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과장님 279쪽에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 있지요. 경로당 24개소가 다 확정이 됐나요? 정해졌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산출이고요. 정확하게는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시고요?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잡은 것이 24개소 정도.

24개소 정도 선정을 하겠다?

예.

그럼 281쪽, 282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71쪽입니다. 72쪽입니다. 73쪽 심사하겠습니다. 74쪽, 75쪽 심사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5쪽에 갯내음 복불복축제가 2천만 원 예산 했다가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예, 복불복축제가 보조금심의회에서는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지역에서 숙의 끝에 정제회기금으로 해서 그래도 복불복축제를 개최해야 되겠다라고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정제회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키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인데 똑같은 군 예산에 기금이라 하더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 중에 있으셨지만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일단 올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최를 하는 것을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기금을 일단 반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어떻게 보면 지역정서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한 재원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반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페이지 76쪽, 77쪽, 7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에 대한 관리주체, 협약내용,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3개소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바다낚시공원은 해당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암도 바다낚시공원은 라향어촌계가, 갈음이 바다낚시공원은 갈음이어촌계가, 의항리 바다낚시공원은 의항2리어촌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협약서 제12조에 따라서 위탁재산의 총비용 1천만 원 이상 대규모 수리 및 수선은 태안군이 부담하며 소규모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설유지비 편성은 4월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나암도, 갈음이 2개소에 수중전기선 등 1천만 원 이상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수 후에는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랑꽃게랑교는 2013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관조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어 현재는 준공 시 보다 조명효과가 많이 떨어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보수공사를 위하여 17년 10월에 경관조명에 대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가장 중요한 투광등과 보행자 통로를 비춰주는 등기구 교체가 필요하여 17년 12월에 1차 보수공사로 소모품 메인컨트롤 2개와 증폭기 2개, 서브컨트롤 25개 등을 1,3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18년 2월에는 교량의 양쪽 원형경사로 부분의 조명이 밝혀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어 2,296만 2천 원의 사업비로 LED경관 조명기구 130개를 교체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확보 시 18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11월에 착공 가능하나 조달청 등기구 준비에 1개월 정도 예상되며 또한 겨울철 고소작업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대하랑꽃게랑교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인도교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안 관리 사각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6월 충청남도 해양환경보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가 9천만 원, 군비 2,1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예산확보 시 군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후 10월 중순이후 사업추진 예정으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주요 유형은 8개 분야 1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5,600, 도비가 1억 7,200, 군비가 12억 2,900만 원으로 해안가 쓰레기정화사업과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 도서쓰레기 수거사업, 연안쓰레기 수거사업, 어선쓰레기 수거사업, 어업인의 의식개혁운동 폐기물 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도서지역, 항·포구와 해변 등 해안가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와 해상에서 떠밀려와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처리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 2,70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연안해안의 절벽, 만 등 접근이 어려운 관리사각지역을 선정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태안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입니다. 대하랑꽃게랑다리 경관조명 말씀인데 이게 오래 전에 조명 자체가 지금 제 구실을 못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조달청 등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 근방에 계신 분들 특히 곧 닥칠 대하축제도 있고 또 드르니항 그쪽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곧 등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이 좀 그러네요.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했는데 추가로 발생된 부분 그리고 메인컨트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교체한 게 올 2월정도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2월 지나서 여름에도 그랬고요. 계속 지금 켜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일부가요.

예, 그래서 그 주민들 말씀이 아예 다 끌려면 다 꺼라 그거에요,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소등을 해버리고 차라리 할 거 같으면 아니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백사장쪽에서 보면 괜찮대요, 또. 그런데 드르니항쪽에서 보면 손상된 게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껐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요.

끄게 되면 보행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해당하는 등만 켜고 우리가 조명으로 생각하는 등들 있지요?

예.

그건 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그걸 꺼서 보행과의 관련이 없고 통행에 그러니까 어선 같은 경우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꺼보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길래 이 겨울공사를 못한다고.

거기가...

아니, 등이 준비되는 건 1개월이라고 하는데 이미 발주를 넣거나 했으면 벌써 준비를 했을 것 같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한 7월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길래 그래요?

