도가 일주도로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생깁니다마는 올해 11월내지 12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이 울릉도에서는 이제는 2박3일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권도 그렇고 서울 경기도권도 그렇고 먼저 울진에 와서 새벽에 출발해서 점심을 울진에서 먹고 오후에 울진관광지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울진에서 자고 이튿날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있는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가는 그런 상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차량비에서 지원을 하고 해운사에서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30% 정도 할인을 해서 시행을 해서 이 상품을 정착화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콘텐츠 개발용역은 5천만 원 가지고 울진군에 관광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되느냐 하는 활성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광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짚어서 새로운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19 해맞이 행사입니다. 읍면당 3백만 원은 각 읍면에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군 단위 행사는 2천만 원을 요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좀 부족해서 3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천5백만원 더 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두명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 근무자 피복비를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옷이라기 보다는 다른 통일된 그런 완장이나 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람자 덧신을 6백만 원 주고 계속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광지에 시설유지보수 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3천만 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사업자지원 사업비가 95억 원, 아니 95억 원이 지난번에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빌보드간판 정비공사를 2억4천만 원 주고 총 8개 빌보드가 있습니다. 문구도 가릴 건 가리고 배경화면도, 배경그림도 가리고 해서 새로운 빌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봉평리신라비전시관에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576만5천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격암남사고 기념관 운영관리 인부임도 3백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월송포진성 부지 내 지장물 철거입니다. 지금 월송포진성 내부에 거의 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산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3필지 내지는 4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철거비가 있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송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월송정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왼쪽에 황씨 재실중에 추원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총 6억 원 정도 도비 3억하고 군비 3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한 덕분에 장양수홍패보호각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국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해향교 관리사 설계 용역비를 2천9백만 원 들여서 하고 일단은 평해향교 자체가 문화재라서 심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신축으로 가고 도저히 안 되면 닷 리모델링 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관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불영사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성류굴 관리 인부임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5월달에 됐습니다. 부족해서 일단은 먼저 일용인부에서 쓰다보니까 8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류굴에 요즘 친절이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착용하게 해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류굴 지나서 북쪽에서 성류굴 조금 지나서 왼쪽에 석축이 있는데 석축이 유실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4백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에 대한 세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버스킹 공연 대상은 어디를 두고 얘기 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데 특히 후포 같은 경우에는 등기산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등기산. 그다음 북쪽 관광지 같은 경우는 성류굴, 주막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유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부 하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길거리라는 자체는 본위원은 울진 시내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문화행사라든가 학생회 청년들 일반 예술에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동호회를 해서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시내, 길거리 행사가 좀 있는데 울진에는 대다수 밖으로 다 행사가 있는데 울진 시내 한번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예산 사정이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인데 할애를 해주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내에서도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상권, 경제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울진 시내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가질 수 있다면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공기청정기를 국비, 도비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서관, 도서관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당초 예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당초 예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은 조금 느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어린이집을 예산 잡아서 시행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당초 예산에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요. 도서관 책 구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서관에 보면 책 구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책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이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서 도서관에 주면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사서직원들이 있습니다. 원장도 계시고, 그렇게 관장해가지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포도서관이나 울진도서관 각 읍면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은 책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또 이름도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이름을 거론하기 힘듭니다마는 전자에 보면 굉장히 책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나 행정직 모르게 보조를 가지고 악영향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 유영국화백 생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거 말루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에 매입이 됩니까? 그 쪽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산도 있잖아요.

산은 그 분 땅이 아닙니다. 원래 후손들의 땅이 뭐냐 이러면 옆에 있는 밭하고 집하고 대지입니다. 그런데 밭은 벌써 팔았더라고요.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입 할려는거는 대지하고 대지 안에 있는 집하고 창고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집이 삼형제가 살아서 큰집, 적은 집 막내도 있으면서 세 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정비를 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한 채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총 토지 전체가 1천349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셋 집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본집이 있고 아래채가 있습니다. 아래채가 창고 겸 아래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장하는...

예, 맞습니다.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 유영국화백 집은 그 밑에 별도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유 씨 이장이 사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도 물론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실지 유영국씨가 태어나고 살았던 집이 현재 땅이 있다라면 사서 보존해 주는 거가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구 유영국 화백...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화백에 집은 이장, 유한미 집이 아니거든요. 실지 그 밑에 집이 유영국 화백 집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유영국 화백에 어떤 보존을 한다면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기화집도 세 채가 있었잖아요. 그걸 살려서 울진군에 활성화 될수 있는 명소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산도 하나 있지요?

산은 저희들이 소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매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보면 남부도서관 기존 직원들 추가 직원들, 이 분들도 맨 도시직원들 입니까? 사서 직원분들?

사서 직원들은 아니고 일반 임시 직원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버스킹 관광지 157페이지 있는 부분, 이것도 백암온천에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많아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상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158페이지 보시면 금강송 문제를 이 부분도 맨 산림과하고 중복 안되게끔, 산림과에도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61쪽, 등기산 스카이워크하고 성류굴 근무자 유니폼 문제는 잘하신 것 같애요. 오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덧신 문제 안 있습니까?

예.

덧신 문제도 보면 스카이워크가, 저는 한 열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도 어떤지 꼭 한번 그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으면 안좋겠습니까?

타 지역에 가보니까 아주 짧은 지역은 아예 유리를 다시 샌딩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덧신 안신고요. 저희들 같이 긴 데는 무조건 덧신을 신도록 해서 허용했습니다.

오늘도 구산 한 군데 가니까 밑에 보니까 턱도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닦아가면서 신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160페이지 보면 해운사 연계, 버스 차량 지원비하고 이 부분도 예년에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옛날에는 조례 관계없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6년 전에 새로 만들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1박2일 하게 되면 그 위로 관광객 두 군데 들르고 1박하게 되면 영수증을 다 붙여서 20만 원 줬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인데 왜 특별한 사업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도비를 내년도에는 받아보겠다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 사업보다는 조금 지원을 배로 주더라도 그래서 관광상품을 키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페이지인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는 또 맥락이 틀립니까?

예, 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30명 이상 그거는 단체 관광객 조례에 의한 거고 이것은 너무 우리가 지원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상품은 잘못 하면 포항 같은데 안그러면 다른데 영덕이 또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울진에 후포에 못을 박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성류굴 사업소를 한번 주요사업장으로서 방문해봤을 때 이거는 뭐,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사무실이 진짜 열악합디다. 울진군에 그런 사무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공연관련 해가지고 했을 때 음향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공연이 없다보니까 예술 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인 몇 역을 하시더라고요. 음향이라든가 조명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근무를 하게끔 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기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161페이지 보시면, 죽변 등대 순환레일 설치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등대 일원에서 레일 사업은 시행은 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풀리지 않는 불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고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류굴을 갔을 때 보니까 사무실도 습기가 많이 차서 근무하시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습한 냄새도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한 10분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화장실도 옛날 구식 화장실이라서 정말 관광객이 와가지고 좋은 성류굴 구경 왔다가 화장실을 보면 정말 울진군 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류굴 관련해가지고 너무 환경이 미비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회관 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지금 군민들의 문화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빨리 확충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마침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관리하는 팀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만들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앞으로 지원 그다음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상당히 빨리 빨리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이제는 주민들이 얼마나 갈구하는지 시대 흐름이 그걸 반영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원래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출발 스테이션에 총 일곱 집이 있습니다. 한 두 집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집에 대해서는 죽변 들어가다가 왼쪽에 보면 재해위험 지역을 정리하는 산을 깎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재난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식의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기 위한 대표를 가진 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류굴 문제입니다. 성류굴 문제는 사실상 땅이 부족한 그런 입장인데 그 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재해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밑에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념품 파는 그곳이 이제는 거의 허가가 거의 막바지까지 와 있습니다. 내년 쯤 되면은. 거기를 정돈하고 거기를 아담하게 꾸며서 사무실 직원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사무실 문제 이런거는 저도 문화관광과장 와보니까 성류굴에서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터도 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마음이,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 하는 것 보다 상당히 등한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류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문제하고 환경문제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얘기 할려고 합니다. 딴 게 아니고 아까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 인력 즉 뭐냐하면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 회관이 492석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원래 500석 이상, 법으로 500석 이상 되면 음향감독, 조명감독, 무대감독을 둬야 되는데 울진군에서 그때 당시에 꼼수를 부려갖고 492석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음향감독, 무대감독, 조명감독을 아무도 못쓰게 만들어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법이 모든 300석 이상만 되면 무조건 음향감독하고 조명감독, 무대감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갖고 인력을 늘려달라는 자체는 공무원 인력 느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이나 와서 뭔가 공연하고 싶으면 조명이나 무대, 음향을 만지지 못하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요. 그걸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러면 울진군 공연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1억2천 입니까? 가까운 영덕이나 삼척 정도 가봐요. 해년마다 넘어서 지금은 4억, 5억 다 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서 전부 다 문화혜택을 받을려고 한다는데 공연비를 1억2천 계속 10년 동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화상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작은 영화관이 생겼지만 또한 작은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료로 상영해 주는 천 원주고 하는 영화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영화비 상영 좀 올리고요. 해맞이 행사, 읍면에 3백만 원 주는 거 너무 적어요. 해맞이 행사를 하다보면 동네에 모든 사람들 잔치입니다. 거기 가면 전부다 새마을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런데서 자부담 내어서 하는데 해맞이 행사 인건비를 좀 올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저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공연장 인력 말입니다. 음향감독, 무대감독 박금용 과장님한테 전적으로 미루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장선용님, 저희들 특히 영화상영 공연장 관계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실상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 닥치면 하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 행정행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전문화 하는 그런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162쪽에 월송 포진성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 지장물건이 뭡니까?

지장물건은 그 안에 가옥도 있었고요. 가옥이 세 채 정도, 아직 철거 못한 예식장, 주로 지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거기 선적사는 다 매입했습니까?

선적사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적사 부지가 필수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가 가장 중심의 위치 되겠습니다.

이런 지장물 철거보다 먼저 선적사에 대한 이런 매입 부분을 먼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선적사에 관계자분 하고 매입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적사 주지스님하고 몇 번 만났고요. 옛날에 불교쪽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도 .

아니, 그러니까 제3자 또는 주변인들과 협의해서 매수하기 보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런 지장물철거 보다는 그 부지에 아직 협의가 안됐는 매입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먼저 해소하고 지장물 철거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위 철거를 해야 선적사에서 마음의 압박을 받아서 나간다는 그런 사실, 행정적으로 하나의 묘수를 썼는 겁니다.

행정에서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행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161쪽 빌보드 간판 정비공사, 2억4천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7대의회에서 지적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빌보드 간판이 많은데 엑스포 부지에 도로경계 7번국도 4차선 부지에 LED 연동형으로 해서 대형화 시켜서 각종 행사 또는 울진군에 홍보기능을 할수 있게 LED 연동형 그런 빌보드를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존에 고정형 빌보드 간판을 현재 시트지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3, 4년 정도만 예산을 또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되고 바꿔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보다 LED 연동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래성을 보고 해야 되고 군 경계, 영덕군과 울진군이 경계, 강원도와 경상도의 경계, 이쪽 정도, 또 봉화군과 울진군의 경계 여기에는 LED 연동형 그런 빌보드 간판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충분히 의회에서 전달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정비만 하신다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은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는 사실상 불법으로 안봅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국도 옆에는 불법입니다. 설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니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은 서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고 그래서 서면 지역만큼은 아마 특구지역으로 해서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보드 간판에 대해서 LED 연동형으로 할 생각을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도 특히 가장 중요한데가 매번 축제마다 바꾸는 매화 가다가 오른쪽에 거기는 위치도 좋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는 엄청 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 같아서 아직은 뭐, 접근을 못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는 4억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제가 한번 예산 부분을 판단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죽변 등대 순환레일 아까 강다연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이 거기 순환레일 출발지 7가구에 대한 협의가 잘 원만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죽변면 재해예방 지역인 택지개발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군 유지와 맞바꾼다, 교환한다, 이거 행정행위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 본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선례가 될까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 일곱 가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부지, 이런 부분을 감정평가해서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그 주민들과의 이런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되는 거고 그 택지는 또 다른 조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연동해서 하는 순간에 행정에서 아무, 우리 군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부지매수라든가 모든 행위는 그 소유주가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서 울진군에 매각 요청하는 것 아니예요? 매각의사를 타진하는 것이고.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자, 이 부분에 군 사업이 들어가는데 군유지가 여기 있으니 이런 부분을 교환 또는 협의대상으로 간다는 것은 흥정이 되는 겁니다 흥정.

예,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흥정이란 것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곱 가구에 대한 그 분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택지개발, 택지개발 이 건은 별도로 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많은 사고사업이라든가 보면 부지매수가 워낙 추진이 안 되어서 사고사업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더 자구책으로 판단을 하시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현재 지금까지 예산이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의회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지요?

