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8월10일,위원회에회부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고총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는8월10일과13일위원회에회부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14일과16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는8월16일단호샌드파크,하아그린파크,백조공원등현장을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총무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등8건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등4건을포함한총1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및기타사항입니다.8월14일안동체육관에서개최된농촌지도자·생활개선한마음대회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8월14일예술의전당시비공원에서개최된아동문학가김종상시비제막식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8월15일웅부공원에서개최된제30회안동예술제개막식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세상에는두종류의사람이있다고합니다.지혜로운사람과어리석은사람!지혜로운사람은세상에자기를잘맞추는사람이고어리석은사람은세상을자기에게맞추려고한답니다.역설적인것은어리석은사람들의우직함에의해서세상은조금씩변화한다고합니다. 광복절에건국절논란을지켜보며모두가지혜로운사람만있었다면광복절도건국절도없었을것이란생각을하며논란을지켜봐야하는국민들,폭염과가뭄에참짜증스럽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연일기록적인폭염이라고보도합니다.에어컨보급률이80%라고합니다.20%의에너지빈곤층에겐혹독한여름이었습니다.이폭염에타들어가는것은농심(農心)도마찬가지입니다.이제는포기하는농가가늘어만갑니다.해마다반복되고있는데도대책은똑같습니다. 권영세시장님!공무원여러분!정훈선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2017년말기준금년7월말현재인구감소는3,762명입니다.2016년말기준으로하면6,288명이감소했습니다.2년만에작은3개면의인구가사라졌습니다.29세에서39세청년의10년간변화는2008년12.7%에서2017년10.8%이고,65세이상노인인구변화는2008년17.5%에서2017년말21.6%입니다.청년은떠나고고령사회가되었습니다. 금년말신도시에1,500세대가또입주를시작한답니다.이러한때시민들의삶의질은어떠할까요?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벼랑끝이라합니다.유통시장의변화를감당하지못하고있습니다.늘어나는것은한숨소리와빈점포들뿐입니다.생활은손익분기점에서손실로접어들기직전상태로위기입니다.그런데위기는분명위기인데위기인지몰라서더큰위기입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위기감을찾을수가없었습니다. 권영세시장님!공무원여러분!정훈선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우직하게어리석은사람이되어조금이나마세상을바꿔봅시다.그러기위해서는시정에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입니다. 우리는역사에서배워야합니다.백성과멀어졌을때국가는위기를맞았고백성과함께함으로써그위기를극복했습니다.진정시민이주인이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시정을펼쳐야합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무항심(無恒心)이라했습니다.일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줘야합니다.일하고자하는사람,기업,적극적으로유치하고도와주어야합니다.기업들이떠나고있어요.떠나는청년함께해보자고붙잡아야합니다.그리고현장속에서함께답을찾아야합니다.중앙정부에게만분권을요구할것이아니라,주민자치가가능하도록우리스스로먼저분권해야합니다.오직그길이위기극복의길일것입니다. 수개월전박근혜전대통령께서읽은책이화제가되었습니다.관자라는책이지요.왕도의군주는백성의지지에승부를걸고,패도의군주는군대의지지에승부를걸며,쇠퇴하는군주는지배계급의지지에승부를걸고,망해가는나라의군주는여자나보석에승부를건다는내용이지요. 어떤이는이에대해‘실패한대통령으로반성과성찰의차원인가?’라고썼더군요.그런데우리는백성의지지에승부를걸어야하지않겠습니까?역사는역시두려운것입니다.훗날성공한시장으로,또의원으로기록되길함께소망해봅시다. 권영세시장님!공무원여러분!정훈선의장님!의원님여러분!이위기극복을위해우직하고어리석은사람들이되어봅시다!감사합니다.