한 2개월 정도.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도 같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간이고 바다에서 해야 되고 바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공사에 난점이나 장비의 구비점이 좀 저거하다고 하면 이월시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지 않게 조명등에 대한 부분은 이쪽라인은 소등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서 소등을 해서 더 보기 싫다고 하면 그나마 그렇게 점등을 하시든가 아니면 소등을 해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으면 소등을 하시든가 그렇게 공사기간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다낚시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강풍시설 피해 등으로 해서 전기, 수도가 파열되고 끊기고 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사진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 사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피해상황을 찍은 관련사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28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5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쪽 하단부 보면 꽃게축제랑 해삼축제를 삭감하셨어요. 이 이유 좀 들어볼까요?

그건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축제를 하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니 이번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했던 거예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랑 답변 중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세워 놓고서 지금 주민이 자부담이 늘고 꽃게가격이 높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걸 삭감한 거잖아요?

예, 못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일단 뭐든지 예산을 올렸을 때 주민이 요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도 안했는데 일단 올려만 놓고.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17년도에 예산 요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금년에 와보니까 특히 봄 같은 때는 꽃게생산이 거의 안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안 되는데 축제를 한다는 것도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86쪽 심사하겠습니다. 287쪽, 288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입니다. 과장님 맨 하단부쪽 보면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액 있지요? 288페이지네요.

예.

이게 행정소송 같은데 무슨 사건에 왜 이게 패소가 됐는지 이게 1심인지, 2심인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예, 이건 태안화력 삼동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태안화력 주변.

누구하고요? 군하고요?

군하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건 어업권 설정이 굴 양식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안화력 주변에 있는 어업권자인 김경옥과 황촌2리 해녀영어조합법인 대표 김경옥이 저희군을 상대로 처음에 면허를 한정어업을 처분했었습니다. 한정어업을 처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3심까지 갔네요?

예, 3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되게 된 겁니다.

제가 기감실 예산하고 사업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2심도 패했나요? 2심은 우리가 이겼나요?

아닙니다. 1, 2, 3심 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이길 거란 생각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냥 대법까지 간 건지, 이건 우리가 이겼으면 김경옥 이쪽 법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하든 상고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항소하고 상고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행정소송 자체가 저쪽에서 부당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냥 밀어 부친건가요, 3심까지?

이 소송은 지금 대한민국에 최초로 저희들이 진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화력 주변에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5%가 됐든 10%가 됐든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한정어업으로 처분하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 이 소송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송에서 쟁점은 5%, 10%보상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태안군수가 보상구역이라고 고시하지 않았으면 한정어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충남도에서 2007년도에 저희들한테 내려준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자부가 아닌 태안화력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태안화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과거에는 강제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 한정어업이 정당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태안관내에 지금 보령화력, LNG, 다리 보상 관련해서 계속 보상을 주면서 어장권을 거의 멸실시키는 상황이지요?

예.

그래 놓고 또 허가를 득할려고 허가신청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정면허를 주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판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 판례를 안할려고 계속 대법까지 갔던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미리 저희들이 파악해서, 고문 변호사들 있지요?

이건 보조참관인으로 태안화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 로펌인 하우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쪽에서 로펌을 고용했던 어쨌든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보조참관인으로 태안화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변호사가 하우였습니다.

우리가 로펌을 했고.

저쪽은 아주 조그마한 변호사였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패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초래될 수 있는 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만 갖고 늘어지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한 이 소송 있지요. 당초 소송 제기한 이유나 원인부터 시작해서 대법까지 갔던 소송자료 있지요?

예.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그런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건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정면허라도 이미 보상이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몇 년치 보상까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정면허를 내 주냐 그거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왜 지금 현재 우리 연근해 연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보상금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내준 이런 상황들 있지요? 현황이나.

예.

이것도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데 단지 지금 고수온 피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바로 준비하지 마시고 고수온 피해도 가고 비가 좀 오고 수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진정이 되면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두 달, 세 달 비만 계속 올는지 그래서 저온피해로 인해서 저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려나 그건 환경적인 거라 모르겠는데 이 고온피해가 계속 지구온난화니 뭐니 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중층 침설식 가두리 저는 들어서 알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게 무슨 사업인가 설명을 좀 우선 먼저 해주셔요.

