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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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날씨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평상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현황과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 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8월 16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8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20일 오전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일 오후부터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2일간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는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수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이 한 해에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추산하고 계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집행부와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18년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내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이 5,166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서 교복 금액을 동복과 하복을 상정한 금액이 합쳐서 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추정했을 때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동복․하복뿐만이 아니고 체육복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우선 순차적으로 교복지원 예산을 확정을 하고 체육복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인제 여수시 교육 공공소비재라는 조례안 제목을 붙였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 등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 시민의 어떤 아이들이 관내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순 능주라든지 이렇게 상위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관외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외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1년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관내 소재지에 있는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율촌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관내 주소를 둔 학생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학군이 순천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15명에 대한 순천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련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고맙겠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관외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 학생들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한 160명 다해서 율촌까지 하면 120명 정도에 대한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가 통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요,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어떤 미래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관내 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우수한 학교에 진학시켜서 아이들의 미래를 좀 더 좀 좋게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덜 서운하게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학생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세 자녀 이상을 굳이 넣지 않아도 세 자녀 이상이라는 문구를 굳이 넣지 않아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앞에 돼 있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가 나와 있어요. 제2조 7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조에서 굳이 세 자녀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수정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주관부서하고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지원과장님과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제가 오시라 해서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전남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쟁점, 서로 의견이 이렇게 상충돼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인제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래서집행부 의견에서는 지원시기를 시장이 정한다라고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문위원과 저의 의견은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인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확인한 바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도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압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2019년 1월 1일로 명시가 된다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춰졌을 때 시에 대한 재정 부담이 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남에서 화순과 영암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시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여수시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저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외에는 논점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집행부 의견에 보면 방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지금 4%정도 사업비를 해서 추진 중인 것을 7% 정도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집행부 의견에 보면. 그럼 한 7% 정도면 지금 여기에 우리 전라남도 시․군 전체 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학생들, 그 다음 한부모 가족 이런 데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좀 시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지금 7%로 하게 되면 사회약층에 먼저 지급이 되는데 왜 우리가 전면적으로 지금 다 교복을 지원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도에서 4%에서 7% 정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가 좀 서서히 가도 되지 않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화순과 영암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여수시가 재정자립이라든지 교육도시로서 선진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놔서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처럼 4%에서 7% 확대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근데 도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기를 기다린 것보다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2개 다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율은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25%, 도교육청에서 25%, 저희가 50%가 될지, 그런 5대 5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준비한 다음에 그게 시행됐을 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처럼 지금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게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걸 더 확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미경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학생들을 위해서 교복 제도를 조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자모회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교복을 물려주는 제도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복제도를 개선해서 입는 방법들, 그 다음에 체육복도 후배에게 물려주는 제도 이런 게 학교 내에서 잘 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소외되는 계층, 여기 다자녀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 부분하고 아름다운 교복을 물려받은 부분하고 겹친다 하면 현물과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일어나는 폐단은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셨는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저희 여수시에서 희망날개 교복 나눔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름다운 교복 물려 입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우리 일부에게 물려받는 옷을 입고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모님이 사회적 약자라서 교복을 지원받고 또 어떤 학생은 내가 다문화가정이라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가장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모든 우리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져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받았고, 그 다음에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례에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 더 충분한 사항은 인제 집행부에서 지급방식에 있어서 잘 적절하게 해서 중복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전창곤 위원님께서 상위 5% 약 100명 정도가 타지로 진학을 한다고 또 45명 율촌지역 학생들도 순천으로 진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조례 6조를 보면 신청 및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학교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외지로 가는 학생이라든지 율촌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조례안으로 현재는 파악이 돼서 본 위원 생각은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장으로 해서 시장님께 신청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이야기 했을 때 저희가 이 교복지원에 대한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 할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일반 학생에게나 이렇게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방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예산을 적용해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원활하게 좀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저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고용진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에 지원 조례가, 나오는 경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교육경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자체는 학교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 100억 중에서 26억 정도가 행복지원센터에 지금 지불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이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타 지역에 가는 경우 아마 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로 가게 되면 아마 그 학교 교장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복지 희망날개 교복 지원 이야기 하셨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희망복지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연간 몇 명 정도 지원을 받는지 파악하셨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470명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장

470명 정도 차상위 수급권, 기초 수급의 한 80% 정도가 받고 있어요. 그게 제가 파악한 거는 한 1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도 이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치를 좀 했을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470명에 94백만원 정도가 지금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우리가 추정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중복 우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라면 제가 알기로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캠페인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다른 부분을 적용한다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이따가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중요한 것은 이게 민간사업 사회공헌팀들이 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지급한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1억 이쪽저쪽이었는데 의원님의 그 조례에 의해서는 훨씬 넉넉해요. 아이들에게 교복이 하복․동복해서 한 30만원 정도면 그 지원이 2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만 시에서 받은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로 들어가서 교장선생님이 신청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될 지라도 목적,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1억 미만의 목적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교복뿐만이 아니고 신입생들이 필요한 신발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현물을 통해서 그 목적사업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냥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등을 지원해서 여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임으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도교육감 공약사항과 연계가 되고 또 교육지원사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전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경비도 확보를 해서 또 중앙부처하고 사회복지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시행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이게 교육경비가 지금 100억이지요? 총?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10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00억에서 행복교육센터가 30억에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26억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26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이 100억 안에서 나가는 것과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인제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아마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점 몇 프로인데 그것이 올라가면 그게 포함이 돼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00억 외에 교육경비 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00억 안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인제 꼭 100억이 아니라 내년도에 상향될 수가 있거든요 올해보다는. 그걸 감안을 해야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게 되면 기존 해 왔던 그 사업들이 지금 사업을 못 하잖아요? 쭉.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교육경비가 조금 증액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평상시에 100억에서 26억 지원센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인제 교육 아까 17억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인제 별도로 잡아야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꼭 17억을 별도로 포함한 것은 아니고요 17억을 포함을 해서 교육경비를 인제 증액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증액?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 해 왔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20억 정도로 증액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20억?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

선효

이선효위원

학생 교복까지 포함해서 120억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계획은 지금 준비가 돼 있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아까 공약사항이다고 했었는데 그 시기는 언제 보고 있어요? 도교육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 등을 보면서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반기에 지원하면 하복부터 가능하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만약에 인제 도교육청에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빨리 진행되면

선효

이선효위원

지원이 되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매칭비율이 제정되면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보니까 조례도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일단 시행은 내년도부터 한 번 해 보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히면 우리 시비는 다른 용도로 쓰면 되고, 동복․하복․체육복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총 학생들이 몇 명, 이 자료를 좀 우리한테 좀 줬으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좀 파악을, 그 자료가 우리한테 안 들어왔지요, 지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 동복을 3월 달 입학할 때 맞출 수도 있지만 또 10월 이후에 이때 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부터 먼저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를 할 때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동복․하복․체육복 해서 그 예산을 대강 얼마 정도 그 자료가 좀 들어왔으면 우리가 좀 보기가 좀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그 자료는 집행부에 다 파악된 게 있지요 지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그 학교별로 시행할 때 보면 교복을 학기 초에 맞추는 학교가 있고요. 아이들이 성장이 갑자기 한 6개월 동안 크기 때문에 그게 인제 2학기 때 교복을 또 맞추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조율에 따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조 보면 기준을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거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어쩝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픈시켜서 우리 여수시에서 해당이 되는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게 나을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관할 구역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래도 뭐 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집행부 생각은, 명시돼 있는 조례는 인제 제껴 두고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쩝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괜찮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뒤에 우리 무상교복 지원 사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1개 시․군이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이거 보셨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화순이나 울진군, 군 단위는 어찌됐든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위에 시 단위들 보면 그런 기준이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명확히 기준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신청방식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신청방식

성미

박성미위원장

군에는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3조 지원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그 다음에 오산시 같은 경우 보면 교육기관 입학하는 학생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수학숙 관련 조례도 있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조례에 보면 지금 이번에 시민청원해서 들어온 게 1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그거 혹시 보셨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를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가 원칙적으로 관외는 안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인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조례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개정할 여건이나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지 대답. 자, 청원 들어온 부분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타 학교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학을 해서 대학교를 가서 여수학숙이란 데를 자기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조례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 어찌됐든 우리 여수의 어떤 인물이 돼서 여수를 빛낼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항에서 어떤 여수에 대한 부분, 고향에 대한 부분 그런 데에 당신이 일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청원 올린 분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수가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적은 것 하나도 묶어놓고 나한테 해 준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좀 지금 우리 이 조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드는가 모르겠지만 그걸 좀 파악을 하시고 타 시․군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저는 있을 걸로 봐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조례도 굳이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소규모다 하면 이 조례를 좀 풀어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여수에 대한 그런 어떤 훗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청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중학교 3학년 때 신청을 받으면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지요? 교육 관련한, 교육부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질의를 하는 게 왜 하는 거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신청 시기를 조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제도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든 안 해주든 거기에 대해서 제재사항은 없어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여건 하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왔을 때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일단 교복을 구입하고 우리들이 보조금을 입금시켜 주는 것은 뭐 4월 달이 될 수도 있고 5월 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무상급식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도 같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여수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열악한 재정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우선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으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신청절차도 좀 간단하게 학부모들이 좀 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지금 21개 조례 제정한 곳에 보면 지자체에 신청하는 곳이 13곳이고 학교로 신청하는 곳이 7곳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평군이 지자체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 중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거를 좀 검토하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제6조에서 한 가지만, 지원대상에 학교 이외에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해당됨으로 제 생각에는 학교를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위원님이나 집행부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 말씀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이게 왜냐면은 신청인이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게 되거든요. 신청인이 학교장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학교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신청한 그 사람에게 지불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걸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학교를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예. 동의하는 걸로. 과장님 생각도 괜찮으십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무난하시겠지요, 그래야지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복 등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잠깐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복을 입는 학교를 가든지 교복을 안 입는 학교를 가든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아마도 교복을 안 입을 것이고 교복을 입는 학생들에게만 30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어찌됐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를 해 주게 되면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러면 교복을 안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제 생각은 모든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 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해 주게 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6조 3항을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검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세심히 검토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 주문들이 고용진 위원님,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문구수정을 해 갖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가장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을 냈는데 관내에 진학 하냐, 관외에 진학 하냐 하는 부분하고 여수의 15개 고등학교 중에 여남고 1개 학교가 지금 교복을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4개 학교가 미착용하고 있는데 이 교복 자체가 우리 전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진학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지급하는 게 인제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라고 보는데 현재 교복 등 지원 조례안 정의 자체가 관내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 교복이라는 단체복 입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항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외에 지급되는 부분들은 사실 보편적인 교육도 있고 그렇지만 또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 우리 인재들을 관내에 진학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은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한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이 안대로 좀 통과가 돼서 우리가 여수가 또 동부권에서 최초로 또 진행이 되고 선진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들이 이렇게 달라 버려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교복 등 지원 조례 아닙니까? 근데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본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수정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위원님들의 또 다른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6조 아까 말씀한 대로 학교장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수정안을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3항을 보시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6조 3항에. 그래서 거기를 끝에 지원금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한다를 ‘지급하고’로 하고, 거기에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복 등 지원금을 ‘신청인에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 수정안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혹시?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게 문구가 더 매끄러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3조에 3자녀 이상 다자녀 이랬는데 3자녀를 아까 빼자고 하신 부분도 수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부칙은?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기관의 장을 넣어버리게 되면 이게 학교장에게 신청한다로 돼 버리면 업무화가 일원화가 되거든요. 근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게 되면 이 업무 자체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어떤 부분은 교육기관장한테 신청하고 어떤 건 학교장한테 신청하고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장으로 못을 박든 학교장으로 박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게 되면 더 혼선만 가중할 걸로 봐요. 그래서 하나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은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외 교육기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자체가 학교로 돼야 되고 또 이게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들 사례로 보면 이렇게 지자체나 아니면 학교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그때 조례 개정을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 제안에 학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그 학교를 주체를 말하는 건데 아마 조금 더 풀어쓰는 것이 결국 시장이 교장에게 그리고 그 신청인이 교육장이 교장선생님이 신청인에게 가는 것은 그 순서는 맞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인제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학교로 인정을 못 받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한 날이면 지금도 혹시라도 올해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뭐 2019년

