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은 물론 지역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 두 번째 회의이긴 하나 조례에 제정, 개정과 업무보고, 추경심사 등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개원 이후에 사실상 첫 행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여수, 더불어 잘 사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13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부터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 중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강동규입니다.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국민주택법이 현행 조례는 종전에 맞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법에 개정되지 않는 조항을 따로 별도로 한 것은 없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별반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이걸 조례 개정에 특별하게 어떤 용어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단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상위법령 문구가 좀 개정이 돼 갖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단지 그것인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한옥지원 진흥 조례가 시·군별로 다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이게 보조금 지급이 서로 차등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다 갔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요, 현재는 2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전라남도 조례가 지금 15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시·군도 다 전체가 15백씩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5백씩 주고 있는데 2천만원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인제 전라남도 조례도
재현
주재현위원
틀리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전라남도 조례하고 지금 같게
재현
주재현위원
그 기준을 맞출라고 5백만원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조례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정도 들면 누가 새로 신축하고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올까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그래도 또 혹시 신청해 갖고
재현
주재현위원
혹시 모르니까 여지를 두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조례 개정을 한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주로 내용은 인제 2천만원을 보조금을 주는데 15백만원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재현
주재현위원
5백만원을 그러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2천만원을 여태까지 줬는데 5백을 삭감해서 주는데 더군다나 올리지도 않고 삭감을 하는데 누가 이걸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이런 뜻이죠. 제 말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봐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필요치가 않은 조례가 될 소지도 아주 크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주재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지금 한옥지원과 진흥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지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1년에 그러면 얼마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현재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없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신청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너무 인제 한옥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한옥을 건축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전라남도 조례가 15백만원으로 돼 갖고 있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 15백만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전남 도비로 한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요, 도비가 15백만원 시비가 15백만원 인제 그렇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진흥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금액을 더 하향을 해 버린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누가 건축을 꺼리는 현상인데 이 조례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구례군 같은 경우에 천만원 그 다음에 순천, 보성, 나주, 여타 시·군 7개 시·군이 15백만원 그리고 강진, 장성, 영광, 진도, 해남, 고흥이 2천만원인데 실제 지원액은 15백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한옥진흥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몇 군데 지금 지역에 돼 있습니까? 한옥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한옥마을 지정된 곳은
하진
송하진위원
3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4개소
하진
송하진위원
4개소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업무도 어찌 보면 또 일관성이 없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집단지역하고 그러면 일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지역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해 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지역도 동일하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맞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 시가 2016년까지는 대상자에게 15백만원을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지금 대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수시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옥보존시범마을이 어디 어디 몇 군데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옥 관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금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 한옥보존시범마을이 여수관광하고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한옥마을, 행복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소라 상관에 12동, 돌산 봉림에 12동, 소라 오룡에 16동, 화양 안정에 10동 해 갖고 총 지금 50동 해서 사업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행복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 여수 관광을 오는 분들한테 한옥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지금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해 주고 있는 게 어떤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건 인제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인제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지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한옥마을 마을지정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그것만 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도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도시계획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지원 받은 한옥들이 우리시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관광보다는 인제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다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인제 말씀대로 한옥 해 놓고 체험을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그런 연유에서 이걸 짓게 하는 것은 아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이 원해서 하는 거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단지로 해서 인제 권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건축비가 일반 건축에 비해서 한옥마을이 훨씬 비싸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훨씬 비쌉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을
재헌
강재헌위원
한 50세대 했다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지금 4천만원 지원됐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4천만원 융자, 융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융자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원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원은 2천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2천만원, 처음에 했을 때 2천만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2천만원 지원되고 4천만원 융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융자
재헌
강재헌위원
그랬던가요? 4천만원 나는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더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15백만원으로 된 것은 이것은 매칭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15백만원, 시에서 15백만원 3천만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예전에 2천만원일 때도 그때도 도에서 2천만원 시에서 2천만원 그랬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4천만원 지원됐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융자는 인제 별도로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융자는 별도인데 지원은 도에서 지원이든 시에서 지원이든 매칭해서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제 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도 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2천만원에서 15백만원 내려온 것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매칭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17년도, 18년도 지금 지원 실적도 없어요. 이게 좋은 정책이었고 그렇다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원자도 없는 거고 그 지원자들이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건축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제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고쳐지는 것은 단지 그냥 도의 지원조례가 15백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칭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이쪽 50동이라는 동을 해 놨기 때문에 때로는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설문을 한 번쯤 하셔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지원자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를
경철
정경철위원
아 이렇게 따로 SNS나 이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것은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마 한옥마을 지정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임 박준영지사님의 정책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사님이 그동안 바뀌다보니까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이미 많이 우리 시만 해도 50동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없는 것으로 2016년, 17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로서는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 도 정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원하는 매칭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이번 취지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도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 개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복귀보다는 잠깐 좀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지만 전문위원들께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시고요 지금 의견이 일부 조례에 대해서 존치를 좀 해야 된다 내지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아까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토론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조정을 좀 할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재현
주재현위원
원안대로 가죠?