천수만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곳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걸 밖으로 빼서 가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밖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중층에 가두리를 시설함으로써 고수온이라든가 저온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천수만에 있는 가두리를 밖으로 한번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외해지역이라고 했어요. 외해지역이면 천수만이 아니라 이쪽, 저쪽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산도 근해로 해서 섬지역이라 결국은 우리 내파수도 이쪽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수만 중증 정도 되는 수온에 비견되는 쪽을 체킹을 해 가지고 외해에다 이걸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천수만에다 해야 될 건데 천수만쪽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천수만은 이미 수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시범사업이 외해에서 성공을 한다, 뭐 성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이쪽 천수만에 있는 가두리 그쪽으로 다 옮기실려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자들이 그곳으로 다 옮긴다고 하면 갈까요, 그리로? 업자들이라고 하면 안되지만 우리 어업인들인데. 지금 상당수 72어가 정도 되지요. 아주 메이저급들인데 물론 거기는 마이너급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 가두리양식장 자체가 아주 메이저들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니 우리 예산이니 이게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거 다 합치면 천 억도 넘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이 계속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예산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뭐 하러 자기네들 섹타도 아닌 그 외해에 가서 이 가두리양식장을 다 그리로 다 옮길까요? 그리고 그쪽에 옮긴다고 하면 면허는 그렇게 속히 또 내줄 수 있고 거기다 또 면허를 내준다고 하면 일반 조업을 하는 분들은 또 이걸 받아들일런지에 대한 건 예측을 안 하시나요? 아니 발상은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 계속 투입되는 걸 막아보자. 그리고 어민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또 이 가두리양식장도 허가 섹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 허가섹터를 다 멸실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면?

예, 옮기면 취소되는 거지요.

복잡한 문제네요.

예,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쨌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신다?

예.

이거 규모 도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규모 이거 우리 군비도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3억 5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도비는 1억 5천이고.

예.

이 규모 줄일 수 없나요? 꼭 이 규모로 가야 예산 뭐, 이게 실패하면 그냥 그런 걸 테고. 그런데 이걸 우리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 같긴 해요. 단지 이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하면 이게 또 말이 안되는 얘기긴 하지만 전시행정 같진 않긴 해요.

그건 아닙니다.

않긴 한데 향후에 현실성 있는 사업은 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이미 저희들도 포항에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포항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전혀 환경이나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100%틀리지요.

틀립니다.

그 포항에 있는 걸 천수만양식장하고 지금 남해안양식장이나 포항양식장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아니 비교보다도요. 우선 포항쪽에 있는 조류라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 더 셉니다. 세고 수온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지금 내파수도 주변 그쪽에도 보면 조류속도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적지요.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좋다 그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근해에 있는 양식장이 그리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옮겨갈 수 있나요? 그 어가들이 허가를 여기다가 득할 수 있는 상황도 쉽지 않을 테고 또 이 허가를 멸실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어렵고 할 거 같은데, 팀장님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완도도 그렇고 다 연안쪽에 있는 양식장들이 고수온 피해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밖으로 빼내는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국가의 밖으로 빼내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이것을 기안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9쪽입니다. 다음장 290쪽, 291쪽, 292쪽, 293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감안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 가지만 듣고 싶은 게 지금 천일염을 하고 있는 염전을 자꾸 폐염을 시키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안면도 하고 고남에 있는 염전도 양식장으로 전환해서 지금 상당한 면적이 폐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대단위 염전인 두산염전도 태양광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폐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값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더 이상 채취를 안할려고도 하고 있기는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염전도 폐염이 됐고요, 이미. 그래서 지금 태안군에 그래도 천일염 생산단지로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염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계셔요? 업주들이 폐염을 하면 그냥 폐염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게 일부 바닥재 개선사업이나 포장재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이나 해당하는 분에 해당하는 거지 전체적인 이 폐염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이거 지원해서 염전을 계속 진행을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예, 우리 태안군에 한 51개소의 염전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거의 태안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염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이 안되는 겁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폐염전을 하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전에는 소금이 광물이었습니다. 광물이었는데 지금 식품으로 바뀌면서 이 식품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염전바닥재라든가 포장재까지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전에는 이런 게 사실상 없었어요. 없었는데 식품부 되면서 이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가마에 20㎏짜리 5천 원, 8천 원 비쌀 때는 만 원도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안된다. 그래서 지금 자꾸 염전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군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장님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이나 기타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르다는 말씀을 할려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마 시군에서 염전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전라도쪽에 몇 군데하고 우리 충청도도 상당수가 저희로 국한되어 있는데 한번 폐염하면 염전하겠다라고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끝난다고 보면 되요, 이 천일염사업 자체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러니 저러니 무슨 상당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요. 가두리사업에다 엄청난 자금도 투입하고 물론 이게 큰 업자들이긴 해요, 염전사업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가 이건 내 맘이니까 업자 마음이지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만둔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그냥 폐염되서 기반자체가 아주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무슨 대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여쭙고 싶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으신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실 소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시기에 놓쳐버리면 거의 다 기반사업 다 무너질 걸로 봐요. 그때 가서 태안군에서 염전을 한번 더 살려보자 해본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심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중간에요. 관리3구 회관 앞 주차장 포장이에요. 여기가 신축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3리 회관 앞은 충청남도에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결정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마을총회 등 모임 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평상시 광장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주차공간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304쪽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시목초등학교하고요, 이원초등학교 그 다음에 방갈분교, 소원초등학교에 대한 인도를 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 30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7쪽까지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497쪽부터 501쪽까지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지요?

