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류흥동 건설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전반기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 허미향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운영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상진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럼 좌석 재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기본현황, 업무계획, 현안사업,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업무 보고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구민이 신뢰하고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계획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08003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현섭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0L 짜리가 3만3,000매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50L 짜리가 1,500매 정도 나갔습니다. 예, 그래 나갔는데, 한 업소당 나가는 걸로 보면 한 연간 75매, 50L가 75매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0L 짜리가 1,650매 정도 이래 나갑니다. 예, 그 정도 나가는데 금액 정도로 환산해버리면은 한 7,500원 정도 인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만원 꼴, 그거 100L 짜리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예, 3만3,000.

예, 660만원 정도.

예, 저 부분은 제가 지난 4월달에 임시회의 때 한번 다음 그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음 회기로 한번 넘기자라고 보류시킨 그 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주민들한테, 개인 우리 일반종량제봉투는 일반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1년에 한 150만장씩 이래 만들어 내는데, 이거 같으면은 10원이 올라도 주민들한테 바로 파급효과가 옵니다. 지금 우리 ‘대방’에서 관리하는 이 20개소 업소는 우리 구청을 포함한 부경대학교, BIFC, 뭐 저 동국제강이라든지 큰 데 업소 1일 300kg 이상 나오는 큰 데입니다. 업소도 엄청나게 뭐 진주식당이나 큰 데 잘되는 데에 1일 300kg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보편적인 우리 이게 평준화 쪽에서 이래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서민과 같은 부류로 해가지고 이래 볼 것이냐 이래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지적해봐야 됩니다. 다문 10원이라도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더 부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서민의 부담의 축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결과, 그 분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 구청도 그렇고 개인에서 주로 이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법인체에서, 큰 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삼십 몇 만원 정도는…

예, 인상하지 않았을 때는, 저 인상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 재정부담이 들어갑니다. 한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가는데, 저거 같은 경우 인상하지 않은 그런 구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인상계획도 없는 데도 있고 일부 한 두세 군데 있고 이미 인상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인상하지 않아도 우리 구비를 투입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청소행정과장, 또 그 청소행정과 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래 고민한 결과, 여기 이런 데는 최소한의 큰 금액도 아니니, 그게 모아놔서 크면 600만원이라는 돈이지, 한 업체에 그래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 업소에 그래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담을 줘도 거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돈 600만원이라도 그 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돈은 더 여기 이 환경이 열악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다문 한 사람, 아니 두 사람한테 돌아가더라도 더 보람되지 않나, 우리 보편적, 경제적 평등의 원칙이 맞지 않나 그래 저 개인 생각은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면 전부 다 거의 학교들이 문현초등학교, 남구청, LG메트로시티 주상 상가, 항만물류고등학교, 뭐 이마트 문현점 이래 큰 데들입니다. 이게 큰 데들이니까 큰 반대급부는 없지 싶습니다, 그거 뭐 30만원이니까. 부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최일선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2016년 7월달에 리터당 4원이 인상되었는데 재차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불편, 불만 등이 계속 제기될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해당 사업장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미 이제…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대방’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이미 이 정도로… 어차피 반입 수수료가 다 올랐으니까 이건, 그 정도는, 봉투 값은 일정 부분 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하고 뭐 왜 올리냐 하는 그런 학교라든지 업체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일선에서 항상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담당팀원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 이유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개정이 되어서 반입수수료가 25% 인상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25% 인상을 할 때 사업장에 사업성을 따진 프로테이지는 안 들어가고 조례가 먼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아, 강건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시의 연료화사업시설, 즉 생고개 ENE하고 명지소각장 거기가 시 소관입니다. 시 사업장 소관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폐기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ENE 거기에 가가지고 소각하든지 아니면 명지소각장에 매립을 하든지 명지소각장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사업, 시에 관할하는 거기의 시설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도 즈그가 관할하는 데는 즈그가 톤당 받을 때는 얼마씩 받는다라고 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그럼 시 조례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그게 3만…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결국은 조만간 일반쓰레기도 다 오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일반쓰레기는,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은. 일반쓰레기는 시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다시피 염려하시는 게 아마 그 점이시고 아마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너무나 그걸 올려버리면 물가 이게 지수에, 물가상승률에 바로 직격탄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딱 그대로 1만6,000원. 안 오르고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을 안 하고 요것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또 어떻게 오를지 그건…

