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여수 YMCA 아이쿱 생협 회원님들께서 초․중학생 15명과 함께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8건 등 총 24건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3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교복 등 지원조례안 등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 상임위별 활동 사항 및 의회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와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천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소 국가 유적지 조기 개발과 여수 거북선축제 행사 개선, 웅천지역 장도 개발 사업을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소 국가 유적지와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시전동 708번지 일원에 소재한 선소 유적지는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24년 1591년 2월 13일 이충무공께서 라대용 군관으로 하여금 거북선을 건조케 하고 이듬해인 1592년 3월 27일 시운전을 한 곳입니다. 임란이 발발하자 이곳 선소에서 제작한 거북선이 처녀 출병했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유적지입니다. 그리하여 1995년 4월 20일 국가사적 제392호로 지정된 우리 여수시의 명소이자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 먼저 여수시 신월로에 여수시 기념물 제1호인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당시 부임지였던 전라좌수영에서 가까운 이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난중일기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충무공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수시 웅천로에는 여수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된 오충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충절공 정철, 충의공 정춘, 충숙공 정린, 충정공 정대수, 다섯 분의 충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여수시에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이충무공 관련 문화유적이 많이 있기에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를 해양관광 상품과 연계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수립한 여천 선소 유적 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기반시설 편의시설 및 주차장 공사에 40억원, 거북선 및 판옥선 제작 전시, 거북선 승선 체험장, 관광코스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로 41억원, 공립박물관 건립으로 26억원 등 107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여천 선소 유적 정비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정된 여수 선소 테마 정원 조성 기본계획을 보면은 굴강구역 선소 체험마을, 선소 메모리얼 가든, 선소 테마 영상 전시관, 완충 녹지 숲, 벅수 테마공원, 주차장, 송림해 등의 사업을 약 284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 선소 테마 정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비 예산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제1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여수지역 이충무공 유적지 관리와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과 2016년 9월 23일 제17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소 국가 유적지 복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이순신 관련 프로젝트나 관광 상품들을 선점하려 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 의원으로서 선소와 같은 역사 유적지를 하루빨리 관광 명소화 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굴강 앞에 거북선을 설치 승선해 보게 하고 거북선, 판옥선, 진남관 모형을 크기별로 학생들이 제작해 보기도 하고 국궁체험, 수군체험, 승마체험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국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효 교육관과 공립 박물관 역시 선소에 건립하여 위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충무공 관련 기념품과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장, 먹거리 장터 등을 설치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가장 큰 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 추진에 있어 지역 화합을 우선할 수 있는 축제 운영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축제 기본계획을 보면 전국 유일한 호국문화 체험축제로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축제장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 모두의 화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행사 대부분이 이순신광장이나 종포 해양공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천지역 시민들은 행사를 언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조차도 모른 채 마치 다른 시에서 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곤 하는 것이 지금 여천지역에서 보는 거북선축제의 현실입니다. 거북선축제는 일부 지역의 역사 또는 자랑거리,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축제하고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란을 승리로 이끈 이충무공과 거북선을 다시 기리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여수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큰 의미가 담겨있는 축제입니다 여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관련 행사를 체험하고 축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역 간 고르게 행사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축제 참여율을 높이고 그 취지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관련사업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 재단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은 1단계 망마 근린공원 예울마루 조성사업은 8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이 되었으며, 2단계 장도 근린공원은 175억원의 공사 금액으로 다목적 전시장, 창작 스튜디오 편의시설, 다도해 정원, 보행교량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4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장도 근린공원이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이 사업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초 계획을 보면 장도 진입로인 돌다리를 원형 그대로 두고 옆에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진입로는 보강하되 데크길 조성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입로 옆에 데크길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어렵다면은 이 진입로를 제외하더라도 장도 근린공원 해변로 주변과, 예울마루 입구에서부터 선소 국가 유적지를 연결할 수 있는 해변가 데크길 조성과 조명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도 근린공원과 예울마루를 방문하는 연인, 가족들이 해변가에 조성된 데크길을 거닐며 화려한 여수 밤바다와 야경을 구경하다보면 어느새 400여 년 전 조선시대 거북선을 건조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낭만과 테마가 어우러질 수 있는 멋진 관광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이색적인 데크길 조성과 운치 있는 조명이 설치된다면 장도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최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소호 동동다리와도 연계되어 여수에서는 꼭 가봐야 할 색다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관광객 집계를 보면 1천5백만 명의 관광객이 대부분 원도심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여천지역은 여수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지역간 편중된 관광객 방문은 해양관광 도시로 우뚝 선 통합 여수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웅천 예울마루와 장도, 이순신 마리나와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2022년 준공될 웅천 소호간 도로 개설공사, 선소 국가 유적지 개발 등 이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 된다면 여천지역의 볼거리를 찾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여천권이 재조명되고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역의 고른 발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하나 된 여수, 화합하는 여수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명품 도시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을 지역구로 둔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우리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등록 경로당의 규정과 지원항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미등록 경로당의 현황과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타도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등록 경로당의 규정과 지원항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등록기준과 이용절차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 의거 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양곡보조, 냉·난방비,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는 등록경로당 521개소에 회원 수 22,3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개 등록경로당에 운영비로 년 1,720,000원, 난방비는 차등지원함으로써 180만원, 그래서 한 개 경로당에 약 350만원, 총 지원 금액은 521개소에 1년에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약 1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미등록 경로당의 현황과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등록 경로당의 용어해설입니다. 