재향
송재향위원
토론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토론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토론할 것까지는 아니라고요? 예. 그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규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형욱입니다.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상위법 시행일자는 언제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상위법 개정해서 시행되는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상위법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6월 27일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되는데 내일부턴가요? 바뀌는 게 조례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제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한 달간 그때는 기간이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가 안 바뀐 그 한 달간 터울에 어느 정도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시행하기 때문에 상위법 시행이 된다고 조례에 바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11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인제 그렇다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주민협의체 모임을 지금 동별로 했을 건데 주민협의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어떤 예산을 그동안 지원해 주셨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시 각 도시재생에 필요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대신 우리 시에서 매년 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주민협의체를 동네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공모신청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역량강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협의체 모임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협의체별로 5백만원 내지 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주민협의체는 약 1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서 우리 한려동도 되지 않았고 인제 제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주민이 빠져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도 받고 있고 듣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요 주민이 없이 도시재생은 그러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거기서 공모에 선택될 리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협의체 모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듣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이 주도를 해야지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자격 기준을 지금 완화하는 이유가 뭐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 10명으로 돼 있는데 5명으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근데 10명으로 하다보니까 10명 자체 구성이 잘 안 됩니다. 뜻이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소단위는 좀 이런 사업을 좀 해 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해 보자 하는데 5명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10명이다 보니까 좀 구성이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보면 그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동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몇 분이라도 앞장서서 하는 일이 돼야 이게 도시재생이 되는 것이지 10명도 많다고 5명만 하자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것도 아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상위법에는 주민협의체 만들도록 돼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만들도록 돼 있지 몇 명으로 하라 이런 건 없는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타 도시는 몇 명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우리 마을 역량강화 또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문패 만들기 또 마을 홍보 신문 만드는 것까지도 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림동처럼 186명의 협의회가 구성돼있는 곳도 있지만 또 다른 곳은 우리 마을을 알려야 된다, 신문 만들기를 할 때는 한 5명 정도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97개 사업이 돼 가지고 큰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적은 사업도 할 수 있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는 건데 우리가 적게 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 가는 그런 활동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좀 가야 될 것 같애요. 협의체 구성은 5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에는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든 200명이든 어떤 기준이 좀 더 있어야지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5명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어떻게 보면 꼬무락꼬무락 해서 가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역 주민 100명 정도는 알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어요, 그 대표를 5명을 만들겠어요, 5명 이상으로 하겠어요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기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다 듣습니다. 인제 그런데 주민들이 진짜 꼬무락꼬무락 한 사업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역량을 위해서는, 순천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3명입니다. 3명 이상만 하면 되는 거고 목포도 5명으로 돼 있고 적은 사업을 할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제안사업을 할 때는 적은 숫자도 해야 되고 아까처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단위 사업 할 때는 전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용어에서 여기에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의 동의라는 얘기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하고 여기는 인제 동의 자체가 협의체 구성원이에요. 그리 돼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동의를 5명 하는 것은 그 5명이서 동의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할 사업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 전체, 동네 전체의 일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동의가 그게 아니라 협의체 구성은 5인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동의를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동의를 받는 것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끼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5명이
재헌
강재헌위원
동의가 아니라 저는 협의체를 5인 이상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바뀌어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동의하는 것하고 이 협의체 구성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한 7, 8군데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아까 총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보통 1년에 4천에서 5천 정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본예산에 세워지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협의체한테 주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 협의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협의체에 주면 협의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사업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나로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예산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털로 돼 있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공모사업비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를 매년 세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7군데, 8군데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명 동의 받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인제 5명으로 한다는데 이 부분은 좀 글쎄요, 도시재생을 몇 사람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것이 맞는 건지 순천은 아까 3명 이상이라 그랬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도시도 그 정도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목포 5명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인제 10명을 해 놓으니까 동의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5명으로 낮추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제 5명이서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은 인제 물리적인 사업이 있지만 개인들이 아까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건 사회적사업이에요. 