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혜금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금 부위원장께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부위원장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혜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안 12억 원, 세출 예산안 15억 6천만 원, 재무과 소관 1억 2040만원, 미래전략과 소관 1억 7500만원, 도서관과 소관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4억 4500만원, 기장읍 소관 10만원, 정관읍 소관 63만원, 철마면 소관 72만원, 세입은 1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총 23억 6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89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요,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장안제일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가결이 되었는데요. 제가 제 의견은 하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의사진행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안제일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은 교육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요. 정작 학교에 지금 장애인이 한 명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강당 사용불편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장제고는 이미 한수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5천만 원을 확보를 하였고, 또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중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수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역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가 기장에 5개가 있습니다. 장안고, 장안제일고, 신정, 정관고, 기장고. 여기는 이런 승강기 설치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의 부담이 너무 크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인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촌각을 다투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5개의 학교 중에 그 기장군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생비율을 따져본다고 하면 장안이나 장안제일고는 외부 유입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목고 성격이 강하므로. 신정이나 정관, 기장고에 오히려 기장아이들의 학생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일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