예.

올해 추경에 3천만 원 더 증액해서 처음 요번에 또 증액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지요?

그 동안에도 증액을 꽤 오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 원까지 아닙니까? 인센티브?

보통 당초예산 5천만 원.

5천만 원 이잖습니까? 3천만 원 추경때 요구한, 처음 요구하셨지요?

작년에 추경때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이 오늘 출장이라서 오늘 주무관이 와 있는데 관련 주무관은 아닙니다. 그건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울진 야야 놀자” 지원사업 이거 민간사업보조인데 보조사업자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용 집행 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먼저 공모를 했습니다.

어디지요?

대구 업체입니다.

그러면 울진군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서 민간보조사업자로 결정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영국 화백, 과장님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영국 화백 관련해서 3억 예산 요구하실 때 유영국화백의 후손들이 매각의사가 있고 그 ‘3억 범위내에서 다 가능합디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산 설명때.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평가를 확실히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하는 금액에 4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후손들이 지금 현재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지 못하면 이게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민간인한테 매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국화백은 울진군에서 그래도 예술가로써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3억은 그 유영국화백에 후손들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평가도 안 해보고 그걸 3억이다, 그걸 확실히 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이란 돈이 또 30% 가까이 증액되어서 올라오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했는 얘기를 제가 염두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은 제가 드렸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예.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면에 만화벽화거리가 조성됐는데 밴드 마크가 없어요. 벽에만 그냥 만화 이렇게 벽화만 되어 있는데 만화책 구입 보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대형 만화책을 대형 만화책, 안 한 3미터 7미터 짜리 크기의 만화책을 책장 한 10장 정도의 넘어가는 그런걸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10명이면 10명, 20명 정도가 책장을 넘기면서 그것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게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연계형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은 거기에 어차피 필수한 도서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보다 먼저 벽화거리에 대한 밋밋한 것 보다는 뭔가 핵심적인 랜드마크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반영을 할 부분 아니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벽화의 거리 한번 가보셨지요?

예.

저도 가봤는데 밋밋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형화 시켜서 한다 그러면 “아, 울진에 거기 매화면 가니까 이현세 만화의 거리에 랜드마크가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 정도가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대형화된 게 있다.” 라고 이미지 컨텐츠 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행복씨앗 선정 마을 만들기에 공모에 응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넣는 것도 제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진 야야 놀자” 지정되어 있는 업체, 관련해서 업체 소개서 있으면 예결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자료 16일전까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14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외자 도입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잠시 스톱되어 있는 이유가 출발 스테이션에 지반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깊이 박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가 지나가면은 바로 밑에 땅을 선하지라 그럽니다. 선하지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 해드렸어요. 그 바로 밑이 아닌 옆에 밭하고 밭에 묘지가 7개가 있습니다. 그 묘지 7개 묘지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건의서를 저희들한테 발행해 와서 마침 두 건 때문에 스톱을 시켜놓은 입장입니다. 시켜놓고 일단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한 뒤에 다시 재결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산은 전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6억5천6백만 원이 증액된 1백66억4천6백만 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연구개발비,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 원은 과목이 변경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지원은 자연사랑연합회에 교육운영비 캠페인등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반영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가운데 생태마을 보전활동비에 2018년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은 수곡 막금 마을에 도수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실적은 91대로 지금까지 했고 추가로 33대 국도비를 반환해서 5천2백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가지고 반영했는데 실적은 7대이고 추가로 4대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에 연구개발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수립 용역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낙동강유역 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1천4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 보조비율을 정리하기 위해서 3천5백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임차료 읍면에 재배정 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부족해서 추경에 천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보수, 개당에 2백50만 원 내지 4백만 원 들어가는데 추가로 전체적으로는 3백66개소를 했고 추가로 5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읍면에 사실 필요한데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삭감하였다가 추경때 다시 그 부분만큼 반영을 했는 겁니다. 173쪽 간이화장실 교체는 부구리 해안변에 1개소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시설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슬러지호퍼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 신규 새로 했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현재 두 개 권역에서 세 개 권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천9백만 원 연구용역비가 됐습니다. 174쪽입니다. 생태경관지역지정육성 이것은 에코투어사업단, 왕피천 에코투어사업단에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왕피천 자연생태 체험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1억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 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내년도에 아무 예산을 어떻게 하지도 않고 국비만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최소한의,... 맞추기 위해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마인드 교육,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음식점을 100개소를 해서 전문용역,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을 대상해서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2페이지,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보수 하는 게 뭡니까? 철망처럼 이래 된 거...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설치보수 문제도 문제지만 관리가 너무 안됩니다. 지금 이게 동네로 봤을 때 오히려 고양이들하고 들끓거든요. 더 만들어요. 후포 대표적으로 후포우체국 앞에 가면은 고양이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모여서. 그래서 쓰레기를 다 뜯어나갔고 온 동네 난리입니다. 거기만 그런게 아니예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근에 있다 보니까 이걸 망으로 해둔 것 도 아니고 그냥 해놓으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막 봉지에 난리도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읍면마다 보면 설치해놓은 곳이 제 각각이예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아니면 설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표준 모델을 정해서 설치 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후포쪽에는 보면 길가에 놔놓고 덮개도 없이 이래 해놓다보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표준 모델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쪽에는 문이 닫겨 있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설치한걸 보니까 카메라도 추가적인 얘기지만 화소가 안 좋아서 그런지 누군지도 몰라요. 폼으로 달아놓은 거라. 그래서 이왕 만약에 이걸 갖고 고민하실 부분 같으면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예를 들어서 누굴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상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172쪽,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맡에 보면 삭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청소 및 방역 인부임에 삭감을 했는데 요번에 증액을 했다?

아,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왜 의회에서 삭감을 이래놓고 요번에 증액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1년분을 요구를 했는데 하반기 집행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반영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세웠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했는 게 잘못 됐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부지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예산을 둬도.

하반기든 상반기든 간에 본예산에서 행정부서에서 삭감 할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의회 와가지고 행정에서 삭감했다, 요번에 올렸으니까 의결 해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잘못 들었는 겁니까? 아니, 무슨 얘깁니까? 삭감을 부서에서 과에서 올렸는데 행정에서 삭감을 했다. 그 얘기까지는 맞지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1억이 ...

1억인데 5천만 원은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 5천만 원은.

추경때 반영해도 되니까.

추경때 반영하니까 그래도 돈이 적으니까 일단은 추경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173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이라 이랬는데요. 지금 용역하고 감리 때문에 울진군 망합니데이. 용역이란 거는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울진군에서 1년간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설계용역, 무슨 용역, 무슨 용역, 모르면 우리 용역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용역에 의해서 우리는 지불한다, 하면은 책임회피가 되잖아요? 또 감리문제, 우리 감독관이 부서에서 감리를 줬다, 그럼 감리는 책임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감리에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제도를 관리 안했는 건 없잖느냐, 할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이 용역과 감리 문제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후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후포 수협 마트옆에 보면 쓰레기 쌓여져 있는데 있지요?

예.

진짜 백년손님 중국 중화요리 집이 있고 할매들 삼거리 길, 옛날 수협 정화조 있던 그 자리, 그건 진짜 없어야 되겠습디다. 가는 사람마다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는 진짜 한번 과장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데이. 얼굴이 뜨끔, 뜨끔할 정도입니다. 그 옆에 게 파는데 고기 어물전, 명물 사러 오는 사람들, 한 두 번 들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차 있잖습니까? 그거는 새벽 일찍 다니든지 아니면 밤늦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이소. 왜그러냐 하면 온정 같은 경우에 8시반에서 9시 사이에 음식물폐기물이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그 분이 울진군 전체 다 하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분들을 손해보라는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차가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진짜 사람이 한마디씩 관광객들이 다 하거든요. 일찍이 고달프더라도 냄새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곤혹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쓰레기 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죽변에 학교 앞에 보면 꽃집 있지요? 꽃집하고 건강원 사이에 교통이 참 복잡해요. 오고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가 딱 꺾이는 부분에 이런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양쪽 주차에 오고가는 차량이랑 쓰레기가 맞물려가지고 교통이 혼잡하고 아이들 등하원 할때도 집하장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떼나 이런 동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서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여기 집하장을 좀 더 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는거는 어떻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죽변면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화원 그 뒤로 해가지고 있는, 면에다가 그 장소 말고 다른데에서 이전해서 옮겨가지고 해놓을 자리가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하더라고요. 지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간사 그러니까 오고가는 길에 집하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아이들 등하원도 문제가 되고 특히 교통이 거기에 혼잡하다보니까 더 더욱이 집하장이 잘못 설치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아이들 분식집도 있다 보니까 그런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2쪽에 무단방치쓰레기수거 임차료, 이거 어떻습니까? 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천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 무단방치 폐기물은 민원 사항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접수가 되면 군에 환경위생과에서 운반업체 한테 과외의 작업 지시에 의해서 이 예산이 소진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보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모르게 울진 행정도 모르게 있다보면 내버려가지고, 저희들 늦게 아는 경우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두면은 읍면에서 화물차를 내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쓰레기 위탁 업체는 아니고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 재배정 예산으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쌓여 있는 걸 즉시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173쪽에 슬러지호퍼게이트 보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이오가스 저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수산에 있는 건데 그거는 전에 이쪽에 새로 지은 건물 말고 전에 분뇨처리장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호퍼가 있거든요. 그건 오래됐습니다. 기존에 쓰던 시설인데 오래되어가지고 보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요번에 준공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잖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그 시설은 아니고요.

그 시설 말고 별동으로 있는 슬러지호퍼게이트란 얘기지요?

예, 예.

그리고 저번 위생업소 시설개선 관련해서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3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다시 더 할 겁니다. 한 8개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다시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3개 업체가 공고 기간 내에 그러면 한 달 정도 공고를 하셨어요?

예, 예.

위생업소에서는 관심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3개 업소가 신청했다 그러면 계획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판단은 안섭니까?

차후에 타당성이 부족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될 건지 화장실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바꿔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시설을 이 돈에서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건지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산범위에는 8개소이고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조건은 된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연일 폭염이 내리쬐는데도 위원님들 예산 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농식품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법상으로 귀농농업농촌식품 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를 3천만 원 계상을 해서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농촌축제지원, 농촌축제해외선진지연수, 214만5천 원 중에 80% 보조로 가는 사업이 등금쟁이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3천7백20만 원이 서 있었는데 1천410만 원이 추가로 두 사람이 더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3명이서 2명이 되어서 5명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 분들이 영농에 종사 확인한 후에 3년간 지급을 하는데 1년에, 1년차 백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는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3천만 원 예산 확보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소득층 고령농가 위주로 벽지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걸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드림해피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수리 관련인데 사동리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귀농집을 만들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식량생산 지원 중에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당초에 3억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30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해보니까 3억이 9월말이면 거의 인건비가 소진될 것 같아서 12월초까지는 농업인들이 인력지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천8백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볏짚환원사업입니다. 옛날에도 사업이 있었지만 올해에 다시 환원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202ha에 대해서 볏짚을 썰어서 논에 넣을 경우에 ha 당 3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추후 조사를 할 경우 지금 현재 300ha 수요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는 송이축제때에 친환경농업연합회에서 우리 군에 친환경농산물의 품평회를 올해 처음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억5천만 원이 기정 예산 있었는데 3천5백만 원 물량이 증가되어서 국도비가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꿀벌 응애병 예방약, 꿀벌 노제마병 예방약, 낭충봉아부패병 이것은 재료비 입니다마는 3개에 대해서 꿀벌에 대한 병해충 약제비가 4천5백만 원이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양봉경쟁력강화 사업중에 토종벌종보전지원 사업하고 벌꿀 위생저장조지원 꿀 채취 통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3천6백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에 구제역가축매물지정비사업이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마는 학곡리에 구제역 가축매물지가 있어서 3억5천백만 원을 해서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 전체 해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원예특작생산관련 중에 홍고추 출하농가 공판장에 출하할 경우에 kg당 300원씩 출하물류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번에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당초에 쓸 일이 없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0쪽, 약초 건조기 지원은 금강송면에 당귀약초작목반에서 상당히 이제는 노령화 되고 해서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봉화도 가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에 자연부락별로 5대를 해서 총 4천만 원이 드는데 2천만 원 정도 50대 50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한번 쇼핑몰 옮겨서 팔아보면 어떻나 싶어서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포장재, 물류지원비 해서 5천만 원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 군에도 학교 급식 관련입니다. 총 26억 정도 우리 군에 학교급식이 드는 비용이 필요하는데 당초에 22억을 확보했고 요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3억8천2백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지원 관련해서 산물벼 출하 건조비 4억4천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공공비축이라든지 농협에 산물벼 보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 할려고 하다가 조기집행 관련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육성지원 사업에 한농복구에서 양배추를 이용해서 즙을 이용하는 생산시설을, 수요 조사에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할 때 인데 총 7억4천만 원 식품가공비 중에 도비 사업으로 30%만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초등돌봄교실 과인간식 지원사업 중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을 하는데 초등돌봄교실 애들한테 과일 간식을 주는데 2천7백만 원이 국비사업으로 매칭 되어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분야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를 2천만 원 계상했는데 계획을 수립해났다가 내년도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94쪽입니다. 2019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좀 더 봄철에 일찍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고요. 금매리 저수지 안에 토지가 아직까지 보상 안 되고 있어서 금매리 안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양수장 정비비라든지 암반관정 정비비를 5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앞으로 공모사업에 재해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내년도에 응하기 위해서 가뭄재해 지역 우리 지역에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리 발빠른 대책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179쪽요. 농업인 경쟁력 강화 이래가지고 용역비 3천만 원 세운 거 있지요?

