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민생현장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위원회 회의결과 8월 21일 오후 3시부터 옛 철길 공원화사업장과 무선산 공원지역 현장활동을 개최하고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일정대로 위원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간사님을 포함한 위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수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제7대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와 저희 사회복지국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 꿈꾸고 함께 누리는 복지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사회복지국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강현태위원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날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공정 30% 정도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상설 스포츠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육관을 건립할 때 어떤 그런 아우트라인이 되어서 건립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건립하는지 스포츠실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원도심이나 외곽지역에 많이 계신데 웅천까지 가시려면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이 웅천까지 다목적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우선은 웅천이 지금 택지개발 중이고 그래서 시내버스가 경유를 한 두 대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거기가 아파트라든가 택지가 다 조성이 되면 시내버스도 증차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로 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한다든가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은 더 우리 시가 형편이 날로 좋아질 것이니까 그때 가서 또 셔틀버스로 한 바퀴 돈다든가 그런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상설 스포츠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제가 좀 늦게 와서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전에 6대 의원님들하고 많은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내부 기자재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내년도에 그런 기자재 넣을 것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뭐 큰 틀에서 알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 과장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가 웅천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버스가운행된다 하더라도 원도심에서 사실 그쪽으로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부담이 되지만 셔틀버스를 원도심이나 아니면 여천 외곽지역의 어르신들이 쉽게 이왕 이렇게 지어놓은 좋은 체육센터를 지어놨을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전남권역 재활병원요 지금 사업비가 국비 130억, 도비 30억이지 않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대로 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60억으로, 안 된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있었던 대로 사람에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 인제 실시설계가 우선 급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윤곽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어차피 지방비와 국비 50대 50대 사업이니까 지방비 50중에 최소한 도가 원래는 도가 30 우리가 20 해야 맞죠. 큰집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안 되면 20이라도 따오든가 그래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그것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총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하나 더 우려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270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과연 이 금액으로 과연 실시설계가 나올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가 자체가 예전의 10년 전 단가였다면서요. 건축비는 그대로 국가에서는 135억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실시설계를 한다면 금액에다가는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병원다운 병원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실시설계란 것은 어떤 사업비 규모를 파악하는 거지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사업비 내용이 나오고 그때 가서 지금 뭐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안 주겠다했는데 50%를 준다는 사업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는 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350억이 나오면 결국은 시비를 더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국비 50%를 따오고 그래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불가능하죠. 이것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왜 불가능합니까? 지난번 자,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노를 했지만 국비사업으로 50대 50 사업이면 가서 또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중앙부처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걱정할 얘기가 아니고 일단 실시설계 해오면 정확히 얼마가 더 들지는 그때 가서 정확히 알 수 있고 지금 뭐 얼마가 들 것이다 추정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재활병원 건립이 되면 운영은 보건소로 넘길 거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관리계획이 되면 보건소로 넘어가고 운영은 전남대병원이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시행만 하시고 실시설계만 과에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실시설계부터 넘어가고 병원이니까 넘어가니까 나머지는 매니저먼트는 오퍼레이팅은 전남대에서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전남대에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 전남대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건소가 될 겁니까? 앞으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야죠. 병원이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예산확보까지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글쎄요. 그 선에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애초에 단추가 처음부터 보건소가 했어야 맞죠. 업무 기능상은, 그런데 하여튼 노인장애인과가 그동안 애써줬고 병원에 대한 업무는 모든 것이 보건소죠.
상우
이상우위원
과연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400억, 500억 됐을 때 의회가 동의를 하고 시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간단하게 국장님께서는 50대 50을 말씀하시는데 국가가 500억이 들어가면 250억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135억을 더 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금 그런 우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타양이 떠오르고 우리나라 예산이 48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복지예산에 다 써야 됩니다. 480조 중에 아마 400조는 복지예산에 써야 되는데 좀 논외의 얘기입니만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국장으로서 9월 21일부터 주는 아동수당을 일인당 100내지 2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기도 낳고 인구가 늘어나가지 지금 뭐 8조 아동 쪽에 정부가 썼는데 성과가 없다고 480조나 되는 돈 어디다가 다 씁니까? 이제 도로 낼 곳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 쪽에 써야 되고 이 병원은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컨이 비용은 100만원이지만 제가 10만원밖에 형편이 안 되면 열 달 할부로라도 사야죠. 줘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고마운 얘기인데 나중에 일어날 일은 우선 걱정 안하고 실시설계되면 사업비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그때 가가지고 책 펴놓고 보고서 갖고 가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이렇게 270억 줬는데 500억 나오더라 그러면 250억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때 그 사람이 안 줬다는 것은 뭐 그게 법률적인 기속이 되는 것 아닙니다. 더 이상 못 주겠다고 그때는 아쉬우니까 따왔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줄 때 일단 135억 주면 받고 받아야죠. 쟁여놓고 또 가서 또 따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고 정리할게요. 아니 국장님 국가예산이 480조인데 400조를 복지예산 쓰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80조가 해 주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중 2가 지켜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80조 가지면 돼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활병원에서 기본 척추 그다음에 뇌손상, 소아재활 이쪽으로 주로 진료과목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장애에 관련한 부분들 장애인 부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이게 신체기능상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만을 담당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는가 혹시 내부 기관 장애 특히 신장 장애나 호흡기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재활 쪽으로의 진료과목을 혹시 더 편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척수 뇌손상 그다음에 소아재활로 관계되어 가지고 만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만약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내부 기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진료과목을 추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재활병원이 어떠한 진료과목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 분들의 재활을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혹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제가 의사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일단은 자꾸 적자가 난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도 못했는데 이게 적자가 납니다. 흑자가 나오면 진즉 의대 나온 의사들이 가만있었겠습니까? 병원 다 차렸죠. 이게 성형외과였으면 바로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안 차리는 것은 여기는 아급성기나 만성기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입원비 얼마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수술을 하고 그래야 돈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고 금방 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이것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더 가게 하는 우선은 정부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 공모사업에는 이 정도의 병원입니다. 그것도 100병상이면 너무 약하다 해서 150병상으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건데 세월이 변하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하고 아마도 그런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아마도 그런 부분에 환자가 있다면 또 민간에서 그런 부분에 환자를 흡수한다면 또 공공행정은 빠져야 됩니다. 민간이 잘되어 나가는 것은 공공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래 경제학의 논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한다면 또 정부가 그런 과도 아까 만들어서 병상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여천동 나현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규모보다도 270억의 예시된 금액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규모도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6대 때 진행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비 270억원 가운데 국비 135억원, 도비 30억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05억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민간사업자가 민간병원이나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하고는 저는 상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활병원의 주체가 민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사업비 규모 아니면 시설물 배치랄지 또는 사업 준공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에 기대해야 하고 또 도비에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유동적일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주최하는 여수시에서 사회복지국에서 국장님이 야 어떻게 되든 그래도 총사업비는 예견하고 있어야 된다. 유동적이지만 실시설계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국비나 또는 도비의 유동성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당초 60억 자, 우리 도비 60억 못주겠다 30억만 내고 하자 예를 들어 국비 지방비에 대한 50대 50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면 도비하고 시비는 유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규모나 모든 것이 나올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 적어도 실시설계를 이루고 나면 사업비정도가 예상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추경을 합니다. 추경도 말하자면 개략적인 예산을 추계해서 선정해놓은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것을 합니다. 대강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쉽게 말하면 건축품셈이나 최근의 건물동향으로 봐서는 이게 안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가 직이 행정직입니다. 건축직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장애시설 BF라든가 이런 내진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과거에 그때 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서 분명히 사업비가 증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얼마라는 얘기는 못하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그게 백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도를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자, 여러분들은 50대 50 사업인데 총사업비를 270억을 보고 우리한테 135억을 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데 이렇게 설득 논리로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방비 50%를 도와 시가 분담해야 되는데 전남권 지역재활병원이다. 그러면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여수시가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거에 지금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보건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그 담당 사무관이 퇴직했습니다. 퇴직했고 그러니까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런 것은 설득논리가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얼마일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거기에서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규모가 27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의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노력해보겠다 우리는 국장님 아니면 여수 집행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30억도 진짜 사실은 30억이 아니라 135억의 62억5천만원입니까? 그것을 좀 같이 부담을 해야 돼요. 50대 50으로 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나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 사이트가 도지사님 이낙연지사님은 총리님으로 가셔버렸고 권한대행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 라인업이 일단 밑에서 실무자가 돈을 올려야 위에서 깎든지 올리든지 그럴 건데 아예 자체 담당사무관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만 두기 전까지는 못 세우겠다 이런 논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왜 동부권에만 모든 게 다 되냐 서부권은 어쩔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였고 사람이 바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50대 50 사업이면 50%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00억이 나왔다 250억을 달라 그건 얘기를 해야죠.