자, 과장님! 부산시에서 결국은 25%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업자용을, 사실은 처리비용이 자꾸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리비용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나중에 일반소비자한테도 오를 것이다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예, 그 부분은 우리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는 합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는 시에서도 방침도 확고하고, 우리도 16개 구, 군 팀장이나 또 저도 회의를 가거든요?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러면 아예 손 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건 아예 안하고 있고, 물론 그걸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건 아마 만약 그래 되면 아마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일반, 그리고 이 사업장은 즈그도 생각하고 있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즈그가 그래 판단 내려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08004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입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소통이죠. 교통소통이었는데, 이 교통소통이 지금 우리 남구는 날로 이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교통소통대책이 제일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8년 경우에 지금 한 100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다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조례에 상정한 이 사항도 지금 100,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9억인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추경을 하다보면 조금 높아지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70억 가까이가 지금 그 예비비로 지금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 4호, 오늘 이 개정하는 4호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개정 및 정비사항’을 우리가 이제 그 교통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문구를 조례에 삽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시설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금 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교통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 남구 전역에 이래가 그걸 하려하면 한 100평 정도 넘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장소가 마련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삽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특별회계로 우리 교통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더 이래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전에부터 이게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교통특별회계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한 세 번째로 예비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 다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좀 늦은 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가 조금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오늘 개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통시설물을 특별회계로도 투입을 해서 더 주민이 편리하게 이래 우리,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오늘 조례안…

교통안전, 안전. 다음에 편의시설.

확충, 개량, 정비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이라 하면 도로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에 지금 각종 신호등, 뭐 이래 안전시설, 버스정류소 뭐 이런 모든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안 그러면 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교통시설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안전시설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도 모든 교통시설물에 포함된 그걸 나열, 일일이 열거하려면 지금 도로에 깔려있는 전체를 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알리미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버스 그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로 지금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두세 건씩 이제 내려오면 그걸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 올해도 부산시에 한 30건을,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 30건을 이래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려 하니까 지금 뭐 1년에 3개 내지 4개 뭐 이거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요는 많고,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요새 그 조그만 거 그게 이제 이래 나오는 게 있습디다. 그게 한 500 내지 6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그게 설치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서 부산시로 이관을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다음에 버스 그 가림막, 정류소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려 그러면 도로 그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가 이래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너무 좁거나 이런 경우가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많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에 먼저 일반버스를 먼저 설치를 하고 마을버스는 이제 후순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뭐 대책을 이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상수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 아까 뭐 주차장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참 이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과 이웃이 분쟁이 많고 심지어는 뭐 멱살 잡고 아침 되면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경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항상 느낀 점이 뭐 이런 그 동네의 개발, 뭐 이런 그 사업보다는 주차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여론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회의를 하다보면 거의 절반이 주차, 주차 항상 주차 때문에 여론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 또 유능하신 분이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도 계속 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뭐 우리가 100평 이상 과장님께서 땅이 있을 시에는 주차장을 뭐 이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그 땅 구입 시 평당 뭐 금액이 절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정선이? 아무리 그 땅이 나가있다 하더라도 땅 금액이 너무 비싸면은, 평당 비쌀 경우에 구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 계약금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보통 뭐 평당 한 100평을 잡았을 때 얼마 정도 선이 되면 보통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백석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정 기준이 없고 토지가격이 어느 곳이나 그 지가의 위치에 따라서 다 이래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제 지가가 높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지가가 나쁜 데는 적게 들어가겠는데 저희들이 감정,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그 감정평가사한테, 2개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의뢰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격을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영로 같은 경우는 뭐 이래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데도 있고, 옆에는, 그러고 저 뭐 우암동, 감만동 저 산하고 인접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더 쌀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책정 기준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통 그 주차면 한 대를 대는데 한 4,000에서 5,000 이렇게 지금 추계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땅 가격이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 위치와 그걸…

예,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하면, 그 동네에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뭐 이래 제가 위원으로서 건의를 하려 해도 이 해당사항이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산출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아, 이 정도 선이니까 뭐 한번 건의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 예산을 지금 얼마를 편성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9월달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비로 한 10억을 책정해놨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게 주차장 건설이 안 돼요. 뭐 거의가 안 돼, 하다보면 지금 문현1동에 하고 있는데, 즈그가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동의를 열세 분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실제로 또 이제 보상을 하려고 딱 이래가 하니까, 깨니까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상하다가 지금 중지할 수도 없고 이래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가면 강제수용밖에 없는데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걸 행정절차를 수없이 거쳐가지고 다시, 다시 또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제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그 또 공탁을 걸어서 수용을 하다보면 행정력도 낭비고 이게 시간이 계속 많이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딱 이렇게 부러지게 딱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협의 매수가 빨리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걸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래갖고 확보예산을 많이 해놔서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뭐 하고 주민이 필요한 곳에 이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개만 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차단속이 이제 보면 뭐 오후 저녁 한 7시 반, 8시 경우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근시간이 뭐 어떤 때는 뭐 9시 아닌데도 일찍 이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주차단속이 뭐 이런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주차 그 하시는 분이 자기가 뭐 의지대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이 신고만 할 때 즉각, 즉각 출동하는지, 뭐 이런 그… 왜냐 하면 너무 그 주차단속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좀 체계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께서 참 요즘 너무 불경기인데 앞에 말이 상가에 참 하루에 5만원도 못 버는데 주차딱지 뭐 이틀에 1장씩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차단속 좋지마는 체계적인 주차단속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단속은 08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 우리 지금 남구의 경우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인이 그 이전이라든지 이후로 지금 앱, 앱으로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행정안전부 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뭐 수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에 뭐 2시 돼서 3시 돼서 이래갖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과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달라고 하고 안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지금 정해놓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거 전체적으로 뭐 새벽에 가서 단속하고, 지금은 이 주차단속이 전부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신고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딱 양면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민원인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단속을 하라 했는데 안 오면 거기 서 있습니다. 전화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너무 많다고 못 사는 서민들 이래갖고 하니까 문제라 하고 그래서 지금 양면성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슬기롭게 이렇게 하려 하면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또 특히 이제 골목 같은 데 왜 여기에 안 해도 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 사람이 지키고 서있어요. 그러면 그 골목에 들어가면 한 사람밖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끊으려면 다 이래 위반이니까 같이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또 끊었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주민이 합의해서 그렇게 이래 전체에다 뭐 말없이 하면 그 골목길에 뭐 하는데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교통행정 쪽의 우리 김상수 과장님 가장 괴롭지요?