예.

용역감리 때문에 공무원들 일하기 좋지요? 아니 뭐 이러면 ‘용역 줬다’ 이래버리고 또 뭐하면 ‘감리가 아는데 나는 모른다.’ 이런데 핑계대기 좋잖아요.

이 용역비는 법상으로 반 듯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했는데 농식품부 계획이 작년도에 끝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결론적으로 공무원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하면 ‘용역줬다’ 이러면 되고 또 뭐라하면 ‘감리가 알지 난 모른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용역에 의존하기 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용역대신 진짜 몸으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나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팔이 그쪽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축산관계 그 얘기 있었잖아요? 몇 쪽인지 체크를 안해났는데...

학곡 매몰지.

예, 예. 맞지요.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실제 구제역이 와가지고 부자됐는 사람도 많고 또 구제역으로 피해를 봤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진짜 국가시책에 따라서 덕 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해가 동팔, 축산업을 남발하다보니까 인허가 자체 남발하다 보니 그쪽에 공기 좋고 물 맑고 그 하는 곳에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사람 다니기 힘듭니다. 인허가 문제를 우리가 감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평 여중학교 뒤에도 그렇고 용역 주는 길에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가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제역만 얘기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진짜 환경에 대한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이소. 이왕 돈 드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80페이지 민간농촌축제해외선진지연수 이래났는데 이건 대상자가 1명인데 누구지요?

우리 군에 축제를 하는데 굴구지피래미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면 상당리에 등금쟁이 축제 있습니다. 등금쟁이 축제는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고 해서 등금쟁이 축제에 관계자를 사무장이라든지 위원장 중에 마을에서 누구를 보내고 추천해오면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한 분만?

예, 한 사람요.

아, 진짜 여행가는 것이네요?

이 분들이 또 배워서 오면 축제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해가지고 다섯 분...

3차 지원까지 한다는데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문재인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청년농부를 많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40세 이하로써 자기가 부모 밑에 있지 않고 독립경영체를 만들어서 분리됐는 그런 청년 농업인 있으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면 영농장비도 쓸수 있고 생활비, 자기 생활하는데 쓰는 그런 비용, 말한다면 식당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런거는 카드가지고 안됩니다. 그거는 안되는데 이걸 1년차에 3년간 지원을 하는데 1년에는 백만 원, 1년간은 월 백만 원씩 주고 2년차에는 90만 원, 80만 원, 3년간 줍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정되면 자료를 좀 볼수 있겠네요?

선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또 저희들이 추천해 올리면 농식품부 안에 농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위원이 다섯, 여섯명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잘하는가 안하는가는 시군에서 봐가지고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들이 한 달만 해가지고 탈퇴했다 하면 돈 끊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는 다섯분 육성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귀농리모델링 나왔는데 귀농 이거는 뭐 다른 것 보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 문제, 이거 로컬푸드 하시는 것 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로컬푸드 회원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택배가 가능하고 그런거를 네이버 홈파워라든가 그런데 올려서 우리도 한번 팔아보자 이런데 필요한 경비를.

아,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가능합니다. 신청만 오면은.

로컬푸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올린다 이 말입니까, 물품을?

예. 그걸 유통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물품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스토리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물품 올려놓으면 구매가 들어오면 물건도 배송시켜주고 정산도 해주고 그런 차원인데 인건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

되면은 유통센터로 취급이 됩니까?

유통센터가 당초, 아직까지 정착될때까지는 거기서 운영하는 게 안맞나 저희들이 봅니다.

이래놓으니까 이 일을 누가 할 건지를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1페이지 보면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도 사회취약계층에 생활민원 처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능도 같이 연계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쨌든 농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민원처리반이 개설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 검토하고 좀 더 심각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증감이 됐는데 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19개 학교에 한 7천5백명 정도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에 드는 비용이 국도비 물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총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학생이 초중고생 유치원까지 합쳐서 하루에 한 끼는 무상 급식입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한 끼인데 총 26억이 드는데 당초 예산에 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26억중에 22억을 확보를 했고 그거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돈을 상반기 다 못 쓴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4억 정도 세워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4억을 모자린 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관계는 위원장님, 유통팀장이 부언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원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올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유통회사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고포미역을 천개 올려났습니다. 지금 로하스 울진 장터라 해가지고 올려났는데 하루에 한 두건씩 판매가 되고 있고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택배비를 박스라든지 지원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생산 농가에서 30농가가 신청했는데 그 집들 일일이 찾아 댕겨가면서 몇 번씩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사진도 촬영 해야 되고 동영상도 촬영을 해야 되고 스토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에 대한걸,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5천만 원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스토리를 만들어서 등록을 먼저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운영비는 내년에 또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먼저 이걸 운영을 해보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181쪽에 재능나눔 관련해가지고는 강다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복지지원과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매몰됐는 두수라든지 정부에서 농식품에서.

매뉴얼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그건 완전히 해가지고 분해시켜버리지요.

예.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통 팀장이 그 관계를 연구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 한 꼭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건의를 올리면 꼭지를 만들어서 내년도 도비를 확보 해달라 그러면 도위원을 활용하시든지 우리 군위원도 활용해서 그렇게 한번 확보 할려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기정액이 164억천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34억8백만 원을 계상하여 198억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이 5백만 원,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15억 그다음 도비가 4천7백만 원, 군비가 18억5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기획관리입니다. 산림사업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울진군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천만 원 계상했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산촌거점권역사업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용역이 수립 되면 앞으로 2022년까지 5백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파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금강송브랜드육성 관리입니다. 이거는 울진금강송 송이브랜드 홍보에서 2천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이 브랜드 대상 받을 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 자체 예산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남회룡주막 냉난방기 구입 2대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관련 사무용품 구입에 4백만 원,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물품 구입 천5백만 원인데 이것은 이번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본에서 동북아유산학회 포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홍보물품을 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 동북아농업유산학화 포럼 참석여비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유산 보전관리 주민견학 교육 여비 이것은 우리 다섯 개 리동에 대해서 농업유산으로 하면서 지역협의체 주민협의체가 구성 되었는데 이 분들 데리고 우리가 먼저 되어 있는 우수한 지역에 밴치마킹을 하여 주민들 인식을 재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농업육성 마을 경관조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하고. 그다음 국가중요농업유산 홈페이지 영상물 제작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유산 해결사 가치 제고 및 워크숍 이것은 7천5백만 원 감했는데 지난 5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까지 농업유산 해설사 과정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료생은 4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중요유산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다음 복원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2천만 원 인데 2019년 국비예산 신청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사업은 20억 예산인데 내년도 용역을 하면 저희들 농업유산지역 5개마을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두천쪽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제작 예산이 좀 부족해서 5백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금강송 에코리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1억4천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험동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1억4천만 원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백암 치유의숲 조성사업 경정에 1천9백만 원 감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암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백암 치유의숲 조성하는데 토지가 협의가 되어서 감정했는데 토지 감정에 따른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백암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하면은 갓길 마을 하고 박씨 전씨 문중 토지를 다 매입하면 사업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에 산림재해방지 조림에 2천8백만 원을 감했는데 감한 사유는 기성 삼산에 있는 최형욱이라는 분이 편백나무 신청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직불입니다. 이건 기금 5백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위험지 조사 인부임을 전액 5천만 원을 4천70만 원 감하고 산불위험지조사용역에 4천9백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구입 5천1백만 원 세웠는데 남부진화대에 차가 하나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할려고 합니다. 다음 산불예방 담수지 건설입니다. 산불예방 담수지 건설은 성립 전에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자본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산불진화 담수용 이동저수지 구입 이것도 성립전에 도비 천450만 원 내려와서 봄철 가뭄이 심할 때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경상입니다. 시설비에 산불감시카메라 정비 천7백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천7백만 원 인데 이거는 위치가 온정면 서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활동 유류비를 당초에 기정 3백만 원인데 4백만 원을 더 올렸는데 이거는 예찰조사단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유류비도 4천5백만 원에서 3백90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1인당 월 100리터를 줬는데 올해는 120리터를 주다보니까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조성입니다. 꽃묘생산 관리에 꽃묘생산 관리 인부임에 2천7백45만 원 계상인데 이거는 당초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인부임은 추경에 매년 세워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보식 공사에서 5천만 원 계상했는데 근남 성류굴 운동장 주변에 보면 고사된 나무가 벚나무가 한 45본 정도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로수 관리 유기질 비료와 가로수 깍지벌레 진딧물 방제약제 구입해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촌 개발입니다. 소광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방문자센터 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치유마을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을 다 섯동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방문자센터도 필요하다 해서 2억을 들여서 다 완료해줄려고 합니다. 다음 산림휴양증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숲속의집 방역에 2천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시설 관리 보조에 구수곡 휴양림 숲속의집 침구류 구입에 5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휴양시설물 환경개선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난국죽 방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곡휴양림 숲속의집 세탁기 구입에 2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반환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1억천4백만 원 반환하고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억천7백만 원에 대해서 5천3백만 원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까지 보면 농업유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관련부터 200페이지 마지막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다 똑같은 금강송 그겁니까?

예, 이거는 2016년도에 국가중요농업 유산에 대해서 예산이 3년에 걸쳐서 15억을 받게 됩니다. 그 예산하고 동네 환경개선이라든가 관련된 겁니다. 내년까지 사업 계속 이뤄지는 겁니다. 국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국도비가 구분해서 내려오겠네요?

예, 그렇지요.

국비가...

국비가 70% 이고 군비가 30% 입니다.

금강송 세계유산 등록 추진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이고요.

별개이고?

별개이고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등재되면서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구수곡 자연휴양림 관리하시는 분이 많나요? 몇 분정도 계시는지?

거기는 정규 직원이 한 분이고 공무직이 2명, 기간제 5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저희가 타지에 오신 분들 자연휴양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올 때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짐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시던데 더운 날씨에 그런 수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참, 편하게 지냈는데 지난번 저희가 시설을 돌았을 때, 직원들이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시니까 전자킥보드를 구입해서 이동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이동하시는 건 어떻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예산이 추경에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혹시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개 읍면에 보면 도로주변에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죽변면입니다. 가로수 10개 읍면에 다 체크해 보시면 가로수가 들어가는 도로주변에는 있지만 시내 안에 있는 가로수는 죽변면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아시다시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체 새로?

저도 자주 죽변에 들어가보면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이 되어 있다보니까 가로수가 환경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장님 계실 때 조치를 해달라 했을때도 판단은 합니다. 한 20년 넘게 키운 걸 짤라버리기에는 상당히.

나무 전정 작업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나무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어린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요즘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끌고 다니는 리어카, 그걸 가다보면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다른 한 분은 나무에 걸려서 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나무 뿌리가 많이 나와서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차피 가로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전체 죽변면에 공청회를 해서든지 예산을 계속 잡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시내 차를 다 없애든지 이렇게 만들려면 가로수 새로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을 본예산을 잡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에 하는 방법을 강구를...

전체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봤을 때 학교 위쪽으로는 괜찮은데 시내는 생육하는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가게나 상가 이런데도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나무 하나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다보니까 아까워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올라왔다든지 뿌리 올라오는 부분들만이라도 다시 교체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전체 가로수 위에 보면 나무 위에 줄이 많은데 그 부분 위쪽으로 잘라주든지 보기 좋게끔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뿌리가 올라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이 잘 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뿌리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3만5천 본은 심겨져 있는데.

예, 4만본 정도 됩니다.

관리를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넝쿨은 읍면에서 풀베기를 할 때 가능하면 나무 주위에는 베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워낙 번식률이 강하더라고요. 보니깐.