나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보건소 일을 사회복지국에서 하려니까 힘드시죠? 솔직하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시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인제 우리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국에서 치켜들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언밸런스가 좀 났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전임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활병원이 만약에 지어지고 나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지고 나면 우리 여수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자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건 보건소에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그때 인제 타당성용역을 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이런 재활의학과 의사가 세 사람 있어요. 현재 동인요양병원에가 한 사람, 사랑재활요양병원에 한 사람, 은혜요양병원에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재활병원을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된다고 용역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대충 몇 %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따로 파악된 것은 없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했던 자료를 위원회로 한 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로 좀 주시고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자 이익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흑자, 적자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그리 가야 될 것이다. 방법은 그리 가야 될 것이다하고 그렇다고 이게 적자폭을 마냥 여수시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적자가 나면 마냥 그렇게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키포인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는 여수시와 전남대와 협약해서 체결했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전임시장님이 하신 것도 계속적인 연속성에 의해서 이게 오픈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오픈을 해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오픈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라도 오픈을 좀 해서 우리 위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도는 그래서 이 적자폭을 100% 적자폭을 협약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에서도 몇 % 정도는 적자폭을 자기들도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자기들이 적자보전을 우리 여수시에서 100%를 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협약에가 되어 있다면 전남대학병원에서 뭔 노력을 하겠어요? 자구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적자폭은 우리 여수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우려합니다. 뭔가를 남이 한다면 자활자립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용역에서는 1년차에는 1억56백만원이 저희들이 70병상을 운영하면 한 12억이 적자 그다음에 100병상 운영하면 한 3억 정도 적자 1차 년도에 그다음에 그래서 150병상 병상수가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한 1억5천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그다음에 2차년 150병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차 년도가 되면 한 6,423만8천원 정도 흑자가 난다 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흑자가 나면 좋죠. 이게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지금 전남권역이에요. 전남권역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전남권역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용자수를 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여수시 인근에 있는 순천, 광양이나 하동 이쪽 분들이 아마 우리 여수 시민 못지않게끔 이용을 할 텐데 이 적자폭을 우리 여수시에서만 감당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나가서는 긴 장래적으로 봐서는 순천이나 광양이나 인근에 그 숫자 만큼에 대한 적자폭도 우리 시장님도 회의에 가셔서 충분히 한번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재활병원이 워낙 크다보니까 모두 거기에 관심이 좀 많다보니까 거기에 질문을 치중하고 좀 다른 부분에 소홀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가정 양육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보육서비스를 제고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양육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이것은 직영으로 방침이 됐고요. 다른 지역도 좀 실무선에서 선진지를 다 갔다왔고 쉽게 말하면 육아지원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다. 모두 전체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여수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반적인 하여튼 보육 관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은 현재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 센터할 때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도록 하여튼 코칭도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인 것을 갖다 다 해 준다 그런 말입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수시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육아 지원의 거점 기관인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찬성하고 그리고 잘 지어져서 재기능을 잘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수에서 아 정말 여수 살기 좋은 곳이구나 내 아이가 자라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그런 믿음 또 행복감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시기 전에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크게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그다음에 육아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수시에 있는 우리 육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최근에 제가 좀 개입을 깊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갔던 조수현과장하고 담당 팀장 직원들이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시는 좀 늦었고 전국에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다 한번 돌아보고 와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애기 키울 때는 돈 다 내고 했습니다. 요즘은 가정 양육수당도 주고 어린이집도 공짜로 다니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린이집 151개소고 가정 양육한 사람들이 한 2천여 명돼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애기를 키울 때 어려서부터 잘 크도록 하는 그런 것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데서 하고 그런 데서 잘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우선 저는 어제도 뉴스를 접하면서 보육교사가 우리 아이를 폭행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육교사의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아 이런 어머님의 마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가 죽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이쪽 사업 분류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지원들이 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확실히 여수시는 이런 보육교사의 처우나 아이들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다목적센터는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다목적센터는 지금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직 준비 중이고 아직 방침은 결정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방침은 죄송하지만 언제쯤 아니면 어떤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쯤에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저희들 내년도 내부 기자재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때 되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3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정현주위원
제가 직영인지 위탁운영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수시에 우리 어르신들 인구가 19.19%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복지서비스가 바로 의료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활기차고 보람된 일과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 건강의 가장 지름길이 저는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다목적체육센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또 활기찬 노후에 대한 아주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재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가 갔을 때는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노인복지 그리고 체육에 있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나중에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타 지자체에서는 위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시는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들을 많이 현장을 방문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실무선에서 전국의 잘 된 데를 많이 봤고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해서 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1안이 직영이었어요. 그래서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떨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보고를 충분히 드려서 직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도 좀 공부를 할랍니다. 담당 팀장한테 어째서 직영을 하게 됐는가 하여튼 직영이 본 팀의 안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1안 2안 했을 때 직영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직영을 하시면 저희들은 훨씬 좋겠죠. 여수시민들은 그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위탁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맞춤형 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민수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최종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정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철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경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나경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좀 더 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내가 아,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잘 되는 복지사업이 바로 이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는 제4기 여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수립하셔 가지고 보니까 이게 중간보고를 지금 8월 중에 하고 9월에 마지막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욕구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마무리 좀 되어 갑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중간보고회는 T/F팀 먼저 했고요 아마 8월 28일 날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각 읍․면․동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의견을 접수를 했고 또 T/F팀에서도 어떤 T/F팀의 의견을 제출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를 해서 지금 그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2기 3기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필드에 계시는 분야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면 조사되었던 것 중에 지난 3기와 또 이번 4기에 크게 이렇게 변화되는 복지욕구가 혹시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지금 방향성이 어디에 복지욕구가 가장 큰지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욕구는 설문서를 저희들이 몇 백 세대에 대해서 설문서를 지금 현재 통합을 했는데요 그 자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기 때문에 기존의 어르신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욕구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어르신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그 분야가 좀 많이 그 욕구를 많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은 관심도를 이 설문에 담았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욕구조사 했던 결과들이 우리 시민들의 전체 계층 연령에 구분되지 않고 의견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만큼 또 욕구가 높아지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 욕구 설문조사의 표본조사 추출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전국 라인으로 해서 표본추출이 됐습니다. 6백 세대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고르게 그 지역별로 해서 거기에서 표본추출 했기 때문에 이게 표본조사의 설문의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욕구 또 일자리에 대한 욕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욕구가 고르게 파악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마 3기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4기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전반적으로 다 표본으로 추출된 것뿐만 아니라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 각각 시민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그러면 3기와 또 4기에 가장 큰 변화인가라고 하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정현주위원님도 필드에서 다 계셔봤지마는 3기와 4기의 변화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복지 욕구가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 문제를 지금 4기 때 전체적으로 다 풀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욕구가 분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4년 기간동안에 4기 동안에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죠. 