협동조합 만들든가 마을기업 만들든가 우리는 또 한 5명이서 구성해서 된장을 한번 만들어 볼란다 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적은 숫자가 우리는 이런 사업을 간장 만들기를 한번 해 볼란다 하면 5명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당초에는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5명으로 그 인원을 축소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 50인이면 5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돼야 그쪽에 대한 동의도 얻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도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해서 놓쳤었는데요 강재헌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거기에 지역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은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의 합의 하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두면 되는 거지 그 인원 5명만의 동의를 얻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 5명 이상은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주민 5명 이상의 합의 하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마치 잘못 이해하면 이 5명이 추축이 돼 갖고 주민협의체라든가 뉴딜사업 공모라든가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5명 이상은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도시재생 용역보고를 우리 국장실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좀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추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보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삭제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삭제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신규와 지금 신설된 것과 현행과 전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럼 뭘 삭제를 했다는 얘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삭제한 내용이 도시재생위원회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열거된 사항을 그대로 또 적어놨어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없어도 굳이 조례에다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우리 당초 조례에가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삭제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을 여기에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삭제 부분이 없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나는 큰 것을 삭제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인원 축소로 이것만 개정에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애요. 내용에 10명에서 5명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거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나 송재향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도 동의를 드리면서 이상이라 그러면 8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되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굳이 이것을 이상이라 해 놓고 10명에서 5명으로 바꾸는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인데 100명도 하고 그러는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영규
김영규위원
최소 인원의 5명을 잡고 지금 구성이 안 되거나 이래서 그럽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최소 아까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명이서 할려고 할 때는 못 해요. 인근 순천은 3명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안 돼도 한 8명이나 5명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완화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0명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 사항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한 5명이서 할려고 할 때 못 하잖아요? 참여기회가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우리는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 협의를 해서 할 때 그 숫자를 축소해서 적은 숫자 5명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불편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저는 저 개인 소견인데요 물론 대표성을 가진 읍·면·동에 있는 5명이라 그러면 맨 집밖으로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갖고 그분들 위주로 물론 이게 추천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일일이 동에 누군줄도 모르고 추천할 수도 없지만 이거 보면 계속 한 사람들만 해요. 그래 갖고 이 사람들 의견 집약이 자기네들 골격도 없이 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따 업무보고 때는 분명한 것을 내가 우리 송재향위원님하고도 어제 충분한 설명도 듣고 그 문제점도 거석했지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들의 동의가 과연 진실되고 동의에 발전되는 그런 사항이냐? 참 이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인제 조례안이고 또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눕시다. 나누고 축소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상이기 때문에 1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또 나는 우리 여수시가 돈이 없어 일비를 못 줘서 한 5명으로 했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일비를 줘야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는요, 인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애요. 주민협의체는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주민협의체는 내가 도시재생법에서 정한 97개 사업 중에 하나를 우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5명 아니면 10명이서 우리는 골목길에 한번 벽화를 그려 볼랍니다 그 사업을 할려면 주민협의체가 5명이나 10명이서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우리 이 사업을 한번 해 봅시다. 의기 투합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주민이나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동에서 추천만 하지 자생적으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이 만듭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사업을 해 봐라 우리 마을을 가꿔봐라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취지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 센터에서는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묻겠지만 방금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센터의 기능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겠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제 주민협의체는 자기들이 발굴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관에서는 인제 지원금을 좀 대주고 또 센터에서는 그걸 인제 어떻게 할지 지도를 해 주고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하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센터에는 전문직들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전문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워낙 도시재생 쪽에 또 관심이 많고 업무보고 때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의 방향을 지금 뉴딜 국비사업을 받아오는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애요. 