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8월 7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8월 8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8월 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군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산편성 총괄과 실장님조차도 추경예산안의 항목별로 대표적 세입·세출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고 우리 군이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향후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8월 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안번호 제1788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금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3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군 본청 기획청렴실을 시작으로 총 32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392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88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읍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읍 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해 과 직제 조정 및 신설과 함께 정원을 증원하고, 단체장의 효율적인 비서운영을 위해 비서요원 2명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읍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로 인해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시간 기다려야하는 민원인과 이를 응대하는 직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복지담당자를 비롯한 실무자를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몇몇 어려운 부서명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부서명만 보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향후 조직 개편 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더운 만큼 시원하게 웃을 일이 많은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8월 8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받은 군유지의 경우에도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있어 직원 복지 여건변화에 맞춰 탄력적 운영을 위해 세부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출산장려시책 제고를 위해 매월 1일 무급이던 여성의 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여성 보건휴가의 매월 1일 유급휴가 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로 인한 업무공백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5호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2017년 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어 일부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기존 임도를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활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존 임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및 구·군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에 있어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를 통해 납세 관련 애로사항을 가진 민원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등록상표 모형인 심벌마크, 기장아침특산물에 기장군기마크를 추가하고 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기 위한 구성요건 정비와 상표사용 허가신청서 구비서류를 규칙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상표사용허가신청서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군기는 군기로써의 고유한 상징성을 유지했을 때 군기로써의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진다고 사료되는바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대상 중 별표의 기장군기마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내용 중 기장군기마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5호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2017년 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어 일부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기존 임도를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활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존 임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2017년 2월 국토부에 공모신청 하여 2017년 9월에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본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있는바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어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 중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대상 중 별표의 기장군기마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 내용 중 기장군기마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9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정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취락의 계획적 정비와 토지이용을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함이 좋을 것이나, 인접 마을간 화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의 화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그동안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어온바 주거 환경 개선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여건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 그리고 첫 추경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의 3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함께 일하게 됨을 진심 축하드리고 격려 드리면서 기장군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영상 시작) 저거는 정관에 윗골공원 물놀이장입니다. 하자보수가 일어났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요. 그 안을 보면 공사 준공내역서하고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고무 자체는 쫙 달라붙어서 단단해져야 되는데 저렇게 부수수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한 달 동안 추경 예산을 준비하면서 현장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본의원이 보기에도 부족한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제일 심각한 곳이 정관 윗골 물놀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에서 많이 곪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관 윗골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를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관 윗골 물놀이장은 2018년 6월 1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선거 기간이어서 아주 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 보름정도 운영 후에 물놀이장 운영 준비 플래카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개장한지 15일밖에 안 되는 물놀이장의 하자보수 공사를 꽤 오랜 시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공사 끝나고 개장한지 150일도 아니고 15일 만에 하자보수 공사가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미 발생한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자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원래 재개장을 또 7월 20일에 하기로 했는데 7월 28일에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6월 25일 날 물놀이장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해서 우리 기획청렴실 청렴감사팀에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놀이장 그 풀장 내․외부 탄성포장 등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확인되어서 담당 부실시공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우리가 공식으로 부서에 공문으로 지시하고.

부실시공 원인이 뭔가요? 탄성고무가 하자가 생겼는데 원인이.

그 원인은 포장 자체가 겨울철에 가장 추울 때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이 업체는 탄성고무를 한두 번 한 업체는 아닐 텐데요. 그럼 겨울에 혹한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탈부착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예. 그렇겠죠. 일단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그런데 보름 만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탄성포장 자체는 우리 인접 수영 어린이워터파크를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탄성포장으로 시공을 했는데도 이상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업체 측에서도 확인해보니까 겨울철 시공으로 콘크리트와의 접착력 수지 경화 에러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탄성포장 하부 측에 굵은 입자에 의해서 접착력이 감소됐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내부 물을 채우고 비우는 과정에서 반복이 되면 고무의 탄성이 감소한답니다. 이에 대해서….

원인이 접착력 감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고무에는 본드를 사용하니까 물을, 물놀이장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접착력이 약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받으시고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럼 군수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받은 하자원인과 제가 서면으로 과에 하자보수 이유를 물었을 때의 답변은 약간 다릅니다. 담당과를 통해서 제가 보고 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일주일 정도 때 받은 서류입니다. 여기에 답변은 형진강변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업 반대로 인한 혹한기 준공, 2017년 12월 8일에 따른 탄성고무칩 접착 부분 탈락이라고 올라왔구요, 폐장 이후에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진입으로 추가 훼손이 발생하다. 하자 원인을 이렇게 저한테 서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제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아니시네요?