용진

고용진위원

1월 1일부터라고 지금 집행부 의견이 좀 있어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인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그렇게 했었는데 인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2019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간의 수정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끼리 약간의 찬․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제1항 2호를 삭제하고, 단 1항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하며, 이 정한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관할 소재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수정안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1항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제6조 제3항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복 등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 3.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 제3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의안번호 3191번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궁금 사항을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이 제출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2억8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4월 달에 마쳤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의회가 안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이 남았잖아요. 위탁까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간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모하고 절차를 신속히 해서 올해는 하반기 지원에 한 5만원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먼저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신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10월 달까지는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2학기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10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시스템 구축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갖출 때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그게 통보가 될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시스템 갖추면서 신청 받고 이런 절차들 같이 하게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아이들이 자유학기를 체험 활동하는 것이 늦어지겠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올해만 그렇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만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인제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텀을 두고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돈 때문에 지연을 해 버리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지 않을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한 5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이기 때문에 12월에 해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뭐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가 자유학년제라는 것이 2억6천에서 3억6천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1학년에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1학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1학년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중1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2학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자유학년제를 대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1학년만 하고 또 확대여부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1학년에게 계속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니 1학년이니까 내년에는 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인제 올라와서 지원받게 되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1학년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1학년에만 우선에.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행복교육팀장 배기봉입니다. 잠깐 보충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진로체험행복카드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중학교 1학년만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 취지가 자유학년제는 학기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희도 협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상을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건 개선할 수는 없는 거네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예,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군요. 그럼 현재 예산이 2억8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직접 받는 경비는 얼마가 되는 거지요? 1인당 10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왜냐하면 아동 수도 안 나와 있고 또 체험처가 몇군데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체험 처를 1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원, 5만원 한다 하더라도 그럼 체험 처의 비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 아동수가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300명 정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체험 처가 대략 100여 곳, 교육부에 등록된 업체가 100여 곳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100여 곳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인구통계를 봤을 때는 2,500명 정도로 돼 있던데 2,300명이 맞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올해 2,300명이고요. 내년에는 2,400명 2020년에는 2,600명 정도 됐다가 또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2,300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비용이 다 구축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2억8천중에서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시스템 구축 비용은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행복교육팀장 배기봉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데요 민간위탁 동의할 때 수수료를 3%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축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데 사용에 따른 수수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수수료 3%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지자체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성북구나 세종시 이런 데서 4개 지자체에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3%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민간위탁 할 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체 비용으로 보면 올해 같으면 1억4천 중에서 3%면 한 450 정도 아마 민간위탁 비용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9년도 12월까지가 위탁이 완료된다고 했었잖아요. 뒤쪽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1차로 2개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또 동의를 받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또 재위탁을 하게 됩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구축된 것으로 가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사업자가 다시 하게 되면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면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 위탁 수수료 내에서 같이 하니까 큰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크게 뭐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뒤에 민간위탁 관련된 검토보고서 주신 내용에서 저희가 위탁비용 소요예산 사업비 이 내용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위탁의 범위라는 것이 시스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다 위탁 선정을 하겠다는 건지 위탁비용이라는 것이 소요예산의 일정 비율 수수료 실제 지급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설명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본질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항목까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체험처가 100여 곳 된다고 아까 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지자체 보면 문화예술 이런 쪽인데 우리 이쪽 여수 쪽은 100여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체가 유료, 무료, 공공기관 다 포함되니까 여수에가 한 26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무료를 빼면 한 100여 곳 이렇게 되는데 무용학원도 있고 스포츠스쿨, 도자기공방 이런 것들이 다 체험처에 해당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학원도 가능하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일반학원도 바둑학원 이런 학원도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체능도 가능하고 예체능도 다 가능하고 모든 곳 지원은 1년에 10만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10만원 올해는 5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하반기만 5만원이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이 조례를 하면서 아까도 자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대상지가 100여 곳 이런 자료도 첨부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하는데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만약에 결제 그 부분은 아까 100여 곳은 카드로 결제하면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스템 구축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업자들한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체험처는 사단법인이나 사업자가 있거나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부분도 체험처를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진로체험 가능한 곳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 좀 다녀오셨어요?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행복교육팀장 배기봉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 30일 날 서울 성북구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물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인근 다른 지자체 사례도 같이 거기서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던가요?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지금 거기도 운영한 지 2년째라서 확실히 성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중학교 1학년들이 진로체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데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건복지부에 타당성을 의뢰를 한 건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 하셨나요?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저희들이 1월 달에 올려서 4월 달에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리나요?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대상, 지원목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내용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과정에서 이 제도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하고 안 맞다 그래서 중학교 1년까지 변경한 이런 절차적인 내용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사회보장 관련해서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를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옥상옥이죠.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그쪽에 문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위원님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제도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마다 체험처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내용들이 약간씩 상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창곤

전창곤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 진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하고 그것 법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너무 좀 목이 메여서 실기하는 시기를 놓쳐버린 지금 이 경우도 그렇다고 보여져요. 예산은 이미 섰는데 조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조례를 일찍 그 과정을 거쳤으면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다보니까 오늘의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것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할까 제대로 이게 올해 안에 연말에 마무리될지 어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10만원, 5만원 지원 부분은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어느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출석체크 왜냐하면 등록만 하고 하루만 갈 수가 있고 등록하고 일반 체육관 이런 데를 처음에 등록할 때 돈을 내요. 카드를 결제를 해. 출석체크 이런 것 지급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달 후에 출석체크 이것을 학생들이 가져온다든가 뭐가 되어야지 공돈으로 학생들 끊어놓고 출석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문제가 많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10만원이면 웬만한 학원 한 달 치 회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체육관을 자기가 좋아하는데 학원 회비를 끊어 10만원 주고 하루 나가고 안 나가, 이것은 어떻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체험처가 100여 곳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도 감독 관리방안도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회비 결제하고 한 달이면 관심 없는 학생들은 거의 안 나와요. 자기 부모들이 준 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시에서 준 돈을 결제하고 안 나갔을 때는 이 관리 감독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것 저도 체육관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것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결제를 했다 그러면 한 달 후라든가 해서 출석체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체험처 운영자한테 이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주지를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학생들이 결제해놓고 안 나왔을 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안 나왔을 때는 결제를 안 해줘야죠. 취소를 해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선불인데 선불,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환수를 해야 됩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지금 학생들은 주중, 주말 상관이 없는 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 학생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학원들에서 학생들 모집해놓고 이게 관리 감독 세부적인 안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갖고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본다고 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이 2억8천이 올해 본예산에 섰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진행시킨 것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도 못하는 예산을 2억8천이라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빨리 추진하려고 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4월 달 안에 조례를 그때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좋은 정책이니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조율이 끝났으면 예산을 세우고 지원근거 마련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게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인제 와서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아까 모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재명의원 교복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결론은 이게 시장 다음을 위해서 자기 치적 쌓기용으로 이용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안 그럽니까? 이러다 보니까 애꿎은 시민들 피 같은 세금만 날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벤치마킹을 하셨다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까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성북구, 성동구, 강서구, 세종시 네 곳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 된 데가 어디입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세 군데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서울 성북구, 성동구, 세종시가 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행복교육지원팀장 배기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시행한 지가 채 1년에서 2년째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 단지 거기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어떤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 중점으로 거기도 설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거기도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야지만 그러 성과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체험처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들 만족감도 높고요 또 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진로체험카드하고 맞지 않는 그런 곳도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래방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제도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어찌됐든 거기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추진하고 그 사업의 효과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급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행정을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그쪽에서 어떤 그런 투자대비해서 효과랄지 아니면 우리 애기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게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더 검토가 필요하면 이 예산 안 써도 돼요. 예산 불용시키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애기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냐 아니면 꼭 해줘야 될 것들이냐 그 예산만큼 더 큰 효과가 나는 것들이냐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번 조례 만들어서 지원근거 만들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절차가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 세워진 예산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세워진 예산이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됩니까? 이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또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탁개요를 보면 일정비율이 수수료 아까 3%로 나가고 그다음에 카드사용비도 나가고 위탁비용이라는 말도 있고 사업비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전체 소요예산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위탁비용 등을 항목별로 요목요목 정리 좀 해 가지고 오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질문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지금 두 번째 조례할 때 민간위탁할 때 질문 지금 그냥 바로 같이 할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같이 여기 연결된 것 같아서 체험처가 어디인지 이 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카드 수수료는 나왔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위탁개요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연결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로 드렸어야 됐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이따 오후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이따 자료를 받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과거에 행복카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카드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문화누리카드라 그래 가지고 통합카드가 있었죠. 기초나 수급자가 쓸 수 있는 연간 7만원 정도 인제 이거하고 개념이 진로하고 다르지만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카드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분리를 위해서 이 진로카드를 하게 된 건데 저희 3조에 보면 1안을 보면 여수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고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라고 한다.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밖 청소년 13세 몇 명으로 파악은 하셨나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한 5, 60명 많지가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5, 60명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5, 60명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 7월 기준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저희 여수시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137명이에요. 그중에 중학교 1학년이 50명이면 거의 3분의 1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위기 청소년을 포함하면 한 300명이지만 현재 학교를 떠난 작년 기준으로 137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단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9세와 24세가 아닌 보호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19세 미만을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37명이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진로도 굉장히 크지만 오히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지역 사회 인식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만원, 10만원 진로체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왕이면 13세 사람만 정하지 말고 이 학교밖 청소년은 예외조항으로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를 떠난 모든 청소년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 자유학년제 학기제 13세를 이렇게 기준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것은 회의였고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여수시에 맞게끔도 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기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13세로, 타 방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전부 다 13세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협의과정에서 그랬던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50명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50명 빼면 87명에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훨씬 더 저는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찬․반을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단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으로 전부 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13세를 저희들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도 13세를 다 한정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의 공감이나 이게 가능하면 제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은둔형 특히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이나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기만 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3세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만약에 수정안으로 제가 수정안을 이야기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수정안이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법률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이렇게 조금 달리 적용을 하면 패널티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이 19세 이하란 얘기를 했으면 13세부터 19세면 7년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19세 이하면 13세부터 19세예요. 그러면 13세 된 밖의 학생들은 7년을 받을 수 있어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일인당 교육경비가 20만원 이상이 되고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5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원을 7년간 받는다고 해서 크게 그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작거든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또 학교밖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지원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은둔형이나 비행청소년은 학교밖 센터에 가서 검정고시 외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이 작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봉