근데 우리 지원 조례에 보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꼭 국비를 받아오는 도시재생 말고 우리 시비로도 얼마든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중앙동에 보면 비단 차 한 100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 그 땅을 거의 100억 가까이 줘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원도심에 보면 몇 백 채의 빈 집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빈 집들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도 한 2천만원 정도면 시가 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0채이면 20억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1,000대의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빈 집 안에서 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범지역이 돼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통난에 대해서 지금 엄청 원도심은 심각하고 성수기라든가 주말에 그런 대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싼 땅 그 다음에 어느 곳의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2층, 3층 이렇게 올릴려고만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은 여수시에서 몇 명 안 되는 도시계획 전문가에 속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 집들을 우리 시가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수시의 지금 교통대란을 해결해 보는 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현재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투자 안 하고 좀 적게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시재생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역량강화가 돼야 되고 도시재생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우리 시비 사업이 앞으로는 도시재생이 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뉴딜사업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체사업을 적은 것부터 큰 것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허탈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내년에 우리가 또 선정되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손 놓고 여수시를 이렇게 무방비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도시재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도 하지만 시비사업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사실상 안건으로서 지금 성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정 정도는 좀 수정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지금 발표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도시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가 회의기구로서, 대의기구로서 어떤 의결기구로서의 어떤 역할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동체사업을 하는 어떤 역할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약간 좀 혼재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거죠? 아까 강재헌위원님하고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아까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만 5인 이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뺀다면 이번 기회에 지금 빨리 도시재생 조례개정안이 시급한 것 같으니까 그런 동의하에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1조가 5인 이상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행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11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인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시재생사업 97개 사업을 소수라도 또 폭을 넓혀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취지로 10인에서 5인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킨 것 같애요. 그 취지는 대단히 맞고 사람이 많아야만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또 확대해 주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충분하고 다만, 문구가 지역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수정한다면 무리 없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0조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지원센터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문화원에 센터사무실이 있고요 센터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하고 팀장 둘을 공모했습니다. 근데 팀장 둘이 응모를 안 해서 센터장만 지금 채용해 가지고 8월 4일부터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둘이는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제 연말까지는 일단 해 놨는데요 연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제 앞으로 3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센터장을 우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한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아서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기를 제가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 강재헌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다들 인제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인제 5인 이상 동의 문제 때문에 협의체하고 동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정안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제11조를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 과장님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강재헌위원이 상정한 안을 수정안으로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토론이 필요하니까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방금 과장님께서요 동의하셨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5인 이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으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5인 이상으로요?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한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런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란 말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참여하고 지역주민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그 지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정안을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정안을
재향
송재향위원
김행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했던 대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는 그대로 넣고 지역 주민 넣고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정리된 수정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11조 주민협의체 1항에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되는 거죠? 수정을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을 동의하셨으므로 제11조 1항의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3항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수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7대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양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회계과장님으로 오셔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 사유지 2필지인가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정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인데 그게 지금 매입과정입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은 공공 면사무소 신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 감정평가에 동의를 해서 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협의요청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그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까지는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쭌 거고, 아무튼 저도 거기가 지역구라서 그 부분을 잘 압니다마는 우리 화양청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낙후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란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공청사를 신축하다보면 이 본 건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부속건물이나 이런 건 꼭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라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32억, 28억 이런 거에 세팅돼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지을 때에 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잡아서 또 우리 면단위 이런 데는 시골 농촌이 있다 보니까 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사무소 같은 데는 기타 농기계랄지 양수기, 뭐 농약기계 여러 가지가 들어 