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전반기 총무위원장 수행을 맞게 된 서성부위원입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운영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박미순위원님의 추천으로 유명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명희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유명희)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명희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앉아서 할까요? 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명희위원입니다.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총무위원회 소관)
11시13분
서성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에 추진 중인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창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구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계획의 4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의 내실화와 열린재정 실현을 위해서 재정혁신의 과속화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었고 접수를 어떤 식으로 하였으며 어떤 심사결과를 하였는지 최근 3년간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동별로 각 동에 한 분씩 선임을 하고 자체적으로 또 전문가 위원님을 구성해서 주민참여위원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예산제는 각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이래 조금 소폭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세대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다른 질문인데요, 나오셨으니까. 10페이지에요,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복합청사 주민대피시설 및 보건소 건립 사업이 전면 중지되고 재검토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복합청사는 현재 대연동 317-5번지 일원에 2,040㎡의 규모의 보건소를 포함한 민방위교육장 그런 시설로 해서 복합, 남구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2016년도… 2016년도에 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7월에 지금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민선7기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남구 복합청사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 청사, 지금 보건소 청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전하는 게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면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상의 방안을 갖다가 내 놓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지금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옮기고 안 옮기고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복합청사에 대해서 유명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원래 새로 우리 후문, 구청 후문에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전면 보건소에서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전면, 돼서, 검토가 되면서 민방위 대피소도 노후화되고 대피소로써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신축을 하면서 보건소도 같이 이전을 한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면 재검토라는 거는 방금 실장님께서 “이게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래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의성과 주민 예산관계, 예산 확보관계 그런 거를 갖다가 다각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복합청사 신축하는 데 총 148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중간설계 결과 한 16억에서 2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지금 그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저희한테 미확보 금액이 69억 정도 됩니다. 69억에서 플러스 한 16억에서 20억이 지금 추가로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빠지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건립 문제는 국시비보조금이나 뭐 교부금을 떠나서 자체 예산으로 이래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존치한다는 거를 갖다가 전제로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전면 재검토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주민 편의성과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 편의성이라는 거는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교통과에서 마을버스 노선도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버스 노선관계는 이제 청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버스 노선 이전을 갖다가 추진하는 상황인데 그 추진관계는 지금 이전을 전제로 한, 전제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마을버스가 이전을 하더라… 운행 연장을 하더라도 그래 되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라든지 마을버스 운행,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하철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이제 이동, 보건소까지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점까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이런 상황은 너무 이래 길게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단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단기간이 뭐 몇 개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기간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확정해서 이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70%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예산도 수반이 됐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설계예산이 한 4억8,000 정도 이래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억, 2억 한 4,000 정도는 선급금으로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차피 설계용역비는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70% 정도에서 지금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절차를 갖다가 거쳐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위약금은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위약금은 그거는 지금 설계 진행과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위약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요, 그쪽으로 남구 복합청사로 보건소하고 다 이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청사가 전체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현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는 거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그 와중에 저 민방위교육장이 노후화돼서 민방위교육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현대화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또 치매안심센터 관련사항과 질환 관련사항,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그 센터를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좀 수용하기 좀 힘들다는 그런 취지로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보건소의 전체적인 총괄, 분산되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사실 현 보건소 증축문제를 제가 지금 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증축관계를 수직증축으로만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거기서 4층, 5층, 6층, 7층 올리는 거로 해갖고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수평증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평…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평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는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 정문 앞에 주차장 쪽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차장?