배기봉행복교육팀장

행복교육팀장 배기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복지부와 협의할 때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 협의된 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교부할 때 재정 패널티를 또 부여를 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패널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우선 이 안대로 가시고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해서 이게 패널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면 여수시가 먼저 개정한 때문에 이게 발의가 통과가 되면 개정을 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적극 동감을 하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을 하나 못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만원, 5만원해서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체험처를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오니까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한번에 10만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만원 사용할 수도 있고 만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셨는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정리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자꾸 궁금하니까 제대로 못 도와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진로체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이들을 키웠던 엄마이기 때문에 잘 알죠.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자칫 해버리면 정말 빛을 못 보는 서로가 시민들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 하나 따로따로 답변 받는 것보다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세워졌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취지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준비나 검증자체가 덜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준비와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찬․반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조례안은 통과시켜 나야지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집행을 못할 것이고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더 추가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통과시켜 줘야지 내년에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종길위원님과 전창곤위원님의 지금 찬·반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떻게 거수로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거수로 하시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먼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의 건 (거수표결) 그다음에 원안대로 가결

종길

김종길위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찬반을 묻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어차피 2호안이 심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도 가결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단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체험 행복카드가 발급됐을 시 여기에 대한 악이용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보시면 시스템유지 보수, 카드발급 사용처 등록 및 관리운영까지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00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면 거기에 이용률 현황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실적을 보시고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아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으실 때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사용빈도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 가장 많이 찾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대상들을 더 키워나간다든지 그리고 우리 대상이 좀 많이 참여가 낮는 곳은 왜 그러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이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행복진로 카드에 대한 우리 조례가 정말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만드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오후 행사가 있어서 오늘 일정 맨 마지막 순서인 여수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배부해드린 일정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수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2조 대상에 보시면 시민이나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소속 부서 또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다만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수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호, 2호, 3호로 이렇게만 해두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포상조례는 저희 시민, 시 직원들 그렇게 포함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저희 시의 시정에 공을 세우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이 있고 이 단서조항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간의 예를 보면 엑스포유치라든지 엑스포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도 또 단체에게도 포상을 했던 그런 예들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면 간단할 건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문구에 관련한 건데요 이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9조에도 이름이 나오고 10조에도 이름이 나오고 보통은 사람을 이렇게 칭할 때는 성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이름이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나와서 이 부분은 성명으로 고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뒤에 별지 서식에 보면 상장의 어떤 문구를 보면 직성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9조하고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수정할 때 자구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제4장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 항이 있는데 제11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고위직공무원으로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에 수많은 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은 시의 공무원과 더불어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 또 시민들을 포함시켜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왜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게 됐는지 공무원들만 포상대상이 되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포상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포상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여러 분들이 포함되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포상은 지금 시민들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충분히 그분에 대한 1차적인 심사는 거쳐가지고 올라온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중앙부서라든지 그런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표창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입장은 1차적으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걸러서 온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다른 부분들은 물론 외부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위원회는 국·소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특별상이라든지 공로상이라든지 그런 비중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수시민의 날에 여수시민의 상을 수여를 하기 전에 따로 구성을 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굳이 그런 상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시가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분야에 전문가들 포함해서 시청에 담당 부서장을 비롯한 그분들로 이렇게 15분 내외로 구성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따로 시민의 날 한 여덟 분 정도 수여를 하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시민의 상 공적심사는 별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우리 시 국장급 그리고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명실상부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표창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서장 고위공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 자기와 가까운 분들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포상에 의해서 승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포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는 민선 그 동안에 민선 7기까지 와있습니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어떻게든 좀 편향되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을 더 이렇게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것을 바로 고치자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다음 회기 때라도 수정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수상확인원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주민등록번호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창곤

전창곤위원

생년월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2014년 8월 7일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상확인원 그러니까 내가 수상을 확인한 우리 아버님이 수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하는 신청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둔 것은 정부 표창 규정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정부에서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디에가 그런 규정이 나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정부 표창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표창규정에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따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규정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상대장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호 무슨 상을 수여를 했는지 포상대장의 서식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칸이 없어요. 그게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줍니까? 포상대장에도 그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포상규정 4조 포상시기 2항을 보면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인원은 매월 10인 이내로 한다. 본래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본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죠. 종전규정은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매월 1회로