이자리에설수있게만들어주신지역민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정훈선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1,300여공직자여러분!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의권기탁의원입니다. 골목상권은죽는다고아우성을치고있습니다.청년일자리는줄어들고있습니다.법원에개인회생제도를신청하는20대젊은이가급증하고있다고합니다.이나라는어디로가고있는것입니까?미래세대가이렇게헐벗고굶주릴때우리는무엇을하고있습니까?이나라정치는어디로가고있습니까?지금,분권은어디에있습니까?지역이골고루잘살자고이야기하는분권은경쟁을잃어가고있습니다.수도는과밀현상을면치못하고있고,첨단시설이라고있는구미를떠나가고있습니다.부동산은하락하고있습니다.경상북도는또어디로갑니까?8·15경축사를들어보면강원도와경기도인접지역에경제특구를만든다고합니다.이제는서울도모자라서북으로가고있습니다.어찌하오리까?정부는정부대로가고있지만현실적인우리안동시정에대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고내려가도록하겠습니다. 가뭄이극심한것도모자라서111년만에폭염이와서삶의궁핍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그궁핍은농촌에만국한된것이아닙니다.도시에상권도농촌의경제도허물어져가고있습니다. 밭에는곡식이말라가고있습니다.농심은타들어가고있습니다.그에대한대책은전무합니다.관정을여기저기우후죽순으로파서지하수는고갈되고,오염의원인이되어가고있습니다.지하수가오염이되고지하수가고갈이되면우리후대세대는어떻게살아갑니까?책임의식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안동은산지가70%가넘기때문에경사지에는관정이없으면절대로농사지을수가없습니다.전부가폐농을하고있습니다.대책을세워주십시오. 대형관정을파서함께사용할수있도록지하수고갈도막고,지하수오염도막고,농민들이함께고소득을창출할수있는대안을제시해주십시오.왜수수방관하고있습니까?땜질식처방은이제그만두십시오. 또다시가뭄이오지않으리란법은없고,폭염이내년에또오지않으리라는법은없습니다.원인을분석해서거기에대한대안을제시해주십시오. 교통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지않으면안되는그런노약자,서민층을위해서대중교통은꼭필요합니다.1,550개노선에유독농촌지역만44개노선을줄인이유는무엇입니까?68시간임금시간을연말까지유예해도되는데도불구하고6개월당겨서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내년7월1일부터52시간시간제도충분히준비해서하면될걸왜이렇게급하게합니까?농촌44개노선을다시회기시켜주든지대안을제시해주십시오. 행복택시는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용역을주고있는중이아닙니까?왜이렇게급하게갑니까?다시금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도청이전지에는11번버스가하루20,30회노선을가고있습니다.기산지에회차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도청이전지에서제2행정타운까지11번종점에서다시3.5킬로미터회기해서경찰청인근에회차지를만들고있습니다.그돈도3억여원이들어가고있습니다. 왜이렇게괴이한행정을펼쳐가고있습니까?공차가3.5킬로미터왔다가30분,40분쉬고,다시공차가종점에가서출발합니다.왜이런준비되지않는일을행정이펼치고있습니까?시민의혈세가낭비된다고요?이것이혈세가낭비되는것표본이아닙니까?왜이렇게행정을합니까?제고해주십시오.다시금시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하고행정을집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청이전지원주민에대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다아시는바와같이도청은2008년6월9일예천과안동으로정해지면서모두가기뻐했습니다.그이유는낙후된북부지역의활로요,희망이었기때문이었습니다.그희망은어디로갔습니까? 도심공동화는가속화되고있고인구유출은급격히늘어나고있습니다.대안이있습니까?강건너불구경만할것입니까?이래서안이한행정을하고있는시를보면답답하기그지없습니다.안타깝기까지합니다.이래서되겠습니까? 70도가넘는비닐하우스속에서생명을걸고살아가는분들이있습니다.고향지킴이사람들입니다.그사람들은도청이오는데적극적으로지원을아끼지않고해주셨습니다.평생을살아오고수백년살아온그터전을고스란히내놓았습니다.북부지역발전의견인차역할을해줄수있는기대속에서내놓았습니다.그분들이무슨죄가있습니까?그분들에대해서대책은세우지않고농지를불법으로전용했다는부분으로강제대집행이나하고,언제까지나가지않으면철거를하겠다는엄포나놓고,안동시행정은무엇을합니까?그분들어루만져줬습니까?그분들의어려운사정을들어봤습니까?들어주려고노력을했습니까? 예천과안동이왜다릅니까?예천은왜됩니까?안동은왜안됩니까?대한민국속에서도법이다릅니까?법의논리로만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원주민을키워갈수있는그런대안도마련해주십시오. 쫓는것이능사가아니라그분들이살아갈수있는길을열어주는것이행정이할역할이아니겠습니까?저는원주민이살고있는현장을올여름에도두번이나가봤습니다.70도가상회하는데에어컨도비치되지않고있습니다. 노인들이살고있는곳에타노인정같이지원이일푼도되지않고있었습니다.그어른들은70도가되는데선풍기를틀어놓으면선풍기속에서뜨뜻한바람이나옵니다.앉아있는데도땀이절절절흘렀습니다.내아버지요,내어머니가아닙니까?왜이렇게그분들만홀대합니까? 안동시는예천같이어려운분들을돌봐주지는못하고,그분들이하고자하는일을왜방해합니까?사도개설을한다고부시장님도도와협의해서하겠다고말씀하시고,다해놓고왜실천하지않습니까?시유지를수의계약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법의잣대만가지고왜논리를펴고있습니까?할수있는방법을동원해주십시오.쫓아도구멍을놓고쫓으라고오갈데없는사람을쫓아내면그분들은어디가서삽니까?