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소 정문 쪽,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보건소의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8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8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가장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주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주차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한데 그 앞에 주차장 면수를 없애고 거기다 증축을 하면 그 주차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가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수평증축, 수직증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의 그 수평증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보하는 문제는 또 구청 뒤쪽으로 면수를 갖다가 한 20면, 18에서 20면 정도 이래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같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 뒤에 어느 부지를 활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구청 저 지금 급식소 뒤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 청사를 확대해갖고 증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차면적 부지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차 문제하고 같이 고려해서 이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7대 때도 이 남구 복합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좀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또 전면 재검토라는 게 나와서 저는 맨 처음 이 부분 들었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보건소 소장님도 그렇고 많은 뭐 실장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도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하에 그렇게 부산시에서 땅도 먼저 매입을 했던 사안이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 이게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게 이렇게 단시간에 전면 재검토로 간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작은 사업이 바뀌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큰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는 부분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면 재검토에 대한 기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단점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용역을 맡겨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방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이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래 파악하고는 있지만 파악한 거 외에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사항이 더 이래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항이,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단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는 부분 한번 실장님 입장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에서 아까 이거는 뭐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산 추경관계 말씀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사업설명서. 아, 이거는 그러면 추경 예산 때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질문 있습니다. 방금 복합청사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복합청사를 이전하고 이제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이전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민원, 이거 이전할 곳, 할 장소에 어떻게 이제 뭐 시설을 넣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미래성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보고서 제출하실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복합청사 관련된 추진일정에서 2025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쪽에서 용도지역변경 건의를 지금 해두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복합청사가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용도, 지역용도 변경 자체가 신청이 아예 그냥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구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부지를 갖다가 활용하려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저희가 청사로 활용할 때 그만큼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될 겁니다.
박구슬위원
아, 건물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갔던 사항이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5페이지입니다. 예, 추진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 부분입니다. 고액체납자이면 금액이 얼마이며 체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서성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38명에 11억 정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지금 보면 4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4월에서 8월까지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보통 300만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건의 공매를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뭐 그런 식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게 뭐 어느 정도 실적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파악된 거는, 구체적으로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아, 실적이 있습니다, 잠시… 지금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138명에 11억3,9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자료제공을 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는 210건에 3억2,400만원, 부동산 공매 의뢰는 27건에 1억2,700만원 그다음에 공공기록 등록은 57명에 4억3,300만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저 남구가 한 몇 번째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지금 6월 말 현재의 시군구 평가에 보면 한 중간 정도 이래 한다 보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자료에 보니까 해운대구가 제일 잘살고 다음이 남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잘살수록 체납도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고액체납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고액체납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우리가 지금 체납세를 거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체납처분이라든지 행정제재라든지 법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자동차체납세, 지방소득세 이 2개가 거의 전체 체납액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뭐 이전이나 말소할 때 일괄적으로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이 다액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도 그다음에 그 폐업이라든지 또 이런 어떠한 사업자 이유에 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채권확보 부분이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비계획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9월부터 일제정비기간을 편성해서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체납액이 빨리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제가…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오륙도평화축제 전에는 저 오륙도에서 진행을 다 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주 무대를 평화공원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접근성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평화공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이번에 축제명을 바꿔보는 것도 어떠신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해보고요.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도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남구의 대표적인 이 행사 ‘오륙도평화축제’ 즉 ‘오륙도’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평화남구축제’ 뭐 이런 등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기회에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오륙도평화축제가 처음 개최된 게 1997년도에 처음 1회 개최됐습니다. 