승호

김승호위원

분기별로 하면 연 40명 그리고 월별로 하면 연 120명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포상 시민들이 모범적인 시민들이 많다면 그만큼의 포상을 해야 하겠지만 급작스럽게 이렇게 조례에다 올려서 숫자를 올려서 조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심성으로 모범 시민의 상이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선시기에 시장님의 선거용으로 상을 많이 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떤 의도로 이렇게 세 배 정도 올려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매월 저희들이 정례회를 통해서 시민들 표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하고 있고요 수시로 표창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이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표창이 이렇게 많이 는 것은 지금 각종 우리 공무원들 경우를 보면 시책사업에 성과를 걷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부분이고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시정에 공을 많이 세운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창을 남발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포상규정을 운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종전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모범시민에게 조례를 어기고 표창을 모범시민에게 많이 줬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에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늦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조례를 어기고도 지금까지 모범시민에게 표창은 해왔었다. 그것이 부당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표창을 숫자를 늘려서 정확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모범적인 시민들에게 당연히 포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명을 년에 했던 것을 12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종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심성 또는 선거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시기라든가 상의 숫자를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동이 27개 읍․면․동입니다. 보면 거기에 지금 한 분씩만 읍․면․동에서 추천이 올라온다 해도 27명입니다. 그게 지금 분기에 한 번씩 10명 이내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공적이 있고 또 표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표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매월 10분 정도는 표창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읍․면․동 27개를 말했는데 그런다면 정확한 한 동에 한 명씩해서 한 달에 몇 명 이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보다는 그런 근거를 대서 지금까지 40명이었던 상을 120명을 준다는 것은 좀 온당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보충질문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 운영실정에 맞춰서 용어 정리해오신 것은 저도 굉장히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포상을 주고 그리고 그런 선행들이 지역에 알려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월 올라오면 그 기준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상을 하나 주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민간에서도, 저도 예전에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1회하는 부분하고 설치 및 구성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훌륭한 분들이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도 보충질의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조에 포상시기와 관련해서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인원은 매 10인 이내로 한다. 꼭 이 포상 시기나 인원을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대단한 행사가 있어서 모범시민이 100여 분이 생기실 수도 있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숫자를 정하지 않으면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대로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현행 매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10분 정도 공적이 있는 시민들에게 물론 열두 세 분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덟 분이 될 수도 있고 매월 표창을 현행대로 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내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결코 그게 선심성이고 더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상을 주는 것이 120건보다 훨씬 많은 수백 건 아마 천 건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단체 행사 때마다 보면 열대 분씩 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상을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되고 또 보훈의 날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 상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모범 시민이라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규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2조에 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시정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모범시민으로 칭하고 주고 있고 그리고 각 행사 때마다 표창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에서 의뢰를 합니다. 요청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통장한마음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시장님 표창 몇 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표창하실 분들 그렇게 몇 분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 이·통장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창을 저희들이 공적을 심사해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혹시 지금 작년에 수상한 실적 있습니까? 건수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작년에 실적은 있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조례만 보면 아,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상은 1년에 120건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하실 때 굳이 지켜지지 않을 조례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정례회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최근에 상반기 때 거의 평균 이 정도 받지 않았나요? 매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매월 받았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정도 숫자 저 기억에 제가 작년에 모범시민으로 저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CPR 심폐소생술로 받았는데 그때 기억에 쭉 그때 말씀하신 숫자는 1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정례회 때 받는 매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매월 1회로 해놓은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숫자를 정확히 명확히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120명에 대한 기준이 6월 정례회 때 나왔던 기존에 했던 그 수인데 인제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하니까 이게 좀 더 남발되지 않냐라고 한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때나 아니면 작년의 기준을 좀 보여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마다 각각 모범상, 무슨 학생들이 받은 상, 그리고 지역의 휴지 잘 주운 어르신 상, 뭐 이렇게 전부다 상의 종류는 다 틀렸던 것 같아요, 받는 내용마다. 그거에 대한 조금 인지를 시켜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창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 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상장을 요구한 적 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상은 지금 이 상하고 별개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게 지금 인제 구분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표창을 하는 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여기 저희들이 포상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모범시민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이니까 매월 정례회 때 1회씩 이렇게 열 분 정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모범시민에 대한 이 표창과 아까 그 단체, 단체가 제가 언급한 단체 이외에도 상당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해년마다 무슨 행사를 하면 10개에서 20개까지 받고 적게는 5개까지 받는데 이 상을 제외하고 현재 한 달에 열 분씩 또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 세 분, 네 분 주던 것을. 결론은 그렇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예, 그것이 정례회를 통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상이 많이 나가네요, 다 합하면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와 갖고 주는 것은 시책사업 관련 해 가지고 주는 표창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요. 수시로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상이 이렇게 되다 보면 명확하지 않고 질서가 없이 과에서 신청하는 상, 또 모범시민은 모범시민 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나가는 상이 지금 정립화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창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부분도 지금 한 달에 열 명씩 급하게 상을 줄라다 보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이나 국소단장으로 해서 어찌 보면 졸속으로 공적심사를 해서 열 명씩 착착 상을 주겠다라는 폼이 나는 것이 약간 내포가 돼 있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상 숫자는 줄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공적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 여수의 무수한 다른 위원회들이 구성해 있는 것처럼 약간 변경을 하면 좋겠고요, 또 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20명 1년에 120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 살기위원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을 쭉 주는 상을 정립을 한다든지 그걸 해서 상장 수가 다른 단체까지 나가는 게 모자라겠다 싶으면 한 달에 20명을 하더라도 이거 상을 쭉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포상을 하면 어쩌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조에 포상시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1년 시책사업 유공이라든지 포상계획을 다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포상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사전에도 또 추천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또 실태 현지조사하고 확인하고 다시 또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중삼중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고 공적에 대해서 흠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게 선심성이 되지 않고 또 명예성이 있는 그런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아까 자꾸 포상 추천권자가 꼼꼼하게 따져서 추천했다는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이 물론 모범시민이기 때문에 추천하겠지만 시민이 추천해서 아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시장, 국장, 그 외 국소단장 민간인 하나도 안 계시는데서 시민 한 사람 추천해 갖고 한다면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이 모범시민상인데 모범시민상이면 시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마지막에 3번 추천권자는 포상추천권자는 시민인데 공적심사는 국소단장이 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꼼꼼히 체크해서 추천권자가 하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있어도 큰 하자가 없고 추천권자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천된 것이라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시민 개인 추천은 여기 보면 지금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해당부서 장이 또 현지조사 확인을 다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에서 150명으로 올린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니까 약간은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선심성, 선거용으로 볼 수가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이통장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새마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 상과 별개로 또 상이 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공적심사도 다른 심사위원회와 달리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만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은 상의 원칙이나 획일성을 갖기 위해서 120명을 주게 된다면 그 속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단합대회 할 때 이 상을 포함시켜서 12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전문가나 관계인들을 포함시키는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역으로 지금 각 단체나 시설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상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줘야 되는 상, 교육장이 줘야 되는 상, 의장님이 줘야 되는 상들이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나온 것은 매분기 별 정례회 때 했던, 매월 했던 그 상황이고 그런 단체라든가 시설연합회라든가 그런 해년마다 계속 몇 해에 걸쳐서 줬을 때 그분들은 따로 공적조서를 꾸며서 보내잖아요. 그걸 전부 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자체 내에서 다 거쳐서 올라온 분들, 그분들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 자체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시설연합회라든지 단체에서 공적조사를 했을 경우에 왔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 연합회단체 소속돼서 3년 이상을 했거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건데 방금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난발하고 있으니 그것마저도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라고 하면 120명뿐 만이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고 이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건 매월 정례회 회의 때 하는 그 일회, 매월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검토한다는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쉽게 말하면 집행부 부서장급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부위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숫자상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담긴 숫자 매월 1회 10명 이내는 정례회 때 저희들이 시장이 정기표창 하는 내용으로 담겨있고요 수시로 이렇게 단체행사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표창 부분들은 또 그쪽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한 부분들은 수시로 충분히 해당 부서장 그리고 또 단체에서 한번 기준에 맞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시 자체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표창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총무과장님, 저희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수시 포상 조례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단체로 나가는 것은 포상에 포함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포상 나가는 거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랬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포함이 되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분들한테 나가는 조례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120명 말고 아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공적심사를 거쳤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조례가 딱히 있지는 않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요 모범시민 처음에 제가 140명을 120명으로 올린 것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많아서. 선심성이나 선거용으로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숫자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관단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단체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요구를 해 오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것이 공적조서 다 해갖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정기 월례회 때 나가는 것, 그때 주겠다는 것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처음에는 선심성, 선거용으로 많이 나가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랬는데 그걸 포함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더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어차피 포상 여수시 포상 조례니까 그분들도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해야지 만이 여수시 상이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례적이라는 말을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6기 때, 5기 때도 이런 관례적으로 포상이 나갔을 겁니다. 보시면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실시하되 그 포상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고 밑에 단체나 이런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여기에 표창장을 수여할 때는 수시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표창 몇 매로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고위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10인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수시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고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에 대한 공적이 있거나 또 시민으로서 우리시의 모범이 되었다 하면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표창을 하실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공적심사에 대한 읍․면․동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적을 데이터베이스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갔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시민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모범시민은 매월, 매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9조 제4항 이름을 성명으로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이름을 성명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여수시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여수시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학섭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청년발전 기본 조례 내용 중에 지원센터가 있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기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우리 중앙쇼핑 위에 청년지원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체는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여수시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인력을 두 분을 선발을 해서 운영토록 돼 있는데 현재 센터장이 지금 임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사무장은 기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무장 한 분 선발 했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사무장은 사실상 기간제, 기간제 인부임이 되겠고요 센터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뽑고자 했는데 사실상 지방임기제 7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6급 상당으로 했더니 사실상 그 자격에 드는 사람이 지원도 하지 않았거니와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는 사실상 좀 미흡해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 공무원 인력을 선발하는 총무과에 6급 상당을 7급으로 하향해서 그리고 자격 또한 학위를 받은 자중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학위를 받고 3년 이상으로 줄이고 그리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하향조정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하향조정하신 거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청년지원센터라고 하면은 청년에 대한 어떤 모든 지원을 망라하는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서 그 센터를 운영해야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이 어떤 정도 구성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 여수시 인구가 사실상 28만8천여 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청년인구 저희들이 19세부터 39세까지 저희들이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가 약 9만1천 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약 31%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성공 여부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청년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몰을 창업을 시켜서 출발을 했습니다. 7월 12일 날.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서포팅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일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 청년몰 꿈뜨락 몰을 하는 것은 아주 일부지요,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많은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정해주고 진짜 갈길 몰라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지 단위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꿈뜨락 몰이 어느 정도 이제는 출발을 했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역량을 쏟아 부으면 안 되고 이제 다수의 진짜 그런 어떤 희망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꿈뜨락 몰에 대한 지원에, 그 안에가 그 지원센터가 설치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청년지원센터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지 꿈뜨락 몰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면 안 되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20조에 보면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목적이라든지 방향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대로 아직 청년지원센터가 완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란 사람을 유능한 분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센터장이 아직 공석으로 돼 있고 사무장은 지금 현재 청년몰에 기존에 조정돼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17%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노인 분들을 위한 전담 과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또 여성은 여성가족과, 아동은 보육 청년이 9만1천 명이나 되는데 그 센터장 한 분, 사무장 한 분 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적어도 10여명 이상으로 전문분야들을 파트별로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들의 문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센터의 기능이지 그냥 센터장 한 명, 사무원 한 두 분 이렇게 채용 해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할려고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이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청년지원센터에 올바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쪽에 저희들 분명히 위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지원센터 자체가 그 연관된 어떤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어떤 위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노하우를 같이 발맞춰서 간다면 그것만큼 또 이상적인 형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여수시내에 그러한 위탁을 맡을 만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10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6개 지자체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어떤 그 지자체 사회문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회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단체 이런 쪽에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생활안정 이거 다 할라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단순히 지원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정책협의회 만들고 구성하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초빙할 때도 거기에 맞는 그 직위에 걸 맞는 보수를 줘야지요.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어떤 파트 어떤 파트 이렇게 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충원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제대로 틀을 짜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라고요. 돈이 어느 정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청년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 어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례 이거 하나 통과시키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정책관실 내에 청년정책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자녀 두 명 다 청년인데 청년이란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즘은 시대적으로 남자 애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리고 도시마다 청년의 나이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읽어봤습니다. 그렇다 하면요 여기 청년기본 조례에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상공인 이런 것만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이 있고요 이공계 애들이나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교육기관 물론 많이 준비돼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니까 제19조에 청년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또 무엇이고 청년지원센터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조례안에 정말 전문가 분들은 많이 계신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청년지원센터가 구성되고 있는 데다 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10군데입니다. 그 10군데 중에 저희 여수시가 11번째로 발족하게 됨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시설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향유를 하고 토론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우리가 여문문화의 거리도 있습니다마는 청년문화의 거리 이런 것도 청년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청년을 위한 그런 어떤 유형적인 어떤 시설들이 청년시설이 되겠고요 청년지원센터는 그와 별개로 아까 전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문제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청년사회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화예술까지 전반적으로 전담해서 발전하고 육성시키는 그런 전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청년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겠지만 혹시 거기에 채용될 때에 자격은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청년지원센터의 자격은 분명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센터장과 그 다음에 사무장을 저희들이 두 명을 일단 두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초에 센터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6급 상당으로해서 저희들이 나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그리고 6급 상당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한액이 약 63백만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자격조건을 주었고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당한 그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임기제 7급 상당으로 내렸더니 자격조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인력전담 부서에. 그랬더니 보수는 조금 떨어집니다. 약 41백만원 정도의 상한액은 58백입니다마는 어쨌든 41백만원정도의 어떤 봉급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이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사실은 청년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주거 일자리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청년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없다고 봅니다. 2018년 7월 우리 여수시 기준으로해서 청년이 19세에서 39에까지 제가 보니까 72,568명 그리고 65세에서 110세까지 하게 되면 한 5만 명 됩니다. 우리 전창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항상 청년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1차 모집을 했을 때 저는 지원대상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신 것도 사무장 한 명, 실무자 한 명 해서 두 명을 예상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만3천 명 중에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하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전남대 산학연구회 그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청년의 실업률이 취업률이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여수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58%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높아요. 그래서 왜 그리 높으냐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니 정말 청년 중에 중간 정도 연령이 되는 20세에서 29세까지 그 연령층들이 전부다 타지로 나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부분도 나오고요 20세에서 24세까지는 교육을 위해서 타지로 나가게 되고 25세부터 29세까지는 취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이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정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담보를 하고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전담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관 내에 관련 팀도 만들고 아까 말한 청년지원센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미시한적인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시한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정책을 청년과 관련돼서는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두 명 가지고는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단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조사를 하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입니마는 거기까지는 사실상 안 나갔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우리 가까이 보면 청년회의소도 있을 것이고 또 YWCA 우리 청년수련관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사항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거기도 대상이 될 거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파악들이 좀 빨리 돼서 시급하게 돼서 자립도 그 단체 중에서 자립도가 있을 겁니다. 재정자립도도 확인하시고 구성원들의 비율도 보시는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10개 지자체 중에 우리가 그 10개 안에 포함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 활동가를 몇 기까지 모집한지 아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 청년활동가가 48명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몇 기째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 지금 2기째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기째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번에 꿈뜨락 몰을 가봤더니 청년지원센터 내에서 우리 꿈뜨락 몰을 같이 지원해 준 그 청년 친구들이 보니까 청년활동가들이 많이 포함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인재를 이 청년정책을 잘 펼 수 있는 6급 이상, 7급 이상 공무원들을 능력 있는 인재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내에서 활동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정도 생각 하신다 그러면 다 인건비를 조율을 하시면 3, 4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원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시범삼아 한번 해보면 아마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은 센터 내에 인력을 청년활동가를 넣어가지고 연구를 하시자 그 말씀이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활동가인데 굳이 우리가 어떤 경력이라든지 교육적으로 학위가 있는 인정된 분들이 규정이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제를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인턴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인용된다면 계속해서 활용을 하셔보는 방안이 어떨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을 통해서 자격조건을 갖춰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완성체가 안 된 지원센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인지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해서 구성도 좋고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이렇게 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청년활동가를 저희들이 많이 2기까지 해서 약 40명을 지금 양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이 지금 꿈뜨락 몰에 많이 입점해 계시지만 그분들이 너무 활용도가 적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에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마는 거기의 청년 활동가를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창업을 할 때 청년활동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보수도 200여 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상만 활동가라 하지 말고 실상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벤치마킹도 해봐야 되겠다, 청년활동가들이 그냥 지역에서만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을 알겠냐 그래서 벤치마킹도 이분들이 다녀올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활동가들이 정말 제대로 될려면 여기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년정책협의체가 조직을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일들은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 보충을 드리자면 저도 청년활동 1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말에 갈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보여 주기식 행정은 아니지만 참여를 공감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발대식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뒤에 개별 분과모임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주고 위원회에서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아마 그 활동가들도 역량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수에 청년시설은 현재는 없는 상태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는 있는데 센터장은 없고, 사무장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아직은 백프로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 청년지원센터가 얼마나 됐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7월 12일 날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 달 됐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아까 센터장 공모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하향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과장님 과에 무슨 계를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팀에서 청년지원센터도 관할을 하겠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언젠가는 청년시설도 마찬가지고 청년지원센터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이나 사무장이나 저희들이 임기를 2년을 두고 있습니다. 2년을 제한을 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출범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정도는 이 체제로 가되 저희 시에서 청년센터를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적어도 2년이 지난 후에 내년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단체는 아직 소상히 파악이 안된거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년 후에 해야 되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말하는 청년단체도 많이 있지만 우선 안정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센터장이 하향조정해서 누가 채용된다 손치고 사무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지원센터가 올바른 청년지원센터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정말 청년지원센터다운 일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여수시 청년들에 대한 의지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청년정책협의회도 그래서 구성을 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이분들로 하여금 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기능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어느 정도 같이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은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인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제 물론 청년시설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 사무장, 지금 사무장은 현재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한 분 기간제로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누가 말씀하셨더라?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기구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해야지 청년지원센터다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잘된 것은 아까 청년정책팀이라 그랬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아직 지금은 없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 예. 지금은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은 없죠? 인제 신설할라 그러고요 그 신설된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더라도 그럼 그만큼의 예산은 센터장의 예산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럴라면 우선은 시에서 직영할 동안까지는 팀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임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가능

