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지시고 저희 인사담당관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시책 추진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1국 4과를 신설하고, 정원 2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을 선임 국으로 편제하였고, 부시장 직속의 인사담당관은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로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재난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기에 안전도시주택국에 있던 안전정책과를 기획행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지원과로 분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등 5개 과로 편제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아동보육과를 분리,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등 5개 과로 교육청 관련 체육진흥 업무와 교육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체육교육과로 편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과 등 5개 과로 편제하였고,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기능 강화와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도매시장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5개 과로 편제하여 업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였고, 주택토지국은 공동주택과 등 4개 과로 편제하여 주택 관리, 건축 인허가, 공공시설 건축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시민의 최대 관심사며 화두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사업본부는 지역개발, 도로시설, 하천ㆍ방재 등 3개 과의 현장업무로 구성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원ㆍ녹지, 산림관리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2018년도 기준인력 21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통보됨에 따라 증원인력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에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15명, 지도직 1명 등 21명을 증원하여 총 2,919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아동보육과에 신설된 아동수당에 대한 업무를 구청 주민복지과로 위임하는 사항과 푸른도시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구청 산림ㆍ공원 업무의 권한 회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을 기획행정실로, 경제투자실을 재정경제국으로,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실ㆍ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정책국,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도시개발사업단을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로 통합 재편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를 분리ㆍ신설ㆍ폐지ㆍ소속 변경을 하는 등 민선 7기의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승인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며, 푸른도시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기존의 구청으로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 아동보육과 신설로 인하여 아동수당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밖에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행정기구 개편안이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참고만 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 청주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진단하고 행정…….

전체 퍼센트로 보면 얼마나 반영하는 거예요? 진단 보고서에 얼마나 의존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퍼센트로 딱 확정적으로…….

100으로 볼 때 대충 짐작해서 결과 보고서를 얼마나 참고하는 거예요?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서 나온 사항의 많은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95% 이상…….

95%? 그럼 거의 반영하는 건데 조직진단 연구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혹시 업체 대표 나오셨어요?

금창호 예.

제가 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1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회를 했습니까?

금창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금창호 혹시 제가 나가서…….

예, 설명해 보시죠.

금창호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금창호입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일정을 잡아 줘야 보고를 하게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십시오.

금창호 예.

진단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금창호 진단 결과는 용역기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니, 날짜를…….

금창호 날짜는 정확하게……. 한 7월 초순일 겁니다.

7월 초순?

금창호 예.

그러면…….

금창호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금창호 예.

그 결과 보고서 나온 게 언제입니까?

금창호 결과 보고서도 거의……. 결과 보고서는 좀 늦었습니다.

책자로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금창호 책자로 나온 건 약 보름 전쯤일 겁니다.

그러면 책자는 그렇다 치고 결과물이 나온 건 언제예요?

금창호 결과물 나온 건…….

책으로 말고. 그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7월 초?

금창호 예, 7월 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대 의회가 시작되고서 나왔네요?

금창호 그렇죠. 처음에……. (인사담당관을 향해) 그때 언제죠, 의회가 개회됐을 때?

7월 초에 한 번 설명을…….

금창호 7월 초에 1층에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는 별도로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금창호 예.

용역 결과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창호 예.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금창호 그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에서 저희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신 주된 이유가 그동안 행안부 조직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일반적인 민간업체를 줬겠죠. 줬을 텐데 저희 행안부 연구원에 준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행안부의 승인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7월 초에 확정됐고요. 다만, 그 문제를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승인받으신다고요?

금창호 예, 받았습니다.

그럼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사담당관을 향해)

금창호 8월 1일이죠?

저희들이 간담회 바로 전날…….

그럼 8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소관 상임위가 다 구성되고 위원들도 다 배정됐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몇 번째……. 제가 2대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보고서 자체를 안 했어요.

금창호 예.

그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금창호 우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했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직접 콘택트(contact)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금창호 예.

자, 이제 조용진 인사담당관님한테 지금 내가 업체 대표님한테 물어본 대로 똑같이물어보겠습니다. 조 과장님이 인사담당관이신데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용역 보고서를 가져오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나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회를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추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고서를 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단행하겠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 이건 업체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콘택트를 못 하니까 인사담당관이 위원회와 날짜를 조율해 가지고 위원들 언제 나오시라고 해서 당연히 보고회를 했어야 된다고 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조직진단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업체에서 미리 나와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자꾸 논해 봐야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가지고 또 1억 5,000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금창호 예.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안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95% 정도 참고했다는데 그것이 거의 조직개편안 용역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을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놨다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갖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어떤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조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그래야 위원들이 소상히 알지 지금 이렇게 갖다 놔 봐야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에서야 이걸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세요.

금창호 네.

그리고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어떻게 충원하는 겁니까? 직원이 바로 이동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은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권한 위임을 해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그 권한을 회수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한테 권한을 많이 위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시킬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시킬까를 받고 있는데 그 권한…….

아니, 여기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단위사무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기존에 돼 있는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과 명칭이 바뀌거나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준 거고요. 향후에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줄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권한 위임을 어떤 걸 해줄 건가 결정하고요, 거기에 맞는 인력 재배분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용역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을 왜 중간에 보고를 안 했느냐. 그리고 같은 상임위면 어차피 같은 식구라서 상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중간중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