그때 당시 축제명칭이 오륙도문화예술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7회부터 오륙도축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작년 2016년부터 오륙도평화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평화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유엔기념공원 일원을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 받으면서 오륙도축제가 평화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오륙도평화축제로 그래 개명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오륙도에서도 거의 행사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더 우리가 오륙도축제를 더 큰, 우리 남구에서 더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개명해 봐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오륙도 명칭이 들어간 게 저희 남구 상징, 부산시 상징기념물이기도 하지만 국가명승인 오륙도가 우리 남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축제명칭에 오륙도를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때 명칭 뭐 재검토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추가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륙도평화축제를 함에 있어서 안의 프로그램에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랑 문화체육과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이런 많은 합창단이나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르게 또 하실 생각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개막식 하기 전에 평화 프로젝트를 분수, 바닥분수에서 무대까지 기획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합창단, 오륙도합창단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계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에 28페이지 보시면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에서 제가 좀 더 흥미롭게 느낀 것이 관광지 팸 투어 운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과거에도 좀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번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우리 관내 대학이 4개 대학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2번 걸쳐가지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방금 블로거 대상이라는, 블로거도 대상, 해당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 SNS 홍보도 약간 노리시고 진행을 하시는 사항인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업무계획 32페이지에 보시면 “고객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소제목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재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민원여권과인데 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민원여권과장님!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박미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민원 마일리지는 민원 단축,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7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20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7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3일 만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도 하고 단축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마일리지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적립이 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좀 그게 까다로운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 점수로 계산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며칠 이내 되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예.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연말에 시상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시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민원처리도 월 1회 점검으로 지연민원 방지도 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매월 각 부서로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미진했다고 그 결과를 다 일일이 다 통보를 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 3일에서 최장 20일 안에는 거의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거의 다 되는데 이제 그게 또 기간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그 민원인한테 우리가 또 보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간을 넘겨서 미안하다고 안내 공문과 함께 상품권 만원 상당의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월별로 들어오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연 한 만 건 내외로, 만 건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연 만 건 정도 된다고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월로 하게 되면 한 9,000건 정도?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만 건이 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만 건 넘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거쳐서 각 부서로 배당이 되는 거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모든 민원은 일단 민원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로 다 이렇게 넘깁니다, 거의 대부분 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지금 직원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민원 직원은 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명?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혼자서.
미순
박미순위원
1명이 다 처리를 합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각 부서로 연결해주는 걸 이제 담당을 하신다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한 분이 처리하시기에 좀 너무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이 원래 당초에 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인력 포괄하다 보니까 인력이 1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줄었을 때는 또 업무가 약간 분산이 되면서 인력이 감축이 됐는데 지금 또 다시, 다시 또 그 분산됐던 업무가 다시 또 합쳐지고 이래가지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공근로 직원 분이 두 분…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 분이서 좀 커버(cover)가 됐었던 부분도 있었겠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때는 커버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뽑기에는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 두 사람을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으니까 그냥 접수만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맨 밑에 행복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복민원실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상담 창구를, 그 팻말이 있습니다. 팻말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 추경 끝나고 나면 그 팻말을 좀 크게 만들 계획인데 거기 전용 창구를 개설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 담당직원 이외에 다른 뒤쪽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같이 보조를 해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 말씀이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예.
그러면 뭐 임산부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일부러 여기 와서 민원실을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여기 와서 접수를 하고 또 각 부서로 또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시다, 그렇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민원 담당직원이 두 분에서 한 분으로 바뀌면서 업무를 분산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해서 두 분을 한 분으로 감축했는지 궁금합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분산된 거는 원래 민원실이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실로 있다가 또 허가민원과라 해가지고 바뀌면서 업무가 민원실로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 허가민원과라는 게 민원봉사과로 개칭이 되고 또 지금은 민원여권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그 과로 다시 또 분산되어 가지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지금은 이제 넘어간 거 이외에 추가로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생활민원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또 업무가 다시 또 추가로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분산됐다가 또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차피 팀으로, 과로, 팀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연결해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뭐 딱히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한 부서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분들을 설득하는 데 우리가 상당히 또 힘이 