우리 정위원님도 참여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할 일을 좀 어떻게 보면 남겨놔야겠죠. 왜냐하면 4기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들이나 기획분과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 수위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가 잘 돼서 이 조사 결과가 우리 여수시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꼭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지 체감도가 제일 우선이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하셨을까요?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했으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이 원래 파악하기로는 3천 명이 넘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로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약 25백 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파악하는 인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는 인원하고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시설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선거 전에 사회복지사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리고 행사장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너무 어렵다, 낮다, 안 좋다 이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가 혹시 그게 포함이 됐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했고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준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으로 했고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일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뭐냐면은 사회복지사 그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 보수교육비가. 보수교육비가 약 4만8천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반 50%를 지금 현재 부담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라든가 또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갖다가 다시금 올 4기 때 좀 반영을 해서 추진키로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현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직률이 높은 데가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반영을 많이, 처우개선에 대한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산단에도 그 팀들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실적을 꼭 제출해야 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단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산단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연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을 때 지금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성인인 경우는 980원인데 그분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고 상해보험 가입됐다는 것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문갑태위원이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현실화에 대해서는 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노력하고 있고요 여수국가산단 사회공헌팀 있잖습니까? 그 공헌팀에서는 자원봉사 역량강화라든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의견을 표시를 해 놨는데 거의 다 우리 LG화학이라든가 GS칼텍스라든가 모든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팀이 다 이렇게 접목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기 안 했을 뿐이지 하고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런데 사회공헌팀 말고도 각 팀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실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복지의 질이나 그리고 같이 연결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거기서 재원도 좀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고 제가 보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아직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안타까와야 되는 어떠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또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로 한 우리 이런 분들에게 따스하게 이렇게 손길 눈길 마음길 주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말 큰 어떤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나마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통합 사례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1,401건이라고 하는 대상가구를 또 발굴하고 서비스도 연결해 주셨는데 아마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 사례관리 받고 계시는 우리 대상자 분들이 정말 많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굳이 발굴과 서비스 연계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관리 이후에, 사후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후관리 아니면 사후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분들이 계속 그러한 욕구들이 해소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또 행복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후서비스에 대한 보고도 좀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 사업 자체는 그 추진과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정부에서,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무리 그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으로 복지체감도가 형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그 읍․면․동 허브화사업으로 했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웃들의 관심입니다, 관심. 실질적으로 아무리 정부기관에서나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그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또 예민할 수가 있어요, 낙관론에 의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지금 현재 5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찾아갈 때 꼭 내 이웃처럼 하고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에, 이건 원래 정부 합동평가하기 때문에 합동평가에 의해서 이 내용은 차후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평가하는 그 부분들이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여수시는 지금 그런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인가 묻고 싶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국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첫 시행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아마 올해 말 정도 받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연계사업 같은 것은 여수시가 좀 우수한 편에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좀 늦었네요? 다른 지자체들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참여했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읍․면․동별로 다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여수시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로 우리 여수시민들이 정말 여수시의 어떤 사회복지과의 직원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평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병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최금환 영락공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서정신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분야보다 더,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여러 가지로 봉사정신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이 지금 어디 섬에만 지금 국한돼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지역도 지금 되게 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농어촌지역으로 현재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농어촌지역에 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돌산 화양면 율촌면 소라면 율촌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혹시 만흥동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동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지금 공중목욕장 이렇게 한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도․농지역이나 이렇게 좀 외곽지역에 어르신들이 사실 목욕을 나오기 힘드신 그런 곳에 필요로 하는데 사실 그런 목욕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좀 확대해서 하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농어촌 공동목욕탕은 도하고 여수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절충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좀 협의해서 그런 좀 취약한 곳의 그런 지역은 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경로당에 이번 굉장히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소규모 긴급보수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크게 기능보강사업을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신축 증축 개축 보수가 있는데 그 외에 긴급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백만원 이내에서는 긴급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관내에 지금 갑자기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런데 오래 돼 가지고 이게 수리도 안 되고, 그러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 비용이 백만원이 넘어가면은 그 백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에어컨을 해야 된다는 거잖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기능보강 시설장비 구입인데요 물품구입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으로 8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80만원 정도면 벽걸이형으로 지금 설치 가능한데요 그 추가 이상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긴급자금을 긴급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꼭 뭐 물품비용이나 그렇게 한정하지 말고 좀 증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에어컨이 당장 정지돼서 어르신들이 이 더위에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그 더위에 계시는데 당장 그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에어컨이 2백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80만원, 용량은 2백만원 넘어가는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80만원 지원하면 또 뒤에 또 다시 새롭게 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일을 두 번씩 해 가지고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긴급 자원을 좀 늘려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맞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거 금액은 적게 돼 있고 긴급상황 발생한 것은 금액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좀 언발란스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 긴급보수 지원을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다른 것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때그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현재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양곡지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물품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여가시설로 복지부에서 관리한 것이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가시설로 구분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활시설하고 여가시설은요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다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항상 또 김치냉장고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 물품에서 김치냉장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 지원 원칙에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대신 김치냉장고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가시설이고 이용시설이고 또한 최소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여름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씨나 추운 겨울 날씨에 어떤 그런 온풍기나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바로 금액에 상관없이 그 경로당에 맞는 그런 규모의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물품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 말은 그 긴급자금에서 국한 두지 말고 좀 바로 바로 그 용량에 맞게 바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게 긴급구호자금 바로 대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에 맞게 그 경로당에 맞게 지원이 돼야지 실질적인 지원이지 그 어떤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면 반쪽짜리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경로당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이 올해 이렇게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경로당 가시면은 우리 전부 다 어머니들이 48인치 그림 그리고 계세요. 실제 운동이라고는 제가 경로당을 많이 돌아보면은 운동이라고는 거의 그것밖에 없고 이 앞에 우리 주철현시장님 계실 때 한궁을 많이 보급을 해서 한궁이 지금 각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른손 양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또 운동도 되는 좋은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스톱도 좋지만 치매예방에 좋지마는 그런 운동이 있으면은 그게 이미 보급이 다 됐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을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이 521개소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 지침이 올해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2백 개소 당 1명씩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3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요 그 외에 저희들 또 활성화 사업으로 2개 노인복지관 2개소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 주기가 워낙 많다보니까 보통 한 개 프로그램을 월 1회 정도밖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통 520개 하려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프로그램도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원치 않는 어르신들이 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항이 다 공통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주기를 좀 당기자, 그래서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마 마땅한 프로그램이 사실 많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한궁이라는 지금 전 경로당에 보급돼 있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신 분이 조금 배워서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것만 가르쳐만 줘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날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해 볼 수 있게끔만 해도 아마 그 프로그램 활성화 되는데 좋은 또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권장을 적극 드립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 공중목욕탕 그게 지금 화정 개도 있고 화양에가 있고 또 율촌에가 있고 또 어디에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남면