우리시에는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해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용어 정의를 차용하고자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는 시설로써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미등록 경로당은 쌍봉동, 화양면, 돌산읍을 포함해서 총 21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사유로는 대부분이 개인소유이거나 무허가, 공원, 관광휴게시설, 등록 정원 미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주거실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해같이 유례가 없는 폭염 장기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생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미등록 경로당은 3-40년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나고 있고, 겨울과 여름에는 추위와 폭염으로 인한 냉·난방비 등으로 3중고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냉․난방 설치나 환풍 설치가 미흡하고 도배 장판의 파손, 악취 등으로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이기에 냉·난방비 지원은 물론 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 하고, 그나마 일부 복지시설이나 독지가에 의탁해서 물품지원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셋째, 타도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산 사하구는 2016년 5월 31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등록경로당의 1/2로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2017년 9월 25일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과 시설개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남해군은 2017년 9월 28일에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천군은 2017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를 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부산, 남해, 서천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물론 환경개선비, 운영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으로 등록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등록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노인복지법 제1조에 명시된 보건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열악한 조건이지만 평생 3-40년을 보낸 장소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장 비등록 상태에서 등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나 민원처리를 해줄 인원과 재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에서 공동생활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보금자리에서 차디찬 겨울과 찌는 듯한 여름을 나야 하는 장소임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도 타 도시처럼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 환경개선 시설비, 사회보장 지원 협력체계 마련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여수시에 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차별 없는 조건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임무라 밝혔던 권오봉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이 시정에 잘 반영될 거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희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희권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시대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고희권 의원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지난 3월 8일 자로 화양면 농공단지 인근 화동리 413-50번지에 “유한회사 에스엠티”에서 신청한 566㎡의 공장건물을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관용 관이음 자재인 “플랜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에스엠티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해 인근 화양면 화동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동마을에는 197가구에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7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거리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어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제조업체를 허가해준 여수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에서는 566㎡에 불과한 제조업체 하나에 대해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 이렇듯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 주민들은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악취로 생활안전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화양면 화동지역에는 1993년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농공단지와 불과 3～4백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는 화동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화양고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화양농공단지는 지난 1993년 조성 후 농공단지 입주가 몇 년간 지지부진하자 1996년 당시 여천군은 입주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친환경이나 수산물 가공을 포기하고 제조업으로 입주기업의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1998년에는 이들 업종 외에도 폐기물처리업 외 기타업종까지 추가하면서 사실상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화양면 농공단지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18개 사업장에 2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체가 10개, 금속업체가 3개, 전기업체가 3개, 폐기물재생업체가 1개, 기타업체 1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부업체를 살펴보면 화양농공단지는 농공단지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름만 농공단지일 뿐 사실상 화학산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가공단지를 지양하던 화양농공단지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화학업체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오래 전부터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 화양초, 화양고 학생과 주민들이 학업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4년 8월에는 화양농공단지 주변 논에서 수확을 앞둔 벼들이 이유도 모른 채 말라 죽었으며, 2006년에는 농공단지 인근 하천이 흘러드는 화양면 안포마을 갯벌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2013년 여름에 화양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화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점차 학생들의 시위에 지역시민단체들까지 연대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전라남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화양농공단지의 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2013년 12월 여수화양농공단지를 전라남도 최초의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여수시에서는 2014년 6월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인 화양농공단지는 지금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분기마다 악취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는 다소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수화양농공단지 인근 주민의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양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배출가스의 악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농공단지 인근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플랜지 제조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은 시에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수시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곳 주민들에게는 아랑곳 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허가해 준 한 개 업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사례가 되어 두세 개 다른 업체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선량한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살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 한번 구하지도 않은 채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조업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공장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3일에는 화양면사무소에서 마을대표와 사업주와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제조업체가 농공단지 인근에 