예.

340쪽에 보시면. 선발됐나요, 이 인원?

예, 선발됐습니다.

추가 선발 됐어요, 2명?

예, 추가 2명 선발 완료됐습니다.

예.

그러면 340쪽, 341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단부분에 보면 농업기계 지원에서 트랙터용 콩 전용 파종기와 관리기용 콩전용 파종기가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가 근흥에 설치하는 중부지소 그 설치와 동시에 농식품부에서 일 플러스 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콩 채종단지를 위한 콩 전용 작업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2억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2015년도에 주산지사업으로 콩 사업을 또 했었습니다. 그때도 2억 들여서 6종 20대의 기계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여성친화형 임대 농기계사업으로써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트랙터 45마력짜리 한 대하고 승용관리기 한 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마늘부분의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9종 39대를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콩 채종단지 활성화 및 주산지 농기계기계화를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7종 50대의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42쪽입니다. 343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네요. 북부지소 언제 준공할 예정이고 또 거기에다 집어넣을 이 장비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이 장비가 지금 구입할 장비가.

그건 아닙니다. 중부지소는 저희가 지난 주 14일날 기성공사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타설공사라고 하는데 그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감독공무원한테 준공공무원하고 같이 준공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기성금 지급을 완료하고 마지막 주에 아마 차기 다음 사업을 하실 업체를 선정하면 아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안에 준공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343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맨 상단 보면 트랙터 운전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신가요?

이건 도비사업이 붙은 지원사업인데요.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206번 재료비에서 266만 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4쪽, 345쪽까지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상단 보면 기획공연이 있네요. 이게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공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장르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한 나이 대에 치우치시지 말고 10대에서부터 90대 어르신까지 골고루 다양한 장르로 모든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세대별로 거기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을 그렇게 계획을 짜서 앞으로 더 그런 것을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351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5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 355쪽에 물탱크 철거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가 이런 데가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

그럼 다른 데는 철거가 됐나요?

도내2리는 저희가 배수관공사가 사업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이장님 통해서 철거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2구 말고 다른 데는 또 한 곳이.

대야도.

거긴 철거가 됐나요?

거긴 안됐습니다. 여긴 요구에 의해서.

그럼 거기도 요구가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태안군에 두 곳이라는 얘기지요?

예, 소규모 2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쪽, 357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3쪽까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419쪽부터 424쪽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심의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 긴급하게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도변하고 해수욕장 초입부분에 일반종량제 쓰레기가 항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오다보니까 남면 서호레미콘 있는 그쪽이 아마 그 건너편이 펜션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펜션주변에다 이걸 놔도 되는데 이걸 전부다 4차선 국도변에다 이걸 적치를 해요. 그리고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쭉 있어요, 국도변에. 그리고 각 해수욕장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해서 갔다 오셨긴 했지만 해수욕장 꼭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에 또 이걸 다 적치를 해 놓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광태안 관광태안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해당되는 읍면하고 해서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소관은 반입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낙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637억 8,329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57억 4,436만 4천 원, 기타 특별회계 869억 2,700만 7천 원으로 총 5,964억 5,466만 9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37억 8,329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57억 4,436만 4천 원, 기타 특별회계 869억 2,700만 7천 원으로 총 5,964억 5,466만 9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1억 6,628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6,62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발급기 구입 사업비 2천만 원을 전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무용품 구입사업에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동아리운영 물품구입 사업비에서 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안등 설치사업에서 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지하시설보강 공사사업비에서 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습기구입 사업에 32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사업에서 1억 2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감액한 1억 6,62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상황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총 5건으로 55억 1,294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낙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7일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