예, 부지매입비 다 썼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세웠는데 집행이 안되 갖고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 하면은 매입할 토지는 다 됩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보상하면서 마을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다시 계속 협의해갖고 저희들이 가까이 팔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대입니다. 해양수산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먼저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에 7백9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망양계류센터가 생김으로써 5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구입에 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가브랜드대상 울진대게 공동마케팅 비용에 2천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비를 한 명 8백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분해성어구사업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 관계로 해서 국비는 1억6천2백만 원이 감되고 군비와 도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천2백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어디냐 하면은 대게전시장에 옥상에 누수가 되고 제2의 수족관 누수가 되는 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지원 사업비에 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는 유해위험방지게획서 작성 컨설팅에 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즘 해안변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해안변 쓰레기 청소인부임을 3천5백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14쪽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유흡착제 구입에 6백50만 원 계상했고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에 대해서 2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수상안전요원 보건 물놀이안전요원에 대해서 비용이 인건비가 상승되는 관계로 도비를 포함해서 3천25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제4회 마린피아울진 바다낚시대회 사업자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센터 고압가스 공기충전시설 보완 사업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운영에 국비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에 4천8백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5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213페이지, 대게홍보 전시관, 후포 여객선 터미널인데 2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시설도 문제지만 비상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그래도 전에 기획실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이지만 얘기가 우예 나갔는지 그쪽에 말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그래 얘기를 누가 하니까 규격이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입구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나면 도망갈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보면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하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붉은대게 식품단지 관리운영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평해 농공단지 보면 붉은대게 가공공장이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한 40명이 처음에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가공이 최소화 되는 바램에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후포에 보면 가공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붉은대게 안 나니까 인원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덕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또 울진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 아니면 어떤 이웃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애요. 울진군에 공장이 있으니 같은 입장 같으면 지역민들 우선으로 해서 고용창출 시켜주는 거 맞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일제 점검했는데 예산과 달리 영덕사람들 우선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울진 사람들 쓰는 건 자기들이 원해서 나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인가 사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열에 열 사람이 그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썽 피우는 사람은 한 두사람 이거든요. 열 사람이 다 얘기하면 100% 인데 실지 열명 중에 말썽 피우는 사람은 한 두사람이 피우는 거지 열 사람이 다 피우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확인했고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많이 투입시키더라도 그런 걸 방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정우수산하고 두리수산 두 군데가 피해가 있는데 정우수산은 김장수씨 양식장인데 다른 집은 뭐, 그 집이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아마 치수에 문제가 안 되나 하는 사항이 되고 그 집은 작년에도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하고 근남에 있는 진복에 있는 두리수산하고 두 군데가 아침까지 한 4천6백 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식장으로 봐가지고는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피해금액이 2천백만 원 되고 다행히 두 집은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하면 우리가 도와줄 것도 없고 앞으로 그걸 봐서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서 치수원을 바깥에 깊이 한 30미터 정도만 가면은 그런 현상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음은 안 쓰고 액화가스하고 산소호흡기 하고 수중펌프하고 세가지고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고 한 4년 전에 김장수 집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보완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이 양반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옆에 방파제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회전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안 있겠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방파제가 생긴 이후에 그 집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입지조건을 파악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다고 방파제를 옮길 수는 없잖습니까, 어차피 그 집은 해결 할려면 치수원을 멀리해서 좀 깊이... 정도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도 뭐...

지금 오징어걸이 활성화란 대책으로 망양 교류센터 그걸 새로 준공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이래되면 활성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작정 계속 지원을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 원전경제과

원전경제과장 장헌기입니다. 원전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 하단부에 울진군청 마을방송망 이용대가 한수원 협약금에 1억5천만 원을 세우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니다. 원전경제과 소관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외 6건에 1억4천8백40만4천 원이 증가된 3억8천1십3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외 두 건에 3천5십5만 원이 증가된 5억1천6백7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개발비지원사업외 10건에 1억8천758만3천 원이 증가된 8억1천2백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에 총 18억8천3백24만9천 원 증가된 75억4천8백89만4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감액된 4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한 대 구입에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천370만 원이 증가된 4천3백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천6백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구산1리 뒤뜰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천4백만 원이 증가된 5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보험료 지원이 50명에서 70명 증가됨에 따른 국도비 변경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에 천3백만 원이 감액된 1억2천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에 천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공공기간직무체험지원에 밑에 보시면 전액 감을 했습니다. 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비 가내시할 때 잘못 내려와서 다시 요번에 추경때 정정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물 제작에 7백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8천백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1억6천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 외에 지역에서 울진군에 해서 도시근로청년들이 울진군에 창업 할시에 1인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공요금에 5백4만 원이 증가된 2천6백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벤치마킹에 165만 원이 증가된 5백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죽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울진공설시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죽변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도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사업에 1억3천5백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밑에 후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7천1백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 됐습니다. 울진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에 4백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축제 홍보물 제작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물가모니터 및 컨설팅참석자 여비보상 90만 원,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 대행비에 3백만 원, 그리고 풀뿌리기업육성사업비에 군비 부담분 1억5천만 원, 국비를 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천3백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을 위한 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전액을 감했습니다. 전액감 했는 원인은 사업자지원금을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일반회계에서 감을 하고 사업자지원금에서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227쪽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5천만 원이 증가된 2억입니다. 태양광을 금년초에 받아보니까 100가구 넘게 신청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몇 가구밖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신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7천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중간 부분에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관로매설에 9억9천5백61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 시설세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원전현안대응 업무추진에 3백만 원을 추진 편성했습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에 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참가 민간인보상금에 2백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 이자 외 5건에 8백61만6천 원을 반영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자외 16건에 대해서 2천7백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과오납등에 1억5천176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에 17만8천 원이 감액된 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종산 풍력 지역발전기금에 5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4천7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최종 결산하고 난 후에 잔액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기본지원사업에 74억3천210만 원 특별지원사업에 9억2천5백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5억5천5백만 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17억6백만 원, 8개 대안사업에 천4백16억7천만 원, 현종산풍력 지역발전기금에 20억1천2백1만9천 원 해서 총 1천5백43억1십1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에 1억2천 4백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인건비에 천4백만 원을 증가된 5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2백만 원을 감액한 1억7천6백만 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장비비 전액감을 해서 5천9백만 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관로매설을 아까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일부 지원금 10억5천만 원을 증액된 23억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전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5페이지, 후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 실질적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만... 후포 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가정주택도 만만찮거든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포 삼율시장 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 일반상가는 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설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설시장 안에만 하고...

공설시장 이라하는 게 그럼 건물 2층 짓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예. 농협 앞에 있잖습니까?

예, 농협 앞에 있는데 시장 일대가 전부 다, 시장 일대 아닙니까, 광성식당부터 그 뒤로까지가, 그렇다면은 시장 번영회 2층 건물 그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아니요 아니요. 공설시장 전부 다입니다.

7천백만 원입니까?

예.

아, 그래 내가 물어본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공설시장 안에 있는 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래요?

예. 공설시장 범위 안에 있는 거 전부다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호수가 만만찮을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상 거주, 공설시장 안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이 채 안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설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한다 이러면 그것 좀 얘기가 나올수도 있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추진할 때.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1번에 보면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나왔거든요. 사회적기업이란게 뭡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예비적사회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몇 개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거가?

23개를...

23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지 통 틀어가지고? 이 돈을 다 넣지 말고 통 틀어가지고 1년에 사회적기업에 들어간 투입비가 얼마입니까?

한 4억2천2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돈이 똑같은데 뭐... 그리고요. 22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축제 홍보물 제작 이래 나왔거든요. 2천만 원.

2백만 원입니다.

2백만 원 나왔는데 평해시장도 관계가 됩니까?

금번에 울진공설시장하고 후포공설시장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축제를 받아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평해 시장 그건 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해 장옥 문제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여튼 연구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간판 있잖습니까? 간판은 누가 했는 겁니까? 전통시장 간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조그맣게 만들어 났는 거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 작년에 어시장 개축을 했잖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그림 보이습디까? 너무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평해 우체국 앞에 하고요. 파출소 앞에 가면 읍면회관 파출소 그다음 평해읍사무소 행선지를 했는 조그맣게, 한 넓이가 이 정도 될거예요.

예, 예.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 라인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간판 바로 밑에 보면 나옵니다. 쓰레기 파출소 앞에, 보면은 조금 크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토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누가 했는지 과장님이 해안 출장가는 길이 있거든 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설명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한울 3, 4호기가 착공 되었으면 우리가 죽변, 북면, 울진군에 18개 조항인가, 보면 16번째 보면 LNG 도시가스 공급관을 북면 죽변 울진 원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3, 4호기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LNG 도시가스 공급관이 죽변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호산서 넘어오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관은 다 되어 있잖습니까.

원관은 죽변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원관이 안 들어온 부분을 당초 예산에 죽변에 할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원관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죽변까지 갈려면 현재 울진 북부삼거리까지 공급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죽변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죽변하고 북면쪽에 연결할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150억 들어갑디다. 150억. 그래서 이게 또 문제는 뭐냐하면 울진군이 부담을 많이 한다, 안그러면 도에서부터 많이 한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영남에너지 공사라든지 한국에너지 공사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물론 군에서 많이 부담하면 되겠지만 기존 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여튼 죽변 북면 건은 안 그래도 신한울, 원래 신한울 3, 4호기가 딱 되면 연장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한몫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고 년도별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부터 계획을 세워서 죽변, 북면쪽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 그 사이에 3,4호기가 착공이 됐을때는 하지만은 무작정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되어 있는 시장은 몇 개입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어디 어디지요?

울진, 죽변, 후포입니다.

그죠?

예.

흥부시장 같은 경우도 인정하는 범위가 등록시장이 있고 하나는 인정하는 시장이 있지요? 등록시장은 저가 알기로 유통산업발전범위에서 대규모 50개 이상 상가가 있어야 되고 인정시간은 일정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도로를 제외한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

예.

북면 흥부시장도 300평 이상의 상가 또는 관계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인정시장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울진군의 인구수를 보더라도 울진읍이 군 소재지역이고 후포는 또 바닷가 해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산물시장에 활성화 되어 있고 죽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소비활동을 하는 한수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체계화 시키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여건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법률적으로 보완이라기 보다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상당히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군수께서 인정시장으로 추진을 하면 그건 바로 가능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해도 평해읍이잖습니까? 일단 인정시장으로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후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를 했지만 상당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해 같은 경우도 인정시장으로 된다 그러면 여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흥부시장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악을.

예산서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입니다. 제8대 첫 임시회 개원과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6억6천만 원에서 75억 증가한 3백1억7천만 원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온천 개발계획 변경해서 온천개발계획 변경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온천자원조서가 5년 만에 조사하는 용역이 11월말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내년으로 미뤄야 되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온천공 굴착 및 보수 금액도 1억 금액을 감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인도정비 공사입니다.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위원들한테 제출했습니다. 2-2호선 도로는 국제마트에서 향교 가는 구간에 저희들 인도로, 인도폭이 3미터인데 명성탕 있는 부분하고 월변 북부 이런 부분에 전선지중화로 인해서 정차구간이 생겼는데 이 구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추경에 해가지고 인도를 해가지고 정차구간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로 2-9호선은 초등학교에서 정원빌라 도비 2억5천 지원사업비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차량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정문을 이설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팀에 맡겨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 했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평해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과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은 저희들이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감정평가라든가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정상 감정이 나오면 계획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393쪽에 원특 특별회계에서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도시공원조성 관리에서 흥부만세 진입도로 개설 공사 사업자지원사업비 10억과 월송유원지 조성계획변경은 1억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공사에 이미 발주를 해났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은 당초 2억 세웠는데 2억을 더 증가 시켰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이 40건 중에 미지급이 16건 되어 있고 올해도 52건이 신청되었는데 지금 32억 지급되고 미지급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는 2억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마을회관이 191개소인데 2020년 시공된 부분이 151개소 되어 있고 2020년에서 112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지붕이 샌다든가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 노후시설물 긴급보수비에 5억을 확보했고 주민편익시설 편익지원사업에 노음마을 기반시설 긴급보수비에 5억, 도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에 5억을 예산 증가시켰습니다. 상당리 원당교 교량확장 공사는 특별교부세로 4억을 확보 시켰습니다. 201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실시설계비를 2억을 확보 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민쉼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과 매화면 행복문화 나눔터 조성사업 도비, 아니 공모사업에서 3천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입니다. 새마을운동육성지원사업에 새마을지도자 행사 회의 참석여비 보상을 당초 예산에 9백만 원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현수막 게시대 군정슬로건 교체 공사에 3천만 원 확보했고요. 시설비에서 보완 등 가로등 LED 교체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9천8백과 읍면 보완등 설치공사 군수공약사업 골목 프로젝트 사업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체비에 당초 1억5천 세웠는데 5천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예산이 5억을 확보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사업지원비 당초 1억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3억3천을 더 확보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승용차 구입이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4천만 원 삭제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회계전출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새마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 3-2 이 부분 여기에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되어갖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용역이 됐고 벌써 도시계획 후포 도로는 4차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요. 지역의 주민들 하고 설명했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지요. 설명회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연락이 와서 가서 만나니까 지금 장소 후포초등학교 앞 부분은 그쪽에는 옛날부터 나와 있으니까 몇몇 분은 호응을 하는데 구 삼거리쪽에는 옛날부터 정리가 안 된 상가도 하나 있지만 말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후포면 공용주차장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는거지요?