입주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제조업체 입주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유한회사 SMT 제조업체 및 사무소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내 악취가스를 배출하는 화학공장을 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농공단지의 오수처리 시설을 안포, 화동, 소장마을과 통합 배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환경에 저해되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으며, 이번에 허가된 SMT 업체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시 다른 지역의 주거지역 내에도 유사한 사업체가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여수에 투자할 기업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보다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있는 화양농공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생존권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물질배출 우려가 있는 SMT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양농공단지 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서완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여서․문수․미평지역구 송하진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시장이 201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는 야경의 중심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도시재생 명소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만 관광객 달성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시민들의 불평과 고통 등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매일 술판이 벌어지고 음주에 따른 소음와 취객들의 소동, 쓰레기, 흡연, 엉망인 위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교통체증으로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시민들께서는 낭만포차 근처에 아예 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시민들은 기피지역으로까지 생각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낭만포차 현장을 가보면은 점사용 받은 도로변이 아닌 공원에도 버젓이 테이블을 깔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위생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작금에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한 낭만보다는 마치 야시장처럼 불법영업이 판치고 무법천지가 되어 행정 당국의 통제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수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선심성 행정의 탓이 큽니다. 올해 6월 25일이면 2기 운영자들의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 점사용허가, 가설물사용허가, 영업허가는 올 연말까지라니 집행부의행정이 부서 간에 이렇게도 안 맞는 것인지 시민들은 시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기와 3기의 운영자 모집 과정을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이 드러납니다. 2016년 5월에 1기가 시작되어 1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 2017년 5월에 2기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2016년 말부터 1기 운영자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평가를 거친 후 1기 계약이 끝나기도 전인 2017년 2월 27일 1기 운영자들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일부를 교체키로 하여 2017년 3월 7일에 2기 운영자를 모집하여 3월 18일 2기 운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기 운영자 중 2기에 탈락된 운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5월 4일에 시작되어야 할 2기 운영이 한 달하고도 20일이 지난 6월 21일에야 정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3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2기 운영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세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올 연초에는 3기 운영을 민선 7기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전임 시장이 시장 경선에 떨어지자 갑자기 2기 운영 만료 한 달 10일 정도를 남기고 2018년 5월 17일 자로 3기 운영자 선발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1기를 마치고 2기 운영을 준비하시면서 해 온 그간의 몇 달의 일정들에 비추어보면 3기 운영 방침부터 준비과정은 너무나 성급하고 준비기간도 부족해 여수시가 뻔히 내다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무시하고 강행하다보니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기 운영자들의 집단반발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2기 운영자 영업기간을 늘려주고 3기 운영자를 새로 뽑은 연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낭만포차가 선거용 시책사업이었는지, 만일 지방선거 기간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시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의회의 중재로 2기 운영자들의 영업기간을 9월 1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의 혼선에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할까요? 낭만포자가 시장 한 사람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관광활성화와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토양분이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자들이 3% 공익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기부가 선량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 운영을 또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기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공원에 술판을 벌이고 사람들이 다녀야 할 도로에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영업을 시가 버젓이 눈감아주고 있는데 3% 공익기부로 면죄부는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소외계층과 다문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취지 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3% 공익기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초의 낭만포차 운영협약서를 보면 1년씩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매년 기수별 재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다 일부 운영자들은 계속해서 운영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말썽이 큽니다. 때문에 1회에 한해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3개의 포차가 1기부터 3기까지 연속해서 선정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 번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3회 연속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다른 포차운영자의 반발도 커지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처럼 2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우리 여수시가 포차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업체에 낭만포차 운영위탁을 맡겨 보다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수시가 다행히도 최근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 하멜공원 근처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공원과 아름다운 여수의 야경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많은 시민들께서 포차를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검토한 것은 시민중심시대 소통을 중시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매 행정에 이같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싸기만 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부실한 메뉴로는 구시대의 관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탕주의로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고 여수시가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또 지금처럼 졸속운영에 따른 참여자들의 반발과 내분이 반복된다면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서비스의 하락, 여수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운영자들이 여수의 맛과 멋을 담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께서 마음 놓고 신명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민선 7기 출발 시점에서 여러모로 바쁘신 권오봉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공직자 분들께서 낭만포차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유난히도 심했던 올 무더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0만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들도 건강 잘 챙겼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단 구성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그 신뢰를 깨는 것에 제가 따를 수 없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이해 못하셨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는 말씀인데 아까 선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거까지 참여를 했지 않아요?