승호

김승호위원

가능하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인제 센터장을 겸임하니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들의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구개편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어쩌겠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3조 청년의 생활안정, 16조 청년의 고용확대, 19조 청년 시설설치 운영, 20조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금 저희들은 청년지원센터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22조 청년,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럴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단순하게 지금 청년지원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예산 이야기를 했고 규모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청년지원센터 외에도 아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청년정책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더니 48개 사업에 4년 동안 연간으로 한 1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 되는데 거기는 순수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내지는 어떤 컨설팅으로 해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사업비가 되겠지만 제13조 청년의 생활 안정부분을 살펴 보신다면요 청년들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안전, 취업, 결혼, 보육, 주거 및 부채 경감,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사업 이것들은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서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준생들한테 밥값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부채 경감부분 본다면 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경감이라든지 그리고 희망디딤돌 통장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도시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부분도 저희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싶어 해도 사실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근거를 지금 만들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소요예산액이 아까 말씀 드린 거는 망라하면 얼마나 됩니까? 많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엄청 많죠? 정확한 금액을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인제 저 부서장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 인구의 30%가 청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수시 예산의 30%를 써도 이거 아깝지 않다 나는 이리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0%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정확한 예산 규모는 파악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을 망라해서 사업을 할라면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가는 파악이 안 됐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이 인제 과장님 욕심에는 30%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인구 구조상 그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48%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는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여수는 58%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8%?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개 사업에 매년 저희들이 한 88억 정도의 어떤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청년의 일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피부로 와 닿지가 않답니다. 그런 거 공감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반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근거, 근거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비용을 지출할 근거 마련할라고 이 조례를 만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무슨 자꾸만 근거, 근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비용 추계 첨부 사유서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3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이건 과장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추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했는데 나항부터 시작해서 13, 16, 19, 20, 22조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게 비용이나 예산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러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예산 아까 130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 주요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130억 갖고도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30억 갖고도 택도 없을 그런 이 사업 자체, 조례 자체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실업이나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우리 제안이유처럼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지원 대책 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게 정리가 돼 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팀장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년활동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대우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분들도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꿈뜨락몰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29개 점주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19일 동안 저희들이 매출액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한 6백만원 나옵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꿈뜨락몰의 어떠한 점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활동가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활용해서 멘토, 멘티 이런 부분도 좀 구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 활동 파일을 좀 키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활용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통해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조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개정안을 만듦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니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 만들어놓고 다시 또 조례 개정안 다시 올려서 이거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100분의 1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팀을 저희들도 별도로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전국에 10군데인데 우리 시가 지금 11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럼 10군데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제가 온 지 아직은 한 달이 조금 미처 못 돼서 안 갔습니다마는 일단 서류상으로 저희들 조사를 했더니 광역시단체입니다. 서울, 수원, 대구, 광주, 제주, 부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허락된다면 저도 다녀와서 좋은 방법을 또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의 다 광역시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순천도 있고요 광양시도 있고 그 다음에 영광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 조례 만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무조건 타 시·군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걸 홍보를 해서 전시용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다른 데를 보고 거기의 문제점들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조례를 활용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나는 그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조례로 본다 그러면 다른 데 것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이나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로 보고 그거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화두가 되는 것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일자리 정책 중에 정말 너무 고령층의 일자리만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너무 소외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좀 바꿔보자 하여튼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이 그런 각오나 그런 마음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사업추진을 했을 때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진짜 지역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너무 제가 생각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10군데 했으면 10군데 다 돌아보시고 진짜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할라면 다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시장한테 직언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사람이 몇 명이 들어오고 그건 후차적인 부분입니다. 그거 이전에 실질적인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할까요? 또 하실랍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 그랬죠? 한 번도 욕구조사가, 청년들에게 욕구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냥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있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작년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있었으면 지금 여수시가 원하는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총량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원하는 방향이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대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갖춰놓은 우리 용역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 현실적으로 청년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40개 사업에 우리가 매년 132억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약 30개 사업에 약 88억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차라리 우리가 방향성이다, 조례는 방향성이죠. 당연하죠. 이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현재 여수의 발걸음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가 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질문을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또 묻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고 다 하고 싶지만 못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청년을 위해서 무조건 한다. 특히, 욕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제가 마무리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 지금 이제 곧 청년이 될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청년발전조례를 전창곤위원님께서 했을 때 그때 한 2년 전부터 조금 활성화가 좀 됐어요. 그리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홈 커밍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도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 겨울에 열심히 찾아다녔던 케이스를 가지고 청년몰, 인제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몰인 지금 꿈뜨락이 탄생됐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시장 살리는 거 맞죠? 그 사업으로 그 예산을 딴 거잖아요? 전통시장