희권
고희권위원
면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한 면에 2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 남면 안도리에 지금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면 본 섬 추가로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통과가 됐었는데요 남면교회에서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항으로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남면 연도에, 연도가 아니죠 거기는 우학리, 우학리 면사무소 옆쪽으로 해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 지역구가 저는 섬인데요 섬에는 꼭 필요한 것이 목욕탕이다, 우리 시내같으면 버스로 이동하지마는 섬은 배로 이동하고 날씨가 기후가 안 좋았을 때는 나오지를 못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섬에 또 우리 여수시라도 외곽지역에 꼭 이런 사업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꼭 올해 내년에 해서 한 20군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꾼에 어르신들 보금자리가 지금 해 보니까 좀 어쩌든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는 이제 공동생활과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생활과정을 용어를 저희들이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로 지칭을 했었고요 저희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은 읍․면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같이 주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면 첫째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어르신 고독사입니다. 물론 자녀분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 아니면 시내에 계시더라도 방문을 하기 어려운, 월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르신 안부살피기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병원진료라든지 치료라든지 응급실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현재 42개소인데 또 앞으로 뭐 추진될 곳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018년까지 현재 42개소가 확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9월 중에 다시 만족도라든지 평가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5개년 동안 몇 개소를 더 증원할 건지 또한 읍면에 필요한 개소가 몇 개소인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따가 다음에 평가하시면 우리 의회에 자료 좀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읍․면․동에가 많이 있습니다. 항꾼에 보금자리가, 그런데 우리 시내에도 아파트 아닌 지역에는 자연부락 단위에는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좀 소소히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동 지역도 자연부락이 여수에 좀 있습니다. 만덕동이나 또 월호동 또 주삼동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전체 우리가 몇 개소까지 확대될 것인지 검토를 좀 적극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비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여수시는 조례도 없고 지금 현재지원도 일부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원 가능한가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긴급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어떤 경로당별로 사유가 많이 틀리니까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 지원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 지원분야가 폭이 좁을 것이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고요 미등록경로당은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전수조사도 다 하셨고 아무튼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21개소가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10분 발언 때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좀 찾아서, 이게 뭐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또 조례도 제정을 할 거고 조례 필요없이 운영지침으로 가능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은 저희들이 법적지원 법적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야 된다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당장 현재로서 당장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미등록경로당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꼭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비등록 된 노인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콜센터 지금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우리 뭡니까? 택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콜택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콜택시 그것이 아침 출근시간은 거의 이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장애인단체들이 증차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 증차나 뭐 지원 대책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장애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계획은 매년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사전예약제인데 출․퇴근 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퇴근하면 그게 출․퇴근용으로 또 사용이 되면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신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교통행정과와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협력을 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락공원에 태양광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지원에 태양광 발전시설 짓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지연사유 해 가지고 마을주민간 갈등으로 인하여 회의가 미개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 내용은 보고에서 좀 뺐습니다. 저희들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대책 위원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짝수년도에는 생활개선사업비로 3억을 지원하고요 홀수년도는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1억5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짝수년도라 생활개선사업으로 태양광마을을 조성하자 그래서 매년 80㎾를 하면 보통 1년에 6천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합니다. ㎾당 1일 2백원씩 계산을 하면. 그런데 현재 마을주민들이 태양광은 일부 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주민들은 기존의 생활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와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목 변경을 정리추경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사업은 이게 연내에 발주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보고에는 좀 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요 교통과에서 아까 장애인 콜택시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 법정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19대입니다. 그러죠? 우리 시에 19대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차가 안 움직이고 안 가야만이 더 돈이 남습니다. 지금 현황이.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전화를 안 받고 안 가야만이 돈이 남습니다. 1년에 돈 지원되는 항시 타이어가 얼마 기름값이 얼마 때는 만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얼마 돈을 딱 줘버리기 때문에 전화 안 받고 안 가야만이 더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제가 6대 때 하반기 때 경제건설에서 제가 이 논리를 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한번 움직일 때 마다 4시간 정도 평균 기다립니다. 전화를 해 놔도. 안 와요, 안 와. 왜? 통합적으로 목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차가 어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차를 못 해 줘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돌산에서 나오려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이 더운 여름에도. 그러니까 교통과가 단속이지마는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좀 없도록 서로 연계해서 상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합동 생신 챙겨드리기가 있어요, 아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다녀오니까 복지관하고 연계된 경로당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경로당들은 생일잔치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나라 어디 나라 이야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동으로 이렇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 뭐 합동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해 주시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경로당들이 다 어차피 해 줄 거니까 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경로당 다닐 때 그 이야기 가장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생일 안 챙겨주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생일이 큰 것은 아닌데 좀 힘들고 외로운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경로당에서 생일잔치 한다면 가시지는 못하고 좀 부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좀 고루 그 부분들이 조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올 여름에 너무 너무 뭐 평소에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폭염을 통해서 일일이 뭐 경로당도 방문하시고 상당히 일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정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행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도숙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영화 보육팀장입니다. 최윤영 여성회관팀장입니다. 박경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영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아동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주고 가장 큰 문제가 주말이나 방학 때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은 읍․면․동에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수시를 다 하고 있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다 하고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서 그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배달이 안 되는 곳에는 학생들한테티켓같은 것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지 않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배달한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은 또, 도시락 배달이 14개 읍․면․동이 있고요 부식 배달이 있고 주․부식 식권배달 7개 부식배달 6개 동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넓은, 우리 여수시가 워낙에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섬지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배달이 다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락이 배달이 돼서 오면은 아이들이 좀 뭔가 좀 먹지만 그러지 않고 티켓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기껏 먹는다는 게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금액을 좀 올리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와서 거점으로 만들어서 와서 좀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든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주말 아침이면 편의점에 앉아서 김밥 먹고 라면 먹는 아이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보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건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54쪽에요, 이게 대상이 1091가정인데 이게 어떻게 선정한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옆에 나오셔 가지고 보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여성회관팀장 최윤영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는 별도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용에다가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어떤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본인들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 주시면요 저희 지자체에서 단계별로 최고 72%까지 국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눠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유소도 72%까지는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예. 다형까지, 다형이 되죠 그런 유형은.