당초 예산이 발전소특별회계하고 원자력 회계에서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29억9천3백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5억 정도 더 확보 해야지 만이 삼풍 수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하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해보고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았었습니까?

처음에 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2016년도 9월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받았고 올해 1월달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지금은 이 분들이 토지수용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다 제출한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물건만 지금 이설하게 되면 보상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맨 똑같은 경우인데 이 사업주들은 자기들은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만 전반적인 사람들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주민들 여론을 좀 들어봐줘야 되는 게 사실상 이 주차장이 주차장 활용으로는 여객선 터미널 오시는 분들인데 여객선 터미널이 계속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 1년에 몇 개월 보고 하다보니까 지금 좀 시끄러워요. 후포에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당초 이 주인이 땅을 팔지 않겠다 이래갖고 전임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된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단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분들도 얘기도 들렸고요.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땅값을 거래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고층을 짓게 되면 뒤에 등기산 있는 부분에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려지게 되고 또는 앞으로 후포여객선 터미널이라든가 후포에 발전계획이 있다면 행사라든가 이래하면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군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겠나 이래가지고 그 전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에 사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걸로 말미암아 그 옆에 인근에 있는 같이 붙어있던 공장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주민들 피해를 주는 건 양쪽 공장들인데 공장들을 들어내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 공장에서는 공장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얼마 주고 파는지 두고 보자’ 이런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후포는 뜨거운 감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으로 쓰기도 사실상 공용주차장이라 하는 게 물론 앞에 왕돌초 광장이 있는데 거기만 보고 이걸 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 30억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추후 경비도 발생되겠지요. 이거 매입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한번쯤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듣든지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듣든지 여론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진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마 팔린 것처럼 온 동네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지금은 신청해가지고 보상금 요구를 해서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건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용주차장으로 실용가치가 그만큼 되느냐. 30억을 들여서 되느냐 안그러면 그 동네를 부동산 투기로 행정에서 부치기는 꼴이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는 개념의 명목상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지 그게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군에서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대지로서의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지로 쓴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옆에 공장을 정리해야 되요. 공장에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못산다고 아우성인데 그걸, 옆에 걸 정리를 안 하고 중간에 것만 사가지고 어떻게 군에서 활용하겠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둘 때 아까 얘기했던 등기산에 있는 LED 전광판 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한다? 이건 더 큰 일날 발언입니다. 큰 일날 발언이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요. 건물이 들어서다보면 그것도 한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말씀을 그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주민쉼터 및 생활환경개선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프린터물 주셨는데 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금에 보시면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군 하고의 협의가 어디까지 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급여 인상분하고 기타경비 인상분, 퇴직금까지 인상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급여까지 울진군에서 지원을 하는지 퇴직금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민쉼터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새마을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별하게 시급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예산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정자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 정자 설치를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났습니다.

간사 그럼 이 주민쉼터가 정자를 말씀하신 마을마다 있는.

네, 마을에 있는 정자 뭐 이런.

간사 제가 다니다보면 정자가 마을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 들을 개선해야지, 무조건 쉼터를 만들어드린다고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설치될 곳은 마을회관 인근에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거를 조건부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자를 쉼터 공간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럼 기존에 있던 쉼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쉼터는 그냥 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철거 하지는 못하고요.

간사 그럼 어떤 곳은 쉼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은데도 있지만 외딴데 있으면 그 동네에서 가까운데를 원하시면 쉼터를 다시 설치를 해주신다는 의향이세요 아니면.

그거는 거리를 보고 읍면장이나 판단해보고 설치를 원하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면 재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기존에 쉼터도 어르신들이나 면에 협의 하에서 쉼터가 곳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련은 저희들이 비수기노선에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에는 11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10억 예산이 세웠습니다. 미편성액이 1억 정도이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 및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손실분이 한 1억5천2백만 원이 추가로 손실됐고 임금협상 인상분에 대해서 7천8백만 원은 저희들이 ’18년 5월 18일날 해서 6월 19일날 노사회의때 버스파업에 관련 있어가지고 7월 4일 임금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2차 임금조정이 협의 됐고 조정이 안 되면, 버스 경북지역에 농어촌버스를 총 파업을 하겠다 이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임금조정 협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운전기사 봉급을 보면 한 230만 원에서 260만 원에서 270만 원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 정도가 더 인상하게 되니까 인상분이 한 7천8백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임금협상이 됐으면 울진군에서 임금을 전액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조지요. 거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사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버스회사, 저도 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하되 그 안에서 수익금으로 인해서 수익금을 조금 배분을 내어서 운영비라든가 이건비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하잖아요? 무조건 협상이 됐다 해가지고 군에다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원래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저가 이런 협상에 관련되어서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팀장님 잠깐만.

직원 교통팀장 장명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100%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울진여객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자체 요금 수익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인건비, 유류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 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줬는지 덜 줬는지를 회계검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 수익금 프러스 보조금으로 전년도에 운영 했는 실적에 대해서 적자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존을 해주고요. 만약에 흑자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조금을 삭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100% 보조해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234쪽 보면 월송정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1억 원 이거 삭감했는데 왜 했습니까?

이거는 돈을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돈을 삭감했습니까?

용역비는 삭감했는데 사업은 장기미집행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용역비를 왜 삭감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당초에 다른 당초예산 세운 그 사업에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설계를 발주 했습니다.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하고 안하고간에 왜 삭감을 했느냐 묻잖아요? 삭감 했는 이유가 뭡니까?

조성계획을 다른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이 돈이 다른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은 삭감해도 이 돈 외에 돈이 살아있다? 사업 하는데는 영향이 없다. 그 얘기만 답변하면 됩니다. 다른 얘긴 할 것 없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듣기 좋고 알기 쉽게만 얘기 하이소. 237쪽에요. 대중교통육성비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대중교통 육성 해가지고 5억7천 뭐, 얼마 올라와 있는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예, 저희들 밑에 보면 안전시설물 설치교체에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중교통육성비는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육성비란 것은 대중교통이란 거는 버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육성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쪽 시설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육성에 교통안전 관리라든가 시설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대중교통육성으로 해놓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밑에 얘기하고는 아래 위가 안 맞잖아요? 대중교통육성비란 것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은 자금으로 생각해야지요. 위원이 어디 핫바지인줄 압니까? 일단 넘어 갑시다. 숫자가 안 맞으면 요번에 의결 절대 못합니데이. 조금 전에 돌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2018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 해가지고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예, 예. 팀에서.

운전은 26명 맞습니까? 여기 2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 밑에 조합장까지 해서...

조합장까지 27명이다, 그냥 조합장 1명 관리직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요번 임금인상에 이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포함 다 됐습니다.

포함 됐습니까?

예.

거짓말 아니지요?

예, 예.

노사협의서 갖고 있습니까? 요번 노사협의서 7월 1일자로 협의 됐는, 노사 협의서를 울진버스에서 도시교통계에 줬지요?

직원 예.

받은 것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직원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지요?

직원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 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 거예요? 저 얘기는 협의서를 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이소.

노사협의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2016년도 7월 1일부터 ‘17년도 6월 30일까지 임금을 12만 원으로 인상 됐지요? ‘16년도에?

직원 예.

‘17년 1월1일부터 만근 일수를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만근 일수를?

직원 20일에서 19일로 조정했습니다.

맞지요?

직원 예.

그러면 기사들이 얼마 득을 봅니까? 기사협상을 할 때, 1일을 단축했을 때 기사가 득을 보는 거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직원 기사마다 다릅니다.

그럼 과외수당을 얼마 줍니까? 만근 외에 일을 하루 하게 되면 수당을 얼마 줍니까? 과장님, 현장에 나가봤어요?

죄송합니다.

시간 조정 해봤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덮어놓고 돈만 이래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과장이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확고한 실과에서 주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확실히 했을 때 예산계 올려서 군수의, 이건 군수도 멍텅구리이고 예산팀장도 멍텅구리이고 과장은 현장에 갔다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직원이 28명입니다. 직원이 28명이고 요번 노사협정은 임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불리지 말고 28명에 대한 노사협정을 했는 거고 조합장은 빠져 있는 겁니다. 관리직 5명도 빠져 있고 28명에 대해서 노사협정의 자료가 있을거예요. 그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날 때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한부 갖다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협의했는 자료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나올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깨끗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이거 지금 금액이 총액 치면요, 5월달부터 돈 나가는 거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나가는 겁니다. 5월, 6월 술 값으로 나가는 겁니까? 접대비로 받았어요? 7월 1일부터 내년 ‘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노사협의가 지금 속고 있잖아요. 업자한테. 왜 5월달 부터 나가야 되는데요, 왜 소급해 나갑니까? 그리고 무슨 기업이 다른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3억3천만 원 투자해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버스 세우는데 그래 겁이 납니까? 세우면 세웠지. 세우면 다른데로 대처하면 될거 아니예요? 세우는데 겁을 낸다? 겁을 내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임금 협상이 되어가지고 내년 6월 30일자로 17만 원씩 올렸는데 시가 틀리고 군이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맞지요? 군부도 틀리고 시도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거기에서 노사협정을 했으면 노사에서 둘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왜 거기 행정이 끼여드는데요. 돈 벌면 울진군 줍니까? 모자리면 돈 달라, 득 보면 자기네들 손해봤다, 지금까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겪어왔습니다. 우리 팀장 고생하는 줄 알아요. 9백만 원 절감 했는 것도 다 압니다. 한 달에 9백만 원씩 봉급 받는 걸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 정도 알고 하는데 우리 팀장이 제재를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잘하는데 옆에서 자꾸 쑤셔대니까 팀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원칙대로.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러면 과장 책임입니다. 책임.

죄송합니다. 노사협정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 할때는 금액과 인원과 확고한 걸 우리한테 제출해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잘하는 것 아닙니다. 민이 얼마나 아픔이 있고 우리 군민이 얼마나 교통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아까 강다연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회사는 종업원들 위해서, 그럼 임금인상 됐다 이러면 자기네들 투자하고 본 예산에 올려야지, 그렇게 7월 1일자 시행 되는걸 8월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까? 이거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예, 버스 파업이라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두 달 세 달 몇 달씩 가는데 울진버스 문제는 7월 1일자 올려놓고, 올려놓고 8월 추경에 돈을 3억3천만 원 올린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에...

이거 올리면 돈 줄게 하고 약속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하고요.

아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이거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예요. 내가 메모를 다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내가 빈 얘기 하는 거 아니예요. 며칠 연구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원이 틀리다면 내 의원직 내놓을게.

하여튼 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가 확실히 조사를 못 한 거에 대해가지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가보고 얘기를 하고 직접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작년까지...

공갈친다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작년까지 예산을 집행해온 결과가 있었고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억이 부족한 부분에서 추경에 편성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아니, 1억이 부족한 건 왜 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더 못 한거지요.

왜 못했는데요?

보통 뭐,...

의회에서 안해줍디까, 아니면 행정에서 안 올렸습니까 1억을? 누가 잘못됐는 거예요. 행정에서 안 올려가지고 해결이 안됐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가지고 1억이 해결 안됐습니까?

그건 저가, 그것까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모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는데?

아니 저기,...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왜 모른데 아는 척 할 이유가 뭐가 있는교? 그리고 사실 장팀장님은 진짜 교통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받고 그 심정 아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 마음 편하게 공직자들이 있었는 사람 있습니까? 압력 아닌 압력, 바람 아니면 바람, 이래가지고는 임기응변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이 서류 만들어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내놓는거는 맞지도 않는 서류 내어가지고 이 돈 이만큼 줘야 됩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자료를 다 받아 왔는 거예요.

예.

직원 예.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할게요. 농어촌버스 사업 지원금하고 분명히 아십시오. 비노선 손실보상비, 비노선 이란거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농어촌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 같으면 설미, 무달, 문골, 조금, 덕인, 덕산 이쪽은 비노선 맞습니다. 그러면 황금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7번 국도를 따라서 후포에서부터 북면까지 가는 걸 황금노선으로 보지요? 그러면은 황금노선은 어디 간 곳 없어지고 비노선만 손실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옳게 할려고 하면은 작년에 용역 줬는거 가지고 1, 2개월 전에 나왔는거가 있잖습니까, 있지요 팀장님? 있잖습니까, 용역?

직원 예.

그 용역을 보고 여기에서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 용역의 1억이 손실 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1억이 손실 났는 거 맞아요, 용역?

예.

용역서를 우리한테 안보여 줍니까? 용역서를 우리한테 보여줘야지요. 달랑 이것만 엉터리 인원수, 전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협의서, 노사 협의서는 보면 조합장 관리직은 빼고 기사 28명만 협의가 됐는데 좋은거는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농락한다는 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용역보고서 하고 다시 노사협의서...