예.

예, 진짜 우리, 방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통은 정말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안건에 보시면 우리가 교통안전편의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이 부분을 추가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해놨다가 다시 또 누군가 민원을 집어넣어서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다시 뜯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적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아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은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좀 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직 그런 방향은 잡아져 있지 않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집행을 할 때 그걸 이제 한 분이 그래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래 설치가 뭐 되고 이래 시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주변 여론하고 그래 들어보고, 특히 이제 지금 저희들 교통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이라든지 남부경찰서에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하고 그렇게 전문가의 입장하고 이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은 조금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그런 이제 이… 아까 이야기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계속 오가잖아요. 자, 간단하게 우리 용호동 지역의 골목시장 ‘도오 상가’ 앞에 버스정류소 이전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4동주민센터, 2동주민센터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서 옮겨버렸고. 민원은 ‘도오 상가’에 있는 상인이 그거 싫다고 해서 옮긴 거였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골목시장이 그 정류소가 옮김으로 해서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것처럼 좀 이게 편의시설의 확충이나 교통안전 쪽에 저는 정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발 하실 때 가식적으로,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그냥 감독 맡기지 말고 주민들한테 좀 공청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한테 묻지 말고 바로 연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여쭤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설치를 하든지. 그런 측의 방향의 무슨 조례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뉴얼이라든가.

그 부분은 집행하고 이제 실태하고 우리 그 주민의 여론수렴의 그 문제인데 어떤 뭐 이래 조그만 걸 한다고 그걸 다 이래가 공청회를 하고 이래가 전체 회의를 다 한다면 일을 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그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래 해도 문제고 저리해도 문제입니다. 그 가만히 놔두는 게 지금 주민이 제일, 예, 이제 가만히…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대연, 여기에서 10m만 올리면 이 집은 장사 안 되고 이 집은 장사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다 동의나 그런 걸 다공문이나 뭘로 갖고 다 이래 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옮기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가만 놔두면 될 걸 왜 괜히 옮겨갖고 분란을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옮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옮긴 거지요.

그 옮기라는 사람이 그 몇 명 되지도 않았더만…

그래 이제 그게 양면성인데, 이게 교통은 그 건널목 1개로 인해가지고 이 집의 가격하고 지가상승률하고 장사하는 것하고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은, 저쪽 옮긴 사람은 뭐 이래, 그건 이해를…

그래서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말 나온 김에 우리 백석민위원에 추가질의… 그 불법단속을 할 때 CCTV도 똑같은 시간대가 됩니까?

지금 CCTV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트럭, 트럭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트럭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 밤샘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차고지에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그 시간대로 유지하셔서 보면 되고, 다음에 트럭의 경우에는 우리가 12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트럭이 차고지에 안 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트럭은 단속이 24시간, 아니, 12시부터 4시까지 그건 단속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건설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8006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8007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8008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건설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종결 후 5개월에서 30일로 조정 반영한다.’ 이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옛날에는 의견을 존중, 보호하는 원래 보안사항에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대외로 관리했었는데. 이게 이제 1년에서 6개월 내, 3개월로 계속 이게 단축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게 이제 상위법령에서 5개월에서 5개월 너무 길다 30일로 해라 30일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걸 이제 투명하게 30일이면 누구나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해 주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된 사항이고, 그래, 이건 이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먼저 개정이 됐고 또 이건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의원의 제척 회피 조항은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 적에, 남구 조례 만들 적에 이걸 담아야 되는데 놓쳤어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요거 담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취지냐 하면 도시계획위원의 지금 부산 우리 남구가 스물한 분이 계시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이제 모르죠.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위원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엘시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특혜, 특혜 소지가 이제 있는 조항도 뭐, 그건 3자가 보기 나름인데 그건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걸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럼 누가 특혜 발언했나 한번 보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원회 기록이 쫙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뭐 사항이 벌어졌다, 사항이 벌어지면 이게 특혜의 의례가 좀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누구라도 국민, 시민 뭐 누구나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했나 한번 속기록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아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존경하는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09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16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