산림공원과장 안구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실제 준공날짜하고 접수일자, 날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래 준공계나 준공검사원에 이렇게 접수일자와 접수날짜가 누락되는 게 기장군 공문에서 보통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아마 전자로 접수 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 의원한테 자료제출을 할 때 전자, 제가 원본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그럼 원본사본이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준공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원본이 들어가는데 전자문서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한테는 스캔으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그러면 도장이 찍혀있고, 군의 날짜만 하고 감독관 확인만 없네요? 군 담당 과에서만? 업체는 도장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스캔해가지고 아마 저희들 그 문서에 전자문서로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을 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부서에서 대신 임의로 일자를 기재하겠다는 그렇게밖에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은 그냥 그렇게 서류를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예.

준공검사 내용 보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을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약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준공검사원을 접수받아서 승인한 거 맞습니까?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담당과장이 사전에 현장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그 뒤에 준공계가 접수되는 걸로.

이건 누구한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임, 지금 현재 시에 가 있는 전임과장이 확인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시에는 확인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죠? 준공할 때? 지금 현재도 준공을 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서하고 같이 동행을 하십니까?

동행은 저희 준공검사원으로 임명된, 보통 임명을 시킵니다.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같이 가시는 거군요.

예, 입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잠깐만 일어서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기성금, 준공금 지급하신 거 맞는가요?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입회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입회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한 거 맞으시죠? 그럼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설공사 하고 용역공사 수의계약금은 얼마입니까? 기장군은?

금액은 지금 제가 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금액은.

아니 기장군의 시설공사 수의계약금하고 용역을 맡겼을 때의 수의계약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2천만 원.

2천만 원이죠? 2개 다?

예.

재무과장님, 계약 당시의 재무관으로 물놀이공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 다 직원님들이 바뀌셨나요?

예, 파악이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시청으로 가셨나요?

아니 그때 당시에 제가 재무과가 아니고 3월 16일 자로 재무과가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 그때는 근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요, 1930만원에서 3009만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을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2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계약 후에 금액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예.

재무과에서는 공사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에 항상 참여를 같이 하는 거 맞지요?

그거는 입회 공무원이 항시 참석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재무부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에서 저한테 준공계약서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현장하고 많이 달라서 제가 질문합니다. 준공 내역서에는 우레탄 방수바닥 3mm, 우레탄 수직바닥 3mm 이렇게 돼 있고, 1800만원 상당 지급을 했는데요. 방수시공 확인하고 지급 했는 거 맞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그거는 확인하고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요?

예.

현장을 확인, 그때 그때 다, 확인 그 작업일지가 있죠?

보통 감독이 나가면, 지금 여기는 공사감독이 매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나간 날짜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을.

시방서에는 현장감독이 항시, 상시 자기가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시방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시방서대로 그러면 하지를 않았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으로서 전담으로 이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만 전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과의 19명 직원이 1년에 약 50건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시방서는 그런 내용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저 부분을 봐주십시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시공이 돼 있습니까? 저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시멘트바닥 위에 바로 탄성고무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설계도면을 보니까 두께가 T15, T30, T65로 그러니까 0.3mm 또 1.5mm 그렇게 돼 있잖아요. 3mm, 1.5mm, 6.5mm. 직원이 가지고 오실 건데. 시공바닥에 우레탄 방수를 포함하면 T15를 기준으로요, 18mm 나와야 되죠. 맞잖아요? 저의, 설계도면에 두께가 15로 했으면 방수는 우레탄 방수를 3mm를 했다고 준공 내역서에는 있으니까 그걸 포함하면 18mm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T15를 제가 가서 확인한 겁니다. T15가 안 됩니다. 0.5가 빕니다. 그런데 방수 우레탄도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다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한다는 겁니까?

우레탄 방수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하자시공이 되어서 저 부분이 없어졌는데요.

지금 나와가 있는 부분만으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의원님.