들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면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원인이 좀 고성도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잘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의 부서를 거친다는데 이런 질문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안에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업무 자체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인데 그 안에 재개발하게 되면 건물을 뜯게 되면 뜯는 순간에 소음이 발생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노폐물 같은 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가 건축과 또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데 뭐 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 뭐 안전도시과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때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최고 먼저 이게 추진해야 될 부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분산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 민원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복합, 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자체가 한 등본만 딱 떼러 오면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얽히고설키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민원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민원도 있는가 하면 복합적인 민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월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복합적이고 조금 예민하고 복잡한 이런 민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7월 현재 지금 2018년도 민원처리 결과에 보면 총 민원이 3만2,670건인데 그중에서 새올전자민원으로, 이 컴퓨터로 들어오는 민원이 3만1,776건이고 상담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904건 이래가지고 자체 접수는 151건이고 모바일이 505건 그다음에 이송, 기관 이송하는 게 한 248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만2,670건을 처리하는데 그중에서 뭐 딱히 이런 업무다, 저런 업무다 이런 식으로 분간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건수는 많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한 민원인이 부서별로 경유해야 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그러면 민원인 혼자서 여기 끝나고 그 부서에서 ‘건축과로 가십시오.’ 하면 본인이 또 찾아서 가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경유를 해야 되면 또 거기서 종료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부서에서 마치고,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우리가 주관부서로 안내를 합니다. 하면 그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 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그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특수하게 그분이 이 부서 가고 저 부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곳으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원스톱(one stop)으로 그냥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충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볼 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민원여권과를 보통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앞에 창구에서 앉아서 민원이 오면 그것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들어오는 민원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많고 또 그다음에 악성민원도 많고 또 고충민원도 많고 다수관련민원이 많은데 다 해당부서로 다 넘기기는 합니다만 앞에서 우리가 좀 뭐 이래 말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맞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으로서 맞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주어진 업무 하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현미위원
예, 업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이 제일 힘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24개 강좌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강좌인가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예, 저희들이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주로 컴퓨터 강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드론, 최근에는 드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자격증 과정을 조금 함으로써 다음에 이분들이 나가서 조금 실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자격증 취득과정도 중요한데요, 혹시 서예 강좌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서예 강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께서 제가 그 서예 강좌가 상반기 12주 하고 하반기 12주 하고 1년으로 끝났다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18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민원인께서 그게 하다가 없어지고 서예 강좌는 최소한 10년 정도 해야 익숙해지는데 1년 정도 하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좀 불편스럽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예 강좌를 저희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서예 강좌를 다 하고,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구청에서 하는 서예 강좌는 대연동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편이고 대연6동주민센터에서도 서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 강좌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대연동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호동에 거주하시는 분은 서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호동 같은 경우도 용호1동, 3동도 지금 서예 강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호동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아마 가시면 더 많은 또 강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어떤 민원인께서 잘 모르시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강좌를 구청에서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20일부터 11월12일까지 지금 이번에 12회 또 강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강좌가 상당히 뭐 인기가 좋다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 접수 신청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위원
저희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65쪽을 보시면요, 박스 11번 ‘행복잡(job)기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취미나 교양강좌를 탈피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강좌 내용을 보시면 과정에 몇 가지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가자격증입니까, 아니면 협회 자격증입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보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방과후학교 과정도 있는데 협회 자격증도 있고 국가 자격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혹시 협회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의 분포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코딩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 자격증인데 저희는 협회 자격증이 좀 많고 국가 자격증은 사실은 지금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 취득, 자격증 취득과정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주로 어느 연령대입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요즈음은 조금 젊은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오시곤 합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직업 상담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도 또 그리고 또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조금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재취업하시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주로 조금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젊은 분들은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김현미위원
예, 전자에는 젊은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후자에는…
웃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걸 이제… 죄송합니다, 예.