웃음소리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매칭해서 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매칭해서 해 가지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서로 윈윈하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기가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한 자리가 맞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가지 후보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인의 어떤 마찰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안 되고 중앙쇼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서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청년지원센터가 꿈뜨락 청년몰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통시장 살리는 거기에 중앙시장이 원체 노후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6백만원 정도 개업하고 했다고 해서 각 29개의 청년들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그게 다 자기 본인들의 부채예요. 청년들의,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29개에 대한 것 하면서 그 공간이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한 33개 88억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한 사업 당 2억6천이에요. 근데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5백만원 예산에서 천만원으로 처음 해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그 사례라든가 결과물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계속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의 정책에 우리 청년들이 빠지고 계속 하니까는 체감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33개에 2억6천 정도였으면 엄청난 사업들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라는 고민, 이 조례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럼 인제 이 조례를 빨리 만들면 방금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뭔가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접고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우리가 다시 챙겨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실 것 같애요. 청년 활동가든 사무관이든 누가 오든지 간에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예산은 그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우리 특히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로 마을공동체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여수시 관내에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마을공동체로서는 2군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우리 율촌 반월마을이 있고요. 축제 하지 않습니까? 율촌 반월마을 공동체가 있고 화정 백야마을 공동체가 있고 2군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는 별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2군데가 현재 지원되는 건 조례 있어요, 없어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유감스럽게 없습니다. 전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비로 이때까지 지원은 되고요 시비는 없었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우리 전남권의 인근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벤치마킹 좀 다녀오셨어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여수시가 우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22개 시·군중에서 지금 12군데가 제정이 돼 있고요 10군데는 안 돼 있는데 안 된 10곳 중에 한 군데가 여수시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오래 전부터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여수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주로 인제 지원을, 이 조례가 되면 시에서 지원은 얼마 정도 심의를 거쳐서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하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마을공동체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인지 마을에서 정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된지는 아직 추정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구성이 됐을 때 지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전라남도 기준으로는 인제 도에서는 14백 정도 맥시멈을 14백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14백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14백 주는데 인제 그것이 행안부형 마을공동체로 준다면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비는 지원이 지금 없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14백, 이 기간은 상관없고 1년, 2년 공동체가 있는 한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이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 도비로만 본다면 첫 해 1차는 맥시멈이 4백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2군데 말씀드렸는데 화정 백야마을이 3백을 받고 있고요 율촌 반월마을이 지금 천만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인제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공동체 이 관련 사업들을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현재는

선효

이선효위원

예상되는 데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요 적어도 우리가 27개 읍·면·동에 1개의 우리가 마을공동체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그 마을공동체를 저희들이 도하고 행안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자 그래서 시비도 좀 우리가 지원해서 거기서 어떤 토양이 이루어지면 도로 신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했을 때 마을의 이익금 이런 것이 좀 많이 나오던가요? 이익금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수에 아까 2개 백야랑 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이익금이 좀 나온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실제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투자만큼의 하여튼 이익금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익금이 나왔을 때는 그 마을공동체에서 다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먹는 거고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이 도 지침을 보면요 마을기업 또는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금의 10%는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고요 그 이익금의 50%는 또 다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축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이 지원조례를 잘 만들어서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일자리정책관실인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공동체과가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역공동체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동체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곳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몇 분이세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우리 팀장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세 분이서 진행을 하신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지금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회가 통합이 되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회를 별개로 두지 말고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만 통합시켜서 하자 운영하자 그 말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지금 세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회적경제도 그러고 마을공동체도 그러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같이 지역공동체팀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세 분이서 가능하신가 싶어서 제가 인제 묻는 거예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전에는 과가 아니라 일개 팀에서 그 업무 외의 업무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가능한 일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2장에 보면 제5조 기본원칙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마을공동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스스로는 처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민간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을 지원을 해 주시고 민간에 있는 전문가가 정말 그 마을을 활성화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원이 저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 등에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 건지 민간에서 마을공동체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인제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세분화되다 보니까 과가 다 나눠지고 거기에서도 또 세부영역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삶의 질을 살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대세는 마을공동체인데 그럼 저는 여기의 인력이 더 많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존경하는 민덕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살펴주시니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제가 좀 관심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리더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활동가를

덕희

민덕희위원

마을활동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마을활동가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활동가가 선임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아까 말한 27개 읍·면·동 어디도 좋고

덕희

민덕희위원

지역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역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인제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기폭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직공무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아까 저희들 센터장 모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직공무원이라 하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했거나 또는 실무경험에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 전문직공무원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향성은 갖고 있다는 거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사회적경제랑 우리는 어쨌거나 섬이 365개잖아요? 그런 도․농 복합도시인데 그러면 그곳도 지금 농어촌이 그곳의 마을공동체는 또 어떻게 살릴 것인가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를 고민하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민간전문가를 투입해 주시는 것이 행정이 더 힘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마을공동체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가 주민 주도로 하되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 내지는 특색을 우선적으로 자산으로 해서 이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마을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도시권에 어떤 동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이 한정돼 있으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덕희위원님 우군을 얻었습니다.