우선 방수 우레탄 부분이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우레탄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겁니다. 나무이식에 있어서 예산이 7천만 원 지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는데 내역서와 달리 수량이 상당히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영산홍 이식 500주, 철쭉 이식 500주는 아무리 제가 세어 봐도 50% 가까이가 수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사진은 보니까요, 이식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니 그 주변에 심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식목이, 이식목은 저희들.

그 전체를 다 세어 봤습니다. 물놀이장 주변 전체를.

저희들 그 이식목은요, 나무 은행 부지로 해가지고 우리 정관산단로 둑방 쪽에 옮기고요. 저 부분은 저 공산데 너무 공한지가 남다보니까 나무를 그냥 저희들이 좀 얻어 와가, 식재된 겁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네요. 시방서나.

저쪽 부분의 설계서에는.

준공 내역서에는.

예, 당초 없었습니다.

준공 내역서가, 서류가 모든 걸 답을 해주잖아요. 아까 좀 전에―제가 모르실까봐 이 샘플을 업체 가서 구해 왔습니다―이게 방수 우레탄입니다. 기본 3mm입니다. 요게 아까 시멘트 바닥에 시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기장군은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잔디식재를 800헤베 740만원 지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따져보니까 한 200평정도 한데, 잔디식재 200평정도 하신 거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거기를 해봐도 그만큼이 안 나오던데요.

사면 쪽하고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 돼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위하고.

잔디가, 제가 그 사진은 갖고 있는데 너무 사진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는 안 올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제출을 하고요.

예.

탄성포장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의 핵심은 탄성포장이니까요. 두께가 T15, T30, T65가 있지요?

예.

그 설계 내역서에는 탄성포장 기초라는 거는 없습니다. 내역에. 그런데 준공 내역서에는 탄성포장 기초 T15가 포함이 돼서 153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도 화면을 보셨지만 우레탄도 안 돼 있고, 탄성포장 기초가 또 돼 있다고 하면 이 두께는 더 두꺼워져야 되는데 1530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 건지? 또 탄성포장 기초라는 거는 또 어떤 건지? 제가 업체에 가서 물어보니까 탄성포장 15나 탄성포장 기초나 같은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을 기초공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예?

밑에 바닥층, 지금 현재 보이는 층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걸 기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콘크리트면.

아니 그러니까 콘크리트면 하고 그 두께만을 봐도 지금 그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요. 두께가.

아니 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바닥, 탄성포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닥으로 지금 콘크리트로 해가 타설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들어간 돈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기초는.

의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시공업자로 알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는….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십니까. 여기서 답변하셔야 될 분이 분명히 여기 서 계시는데 계속 쪽지를 나눠주시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저렇게 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이 두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 지적에 따라서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시킨 내용이 있죠?

예?

관급자재가 많으니까 사급으로 돌리라는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 감사결과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관급자재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1억이 넘어가면 다시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사실상 12월 중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급자재로, 너무 또 한 군데 관급자재를 그만치 금액을 주면 또 특혜시비도 있어가지고 일부는 사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 중에 관급을 많이 주면 특혜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관급과 사급이 같은 업체입니다.

예, 제가 그래.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급자재가 많으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탄성고무 업체는 도건크리에이션 하나입니다. 관급과 사급이. 알고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당초 탄성고무 포장지는 당초 계약이 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한 거 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선정 시에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이나 인증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관급자재로 반영할 수 있는데, 탄성고무는 유해한 부분이 많아서 관급자재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 시 대상동일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탄성고무를 할 때 심의회를 개최해서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그 절차는 안 거치고 시에 자문 받은 걸로 그래가지고 해결을 한 걸로.

모든 게 과에서 이런 절차 이행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과에서 그럼 마음대로 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산림공원과는?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없었으니까.

그리고 탄성고무가 안전하다고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탄성고무 KS마크 받으신 거기는요, 2012년도 5월 30일에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인증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 탄성고무가 유해하다고 해서 다 갈아엎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6년이 훨씬 지난 것을 설계 원본은 초기에는 수영장이 2개였는데 지금 이후는 하나로 바뀌었고, 공사가 줄었지요. 그런데 공사비는 당초 4억 8천에서 10억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설계는 더, 장소는 더 줄어들었는데 공사비는 더 늘었고. 탄성고무는 인증이 되지 않은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그 밀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도….