볼 필요 없고 인원부터 점검하고 거기에 과장님이 속으면 안 됩니다. 팀장님이 바로 가면은 바로 가는대로 따라가야지 자꾸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잘못하면은 신상의 이변이 생깁니데이. 끝내겠습니다.

234쪽에 후포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보상 특별회계 쪽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쪽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리는 회계 전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원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한 120억 요번에 감되면서 거기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자체 그쪽에 되어 있던거를 일반회계로 돌렸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토탈 407억이지요, 그죠?

직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특별회계 오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기본지원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원자력발전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반회계로 돌아가면 이 회계머니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 세입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1년만 지나버리면은. 맞지요? 맞잖습니까?

직원 그런 건 저희들 부서하고 관리 별도...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쪽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의 이런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특히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원자력으로서 그 발전소에 주변지역에서 발생됐는 세입은 반드시 끝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특별회계에서 관리가 될수 있게.

직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10개 읍면 군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우리 의원들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주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풀 예산 성격이 22억이예요. 이 예산서 범위내에 맞습니까? 풀 예산, 풀 예산 범위. 22억 정도면 본예산에 군수님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도의 풀 예산 성격으로 편성 되는 게 한 30억 정도 범위지요? 맞습니까? 407억 중에서 여러 가지 세입조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숙원사업으로 풀 예산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각각 지역마다 형평성도 문제겠지만 이런 예산을 사용 할때는 혹시나 이 예산이 심의 의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을 하실 때 형평성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을 제시 못 한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될 겁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안등 LED 교체공사 사업자 지원,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북면, 죽변쪽에 LED 등교체...

아니 LED 교체공사라 그러면 북면지역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 했는 게 있을 것이고 죽변 지역에 했는 건데 두 개 다 합쳐서, 두 개 지역을 같이 했단 말입니까?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어요? 아니, 과장님.

직원 경관디자인 팀장 노용성입니다. 죽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변지역이라 말씀을 하셔야지요.

직원 북면에 잔여구간이 몇 개가 70개인가 80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업자지원사업에 사업계획 제출 성격상 북면이면 북면에 사회단체 또는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죽변 울진으로 다 읍면마다 행정단위로 나눠서 신청 하잖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죽변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자 지원사업비지요?

직원 예, 맞습니다.

요번에 세입 됐는 거죠?

직원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북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직원 없습니다.

없잖습니까? 북면이나 죽변이지요?

직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버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됩니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버스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이런 체계지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가 있지요?

예.

그리고 특별시, 제주도라든가 서울시 이런 대규모,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역단체에서는 공영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울진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돈을 과하게 줬다, 또는 과하게 주더라도 업체에서는 적게 받았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힘들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거기에서 행정에서 감시기능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그러다보면 버스기사들도 나름대로 이런 복지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계속 엉켜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개정에 대한 부분은 수익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금을 운영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게 준공영제지요?

예.

공영제는 울진군에서 전체적인 버스라든가 모든 부분을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공영제이고. 그래서 울진군도 이 정도로 재정능력을 20 몇 억이잖아요 년간? 엄청나게 큰 돈이예요? 그래서 우리 이세진위원님께서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손실보전금으로 줘야 된다 라는 인정은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 자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준공영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수익노선 또는 비수익노선 이런 모든 부분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맞지요?

예.

기본적으로 버스가 24대입니까? 22대입니까?

예.

운행되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학생이나 우리가 진짜 보호하고 해야 될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유명한 사건 있잖습니까, 다라이 방티 사건. 할머니들이 시장에 다라이 방티 실어놓으니까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 타니까 앉을때도 없고 공간이 비좁으니까 다라이 방티 집어차고 그런 사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어렵게 힘들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예요. 이제는 준공영제 공영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가지고.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방율 삼산 새마을버스, 마을버스 다니고 있지요? 마을버스, 방률하고 삼산.

직원 예.

거기 6천만 원 주지요?

직원 예, 민간보조 6천만 원...

6천만 원 주는데 하루에 얼마 치이습니까?

직원 수익금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같으면 한 달에 5백만 원 아닙니까? 5백만 원에 30일 풀가동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 치이지요?

직원 예.

그거 왜 그래 됐습니까? 그것도 팀장님한테 말씀 하는 거 아니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지금 교통이 경제과로 간다 하니까 국이 바뀌면 간다 하니까 하나의 불덩어리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래가서는 안됩니다. 누구 누구 끼면 해결되고 누구, 누구 끼면 안되고 이런 걸로 가면은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명쾌하게 합시다. 명쾌하게 하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 7억, 8억 하던거가 몇 년 동안 올라갔는거가 얼마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16년도에 노사협정 해가지고 34만 원씩 올려줬잖아요? 그 정도 해줬으면 이 위원님들도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번 노사는 사와 직원들 간의 기사들 간의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을 거기에 사람을 7이나 더 추가시켜놓고, 기사 28명입니다. 28명의 봉급이 올라갔는 거지 임원이 올라갔는 건 아닙니다. 협의서를 한번 보십시오. 왜 사람을 자꾸 인명수를 추가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래가지고는 도시새마을교통과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갈때까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가지고 명쾌하게 과장님하고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팀장님이 양심을 걸고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저가 응해줄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대화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과 무더위 속 의정 활동에 수고로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3쪽입니다. 재해예방 경보를 위해서 자동우량 경보시설 교체를 전체 31개소 중에 지금 노후된 것을 4개를 교체했는데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에 대한 군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이 29개소가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정3리 죽변에 방축곡동 재해취약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페이지 392 있는 원자력시설세에 대한 재원 변경 회계변경입니다. 특별회계를 감시키고 일반회계에 증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이번 여름에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무더위 폭염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폭염에 대한 재난기금을 받았습니다. 전체가 군비하고 도비 합쳐 2천5백만 원인데 도비가 2천2백, 군비가 3백만 원에 대한 것을 나눠서 해났습니다. 폭염행동요령 및 홍보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할애 했구요. 그 다음에 살수차 시가지 내에 살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국도라든가 철도에 대민지원을 살수차를 6대 많게는 7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수차가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공휴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별도로 3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읍면에 해서 울진, 북면, 죽변, 후포, 평해 민가가 많은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파라솔 등 그늘막 구입이 되겠는데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바라 13동을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해당 읍면에 배부를 했고요. 저희들 관내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7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벽걸이 선풍기가 있고 대형 선풍기가 하나 밖에 없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8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재난취약계층 수하장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진군 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세워가지고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등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1천5백 가구 정도에 가정용 소화기 3.5키로 하고 화재감지기, 가스안전 타이머쿡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예산을 해서 읍면 재배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성립시에 5만2천 원이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 최저단가가 6만천 원으로 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7년까지 울진군에 풍수해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한 것이 2천438건이 가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보험이 들어가면 50% 정도는 국 도비를 도비 군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작게는 만 원, 많게는 3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받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났습니다. 중간쯤에 직산1리 지구 해안도로 침식방지 설치사업입니다. 평해읍 직산에 보면 해안도로가 마무리가 방파옹벽에 연결 안된 게 있는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 받아갖고 요번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먼저 해서 성립전을 사용했던 것을 요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초경량 드론구입 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추계 도정비를 하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상금을 가지고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들 도라든가, 활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성-덕천간 도로 개설입니다. 지특에 대한 요번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2억5천이 와서 군비부담 2억5천 해서 5억을 더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대로인데 246쪽입니다. 울진대로는 지금 현재 36번 국도가 이뤄지면서 온양 IC 에서부터 거꾸로 1km는 4차로가 됩니다. 농공단지 들어가는데서 부터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이 울진북부 삼거리까지 계획을 잡고서 0.9km를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고 나머지 말씀드렸듯이 329쪽에 있는 원자력특별회계를 감시키고 일반회계로 변경시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2019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났는데 지난번 주민들 소통 간담회시에 선형개량이라든가 아직 미개설된 지구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8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반영을 해났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구산분교하고 동부초등학교쪽인데 휀스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지특이 배정되어서 군비부담을 해서 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오차드병원 교차로에서 개설에 대한 전액 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잡아났는데 기공승낙이 되지 않고 일부 특정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인근에 보도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갖고 울진교육청과 협의해서 도비를 이번에 지원 받았는데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금강송 군락지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1차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태이고 2차분에 대한 도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아직 이번에 반영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어서 도비 부분에 대해 갖고만 먼저 12억을 반영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비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났는데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에 보면 하도급 억새풀이라든가 깔따구가 많이 자라갖고 일반 동물들이 자라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철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소하천정비를 같이 하면서 읍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갖고 장비임차료를 재배정 해주는 사항인데 부족한 부분을 더 세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멋질 소교량 개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이 ‘17년도 12월에 배정 되어갖고서 안 잡혀있던 것을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멋질에 들어가는 옛날 새마을교량이 조그만 한게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지방하천의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정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을 했고요. 삼율천 하구폐석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요번에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안철조망 철거에 따른 감시장비 전액 감이 있습니다. 산포3리에서 진복까지 가는 해안도로 철조망을 ‘13년도에 철거하면서 국방부와 협약된 사항입니다. 협약된 사항을 이것을 해주면 마지막으로 지키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고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쓰는 장비를 시설비를 잡아서 사주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군부대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주는 걸로 249쪽에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사에 대한 소소한 사항들은 전부 다 감시키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쪽에 맨 위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요새는 다 지원되어야 되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3백만 원을 더 올려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관내 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무화를 사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자율방범대는 전체가 3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해안철조망 철거에 따른 감시장비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시키고 군부대에 자본보조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은 도로 보수원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당초 기본급이 5만3천570원인데 6만천 원으로 결정되면서 그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나머지 250쪽은 도비보조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것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인데 뭐냐 이러면 하천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반환금입니다. 당초 세울때는 하천 감시원이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이 지금 CCTV 관제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군비로 합니다. 이거는 두 분에 대한 도비 반환금에 대한 것을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소특별회계 32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변 후정3리 방축곡에 들어가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감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5억 원 감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도로시설물 긴급보수정비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6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2억을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울진대로 건설에 따른 15억에 대한 전액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서 감시키고 일반회계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입니다. 봉평지구 문화공간 조성사업 10억에 대한 전액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혜복구 되면서 발생한 나대지에 대해가지고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걸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직 죽변에 해물축제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어서 축제에 맞춰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거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감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243페이지,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이 문제하고 남수산 하고 상관 있습니까?

남수산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예.

남수산 문제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재난취약계층 소화장비 보급사업 이게 뭔 얘긴지 몰라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그다음 다문화 그다음에 산간오지마을에 보면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주방하고 거실에 다는 감지센스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주방에는 열감지기가 되겠고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주방에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화재발생, 화재발생’ 해서 울리는 겁니다. 거실에서는 연기가 올라오면 자기가 ‘화재발생, 화재발생’ 해서 울리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수명이 한 1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보급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소화기하고.

음... 대상 가구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천5백 가구를 잡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다 해서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파악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배정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45페이지에 보면 지방관리 도로에 굴곡부하고 급경사에 화성리 덕천이 죽변 맞습니까? 죽변 덕천리에서 화성리 가는 길 맞습니까?

죽변 덕천에서부터 화성에 넘어오는 길은 해났고요. 거기서 우측으로 빠지는 고목3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간사 예, 예.

그 길입니다.

간사 아니 제가 화성리 덕천리 도로가 생겨서 한번 가봤는데 여기 보면 급경사 굴곡 부분 이런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차를 갖고 몰아보니까 굴곡이 일직선이 아니라 어쨌든 촌길이지만 굴곡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도로공사 할 때 직선쪽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하시지 않았나, 검토를 더 해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른 모시고 차를 운행을 했더니 되게 곡선이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적고시 선이 딱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 선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을 철거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반 듯 반듯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지적고시가 아니고 노선고시입니다. 노선고시로 해가지고 가다가 묘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승낙이 안 되면 묘지로 돌아갑니다. 돌아서 가고 예를 들어서 다 그런거는 아닌데, 정 끝까지 승낙이 안되는 부분은 지적고시가지고 노선고시이기 때문에 선형은 약간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간사 아니 제가 봤을때는 그 옆에 보면 뭐, 가구가 집이 있는 곳도 아니고 밭이 많거나 논이 많은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다 그냥 노선고시 했을때도 조금 일직선으로 갈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 대부분 굽이 좀 많아서 요 부분은 차후에 도시 도로를 개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예, 되도록 직선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러는 곡선을 만들지 않은데 특히 묘지가 승낙이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사유지 중에서도 ‘내가 꼭 이 땅을 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갖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약간 곡선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건축 구간에는 그런 상황이 좀 많나요?

예, 그렇지요.