그렇더라도요 제가 사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해서 선임을 했는데 한 분이 유고를 사퇴를 하면 유고가 되는 겁니다.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왜 10분으로 합니까? 11분으로 해야죠.)

11분 하면 다시 또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추천 받아갖고 다시 또 선임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 일정을 중간에 잡지 않으면 끝나고 마지막 날 30일 날 본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안 심사니까 10명으로 하고 다음 본예산 할 때 다음 추경할 때 11명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명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게 규정에 맞는 겁니까? 규정을 찾아보시고 하시죠. 여기서 정할 것이 아니라)

11명으로 선임을 했는데 한 분이 사표를 내서 10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보강을 하려면 다시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본회의 끝나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일정을 보고 본회의는 마지막 30일 날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이 한 건 때문에 본회의를 열기도 뭐하고 이번 추경안이니까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0명으로 하고 다음 추경이든지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할 때 11명으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의석에서 - 거기 한 명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 주십시오.)

위임해도 본회의에서 추천해서 선임을 해야 된다니까요. (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

의석에서 -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시려면 다 구색을 맞추고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의회가 예결위 선임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 내고 다시 하고 이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명으로 하십시다. (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장이나 간사를 지금 선임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지금 10분 정회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결위원장하고 간사는 이미 선출이 됐고 의회 보고만

선출은 됐지만 위원회에서 선임했는데 방망이는 안 두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지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11명으로 꼭 채우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 중에서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다수의원들이 결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 한 분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

의석에서 - 다수가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표결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을 11명을 선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초기에 그것을 잡아서 가야지 다음으로 미룬다면 되겠습니까? 2회 추경이라도 가벼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 11명을 선임을 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또 첫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한 분이 지금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표를 내면 10명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정회를 해서 추천을 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의원님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과반수라고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묻지 않아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선임했고