찬기
이찬기위원
몇 시간 해 줍니까?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기본 2시간으로 해서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시간대별로 틀려요, 그래서 가형 나형 다형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는 1년에 360시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자녀 양육 공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엄마들께서 약간 좀 휴식시간이나 이런 걸 좀 가질 수 있는 그 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아니요, 직장을 나가서 아이를 뭐 가족이 맡길 수도 없고 어디 맡길 수도 없을 때 저희 아이돌봄이를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요 그리고 양육수당을 받으면 우리 어린이집에나 보내잖아요? 그런데 양육수당을 본인들이 받고 이걸 혜택을 받아요, 돌봄이 혜택을 받으면 그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어디를 간다랄지 뭐 급하게 뭐 어디를 가야 되고 할 때는 우리 활동가가 집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신청할 때 2시간 이상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데는 없고 그랬을 때 긴급하게 센터로 가면 2시간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보통 하루 전에 신청을 하는데 긴급돌봄이 해서 전남도 내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해서 급하게 위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어디서 하나요?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전남 도 자체 내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에 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가 있나요? 그게.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우리 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부모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는 남의 집에 맡겨놓기도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두시간, 한 두 세 시간 좀 맡겨놓고 오전 정도 맡겨놓고 일 좀 보고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도에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계획이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같이 여기서 병행을 해서 한번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급할 경우 연락하면 다 급하게 다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니까 쉬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체가 그냥 전화만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서비스 대상자들이 미리 다 입력을 해 주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을 하겠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그것을 보고 활동가들을 연계를 다 해줘요.
찬기
이찬기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상으로 하지 않고요 전부 인터넷으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식을요? 과정요?
찬기
이찬기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윤영
최윤영여성회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강현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년 5개소로 됐는데 현재 여수시에서 지금 15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현재 시립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로 40개소까지 늘리도록 그렇게 목표가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매입이 2개소고 장기임차 1개소인데 매입은 왜 2개소로 하고 장기임차는 이렇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매입은 민간어린이집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팀장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매입 2개소와 장기임차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수량이고요 저희가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 매입한 어린이집이 매입을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장기임차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선별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두 군데하고, 매입이 두 군데 신청하고 장기임차 한 군데 신청해서 이 세 군데가 선별기준에 적합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별해 갖고 여기서 선정이 됐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가 1차로 신청해서 수요조사가 올라온 대상 그 어린이집을 가지고 저희 자체 보육정책위원회 1차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평균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을 전라남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셨냐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 장기임차 같은 경우는 8개소 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복지부까지. 그런데 거기서 최종으로 한 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매입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 장기임차 새로 도입된 거잖아요? 매입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시가 지금 이번이 두 번째 같아요, 9년 10년 전에 한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장기임차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국정과제로 공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매입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장기임차는 5년을 임차하고 본인 시설에서 허락하면 10년까지 장기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시민들에게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마 적법한 아주 좋은 대안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건데요 우선은 장기임차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저희가 본인들의 어떤 부채라든가 운영에 우수한 어린이집들을 선정하는 데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 시도 3개소가 희망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한 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10년 지나면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딱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5년 플러스 5년
현태
강현태위원
5년 더 연장할 수 있고 10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좀 효율적일 수 있나요? 10년을 국․공립 하다가 다시 10년 동안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다가 다시 10년 후에 민간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전에 국․공립이라고 다니던 학부형들이 보낸 애들은 10년간은 국․공립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10년 후에 다시 민간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으로 다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국․공립이라 하면 지금 보육료,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낮고 운영이 우수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 부담이 적으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는데 장기임차는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아마 또 좋은 정책이 또 만들어져서 그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기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아직 추진도 하지 않았는데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공립 다니다 다시 민간이 되면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런데 현재 지금 장기임차 하는 아이좋아는 공공형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보육의 어떤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큰 어려움은 학부모에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또래 문화정착 및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이 뭡니까?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 내용이라는 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팀장이 자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도숙자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우리가 지금 2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연령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청소년 참여기구 이것은 어떤 기구를 말하는가요?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기구거든요,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국정과제로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5개의 시립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매입 2개소 있고 장기임차 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3개소도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해도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국․공립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18개가 되겠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지금 18년부터 22년까지 25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5년에 걸쳐서 하려면 5개씩 계속 이게 우리 어린이집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올해부터 5개소가 돼야 되는데 3개소로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지원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시립어린이집 보면은 요소요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다 분포가 잘 돼 있잖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매입하신 두 곳하고 장기임차 한 개소도 위치선정이 고려가 됐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 가지고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립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은 매입이 불가능하겠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어떤 또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은 또 옆에 있더라도 그건 또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8년 12월에 개원을 하는데요 직영하신다는데 잘 되신 것 같고 야간돌봄이 강화합니까? 만약에 이거 하신다면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야간 주말 야간 돌봄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거점별로 시립어린이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9개소 정도 해서 주말 야간 언제든지 부모들이 잠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독박육아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컨트롤타워라고 여수의 어쩌면 중심에 가장 큰 어린이집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어린이집은 아니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조영화팀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보육의 전문 거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될 텐데 그 자체에 어린이집은 저희 시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집도 같이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시간제 보육실을 2개소를 운영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긴급이나 일시 돌봄하는 그런 기능도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야간돌봄 공휴일 돌봄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방침을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간제 보육하신다고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CCTV 관리 현장점검을 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은 매년 1회로 해서 151개소를 해야 되고 CCTV나 급식 위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거기에서 20% 30%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을 통해서 하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여수시 시립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육실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급식실 전부 다 설치돼 있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2014년 이후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설치했었을 때 반발이 없었습니까? 교직원 인권이나 어린이들 인권이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없어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는 장․단점은 있다고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하면 좋은데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크게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육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 2022년까지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정현주입니다. 청소년 또래문화 정착 및 활동지원 중에 묻고 싶은 게 하반기 계획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28백만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하반기사업으로 원래 책정이 돼서 하반기 계획에만 있고 그래서 추진사항에는 없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어떻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 보건소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분류가 중앙에서 바뀌어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언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1세부터 18세까지 해서 2018년 5월까지 수요 파악자 총 902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출생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부의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위생용품 6개월 분을 한 세트로 해서 220개 정도, 4만원 상당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택배로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해서 딱 품목을 지정해서 바우처카드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은 한참 자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낙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특히나 이게 다른 이유도 아닌 경제적으로 좀 불우하다라고 하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낙인이 되는 경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실에 위생용품을 비치해서 그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와서 신청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다보니 아이들이 이 낙인효과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택배로 6개월의 소요분량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또 이렇게 바우처카드까지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아이들 특히 예민한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가끔씩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다 여수가 여성친화도시 제가 알기로는 1호인데 맞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2호입니다.