웃음소리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신지 몰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지금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파악해 놓은 걸로 보면 유사조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표기를 해 놨는데 그럼 이게 이 조례하고 우리 여수시는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상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사조례라고 할 때는 표준안 전에 살기 좋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조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는 그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 관련 조례 없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없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금 추진 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쩝니까? 예산이 지원될라면 그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지원 근거가 없을 건데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상 인제 저희들 시 단위 조례가 없다한들 상급기관 광역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돼 있다면 매칭으로 해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원이 됐고 예산이 인제 나갔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이리 조례 만들어 올라온 것 보면 어떤 조례의 중요성보다 예산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쓸라고 조례를 다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일반 의원 발의 조례도 있고 우리 집행부 조례도 많이 있지만 그런 조례들이 하여튼 수백 건, 수천 건을 만들어놓고 그걸 활용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시 인제 과장님하고 크게 관계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거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첨부 서류대로 한다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 또 뒤에 보면 다른 조례 있죠? 사회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조례다 또 아니면 같이 2개 조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사실상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총무과 업무였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인제 사실상 저희로 말하면 일자리협력관 업무였고 서로 상이했었거든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이 2개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지원센터 내지는 무슨 무슨 위원회 등등에 너무나 흡사하다 인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상급부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만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이게 지금 실상 현실은 촌에 가보면 마을단위로 가보면 개개인의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할라는 의지 자체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상황이나 분위기, 목소리가 중요할 것 같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이게 위에서 내려온 정책에 따라서 이런 걸 추진한다 그러면 저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인제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부모님이 촌 마을에서 농사짓고 계셔요. 그분들 마을단위 가면 거의 이렇게 고령인구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그분들 개개인이 본인 일에 바빠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쩝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마을활동가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마는 마을활동가가 선임이 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마을단위를 순회를 하면서 일단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좀 하고 그런 뒤에 읍․면․동의 어떤 공동체사업이 필요하다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 하고 만들어지는 거기는 한데 현실적인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딱 어느 한두 개 찍어서 가 봐도 가면 바로 피부로 느껴요. 근데 그런 현실을 놔두고 이런 추상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근데 사실상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서로 말로서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해야 될 사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현장 한번 가보시면 바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모든 게 현장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 하여튼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과거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조례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3년 전에 근데 집행부에서 거의 비슷한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거를 추진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 그분들이 또 참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한 마을 당 5백만원씩 10건이 왔는데 저희가 5건은 삭감을 하고 5곳만 활성화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원래 이 조례가 있고 그게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뭔가 구성도 맞고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체계가 잡혔을 건데 시범사업 쪽으로 그게 인제 타 과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김종길위원님께서 아마 정확히 기억하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활동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거에 좀 다르겠지만 사회적기업 관련된 한 분을 우리가 한 번 채용하지 않았나요? 여수시에서, 지금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는 지금 서울에서 아주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분 계시죠? 이름을 말하기는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마을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여수시에 채용은 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역량을 다 하지 못 하고 결국 이 지역, 갔죠? 맞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글쎄 저도 인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념하고 또 현실에 조금 안 맞는 괴리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여수시하고의 생각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생각 자체가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 그랬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분들은 어떤 연구하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생각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오히려 인제 놓치고 나서 보니 그분이 인제 전국적으로 멘토로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결국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놓고 결국 떠나보낸 케이스라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를 할 때는 절대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에 아파트는 안 될까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가능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파트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읍·면의 섬 지역에 열악한 그런 마을들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시에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칼부림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 아파트의 불소통이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이런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 또 소형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단지들에 어떤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그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을공동체를 회복시켜주고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50대50 정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셔서 심사를 통해서 그쪽 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공동주택하고 일반 마을하고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 그게 행여 좀 성공한 사례로 1, 2개 정도는 이렇게 나타나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어떤 기본취지는 주민이 주도로 하는 어떤 문제점을 발굴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기업,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고용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데 그 기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있습니다. 옛날과 같은 어떤 그런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런 것에 강점이 더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의 옥상에 공동 옥상 텃밭을 이렇게 같이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화단이나 이런 데를 지금은 그냥 풀로 이렇게 뒤덮여있지만 잔디밭을 조성한다든지 화단을 예쁘게 조성한다든지 그런 예쁜 마을 가꾸기 아파트단지 가꾸기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얼굴이라도 알고 지내는 인제 그런 아파트의 문화가 이렇게 조금씩 싹트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한 보충, 전창곤위원님 발언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이걸 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을을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마을 주민 알아서 해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보니까 이게 인제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예산도 여기서 1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이기는 한데 아까 활동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마을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를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유사하다.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하고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전남대 여수 국동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5층에 공간을 일부 한 3백 평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거기에 사회적경제가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통합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등등의 모든 일자리하고 관련된 종합센터를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위원도 그러다 보면 사실상 위촉직 위원들 같으면 별도로 수상도 줘야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만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통합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곳이고 기업이에요. 한 쪽은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윤을 따지게 되면 뭔가 이득이 남게 되면 그걸 분배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사회적기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협동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해서 아마 한 100군데 정도 가까이 넘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넘죠? 그것만 해도 벅차실 텐데 마을공동체 이것까지 가져와서 심사를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화가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이 부분이 진짜 활성화돼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좀 긍정적인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온리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선정되는 마을이나 아파트가 적어도 한 4, 50개 이상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적은 금액이라도 3백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 됐든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함께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 건지 거기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좀 만들어줘 볼 필요가 있겠다. 잘되든 못 되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해 줘야지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랑 이것까지 짬뽕해 가지고 하다보면 또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전창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제16조에 보면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7조에 보면 또 위원회 설치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여수시 의원이 한 분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제 국․소․단장님 해서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인제 위촉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열 분만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 그 공통된 부분은 빼고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 보면 주민대표, 마을 리더 또는 마을 활동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이런 전문가를 이렇게 돼 있으니 나머지 다섯 분을 이분들로 채우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업무가 굉장히 인제 부화가 많이 걸리는 거죠? 인제 그렇게 되면 졸속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게 제가 인제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공동체가 인제 불과 한 4, 5군데나 10군데 이하다 이렇게 되면 인제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더 많은 어떤 예산과 어떠한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번에 만큼은 인제 이대로 가고요 좀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뭔가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가서 다시 분리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한번 허락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혹시 과부화 걸리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정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 차이점을 진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모든 위원회에서 여수시의회 의원들 추천을 받는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구성에 있어서 다른 데 구성은 싹 다 숫자가 제한이 안 돼 있는데 시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시의원 1명으로 인제 돼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이외에는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다른 모든 위원회도 보면 약 2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서 명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2명 정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시의회 부분만 딱 숫자를 명시해 놓은 것이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어떤 의도한 바가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서 왜 숫자를 뺐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 풀을 전문가 풀을 많이 활용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시의원님 두 분을 왜 또 한 분으로 줄였냐고 내용을 들어봤더니 두 분으로 돼 있는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추천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만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1명으로 했다라고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저희들은 저희 업무에 합당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건 제가 인제 초선이라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무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처리절차 마련 여부 검토인데 이게 조례 내용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녹아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거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법무팀에 어떤 자문도 구하지만 또 우리 감사 파트에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부패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또는 이해 관련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제 주관 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했더니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렇게 인제 판단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사회적경제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근거해서 경제기업들이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부처가 다 다르시잖아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관심을 시에서 정말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 가지 참고로 저희 상임위 위원회 거는 저희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혹시 김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이 왜 없었을까라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조례안 내용 중 제7조 제4항 제1호 시의원 1명을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의해서 전부개정이 된 거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내용이 주요골자는 전부다 동일합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그전에 조례가 이 명칭이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조례가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조례가 2006년도 무렵에 만들어져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2008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 져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중단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또 여기고 또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또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존에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있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이 됐다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동안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2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명이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렇게 좋은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 유명무실화가 됐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규정으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전라남도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몇 군데 되지 않고 또 제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물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했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할 텐데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일부 자치단체에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것이고요 그 조례는 계속 존치되고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조례에는 하게끔 돼 있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임의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기본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5조 자격조건을 보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납세자 보호관님으로 지정이 되면 퇴직 시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무원 만약에 내정된다면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 될 수가 있고요 또 제2항에 보면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또 변호사, 지방세 전문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기 기간에 따라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항에 의거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면은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가게 된다면 그렇지는 않겠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이렇게 전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갈 경우에는 몇 년을 어떻게 한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췄다 그래갖고 납세자 보호관이 되었을 때 임기도 정해야 될까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임기를 정해서 임명을 하면은, 임명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은 규칙에다가 둡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규정은 없지만 임명할 때 언제까지 임명한다 하고 임명을 하면요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에 들어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몇 년으로 한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것은 조례에다가 넣어놓으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따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되면 1항에 의거할 겁니까? 2항에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원칙은 담당공무원으로 하도록 이 제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2항도 가능하다 하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항은 이제 1항을 충족 못 시킬 경우 특이한 경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납세자 보호관으로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이 자격을 갖춘 분이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 직위도 다르겠네요? 그냥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부릅니까? 이분은, 평상시에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세무부서에다가 배치하게 되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납세자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타 부서에다가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이나 시민소통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팀장을 둘 것인지 무보직 팀장을 둘 것인지는 우리 운영상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뭐 특별수당이나 승진 영전에 유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나 다른 부서에 두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결정된 것도 없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 원칙만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 방향성만 제시를 한 겁니다. 조례에다가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3186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지금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된 것 있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제일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만점처리 가능 그런데 조정안에는 만점처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의견이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자료에 붙였는데요 농협은행 여수시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농협 여수시지부에서 지금 만점처리 가능으로 돼 있는 걸 만점처리로 해달라 이런 의견으로 들어 왔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가 광주은행인데 두 군데다 이렇게 만점처리가 가능합니까?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농협이 일반회계고 광주은행이 특별회계였는데요 지금 계속 이 자료를 보면 두 은행 다 만점 대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농협이나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상관없이 농협이나 광주은행 말고 또 관심을 어느 정도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군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다 이게 만점처리로 가능합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다 만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점처리 가능이나 만점처리해도 문구 가능을 빼더라도 다 시중은행은 만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 아마 이게 어찌됐든 경쟁체제로 돌입을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은행이든 다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이게 만점처리 가능하고 만점처리하고 큰 차이거든요. 근데 다른 광주은행이나 농협은 만점처리되니까 이게 변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데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시중은행은 다 만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점이 가능하다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실제로 경영지표를 보면 다 만점이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시중 대형 은행들은 백프로 만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에서 같은 조건하에 경쟁을 붙여야 만이 그게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방금 대부분의 은행이 백프로 만점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전라남도에 경영비율 만점처리 현황이 60%에 달하고 있어 종합적 의견은 방향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게 일치한가요? 백프로 말씀하고 여기 자료에 60%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여기 지금 60%라 함은 저희 전라남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만점처리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60%가 변경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안에 보면 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3년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2년 단위로 금고를 지정했었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굉장히 좀 단기간에 2년이다 보니까 한 1년반 만에 다시 또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3년으로 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안 제19조 협력사업비 등 처리 방법에서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협력사업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 시금고 선정 기준에도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시 금고를 지원하는 은행에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하고 은행하고 금고가 지정이 되면 어떤 식의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제안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면은 협력사업비 많이 내 놓는 은행이 금고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제 다른 항목들에서 대동소이하다하면 협력사업비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얼마였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2015년에 금고로 지정하면서 광주은행에서 매년 1억원씩 3년에 3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원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2금고는요, 농협이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1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은 9억 1년에 3억씩에서 9억을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김종길 위원님이나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만점처리 가능으로 해 놔도 별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백프로 시중은행이 백프로가 다 만점이 나온다면은 만점처리 가능으로 해 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현재 농협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농협이 현재 우리 금고로 해당돼 있는 금고인데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에서 많이 이 부분에 금고를 맡으고자 하는 은행이 옛날에는 농협이나 광주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시중 은행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두고 있는데 농협에서 제안했다 그래서 이것을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바꾸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중은행이나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다 백프로 충족을 한다는데 굳이 만점처리로 되는 두 자를 뗄 필요가 있느냐, 만점처리로 놔둬도 그 은행은 다 백프로가 되는데 꼭 농협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시에서 본의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점처리가 된다는데 굳이 이걸 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만점처리 가능으로 놔둬도 심사하러 들어간 분들이 만점처리가 되면 만점을 주게 안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은행이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점처리로 두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가 지금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점처리 가능하고 만점처리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하는데 만점처리라는 것은 확정적인 거지요. 그 은행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만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점처리 가능이면 만점을 줄 수도 있고 99.9를 줄 수도 있어요. 99.9를 줬다 해서 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위원회에서 저희가 9명의 위원들이 금고지정을 심의를 합니다. 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처리가능을 만점처리로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근데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데 이 금고지정에 관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관심을 가지는 은행들은 지금 금고를 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관심이 있지 그냥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은행에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다 만점을 주실라면은 또 시중은행이 거의 다 백프로가 만점에 해당된다면 그 항목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9개 항목에 19개의 세세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점처리라고 표시하는 항목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영향은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립을 하는 게 나머지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에서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의 심사를, 또 훼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항목을 없애버리면 몰라도. 항목에 있는데 다 만점 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제 저희가 은행에서 제출한 각종 제안서에가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력사업비를 얼마로 할 거냐, 아니면 금리를 얼마를 제공할 거냐 이것은 그 은행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일반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평가라든지 재무구조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점처리로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료에 의해서 평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지금 정립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백점이 2점입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전체 백점 만점에 5개 항목이 19개 세세항목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항목은 몇 점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도 저희들이 만든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조례에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거 만점처리면 배점 기준이나 항목에서 빼버려도 되지요? 다 만점인데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런데 경영지표를 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지표는 들어오는데 다 만점 아닙니까? 들어오는 은행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 조례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는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나 기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 중에 또 이제 입법예고기간에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본 바 만점처리로 개정하는 것이 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또 객관화, 평가기준에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저희가 정립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농협지부장님께서 이거 제출했다고 그러셨지요, 물론 시민 관심 없지요.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금고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런 금고를 다시 지정해야 되는 형편에 와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는 농협 의견만 받아들여가지고 상임위로 올라왔는데 시에서 봐서 이건 농협을 도와줄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만점처리로 놔둬도 된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에서 자의적으로 조례를 바꿔 주라고 해서 했으면 문제는 없는데 농협에서 농협지부장님이 의견을 제시했드만요. 그래서 그것을 꼭 오해를 그래 갖고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농협이 1금고나 2금고가 됐을 때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이 전체 다 만점을 받는다고 치지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만점처리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들이 더 해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개정함으로써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말한 거하고 바꿔서, 그러면 60%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개정을 60% 했다고 그랬지요? 다른 지자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전라남도는 지금 14개 시․군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나 전북이나 제주나 이런 데서는 거의 100%, 울산 같은 경우는 83%가 만점처리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최근에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시 금고를 선정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아직 지금 조례 시금고로 선정하는 시점이 미도래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직 진행 중인데도 있고요 부산도 65%, 경기도도 56% 이런 식으로 쭉 경북도 88%가 만점처리로 개정이 돼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개정을 지금 많이 했다 안 그랬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으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의회에 내 놓으면 이런 쟁점이 없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서 받아들여갖고 저희들한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중 지금 현재도 그 금고를 차지하고 있고 또 금고에 다음 또 모집을 하면 그 금고에 다시 들어올라는 그 금고 지점장이 시에 내서 시에서 의견 일정기간 물어서 의회에다가 보낸 거라서 차라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추세가 변경 돼 갖고 있다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내놨으면 제가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농협에 다시 한 번 금고가 지정이 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이해는 되고요 저희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지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표준안대로 해서 가능을 삭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그러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만점처리 가능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만점처리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하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거기서 의견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점처리 가능으로 기존에 있는 안대로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지부장께서 이 만점처리 가능이면 어떻게 더 오해의 소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만점처리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받고 내용을 방금 저희가 각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만점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했고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어찌됐든 입법예고를 하면 우리 시민이든 그 누구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도 되고 그 의견을 반영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 그걸 정리를 해 주셔서 될 것 같아요. 그 의견이 반영된 걸 갖고 꼭 이렇게 정리가 됐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다보니까 말들이 자꾸 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의견이 들어오면 받아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갈 수 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몇 분으로, 저번에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됐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아홉 명에서 열두 명 사이에 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아홉 명 선임이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홉 분을 하셨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더 인원수를 늘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해서 아홉 분으로 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심사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회도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아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같이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부분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채점하는 것하고 소수가 채점하는 것하고 공정성에 있어서 다수가 하는 것이 더 공정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회계사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의원님들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이 의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일반 위원회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들어가지요? 국장님들이 들어가신다는 건데, 왜 여기에는 국장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특별히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여기 지금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저희 징수과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인 저희 기획재정국장님만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요,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 국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금고업무담당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이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시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부위원장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이 20명 이하나 15명 이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수의 어떤 의견들이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왔을 때 공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돈과 직결되는 이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홉 명이라는 소수의결정으로 3년간 동안이나 금고가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로비가 가능합니다. 오픈을 안 하게끔 지금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가갖고 아홉 명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5명이 될 때 그건 다르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의 로비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아홉 명보다는 15명이 더 공정한 게임의 룰이 되는 거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제 저희가 9명 이상 12명 이하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짝수보다는 홀수로 함으로써 이건 과반수 이게 아니고 어느 점수를 최고 점수를 받은 은행이 1금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순위가 특별회계 2금고를 맡게 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과반수로 거수로 이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자료나 또 평가기준에 맞춰서 그 위원님들이 평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평가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입금 납부편익 증진방안, 세 군데나 네 군데 은행들이 와서 프리젠테이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점수 주고 싶은 데다가 점수 주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다니까요. 자기가 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운영능력 및 계획 이런 것도 내가 평가했을 때 아, 저 은행이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은행이다 그럼 거기다가 5점, 만점 줘버리고 다른 데 1점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왜곡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위원수를 지금 아홉 명에서 12명 이하인데 보통은 12명까지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홀수로 해야 된다면 11명으로 하든지.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우리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15명을 하든지 20명을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는 것이 맞지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이 문항도 빼야 돼요. 시민사회단체를 넣든지 아니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홉 명에서 12명 이하 위원 이 조례 규정은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대로 저희가 조례는 기존부터 있는 건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표준안 좀 줘보세요. 표준안 있어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전창곤 위원님 검토하는 동안 지금 우리가 체크리스트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방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는 정량평가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정성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방금 지적한 것이 아마 3번 지역주민이용 편의성하고 5번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게 정성평가예요. 개인이 기준에 따라서 채점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정량평가는 그 기준 안에서 자료 안에서 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홉 명이면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좀 떨어지니 12명이면 최대 12명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에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지 않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여기 8조 2항에 보면은 제3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창곤