아니 의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인제 시작이에요.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10분만 정회를 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지분이에요. 왜 4명을 선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을 4명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10분만 정회를 해서 주면 저희들이 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도 좋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정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서 그것을 적용시켜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의견이라서 물어봤잖아요? 전체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반수라는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분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표결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물었지 않아요? 금방

아니 거수하지 말고 표결로 정식적으로 하시라고요. 아니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수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표결방법은 물어서 할 수도 있어요. (

의석에서 - 회의 운영규칙을 설명해 주세요. 규칙에 따라서 해, 규칙대로)

강재헌의원님 표결을 할까요? 다시?

이런 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사실상 10분만 정회하면 가볍게 서로가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경제건설위원회 지분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10분만 정회시키고 하면 충분히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

의원석에서 -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소모적으로 논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10분만 정회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자체가 추경일지라도 지금 약 한 2천억에 대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도 항상 거수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일 경우에는 5대 5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그 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10분 정도 주면 조절해서 만약에 정 없으면 그렇게 의장님 말씀대로 10명으로 가되 현재로서는 약간의 시간이 있으면 10분 정도 위원회에다가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지 않아요. 전체 의원님들 있는 데서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해놓은 것을 의장님께서 보시면 제가 존경하는 초선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여수의 예산은 1조2천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예산결산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빠지게 되어서 그 장본인이 어쩌면 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위원장께 권한을 드려서 한 명 추천을 받는 게 저는 의장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을 했어요. 다섯 분을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누구인가 빠져야 되는데 다섯 분 추천 중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간사 빼고 나머지 네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재선이고 한 분이 초선이라서 다른 위원회에 초선들이 많으니 경제건설위원회의 한 분 초선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년에 하고 이번에 초선들만 이렇게 많으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재선들 세 분을 이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양해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재선인 송재향의원님이 위원장 선거까지 갔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아요. 한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라면 하죠. 그래서 의원들께 전체 물어본 거예요.

의장님

자, 그만하십시다. 그 내용이니까 그만하시고

저는 의장님께서 다선의원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 명단을 보고 추천자 명단 자체를 보고 사실상 보면 기획행정이나 환경 이쪽은 진짜 재선의원도 없어요. 전부 다 초선의원이에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조화도 좀 맞추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 미뤄놓고 그렇다고 해서 5명이 신청하니까 초선이라고 빼버리고 거기서는 그러면 나머지 경제건설위원회는 재선, 3선을 재선하신 분들을 세 분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초선 2명 정도 그렇게 가야 사실상 보면 어느 정도 조화가 맞아요. 다른 위원회는 전혀 손을 안대시고

강재헌의원님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 추천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줬지 않아요?

의장님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이야기합니까? 어지간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5명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 재선의원이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넣어가지고 10분 아니라 1분만 정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가면 될 것을 지금 바로 회의 시작하면서 의장님 회기 시작하면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체를 물어 가지고 과반수가 되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사안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부드럽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의장님, 이 다수가 몇 명입니까? 두 명 이상이면 다수가 아닌가요?

아니 아까 물어서 전체 재석의원 중에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직접 한 사람 보강하기로 하고 의장이 추천할까요? (

의석에서 - 우리 위원회에다가 맡겨주십시오.)

의장님

예.

경제건설위원장 주종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좀 저의 부덕의 소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미 추천이 됐었고 예결위원장 선출과정까지 다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사표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자유 권한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영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 그대로 하는 선택권도 의장님 선택권이고 9명을 하는 것도 의장님의 선택권입니다. 의장님 판단에 맡겨서 예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로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활동하기 전까지 경제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람 더 보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의가 되면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한 분을 본회의를 열어서 선임토록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주재현의원, 간사에 이미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재현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주재현의원입니다. 7기 전반기 예결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로 시작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더욱 저희들이 분발해서 예산결산 심사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