웃음
김현미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말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중장년층으로…
김현미위원
중장년층…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조금 30대 이후 그러니까 40대, 40대가 주로 많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40대. 40대라면 뭐 일자리단절 여성도 포함이 되겠고 또 조기 퇴직자나 이런 분들도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해마다 2013년도에 평생교육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자격증 과정은 올해부터 거의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인문과정을 주민들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냥 교양강좌 쪽으로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금 더 실속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과정을 마치신 분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혹시 일자리로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매니저 과정이라 해가지고 평생교육 매니저 과정을 지금 한 3회 정도 밟고 있는데요,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또 프로그램의 강사로 투입을 한다든지 지금 동 주민센터에 보면 행복학습센터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서 강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어떤 보조역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배워가지고 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방과후학교 할 때, 재능기부 할 때 주로 저희들이 추천할 때는 여기서 수료하신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그분들이 학교나 그다음에 동에 행복학습센터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예,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 취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여기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좌들 참 좋은 강좌들 참 많은데 코딩지도자 관련된 과정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딩교육이 보니까 4차산업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강좌를 하나 이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개설했는데 여기에 딱 저희들 전산교육장에서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아, 30명 정도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신청을 저희가 9시에 딱 받으면 5분 안에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화 접수를 받는데. 이 전화가 딱 하면 서른 명이면 계속 울립니다, 전화가. 저도 접수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그만큼 코딩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 좀 가르쳐 가지고 다음에 학교에,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이 또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할 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스마트 꿈나무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실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 관련, 뭐 4차산업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코딩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학원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이 4차산업에 필요한 로직(logic)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코딩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에 대한 로직(logic)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건 또 없으신지, 계획이, 앞으로에 대한?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이거 코딩교육도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직원들이 작년에 “한번 해보자, 올해.”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니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도 사실 이거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로 조금 더 의논해가지고 좀 학습프로그램이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코딩 지도자에서 드론 전문가가 있는데요. 드론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제일 문제가 드론 이거 실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많이 찾다가 백운포, 저기 체육공원에 사실은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거기는 또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운영할 때는 해운대 문화회관 저쪽에 해운대 가서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그거 빌려가지고 했는데 부경대학 쪽 용당캠퍼스가 지금 학생들이 다 옮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마 실습장소로 저희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기 용호동에 보면 저쪽에 지금 옛날 하수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거기를 조금 부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현재는 현실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아직까지 매칭을 서로 이렇게 연락을 안 했는데 올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경대하고 부산시하고 관계기관이나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남구 관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다른 곳을 또 파악해가지고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섭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구민이 신뢰하고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0800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의안번호 08002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권민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남구신문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도 알차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우리 남구신문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편집장님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1번에 보면 ‘위원 중에서 구보발행 편집원 1인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1인이라는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몇 명을 두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편집위원 말씀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편집원, 여기 편집원.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게 ‘편집원을 둘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니까 1인이 아니고 2, 3인이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가능하죠? 지금 편집장님 한 분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직원 분이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혼자서 감당하기에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원은 얘기가…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는 내년에 12면으로 증면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 12면으로 전면 다 바뀝니까? 아, 그러면 인원이 1명 정도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임기제 공무원을 한 명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을 한 명 더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평소 구정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10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우선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 목적은 그 회계를 일반회계와 분리해 가지고 그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추가로 더 질문드리면 이제 저희 조례 보시면 조례 14조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 관련돼서.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나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년을 잡은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기한을 5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아마 이 시기가 되면 또 관련절차를 거쳐서 다시 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기간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짧게 잡아도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일 뭐 3년으로 잡는다든지 2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실 조례 내용에 보면 딱 바뀌어지는 부분은 그 날짜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최대기한을 잡아서 5년으로 잡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 대연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문정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기가 대연4동에 대우그린아파트 뒤쪽에 신축된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대연동 대우아파트 남광시장 위쪽에 대우아파트 위 측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인데요. 이번에 정원이 늘었더라고요. 정원도 늘고 보육교사도 증가하고 보육시설도 늘고요, 놀이터도 조금 더 넓어지고 이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구청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볼 때는 소유권 이전이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놀이시설이 완성이 되면 준공 예정에 있어 그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재개발조합 측과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지난번, 예전에는 지하는 없었고요, 이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이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됐는지 확인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놀이터 보완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일전에 들어보니까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놀이터 시설이 원래 받기로 된 시설하고 달라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과정은 잘 해결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드리고 싶네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모든 부분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금 9월 말까지 그렇게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사 완료는 9월 말이고 날짜는 아직 미정인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있잖아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자치단체는 취득세가 면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취득세가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나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취득세 면제 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면제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대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16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