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첫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주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9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안은 군정 현황에 맞는 정책연구를 통한 미래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공무원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태안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행정기구 개편, 팀제 운영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의 근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위·수탁관련 조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협의회 위원의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문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업무담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내용을 정비하여 마을상수도를 위생적,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운영과 관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중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며 제6조 중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앞당겨 회기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