간사 제가 봤을때는 산이고 옆에 도랑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승낙할 때 자기 땅에 넘으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안하고, 보통 이렇게 막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집하고 내 집하고 반반씩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사 아니 그쪽 구간은 그렇게 막 하는 구간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억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데 예산이 이동됐나요?

예?

다른데 이동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항구 축제하고 이거 무관합니다. 들어오는 관문인데 항구축제는 상위에서 하는 일들인데 군도 20호선 그 2016년도지요? 태풍왔을 때?

‘15년도입니다.

‘15년도지요? 500미터인데 이거 아무 관련 없는데 항구 축제하고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시 그대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해갖고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 기반시설이 아니라 조형물을 먼저 내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기반시설로 해서 잡아서 하면 되지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반시설비 자체가 한 40, 50억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일단 점차적으로 기본이라도 일단은 했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항구축제,... 군도 20호선하고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항구축제로 인해가지고 삭감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정립을 해서 사업을 구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용역부터 시행하든지 해서 예산이 확보 된다 이러면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항구축제 한다 해서 10억을 삭감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아직 TTP 추가 보강도 다 못했는 상태거든요 바닷가에. 그래서 이것은 TTP 추가를 다 할려면 올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업비를 제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하는 한이 있더래도 금년 예산에 잠겨 있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죽변 사업자지원사업 포함된 돈이지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사실은 아시다시피 죽변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36번 국도 철도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는 관문에 이걸 자꾸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좀 듣고 싶네요.

저희들 금년도에 밑에 바닷가에 있는 TTP 보강부터 완료해놓고 이것이 또 해산물축제라든지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둡고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금년도 깎은 이유는 지금 잠겨 있거든요 이 돈 자체가.

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자지원사업비 부분, 특별회계에 포함 됐는 금액인데 다른데 갈수도 없지만 이거 한번 늦으면 늦어질수록, 실질적으로 항구 축제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관문에 시설을 해놓으면 조형물이라도 가벼운 걸 해놓음으로써 항구 축제 연결될 수 있는데 항구 축제를 하고 이리로 하겠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하게 되면 오히려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항구축제와 연결됨으로써 죽변이 상권이든 경제권이든 활성화 될수 있지 그걸 축제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러면 상당히 이거는 저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축제장의 위치가 아직까지 어디로 정해진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돈을 잠겨놓고 쓰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시키고 필요하면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계획을 그래 잡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이 계획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유난히 폭염이 지속됐고 거기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지자체에서 대응하라 그랬지요?

예,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비 2천2백에 군비 3백만 원, 2천5백만 원 가지고 대응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폭염이 소나기라든가 국지성 호우 때문에 한풀 꺾였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폭염이 한 20일 이상 지속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 군민들은 폭염 상황에서도 울진군에서 참, 예산이 없다,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을 어떻게 말하면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 이런 질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뭐, 우선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 살수 부분에 대해 갖고는 군비라든가 그런 걸 들이지 않고 대민지원을 받아서 먼저 하느라고 그거는 먼저 군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예시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상항인데 좀 늦었습니까?

저희들 늦지는 않고요. 일단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먼저 한 거는 대민지원을 먼저 받았어요. 돈을 이걸 갖고 예비비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민지원 먼저 받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걸 신청해라 그래서 그때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염이란 재난상황에서 어차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을 국도비를 보존을 받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확정 공문을 받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늦는 부분 아니냐...

저희들 올해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거는 회의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사전에 먼저 하는 걸로 그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

긴급 상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예비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에서 무슨 온열질환자가 발생해서 저거 한 건 없었거든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서 그거는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요. 다행인 것이지요. 다행인 것이예요 그거는.

다행 맞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 썼다는 얘기지...

행정을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정 자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폭염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하고는 대화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46쪽에 2019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

이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한 도로사업 건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16일날 계수조정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사업조서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해안철조망 철거, 이게 지금 위치 어디입니까?

해안철조망이 철거 된데가요?

아니 철거하는데 이걸 협약을 통해서 감시장비를 지원해주는 예찰 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건 산포3리에서 진복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자력으로 인한 의존재원이 상당해요. 추경예산서 60%는 원자력으로 나온 예산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특히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약 한 150억 정도가 여기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목 변경 했는 것은 91억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건설과도 일반회계로 세출을 떨어주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이 원전으로 인한 의존재원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이 안됐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용덕입니다. 먼저 2018년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지역보건의료사업 예산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2천2백만 원, 포상금 3개 사업 230만 원으로 전체 2천4백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임 160만 원, 민선7기 슬로건 청사현판 교체공사 건 10개소로 2천1백30만 원, 변압기 교체 및 냉난방기 보수공사비 2천7백만 원, 모유수유실 집기 구입 3백만 원 증액하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기기구입비 5백50만 원을 감해서 총 4천7백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4쪽, 보건지소 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2천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국도비 통괄사업으로 정신재활사업 일반운영비 1백만 원을 감액, 보상금 1백만 원 증액, 민간이전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증진 사업 인건비를 비롯해서 교육비 여비등을 포함해서 2천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에 사무관리비 1380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했고.

예, 알겠습니다. 장수팔팔 간식비 실비 보상금 강사등 일반보상 항목은 2천970만 원을 증액했고 민간이전 의료구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인 평생건강 증진사업, 장수체조 전국 경연대회 행사비는 참가팀 저조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1억 원 전액 감 조정하였습니다. 경북도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 증가로 매칭 비율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변동 없이 구입 품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예방사업 지원금은 하단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도비가 중복되어서 전액 감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도 국도비 조정으로 2억4천899만 원이 감액된 4억4천96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9쪽, 260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의 예산은 계수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하단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군비 736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천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086만 원, 홍보물구입비 619만 원, 팔목시계 활동량계 구입비로 4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은 울진군 의료원 출연금 9천8백만 원으로 이건 기금 50% 군비 50%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먼저 도비 30%와 군비 70% 편성된 4천만 원으로 먼저 인력채용을 하고 그다음 기자재를 구입해서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정부시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62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약품구입비 8천22만 원 일괄 계상해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요번에 추경에 인건비 항목으로 분리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63쪽, 응급 의료 및 구로비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선박용 자동신장 충격기 20대 정도를 구입해서 우리 어민들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9억7천9백만 원 있었는데 출생아 감소로 3억9천790만 원 감액 조정하고 그 일부분인 610만 원을 모자보건실 운영 인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비 50만 원 감 됐는데 기금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보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3천916만 원을 소모품구입비 2천3백만 원 감하는 대신에 기간제 2명의 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방문건강 6명중 4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나머지 2명이 아직까지 그 기간부족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이 사업의 인건비비가 되겠습니다. 265쪽,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보건소, 읍면지소 진료소 방역인부 19명에 대한 인건비 4천117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역 예방 관리비 증액분 2천4백22만 원은 병리실 기간제 인건비와 병리실 수질분석장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대한결핵협회 판독 지원 및 매주 검사비 6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의료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6억8천백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보조 추가분 4억 원, 국비 매칭 50% 사업인 의료인력 인건비 4억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금 1억천9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6쪽 중간부분, 보건행정 인건비 예산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수당이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 2천1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어서 2천894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당초 예산에서 734만 원이 감액된 8억5천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 마지막으로 266쪽, 하단부하고 267쪽, 268쪽은 전년도 국도비 매칭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 23건에 2억천320만 원, 도비 25억 건에 5천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간담회시 사전 설명 드린 사항으로 원전8개 대안사업 울진군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방안전시설 확충비 20억.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관련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빨리 하셔갖고 따라갈라 하니까 골탕 먹었습니다. 263페이지 제세동기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개 정도 주문하신다고요?

예, 지금 예산은 20개 정도를 구입해서 관내 선박들.

관내 울진군에 있는 선박이 몇 채가 되는데 20개 갖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러면 .

일단은 규모가 큰 선박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후포에 큰 선박하면 홍게 배만 해도 18대인가 이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요. 그냥 무작위로 숫자만 갖추는 게 아니고 채낚기배라든지 이런 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375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전에도 일부 말씀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100병상 만든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얘기하는 그 부분 맞지요? 30억 돈을 더 들여가 한다 하는 것 ?

예.

이 부분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 하신거 맞습니까?

예.

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여론 군데, 군데 몇 군데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청현 의원에 가시는 분들 쪽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북쪽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쪽에 지역구에 가보면 울진의 의료원에 의료진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지청현으로 자꾸 이용을 한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0억 들여서 병실이 5개 정도 확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병상 5개 더 늘릴려고 30억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좀 더 비용을 과를 한 과라도 의료진들을 제대로 된 분들을 갖다놓고 모셔놓고 의료를 해서 울진의료원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건 뭐 제가 어떻다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이런 얘기는 주민들 입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나는 참고로 울진의료원 잘 이용을 안 해보는데 전에 이비인후과 하시는 분이 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딱딱 지목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거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 많거든요. 그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많이는 아니래도 한 30, 4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그 이후로부터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선거운동도 할겸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넓혀가지고 5병동을 만들려고 30억 투자하는 것 필요합니다. 저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경력 인정 안된다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맞는데 어르신들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그 안에 계시는 분 중에 두 분은 제가 진짜 잘 아시는 분이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보면 방역활동비 있잖습니까?

예.

방역활동이 읍면별 2명입니까?

아닙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

지소별로.

예, 1명씩입니다.

그래서 8개월 하고, 그런데 지원을 좀 아끼지 마십시오 방역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방역하면 뭐합니까? 약이 말을 안 듣는다는데 그 얘기 무슨 얘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파리를 퇴치하기 위해갖고 방역활동을 해도잠시 쳤을때는 그냥 뭐 넘어갔다가 연기 다 날아가고 나면 그냥 이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265쪽에 우리의료원 경영보조금 4억이네요, 그죠?

예.

현재 울진 의료원에 혹시 의사선생님들 인사가 있습니까? 답변 위원장님한테.

직원 매년 울진 공중보건의료원 기획전략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중보건의가 복무 만료되면은 새로운 공중보건의가 오기 때문에 올해도 2명이 교체가 됐고요. 계약의사로 이비인후과하고 신장내과 건강검진센터 개설하면서 가정의학과 이렇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새로운 사람이 교체가 됐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응급실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혹시 인사 조치가 되는 건이 있어요?

직원 현재까지는 아닌데 한 분은 교체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울진군에 출연재단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직원 맞습니다.

의사선생님이나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군비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년 동안 고생했고 거기 따른 외래진료 환자수도 증가 됐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으로 그 분을 혹시 교체를 하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직원 지금 응급실에 네 분이 다 응급의학과면 좋은데 두 분만 응급의학과고요. 한 분은 가정의학과이고 지금 얘기 나온 분이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다 보니까 좀 외상이나 사고 당했던 분에 대한 응급대체가 조금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의학과 또는 외과로 바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을 교체하고 다른 의사선생님들을 다시 모시고 오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지요? 의료원장이 하십니까?

직원 예, 의사선생님 구하는 거는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전적인 책임입니까?

직원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의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직원 보통 대학교 졸업한 대학교나 연고를 통해서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디게이트라고 공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메디게이트 통해서 들어온 의사는 지금까지 봤을 때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 보다 다 역할이...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응급구조 전문의가 두 명이 있고 가정의학과 두 분이 있는데 수요를 봐서는 응급구조 쪽으로 의사선생님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체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먼저 선정을 하고 기존에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교체하기로 결정 하셨어요?

직원 어느 정도 그쪽 오기로 한 사람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의료원에 전체 의사선생님들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제가 진행을 해야 될 사안도 있어요.

직원 기존 근무하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때는 어느 정도 누군가 올 거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무 형태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체를 해야 될 이유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직원 지금은 그 분으로 봤을때는 교체되는 게 응급실에서는 응급 서비스 높이는 데는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몰라도 혹시 의료원에 결정권자가 갑질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인사조치가 될수 있다라고 혹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직원 교체를 하게 됐는 이유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그다음 응급구조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먼저 얘기가 원장님께 들어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교체가 아니고 경계성이네요 그죠?

직원 예. 의사 선생님 지시가 있어야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가 다음 역할을 할수 있는데 지시가 좀...

본위원도 지금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원에 그런 인사구조 그리고 우수의료진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신뢰성을 갖고 있었는데 제보에 관한 부분, 특히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부분 모든 부분이 우리 행정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죠?

직원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결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출연금 부분과 여건을 다 검토를 해서 의사선생님들 저희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직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수팔팔건강 행사 있잖아요?

예, 예.

257쪽, 아이템은 참 좋습니다. 즐기고 노인네들 건강하고 다 좋은데 각 지역에 각 읍면에 몇 개팀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각 읍면에 많은데는 한 네 군데 적은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각 읍면마다 27개소 정도 전체...

한 군데는 왜 한 군데 되고 많은데는 네 군데 됩니까?

읍면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왔는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 모양인데.

...