복지란부분을구호로지나지않게,복지란부분을실천할수있게,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이만들어지지않게,시행정은관심을가져주십시오. 그리고원주민고향지킴이사람들대책을세워주십시오.이렇게했을때행복안동이만들어지고시민만바라보고가는행정이만들어질것입니다.두서없는말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일시장이제출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8월10일과8월13일이틀동안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후,8월14일우리위원회로회부되어왔습니다. 우리위원회는8월14일개회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를청취한후,8월16일까지관련부서장을출석시켜질의및답변을듣고다각적인분석과심도있는심사를거쳐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내용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1조84억원중2억9천7백만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였고,그외일반회계세입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총무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등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은3대문화권전략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사업이마무리되어감에따라기존안동포전시관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총괄하여안동포타운으로정의하고,사용허가및사용료,위탁운영등의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인관리와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입니다. 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포타운의관리․운영을위해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함으로써전문성확보및운영경비절감등운영의효율성증대와다양한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른개선사항을반영하여상위법령의불일치사항을정비함으로써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호적법상용어를정비하여자치법규의체계적합성을제고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자체자체발굴정비과제대상으로법률의위임이없는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등2건이상정되었으나도청신도시내공영주차장설치부지취득안은해당필지를감정가로매입하면부지조성원가대비감정가과다상승에따른부지취득에실효성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되어수정안을발의하여구입대상목록에서삭제하고,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동시협의회사무운영과평화통일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평화통일에관한여론수렴및시민적합의도출과범민족적역량을결집하려는것입니다. 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인구감소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관내전입대학생에게주는상품권지급액을상향조정하여인센티브를강화하려는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과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의한결과,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등7건을원안가결하고,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출연을통해안동의주요축제,특산품등우리지역의홍보사항을대형전광판,전시회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수도권및전국민에대해홍보ㆍ마케팅을추진하여야하나법적근거가없는실정으로,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대한법적근거마련으로홍보매체다양화및시정홍보극대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른중앙투자심사를실시한결과자치단체의지분율을초과한보증으로인한재정부담이없도록하라는조건부심사결과를반영하고자,타자치단체의특수목적법인지분율에준하도록안동시의지분율을50%에서40%로조정하여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활동이전무한위원회에따른행정적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위원회자체정비지침및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따라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안동시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고필요시자문ㆍ협의를위한비상설기구로운영하기위한개정입니다. 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미세먼지피해저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