정현주위원
2호입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성친화도시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에도 지금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저도 이제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여기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동감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마음껏 우리 지역사회를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예전에는 좀 힐을 신었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아마 힐을 신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전히 저희가 이동을 하다보면 이 힐이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가지고 몇 번씩 빼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힐만 문제이냐? 만약 제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만약 유모차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 유모차가 덜컹거리는 이유도 역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지팡이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즈음 이야기하는 정말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도블럭 자체가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 분들이 이동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여성친화도시로써 가장, 특히 2호라고 하는 이 명예에 맞게 친화도시가 좀 조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여성들의 어떤 이동의 편의성들도 같이 세심하게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건의 드려봤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33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별로 여성친화도시는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의 모든 기반시설이 여성들이 이동하기 좋고 또 아이키우기 좋게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과제를 받고 또 결과를 받아서 또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첫째 서울에서부터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도시라고 여자가 행복한 도시해 가지고 하이힐을 신기 좋게 해서 모든 보도블록을 없애고 평평하게 포장한다든지 그런 기반이 하나씩 하나씩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예. 문갑태의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너 다섯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생각하는 만족도의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건 아직 만족도 조사는 아직 저희들이 실시한 자료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보고회 그리고 5개년계획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여기 할 때 같이 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매년마다 가봅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단순 직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산단이나 공공기관이 일자리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놓거나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일자리박람회할 때 공공기관들의 그 수요를 좀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산단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 여성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여수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러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조건들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문화나 그리고 그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랄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인식 개선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과 또 우리 새로 설립된 국제교육원하고 해서, 또 다문화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파견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애들이 마음을 열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서는 내가 누구하고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통로나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센터에가 또 상담시스템이 돼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정문제라든지 자녀문제라든지 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담하고 해서 저희들도 개입하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문화 분들이 많은 언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데는 거기를 그분들을 활용해서 통역가이드들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배치도 시키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활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언어를 활용을 해서 좀 좋은 일자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중언어에 대한 환경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어떠한 수요가 있을 때 그분들을 또 통역 지원도 해서 일정한 수당을 받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 교회에서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분들을 통해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교육을 시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이 합격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수요처가 없어요. 수요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분들이 적극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좀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2008년에 1호로 익산시가 1호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2009년에 2호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체감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처음에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다시 한번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33개 부서와 61개 과에서 이렇게 분포되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신규 20개라는 과제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신규 20개는 어떤 부분들로 과제를 갖고 계시는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신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그 다음에 시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제공, 일과 삶 균형 공직사회 근무혁신 또 여수 실버안전학당 운영,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운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주로 교육프로그램이 많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여성 흡연율 감소를 위한 인식개선활동,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여성전용 상담창구 운영 또 여수해양공원에 열린 관광지 조성 또 상수도 검침원 취약가구 우선 배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시민 모니터단이 있더라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강행숙입니다. 시민모니터단은 저희가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여성친화 관련 사업이나 우리 시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반영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린다면 소위 모니터단과 서포트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좀 그런 서포터단을 만들어서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들이 우리의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함께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조그마하게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33개의 어떤 부서에서 활동하는 것도 관심있는 분들이야 알지마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아까 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렇게 거리의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힐 같은 게 좀 무리가 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지금 벌써 우리가 2009년이니까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조금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성이 안전하고 정말 일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이나래 행복센터라고 작년에 아마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나래라는 것이 돌봄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거나 긴급한, 그래서 1호로 무선쪽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지금 거의 1년은 못 했지만 한 6개월 이상은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거 시행했을 때 좋은 점 아니면 또 보완해야 될 점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2 신설로 국동을 또 한 곳을 하셨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국의 10개소 중에 여수시가 선정이 돼서 작년 12월 18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선에 가면 주공 2차 관리동에 저희가 5년간 무상으로 저희와 협약을 해서 제공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장소 마련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규모가 좀 적어서 20명 내외로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당시 12월에는 8명 정도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했고 현재까지 1,568명 이용을 해서 저희가 20명인데 15명에서 20명까지 하루에 이용하는 아이가, 왜냐하면 3시간 이내로 저희가 이용을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상근 한 명 그 다음에 4명의 시간제, 4시간씩 교대로 해서 2교대로 그렇게 해서 3명씩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홍보가 아주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좋아져서 부모님들이 저희가 사실 간식 제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이들이 와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한 하는데 오셔서 간식도 사다가 아이들한테 나누어 먹여주고 이런 어떤 마을공동체 원래 취지대로 이런 분위기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2호점은 예산 지원을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호와 2호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시립어린이집 9개소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역의 거점으로 해서 지금 여수가 아이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끔 집에 있는 엄마들에게 독박 육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도록 저희시가 그런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우리 특히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층의 우리 엄마들은 정말 힘든,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립어린이집들로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상당히 좀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신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송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열 관리팀장입니다. 곽태영 시설팀장입니다. 전정애 월내매립장팀장입니다.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만흥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서요 주민지원이 2억4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체가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협의체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결정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이 2억4백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동별로 협의체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알아서 주민들하고 공동마을 이익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주면 그것으로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주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용 용도를 과연 맞게 사용을 했는가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주민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사업과 육영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득증진은 어떻게 하고 복리증진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육영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실적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어찌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 사실상 어찌 보면 격려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지원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내서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원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원사업이지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은 아니네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명목상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용은 다른데 일단은 이렇게 나간다 그 말씀이죠?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생활자원과에 이렇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생활자원과에 질의가 없다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은 질의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사회복지국에서 주신 자료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기대가 컸던 게 바로 이 꽃내음 가득한 친환경매립장 조성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둘러봤더니 바로 쓰레기처리가 될 곳이 바로 이 종이컵과 페트병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이런 생활쓰레기들에 대한 처리가 우리는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자원과나 도시미화과에 있는 정말 이 쓰레기 분리나 아니면 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피하는 직업이고 관리부서이기도 하는 이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또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부서에 대한 인식도 우리 시민들의 같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향후에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양도 줄여갈 수 있고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우리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적어도 견학의 기회가 있어야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일환이 바로 꽃내음 가득한 친환경매립장 조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생 화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해서 피고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만 놔두고 관리 조금만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획 토대를 만들어주신 거고 이왕이면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에게 우리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정말 생활형 교육형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향도 그쪽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유치원생들하고 이런 어린이들이 주로 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을 합니다만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유치원생들이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아직까지 신청을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시장님 순시 때도 그런 사항들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시민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생활쓰레기를 줄여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장이 언제까지가 사용연한입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만흥매립장이 1997년도에 매립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24년분이라고 했습니다. 매립장 연한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연탄재랄지 음식물 쓰레기가 다 혼재되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24년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쓰레기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용량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2020년까지로 현재 저희들이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가란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24년분 쓸란다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제 저희 시장님도 최근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쓰레기 생활쓰레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여기를 활용을 않고 다른 방안으로 시장님이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미화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아껴놓은 상태 매립은 앞으로 어차피 새로운 매립장을 사실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아끼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약 한 1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저희들도 쓰레기 제로화운동 예를 들어서 제로화는 될 수 없겠지만 최소화 운동 이런 것들은 전개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다고 하면 원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2020년까지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그런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알고 있나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비위생매립장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당초에 비위생매립장을 전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비위생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에 대해서 강현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매년마다 2억4백만원 정도 약 2억 정도가 매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배당이 됩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거죠?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이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좀 기금형태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20억은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20억에 대해서는 그 외 주민들한테 사실 피해를 보는 주민들 요즘에는 피해사항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쓰레기차가 집 앞으로 왔다갔다하고 어차피 일부 냄새는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거기에 20억에 대한 이자하고 그리고 이 관련 법률에 저희들이 10%를 부담해서 주민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기금이나 1억5천까지 포함을 해서 이자하고 해서 약 2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할란다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런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사례를 살펴 보셔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으로 매년마다 2억씩을 해보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것들은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다른 지역도 살펴보셔 가지고 이게 안정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재원이 주민들한테 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위원회할 때 그런 사항들을 한번 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수가 여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여름 같을 때는 정말 휴가도 있고 방방곡곡에 쓰레기인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유치원생들이 많이 견학을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5개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좀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재활용 쓰레기 월내매립장이나 이런 데를 견학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좀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이 쓰레기가 그냥 남의 일만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여수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그런 개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지금 분리수거가 상당히 오랜 시간 흘렀어도 아직도 무조건 버려버리고 무조건 검정 봉다리에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것 도대체 누가 치워야 되는지 그냥 놔두고 가버리고 또 조금 어려운 동네는 위에서 투척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한번 시에다가 그런 제안을 해서 정말 우리 매립장 같은 데를 다른 데 선진지 견학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함께 공유해서 우리 여수시의 발전이 무엇이고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제안해서 함께 해봤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왕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이제 관련부서 업무도 해당이 되는 거와 같이 앞에 있는 이 종이컵 사용을 좀 자제하면 어쩔까 적어도 전체로 확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부터라도 저희가 실천을 하면 어떨까싶은 생각에서 종이컵 사용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해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개인 컵을 제가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좋은 건의입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문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만흥매립장 2020년까지 되고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추세라면 그러면 만흥동 매립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안 해도 상관은 없나요? 그것은 아니죠?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만흥동 지역의 협의체위원들이 만흥동에 계신 분들이 약 한 대여섯 분 됩니다. 만흥동 주민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이분들은 그런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시고 현재 주민들도 일부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년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까지 사용할란다 지금 나서서 물론 일부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나서서 우리가 그 이후까지 할 테니까 뭘 어떻게 느그들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는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만흥매립장에다가 2020년 이후로 거기 말고 쓰레기 매립할 것을 할 다른 곳의 대안이 있어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다른 곳 대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2020년 되어서 순천같이 매립장을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막고 이런 상황을 없애라고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수시로 그래서 이게 협의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체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돌출안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그러면 과장님 2020년 되어서 주민들에게 협의체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주민들이 그럴 게재는 없어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지금 사실 인제 예전 같이 저희들이 매립상황이 뭐 악취가 심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거의가 지금은 위생상태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나름대로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방법이 사실 이것밖에 없다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직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앞으로 2020년 이후에도 우리가 대안이 없고 매립장도 만흥매립장밖에는 우리가 매립할 공간이 없는데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벌써부터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죠.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찬기