각 읍면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예산은 적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인구가 적어지니까 이제는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적은 동네는 마이클 버스나 해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20명, 18명 뭐 22명 이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회관 같은데 여럿이 모여서 할려면 교통수단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부쪽에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지만 모이라 이러면 잘 모이지도 않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각 지역에서 행사도 다양하게 있고 하니 그걸 위해서 마이크로 버스나 봉고나 해가지고 대단위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263번, 의료원 구료비 이래가지고 자동심장 충격기 선박용으로 나온 거 있지요?

예.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16개...

1개 얼마주고 했습니까? 240만 원 줬지요?

예.

올해는 몇 대 했습니까? 120만 원이라 했지요?

14대, 110만 원 정도.

작년에는 240만 원을 했고 올해는 120만 원 줬지요?

직원 예방의약팀장 최용팔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톤 이상 선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대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은 조달청 구입으로 해갖고 한 240만 원 정도.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직원 요번에는 수의계약으로 110만 원.

110만 원을 했는데 몇 대를 했습니까?

직원 지금 현재는 14대 구입을 했습니다.

130만 원 차액은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는거는 수입을 했는거고 올해는 국산을 했는 거지요?

직원 작년에는 우리가 거의 조달청에 올라왔을 때 가격이 올해도 비슷하지만 작년에는 조달청 올라올 때 한 220만 원 정도 가격이 됐고 그때 할때는, 보통 보시면 소모품 밧데리 하고 캐치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갖고 가장...

아니 저가 묻는 것은 작년에는 대당 240만 원 짜리를 했고 올해는 110만 원 짜리를 했잖아요?

직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 차이가 많느냐 이 얘깁니다.

직원 요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 구입하는 올려났는 것 하고 수의하고 차이가 조금 가격 차이가...

저가 아는 것은 작년에는 수입품을 해서 240만 원이 됐는 거고 올해는 국산으로 해서 110만 원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잘못 아는 겁니까?

직원 위원님 보면 작년에 맞습니다. 수입품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으면 맞다 하지.

직원 국산도 240만 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어민들을 위해서 24톤 이상 협조를 해주는 거지요?

직원 20톤 이상입니다.

20톤 이상이지요? 그럼 무상으로 다 됐는 겁니까?

직원 지금 현재 올해까지 만약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린 추경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하고 보조금 부분 하면 나중에...

아니 아니, 그래 얘기하지 말고 예산을 갔다났는데 의회에서 의결 했는 것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받아서 딱 지불 하겠다 해서 물건은 가져왔고 돈은 지불 안했는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직원 예.

탁 깨놓고 그래 얘기하면 되지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어차피 어민을 위해서 줬는 돈인데 떼먹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급해서 일단 예산을 갖다놓고 추경에 돈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 몫에 돈을 주겠다 해서 가져왔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죠?

직원 예.

의료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경북대학 원장으로 계시다가 보훈병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셨지요?

직원 맞습니다.

저번에 있는 분도 그래 계시다가 오셨지요?

직원 직전에 원장님은 과장으로 계시다가 원장님이 되셨고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원장님은 경북대학 원장으로 계시다가 보훈병원 원장으로 있다가 울진 의료원 원장으로 왔다?

직원 예, 맞습니다.

그 분 제자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많습니까?

직원 아무래도 교수 오래 하셨고 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

지금 울진의료원에 사고를 한번 났는 적도 있지요? 작년에?

직원 ...

미리미터 사건 안 났습니까?

직원 아, 예.

그래서 요번에도 거기 여파가 있어서 의사들이 이동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예, 교체된 이비인후과 의사는 그 영향으로.

있고 그다음 안과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갔고?

직원 예.

그다음

직원 아니, 신경과인데요. 안과는 복무만료 되어서.

만료되어 갔고 안과는.

직원 신경과가 공중보건의인데 현재 아직 복지부에서 최종 처분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이비인후과는 문제가 있어서 갔는 것 아닙니까?

직원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비인후과?

직원 예.

대체 됐습니까?

직원 예, 됐습니다.

그 분이 공익이 왔습니까 아니면.

직원 아니요. 계약의사를.

계약이 왔습니까? 어디 계시다가 왔는데요?

직원 김천 의료원에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참, 적자가 나다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직원 아니요.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습니까?

직원 예.

아까도 김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지만 의사님들이 좋아야 환자분들 많이 갑니데이. 하여튼 고려하셔가지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0억천818만5천 원을 증액하여 87억1천91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친환경식량작물 기반 조성에 시험연구비 미질향상벼 재배 시험 950만 원을 감액하고 2017년 최종포 종자가격 차액보상비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토양환경관리지원에 유용미생물 생산시험연구비 인부임으로 약 910만 원 편성하여 2천8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환경관리실 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촌지도 기반 환경관리실 보완공사로 2천3백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 농촌지도기반 토양검증 장비 2천3백만 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지역특화작목 홍보행사에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세계슬로우푸드 참가 여비 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저희가 지역특화홍보 재료비로 목 변경에서 2백만 원을 포장운영비 구입재료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세계슬로푸드 참가에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지원기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씨감자 감액하고 시설 딸기 생산기반 확대조성사업에 1억3천6백만 원을 감해서 4억7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울진해방풍 직판 행사홍보 집행잔액 하고 울진 해방풍 6차 특허 전액을 감액하고 해방풍 홍보부서에 6백만 원 감액해서 울진 해방풍 맛의 방주 홍보 행사로 목 변경해서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홍보용 재료비 3만 원 하고 연구용역비에 해방풍 명품화 컨설팅 집행잔액 176만 원, 홍보마케팅 집행잔액 198만 원, 해방풍 고품질 맞춤형 인증컨설팅에 집행잔액 2천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걸 감액해서저희들이 울진 해방풍 신활력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컨설팅 사업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가 6찬 울진해방풍 6차 마케팅 집행잔액 6백만 원을 감액하고 전문 강사비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에서 해방풍 6차 산업 포장지원 사업으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자원과 재창출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증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들 농업 이용 드론 전문조정사 교육을 위해서 7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드론 운영에 따른 베터리 충전허브 해서 2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 교육을위한 농업드론 전문조정사 교육을 2백만 원에 10명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구입을 2억7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시설비에 금강송면 서부지소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 토목공사에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시설비 9천5백만 원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비 2천5백만 원, 시설비 6억7천만 원 해서 6억9천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를 실시설계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부지소 임대농기계 동력 20기 등 18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 지게차 부품 메밀렉등 8종 구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임대사업 차량 구입 3대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로 경북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참가 지원비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승용관리기등 5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개발가치 창출에 향토지적재산 소유권 특허 상표등록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에 2019년도에 농업인 교육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농업인 경영컨설팅 사업으로서 분석사업에 2백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로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에 교육용 홍ㅂ게시판 4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농기계수리요원 인부임을 3천5백만 원 증액 편성해서 2억2천9백65만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반납비 18건에 2천8백16만3천 원, 도비 보조금 반납금 7건에 25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76페이지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 관계, 이게 승용관리기 이게 뭐지요?

관리기, 저희들 임대농기계로 여성들이 많이 쓰는 여성용 농기계가 나와서 국비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 전문으로 쓸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으로 쓰는 기종인데 어떤 용도에 쓰라는 얘기인지.

저희들 뭐, 파종하고, 관리기 논에 파종하고 밭갈이할 때 거의 다 관리기를.

주로 밭에 쓰는.

밭이나 논밭이나 관리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음...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해방풍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도 몇 분 만나 뵙고 이랬는데 지금도 꼭 목 변경을 해가면서 슬로우푸드 대참가나 아직까지 그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맛의 방주, 거기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울진에 해방풍의 지적재산권 등록을 비롯해서 울진에 오이를 선정 할려면 반드시 이런 맛의 방주라는 그런데 등록이 되면 저희들 제품 자체가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대외적인 홍보도 훨씬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9월 27일날 저희들 KBS 한국 맛의 방주에 대해서 추석특집으로 맛의 방주의 홍보를 KBS에서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생산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냐 묻고 있어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소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같이 생산자들이 느끼는 생각, 또 그래 생각하고 계시냐? 제가 물어보고.

생산자들은 맛의 방주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대표농산물이 인증을 받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런데에 등재를 해놓으면 훨씬 더 멀리 봐서 저희들한테 지적가치 능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맛의 방주라 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지요? 오래됐습니까?

맛의 방주는 이탈리아 본사가 있는데 전국에 156개 거기 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저희는 울진 해방풍을 100번째로 등재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울릉도 같은데는 울릉도 칡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등재가 되어 있고 제1호가 제주도에 푸른콩, 그게 대한민국에 1호래서 제주도에 가면 푸른콩으로만 만든, 많은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품에 대한 특수성을 인증 받아서 상품 가치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풍을 했는지는 언제쯤 됐지요?

저희가 울진에는 해방풍이 자생되어서 바닷가에서 오래전부터 자생 되어서 내려와가지고 봉산 1리 같은데는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2014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좀 더 빨리 시작하시지 맛의 방주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평상시에, 맞지요? 지금 와서 급하게 100번째 맞추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산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게끔 그 분들이 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생산자들이 맛의 방주 의미를 몰라요. 그냥 해주세요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장님부터 다른 분들도 잘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본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이 사실상 홍보가 크거든요.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합니다. 울진군농업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김선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해방풍 때문에 우리가 의회하고 몇 번째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농수산 국장으로 계시는 김주령 옛날 부군수님께서 전화가 왔습디다. 와서 좋은 울진군에 82km의 해안선을 따고 있고 육지에 있는 농어촌 아이템이 많이 오는데 어민들 위해서 할 일은 이런것도 우리가 꼭 잡는 어업보다는 농업쪽으로 해서 키우는 그걸 마인드로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 적극 울진을 한번 밀어주겠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제2 고향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저가 그때는 그 분이 있을 때 같이 어려울 때 서로 정담도 나누고 하다보니까 인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우예됐든 간에 해방풍에 대해서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믿어봅시다. 참, 보조금 하고 이래 이래하면 행사비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 소장님도 12월 달이면 나갑니다. 나가는 마지막 이런 작품이라도 남겨놓고 간다는 취지에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는 소장님, 믿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도 얘기하고 졸려 못산다. 하여튼 잘해 보이소.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호각입니다. 폭염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당초에 1억 추경에 5천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지난 겨울 혹한으로 동파등 수도긴급보수 증가함에 따른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라돈검사 비용을 3백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북면 부구2리 하흥부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기정이 4억4천6백만 원에서 증액을 1억8천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구3리 상흥부에 당초 4억4천6백만 원에서 2억천4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수도시설 관리에 시설 위탁운영비에 전체 26억중에 상반기 14억 하반기에 12억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에 울진온정하수처리장 내부시설교체정비에 6백만 원, 후포, 죽변 하수처리장에 내부교체 및 정비비에 1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긴급보수비에 당초 1억에서 5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저희들 울진 하수처리장 관리동 옥상방수 공사에 2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진하수관거 BTL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금 및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2천9백34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노후관 갱생사업에 따른 자본전출금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22억7천7백만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을 6천9백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전자식계량기 교체에 5천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서 3개 정수장에 각종 기계 수리등 노후설비 교체에 4천6백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로 상하수도 교체비로 불량수도관 교체비에 1억, 지방상수도 누수 수도관 긴급보수비에 1억,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긴급관 보수 이래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너무 추워서 상수도 동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1억이 더 추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상하수도 선진지 견학 여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해서 이거는 포상금 받은 부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상수도경영개선 계획 연구용역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효율화에 대한 법적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업무추진 급량비로 4백만 원을 편성하여서 이 또한 포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 수도요금 통합고지서 출력 프로그램 구축으로 3백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노출 방지 부분이 있어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문서, 각종 통지문을 보낼 때 붙여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전자 문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구축에 5백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저희들 세계물의날 포상금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예비비를 당초 2억9백에서 1억9백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남상수도가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청사이전 문서고 설치에 당초에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감액을 시켰고요.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데이트 구축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남 정수장 상류지역 주변정비사업에 당초 2억5천에서 1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남 정수장 준공에 따른 보배수 생산시설 이전 및 자재창고에 시설부대비로 포함, 전체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취정수장 내진 평가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매화면 시설 확장사업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갈면 배수지 신흥배수지 매화면 신흥 가업장에 대한 계측제어와 전기 기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울진취정수장, 울진 취정수 구내배관 개선 공사에 1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남 정수장 완공이 되게 되면 근남 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북면 죽변간 관로를 별도로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선공사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진온정 정수장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 단축에 따른 근무인원 부족으로 자동화를 도입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교차선 취득비입니다. 신축청사 관리동 전자제품 구입에 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32억 원을 감액하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곡리 마을상수도 있잖습니까? 전곡리 마을상수도가 관급 뭐, 보수공사를 추경에 세워갖고 해준다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노후관 경쟁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