조경공사를.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윗골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를 조경공사업에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건축이나 토목공사업에 발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경공사업에, 무림조경이라고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림조경에서 다시 하도급업체에 넘깁니다. 하도급업체에 넘겼을 때 그 비율이 55%로 넘깁니다. 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찾아보니까요. 하도급 비율은 82% 미만일 때 산업기본법 위배되더라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 하고 이 하도급업체가 건설면허가 있습니까?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면허?

아마 조경시설업 또는 식재업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부산 전체를 찾아봤는데요. 하도급을 받은 합동조경건설은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면 전문면허가 없을 때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의원님, 저도 뭐 부산시에서부터 해가지고 조경공사를 수년간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합동조경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 대연동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면허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문면허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 전체를 찾아봤는데 합동은 없더라고요. 무림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해되지 않는 거는, 무림조경에서 원청, 줬는데 조경공사에서 토목이나 건축을 못해서 그쪽으로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무림조경에서 합동조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인자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요, 사실상. 줄 수 있고. 그리고 무림종합조경입니다. 이거는 무림조경이라 해도 종합건설업이 있고 단종업이 있는데, 여기는 종합조경에서는 건축 토목을 다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있는 사람이 종합….

근데 그 무림조경에서 하도급을….

예. 그럼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하자이유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데모로 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주민으로 넘길까 싶어서 이걸 하게 된, 조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실과 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법적이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탄성포장은 지금 현재, 의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탄성포장이 유해하다고….