이찬기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 없어요? 담당 팀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팀장님이 이번에 엊그제 인사발령 와서 사실상 저보다 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팀장님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열
박중열관리팀장
생활자원과 관리팀장 박중열입니다. 저가 금번 2018년도 8월 6일자 인사발령 받고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희 과장님과 뜻을 같이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최대한 한번 연장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이나 보면 이해타산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그룹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끊임없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천이나 인근에 보면 이쪽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해서 뭔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2년 남은 것 아닙니까? 2년 결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전혀 대안이 없다 그러면 1년 전에는 우리가 그의 마무리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를 하셔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협의체 때 그 내용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헌충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문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곽영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요양병원을 건립하신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요양병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양병원이 들어서는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이 사업은 월내동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설치 기금이 예전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금이 조성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30만㎡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택지조성할 때 그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우리 반입수수료의 10%를 또 주민지원기금으로 그렇게 세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모아놓은 그런 기금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만 주민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요양병원을 건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입원할 때 일정한 부분 혜택도 가고 또 병원에서 일정부분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해서 아마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 말씀입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립을 하고 나면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건물 자체도 우리시에서 전혀 개입을 않습니다. 주민들이 상암지역에 주 법인을 주민협의체 내에 주 상암이라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상암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법인에서 요양병원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위탁도 법인에서 거기서 주는 것이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법인에서 다 하는 거예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주민협의체 내에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한 기금 포함해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 공동주택 예전 택지개발할 때 그럴 때 일정 부분 출연이 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왔고 주민들께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러면 71억 정도 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규모는 아까 여기에 있는 바대로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로 해서 197병상 정도를
인숙
백인숙위원장
197이면 엄청 큰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당초 이게 좀 지연이 됐던 것이 당초 계획에는 200병상 이상 그렇게 되어야 한국병원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그렇게 되는데 총 71억 원 가지고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으면 이게 건축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 만약에 위탁계약을 해 주라 이렇게 할 때는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부족하다 건축비가, 그래서 직접 주 상암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건축이라든지 업체선정하고 할 때는 그런 금액이 좀 적게 된다. 최근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이 그렇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슬레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 사업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336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336만원도 시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석면환경협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고 8% 위탁수수료를 336만원 중에 8%는 또 자기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가지고 철거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가들이 많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슬레이트 폐가를 철거해 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는 그게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소유자의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 파악도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소유자가 설령 이걸 철거하고 싶어도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주택이 다 다르겠지만 1천만원 넘은 경우도 있고 철거하려면 한 동에 그런데 폐가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철거를 해야지 우리 여수시 미관상으로도 좋고 도시미화상으로도 좋은데 이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 같은 것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고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빈집 철거를 하는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얼마까지는 뭐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폐가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거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총 84동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13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올해 못하고 또 포기자들 같은 경우에 대체해서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처리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거주자 말고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폐가들, 빈집들 이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도시미화과에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철거해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미화 쪽으로는 빈집들이 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집 폐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이 사업으로는 빈집 철거가 아닙니다. 슬레이트 걷어내는 그것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빈집 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종량제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여수시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감시원 운영이나 감시카메라 설치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우선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같은 경우는 옛날 예전부터 좀 설치되고 있었고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그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그 자리만 이렇게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많이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작년에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도시미화과장으로 와가지고 작년 그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투기 단속반을 읍․면․동 직원들이 너무 이 일만 얽매일 수도 없고 그래서 2명씩 좀 나이가 드셨던 안 드셨던 동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불법투기 단속과 예방과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올 2월부터 생활 불법 투기 단속반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감시원 운영과 이 카메라 설치 특히 이동형 카메라 설치 이후에 그러면 혹시 가시적인 어떤 효과 아니면 무단 쓰레기 투기가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뭔가의 변화가 좀 있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주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도심이 청결해졌다는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효과가 많기를 기대해보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인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혹시나 제가 많은 곳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인근에 보면 임도가 있잖아요. 차량도 갈 수 있는 임도들이 있는데 이런 길을 약간 등산코스처럼 해서 사람 인적이 드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비탈로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트리스나 냉장고나 아니면 대형 가전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사이에 와서 여기다가 버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무단 투기되어 있는 대형쓰레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점차적으로는 경관을 해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사회복지국에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한번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순차적으로라도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과 어떤 예산 투입을 해서 그러한 대형 쓰레기에 대한 처리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모아놓은 것도 있고 무단투기된 것도 있고 특히 등산로라든지 산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처리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읍․면․동 청소 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포상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곧 9월이면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추석 무렵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연휴 끝지점까지 해서 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특히 택배박스 관련해가지고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도 많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모여지고 그리고 이것을 치우는 데도 소요되는 시간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이것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량도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분들을 위한 추석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운영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또 연휴 때도 근무를 합니다. 특별히 추석 대책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비상근무자들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분들도 그렇게 환경미화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수당은 원래 평일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근무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수당 증액이 되고
정현주위원
아 특별수당 있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꼭 설, 추석이다고 해서 그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일상적으로 업무가 과다해지거나 했었을 때는 특히나 올 여름처럼 폭염이 심각해지는 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분들의 약간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런 특별 위로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윤 창출이나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급여라든지 저희들 공직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여수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석면이나 또 축사 그런 1급 발암물질이다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거기도 가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도시미화과에서나 여수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는 주택이나 창고 축사 모든 것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많이 활용을 해서 건물을 짓거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석면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슬레이트는 사용을 않고 있고 환경부 주관으로 13년도에 전체 조사를 환경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폐가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또 주민들이 거주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주거지 위주로 지금 336만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성마을에 축사 또 이 앞전 얼마 전에 화양 쪽에 축사에 불이 난 화재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지원을 모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는 어떤 지원해 주거나 한 것이 할 수가 없고요. 단지 환경부에 또 문의를 한 결과 축사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언제다는 그것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다고 축사 한 동만 해도 저게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금액이 되니까 그것을 시비로 해서 전체 추진한다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성마을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지금 한센인들이 지금 벌써 거기에 한 70년 살았는데 크게 누구인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축사나 빈 가옥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게 언론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만 도시미화과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조헌충과장님과 함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학근 이사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임문택 경영본부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문택입니다. 먼저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새롭게 출범하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과 함께 산적한 시정현안 해결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별히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춘순 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헌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태 환경소각장 소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임문택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당면 현안사항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19페이지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개요에서 간략하게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운영인력이 지금 일반 3, 공무 6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공무직 여섯 분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 중심의 직원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는 이게 장애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센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장애인 분들의 기본적인 신체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인력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 3명과 공무직 6명이 있는데요 일반직 3명은 기계직, 건설 전기관련 근무자들이 2명이고 그 다음에 행정근무자가 1명입니다. 공무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분들의 특수, 특수성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공무직들은 주변청소랄지 목욕탕 청소 또 시설물 관리 지금 이런 업무를 주요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 체육센터를 이용하실 때 이용에 대한 문의나 안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은 장애인체육센터 그 센터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이지 장애인분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시설의 운영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운영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장애인 그 체육회랑 같이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장애인체육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체육회에서도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과 아니면 체육지원과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만 위탁 운영을 하지
정현주위원
시설관리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국 소속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그 다음에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장애인 전용목욕탕에 대한 시설 관리만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다음에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장애인 분들의 체력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합니다. 체력 측정을 해 드리고 헬스장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헬스장에 맞게 트레이너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목부터 관리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였는데요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체력 관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체력측정이랄지 장애인 트레이너랄지 이런 분들은 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센터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고 장애인체육회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겠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그러죠.