전창곤위원

3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호가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라고 그렇게 저희가 2호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3호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하고 위원장인 부시장님 두 분밖에 안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됐든 이 표준조례안을 꼭 따르라는 것은 없지요? 표준조례안이지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수를 좀 늘리고 어차피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안 들어간다면 이 조항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인원을 15명 정도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위원님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지금 차기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9명 이상 12명 이하 위원으로 지금 구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최적의 전문가이신 의회 의원님들 두 분하고 이제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 명이상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정예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꼭 그렇게 과장님은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주장 이유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시금고지정위원회를 9명으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9명을 해도 지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불협화음 없이 투명하게 지금까지 지정돼 가지고 금고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아홉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의 모든 위원회를 한 아홉 분을 정예로 하셔가지고 하면 되지 뭐할라고 15명, 20분까지 초빙을 해서 할까요? 정예로 하면 되는데요,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위원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수라든지 이렇게 찬․반, 출석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3분의 2 재적위원 출석의 과반수 찬성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위원님들께서 이 평가표에 의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알아요, 그건 압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객관적인 것을 평가한 것을 합산하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알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제 아홉 명의 전문가께서 지정하셔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보였던 것은 독점체제였기 때문이지요.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오랫동안 그동안에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었어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수시금고에 관심을 보이는 시중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 분이 평가를 한다 해도 가장 우수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은행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홉 명을 한다 해서 기존에 지금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번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시중 은행에서 관심을 보이고 시금고를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요. 여러 가지 금리 제안되는 금리라든지 협력사업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이상한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되면 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에 아홉 명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왜 조례에는 12명까지 구성하게 돼 있고 보통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해 놓은 그 숫자만큼 다 위원을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아홉 명으로 구성을 했다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그러면은 금고지정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맥심 12명까지 지정하도록 저희가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때 확인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중에 마치고 나면 오픈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시장님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신 거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제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저희가 지정하고 금고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그 문구가 애매하게 써 있어요. 심의위원회 그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바탕으로 해서. 그게 심의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근소하거나 했을 때는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아니에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바탕으로 하는 말은 그걸 근거로 해서 40일 전에 새로운 금고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지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탕으로를 어떻게 해석할거냐 이 문제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대로로 고칠까요?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요? 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지정해야 한다, 바탕으로를 갖다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바탕으로, 참고하여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닙니다. 백프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어선생님한테 한번 같이 다녀올까요?

웃음소리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성미

박성미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바탕으로는 참고해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거지 그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심의를 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그 바탕을 시장님 권한으로 뒤집히거나 그런 다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전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12명에 대한 부분, 아직 심사위원들이 결정이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창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세보니까 딱 아홉 명 맞아요, 계산해 보니까. 부시장 한 명, 담당 국장 두 명, 시의원 두 명 그 다음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하면 딱 아홉 명이 맞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홉 명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딱 숫자가 아홉 명이 맞아버려요. 12명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를 보면 10명 이하면 10명 이하 12명 이하면 12명 해야지 9명에서 12명으로 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아까 이거 뭡니까 갖고 왔던 것 거기에서 9명에서 10명이 돼 있으면 차라리 9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12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놔버리면 논란의 이야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해야 된다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 놨어요. 9명을 해도 되고 10명을 해도 되고 11명을 해도 되고 12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짝수하고 홀수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짝수, 홀수를 들먹였어요. 그리고요 이 평가를 하면요 보통 다른 위원회 평가는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하고 빼게 되거든요. 이건 어쩝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최고 점수를 득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심사위원님들이 열두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고 점수 한 분, 최하점수 한 분을 빼고 점수를 매기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여기서는 그렇게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토털로 합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홉 명 딱 숫자가 맞다니까요. 한 명씩 하면 딱 맞아요, 시의원 두 명하고 부시장 한 명하면 그래 갖고 자꾸 아홉 명을 주장하면 안 되고 현재 12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창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의원 두 분 시의회에서 추천하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나머지는 시장님이 추천합니까? 추천방법은 어떻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체 인력 풀을 가지고요 거기서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위촉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아서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면 일반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만점처리 가능도 만점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도 지금 해당되는 금고에 지부장이 의견을 제시해서 시민들한테 의견 듣고 시의회 들어 왔고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것도 12명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아홉 명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고를 지정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변경을 하러 와서 우리 전창곤 위원님이 그러면 조례 나와 있는 대로 15명이라도 안 되면 12명이라도 해주라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얼른 세 봐도 숫자가 딱 9명이 맞아요 한 명씩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결정된 줄 압니다. 시의원 말고는, 그래서 자꾸 아홉 명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지금 아까 금고담당 국장이 한 명 되고 시청 4급 이상 공무원이 한 명이 되면 아홉 명 거의 맞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그러면 벌써 시청에서 두 분 내지 세 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홉 분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에서 세 분의 점수가 엄청난 점수가 될 수 있고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선임하실 때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도 다섯 분, 변호사도 다섯 분, 대학교수도 다섯 분, 공인회계사도 다섯 분 이렇게 미리 인재풀을 딱 정해놓고 내일 위원회가 열리면 다섯 분 중에 하루 전날 통지를 해서 그분을 오게끔 해서 회의에 참석하게끔 해야지 만이 전체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여수시에 막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그 금고에 맞게 돼 있는 거라서 전에는 농협과 광주은행만 여기에 참여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의 물음에 대답했던 것처럼 시중은행이 대거 참여를 할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맑고 투명하지 않으면 과장님은 맑고 투명하게 무조건 했겠죠, 그러나 잘못된 소문이 날 수 있고 또 잘못된 소문이 진짜 잘못된 것 인양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나 전창곤 위원님이나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주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전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명 이상 12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명이 나누면 딱 9명된다 하는데 저희가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까지 포함해서 9명이거든요. 4급 이상 공무원이 저희 재정국장 담당 국장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넣을 것입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그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분명히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위원님들 선임해서 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선임해서 바로 시금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일단 위원회 구성이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수시의회 두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12명에 대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전문가들을 할 수 있도록 꼭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버리면 안 돼요?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을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문제없이 될 것 같은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표준 조례안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위원 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홉 명 12명, 12명으로 하면 사고가 안 생기고 아홉 명으로 하면 사고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금고 선정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나 아니면 의혹이 생겨서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 전체 생각처럼 이게 두 명을 가지고 하든 세 명을 가지고 하든 어찌됐든 투명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여수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한없이 언제까지 몇 명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나올 것 같지 않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그 의혹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밤새도록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올라온 조례안대로 정리를 하시고 아까 인원 그 부분도 9명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12명이 맞는가 잘 검토해서 12명이 맞다면 12명으로 하시고 9명이 맞다면 9명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하고 그 책임을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두 분 위원님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12명으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꼭 안 해도 믿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월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와 보좌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