예. 현재 물놀이장은 전체 다 현재 90%가 탄성포장재로 바닥은 다 돼 있습니다. 이 점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부의장 성경미입니다. 오늘은 가슴 설레는 날입니다. 초선 군의원으로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자유발언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대한민국 중심 정당으로 우뚝 설 기회를 준 것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보수정당을 심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한 결과라고 봅니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장군민 가슴 속으로 들어가 군민의 실질적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장읍성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장읍성과 관련해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의 사업치고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실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지정문화재 기념물인 기장읍성의 정비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매입, 장관청 복원, 성곽 복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27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청 복원 하나에 투입된 191억 원을 공제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투입된 군 예산은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고작 4억 4천만 원입니다. 기장군의 기장읍성 정비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면서 기장읍성 정비 사업은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성곽 복원과 정비를 통한 역사성 재고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땜질식으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사람의 애환이 서려있는 읍성은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이자 관광자원입니다. 기장읍성은 기장시장과 불가분의 관계로 기장읍성을 복원해 볼거리를 조성하고 기장시장을 주축으로 한 문화거리 조성과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밝힌 추진 실적을 보면 기장시장과의 연계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장군은 올해 8월에 기장읍성 남벽 복원 일원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대상 토지의 84%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주인구가 적다고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장읍성과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만이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손에 기장읍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 기장군에는 기장읍성 복원, 기장남산봉수대 복원, 기장산성 복원 사업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장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장군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복원해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된 조직부서가 절실합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의 한두 사람이 맡고 있는 이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과 그와 연계된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가칭 문화계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성을 20년 동안 추진하면서 아직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장읍성 복원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기나긴 20년 동안 해도 끝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기장읍성 복원의 조속한 추진과 그와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이길 희망합니다. 그것은 기장군민을 위한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매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을 기장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6.13지방선거에서 정관읍을 지역구로 군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조국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더불어 더 이상 역사 왜곡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아픈 과거가 제대로 해석되어 제대로 쓰여 지고 제대로 읽혀져 재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유족위로금 지급은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 유가족 분들을 모시고 군 차원에서 조촐한 점심식사라도 마련하여 작은 위로라도 해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안고, 초선으로서의 제 첫 5분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역사에 똑똑히 새겨질 촛불혁명과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뜻하지 않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자들은 바람을 탔다고들 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군민들의 거센 바람에 올라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선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주어진 책임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두 어깨가 내려앉을 듯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달하고도 보름간의 낯선 군의회에서의 활동. 햇병아리 초선들이 8명 중에 7명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만 8대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들로 여기저기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해댑니다. 가끔은 아무 말 잔치에 삿대질도 하십니다. 과한 요구도 하십니다. 니가 뭘 하겠냐는 듯 피식 비웃는 집행부도 보입니다. 전대 어느 의회에서 이런 과분한 관심을 받았었나 싶어 감사한 마음에 저희 햇병아리 초선 의원들 죽을힘을 다해 묻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현장으로 뛰었습니다. 20년 하고도 몇 년이 훌쩍 지난 지방자치시대 역사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압박에도 굳건하게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충고의 뜻으로 여기고 그렇게 한 달반을 뛰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군청이, 군의회라는 공간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문을 마주하고 군수 이하 집행부와 의회는 좌와 우로 나뉘어 특히 10여 미터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2층 군수님 집무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곳입니다. 의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것인지. 아니면 365일 불철주야 군민을 돌보시느라 도저히 시간을 못 내시는 것인지, 군의회가 개원한지 한 달반이 지났음에도 군수님은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조차 한번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의회의 주된 역할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군민의 행복과 그것을 위한 기장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귀결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의 부재는 독단과 독선을 낳고, 독단과 독선의 명령하달식 행정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엔 고스란히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합시다. 단, 인간에 대한 기본예를 바탕에 깔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아래 소개드리는 대비되는 두 글 속에서 두어 가지 문제의식을 던져 놓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 국제신문에 실린 사설입니다. “불경 속 팔열지옥이 구현된 것 같은 올여름 폭염. 2030년대엔 더 뜨거워진다하니 나라도 걱정, 필자도 걱정이다. 이 와중에 ‘폭염수당 100원’ 달라며 1인 시위하는 배달청년을 보자니 가슴이 쓰리다. 인간의 기본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에선 부산시장에게 부군수 임용권을 돌려달라며 매주 하루 1인 시위하는 군수가 있다. 시간을 두고 협의 거쳐도 될 일인데 괜한 권한 다툼으로 보여 눈살 찌푸려진다. 그 시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땀을 더 흘리시면 좋으시련만. 어떤 젊은이의 ‘1인 시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햄버거 배달 청년의 이야기다. 하루에 20∼25건 배달하는데 건당 배달료로 400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냥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판에 헬멧을 쓰고 종일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자면 땀이 비 오듯 하고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노래진다는 거다. 눈, 비 올 때는 안전수당이라 해서 건당 100원을 더 준다는데, 요즘 같은 폭염에도 그걸 달라는 게 시위의 이유였다. 글쎄, 100원 더 달라고 피켓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자니 가슴이 시리다.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다. 아, 말 난 김에 한마디 더. 수수료 100원을 올려달라는 배달 청년의 1인 시위에 문득 또 다른 1인 시위가 오버랩 된다. 요즘 매주 화요일이면 부산시청에서 기장군수님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상 군수에게 주어진 부군수 임용권을 내놓으라 한다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9년부터 부산시와 자치구·군 사이에 인사교류 협약 형식으로 부산시의 고위 공무원을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로 내보내는 대신 자치구·군의 공무원을 부산시로 받아들여 인사 적체의 숨통을 틔워온 모양이다. 그런데 오규석 기장군수가 느닷없이 권한을 돌려달라고 부득부득 졸라대니 부산시가 난감한 모양이다. 내 생각엔 부산시에서 잔뼈가 굵은 간부가 기초지자체로 옮겨가 경험을 보태주고 시와의 윤활유 역할을 해줘도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하다. 구·군 공무원에게도 큰 곳에서 일해 볼 기회를 줘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군수가 상급관청에 와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는 없다. 군수가 해고 노동자나 시민단체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런 문제일랑 서로 간에 시간을 두고 의논성 있게 해결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온몸이 땀투성이가 돼 수수료 100원 올려달라는 청년이 있는 판에 행정을 책임진 군수가 자기네끼리 권한 다툼에 데모나 벌여서야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눈총만 살밖에. 이 염천에 데모하느라 땀 흘리지 말고 관내 취약계층을 돌보면서 땀 흘리는 게 훨씬 더 보람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내가 더 더워서 하는 말이다.” 다음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어느 초선 구청장의 글입니다. “8월 13일 부산 모모구의 오랜 난제였던 모모 도서관 재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오거돈 시장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모모구 간의 행정 분쟁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죠. 8월 10일 긴급하게 서울출장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부산 모모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협의했습니다. 확보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구비 시비는 한계가 있고 국비는 앉아서 기다린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길을 찾아 예산확보 로비스트가 되어야 하는 게 기초단체장의 현실입니다. 부산 모모구 시민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동행한 직원들과 예산 확보방안 즉석 토론회, 예산확보에도 혁신이 필요.”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