정현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나현수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원 복리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 추진에서 지금 보건관리 대행 위탁 건강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광양사랑병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수에도 지금 병원이 종합병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광양까지 병원에 이렇게 위탁을 했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여수에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은 이걸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격요건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아, 광양사랑병원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이 참고로 직원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랑병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제일병원이랄지 전남병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본부장님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종수
김종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종수입니다. 광양사랑병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수에는 지금 지정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우리 시설이 없어서 우리 여수에 있는 병원들이 지정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 기피하는, 병원 측에서 기피하는 업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광양병원에서도 사실 저희들하고 계약을 않겠다 이렇게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상 우리 관내도 없고 광양도 이제 포기를 하면 우리가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그쪽에 부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기피하는 업무더라고요 그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여수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병원에서 왜 안하려고 그러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이윤이 안 따르다 보니까 지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전남 제일의 도시 여수인데 또 병원도 여러 가지 종합병원도 여수가 더 많고, 그런데 영업실적이 안 맞다고 이것을 안 맡을란다 이것은 병원 측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에서 우리 병원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 여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돼야 되지 않는가요?
종수
김종수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제일병원이나 전남병원하고도 뭐 강하게는 안 했지만 할 수 없느냐 부탁도 좀 하고 사실 우리도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게 병원 측 입장에서는 안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다시 설득을 한번 해 보시고 먼 광양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수에서 좀 병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여수시를 위해서 또 여수시민을 위해서 병원에서 그 정도 손실은 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을 좀 하셔 가지고 여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수가 특히 이번에 뭐 작년에 15백만 아까 이야기가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수가 굉장히 혼잡하고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성수기 같은 때. 이런 성수기에 많이 또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주로 이렇게 성수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쓰레기가 많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이 성수기 특히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차량이 6대 그러니까 18명 정도 투입이 되고 가로조 6명 이렇게 해 갖고 특수인력을 일요일 날 투입을 시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해수욕장이랄지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1일 2회 정도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6대 음식물 2대 가로조 6명 이렇게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수거를 하시지마는 시간 딱 정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때 그때 투입되는 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투입시간이 저희들이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둘러보고 특히 관광지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관광객들이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해양공원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 넘어서 술 한 잔 하고 또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녁에 야간에는 어떤 그런 쓰레기 그렇게 어질러진 쓰레기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뭐 이렇게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지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아니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 활동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야간에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현장활동을 하고 새벽 5시에 수거를 시작하고 특히 공원지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또 소속에서 또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이랄지 가로조 시가지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임문택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단에 우리 미화원들 있잖아요 그 인력을,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쓰레기 실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조 생활폐기물 처리조 가로 청소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운전하신 분들 운전요원 그 다음에 가로조 요원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순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하는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아니 2개월 주기로 순환배치가 돌아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순환해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면 다시 또 쓰레기 나중에 운반할 수도 있고 또 운반하시면 또 운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운전은 원래 저희들이 2013년도 도시공사에서 민간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을 때 운전요원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조요원으로 별도로 있었고요.
경영본부장 임문택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사원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뽑습니다. 운전요원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뽑아서 현재는 저희들이 운전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환경사원들 전체 해서 회사 내 공채 형식을 통해서 뽑아오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요즈음 관광철인데 특별히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원 근로자 보건관리 대행위탁 건강관리에서 사랑병원의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종수
김종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경영지원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 우수사원 및 퇴직 예정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진지 견학 대상 확대 및 퇴직자 해외연수 견학이라고 했는데 퇴직자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외연수 보내드립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아직 해외연수를 보내주지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6월까지는 제주도를 보내줬습니다, 퇴직하기 한 달 전에. 제주도에 보냈는데 직원들께서 우리들도 해외에 좀 보내 줄 수 있는 길이 없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가서 이제 좋은데 제가 볼 때 퇴직 예정자들 보내주시는 것은 그동안 많이 못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는 우수사원들 위주로 해서 보내주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특히 쓰레기에 대한 선진지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퇴직, 지금 현재 어떤 시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젊은 우리 우수사원들 좀 보내드릴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같이 함께 가서 좀 좋은 그런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수사원들이 해외연수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여수시 청소행정에 일조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강현태위원 손듦)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요 바이오 가스화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이오 가스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폐수에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에너지로 생산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열을 생산합니다. 스팀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폐수로 열을 생산해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그게.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경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은 지금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하고 남은 음식물 폐수가 1일 55톤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혐기성 소화조라는 데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혐기성 소화조에서 저희가 한 달 체류하면서 거기서 가스를 생산합니다. 음식물에서 나온 폐수에서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발전을 7월부터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그전부터 있던 가스화시설이 기존부터 있었습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시설은 있었고요, 발전시설만 올 7월부터 지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처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T/F팀 운영을 통한 악취 및 폐수처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악취처리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지금 현재 그것이 여수시 도시미화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갖고 T/F팀을 지금 꾸려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악취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그 악취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가 저희들 소각장 있는 동에가 다른 또 소각시설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데가 원인인지 아직 불명확한데 이 악취에 있어서 좀, 악취를 좀 잡아보자 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임문택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수시
종수
김종수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1,370만원이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연?
종수
김종수경영지원팀장
예. 연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