가더만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부속건물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추가예산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지을 때 깨끗하게 원스톱으로 가게끔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해서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쩝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왕 설계를 하면서 옛날에 사업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현시점에서 최고 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기본 마스크플랜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준비 잘해서 버젓한 청사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지역구인 주재현 위원이 워낙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면적은 몇 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은 아직까지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추가면적도 4필지를 더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주차가 안 되거나 진입로가 안 되면 그 진입로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쪽에, 좁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현재 지금 애당초는 면사무소 옆에 파출소 앞에 빈부지 약 45평 되는데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해서 앞에 있는 현 주택까지 다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건이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D등급 받을 때까지 뭐했소? D등급까지 받을 정도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 아니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제일로 우리 여수에서 노후 된 건물이라고 봅니다. 남면 것 지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남면 것은 주민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남면 것하고 아마 우리 화양 것하고 지금, 남면 것은 우리 화양 것보다 더 험할 겁니다마는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결정 내려서 지으셔야 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화양면장 하시면서 청사도 신축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회계과장 오셔서 완성하기 해서 노력하시는데요 예산이 32억2천만원인데 예산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32억2천만원 확보 돼 있는 데요 1차로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한 4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청사를 지을라면 사무실 임시사무실을 새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비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그 다음에 이사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총 11억2천만원을 추경 때 올렸습니다. 아니 1억12백 올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억12백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예산확보를 거의 한 90% 이상 확보 돼 있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5년이나 된 청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노후도 돼 있고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청사를 좋게 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유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모양도 정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경철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현재 화양면 말고 다른 곳에 신축할 곳이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지금 앞으로 필요한 데가 삼산면사무소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면사무소 그 다음에 주삼동사무소, 화정면사무소 4군데가 지금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나머지 이런 읍․면지역 중계소가 많습니다. 이런 데 건물도 너무나 노후화 돼서 지금 이번에 정밀안전 진단을 거쳐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새로 지을 것은 새로 짓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지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반영이 돼 있어서 성능평가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ㅂ제시의 건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에도 계시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냥 조용히 있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질 건 좀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때 당시에 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툭 까놓고 말해서 몇 층짜리 숙박업을 지을 수가 있고, 바다의 조망은 상관없이 큰 길 도로 편 바다 권으로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답변, 이걸 변경을 해줬을 때 지역민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건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더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추측성 답변이라도 좋으니까 그 부분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돌산이 바다조망을 다 가렸어요, 굴전, 평사, 무술목, 계동, 금천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펜션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돌산이 많이 전 갯벌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패류들이 많이 안 팔리고 있기도 하고 여수시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장염으로 많은 지금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그런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네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할 때 15이상이면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집단 쪽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기반시설까지도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뀐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도시 지역에 집단 취락지들이 집단으로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는 관리지역 내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이 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없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되다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역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또 지금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4층 이상 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4층 이상 만약에 건축이 된다하면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또 재발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4층 이하로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취락지구가 해제된다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92%가 다 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취락지구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20%가 더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강화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해제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해지가 됐을 때 주민들한테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재산가치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투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대규모로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보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자연보전경관지역에 4층하고 도심 안에서의 지역 4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굴전 예술랜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지금 거기가 펜션들이 4층 정도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바다조망을 다 가리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올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유일하게 돌산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인데 이 구역마저 이렇게 경관지구를 변경을 해 준다면 과연 우리 여수 미래의 어떤 도움이 될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돌산 쪽 그때가, 지금도 밖에서도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변경관지구로 일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 지정 안 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임포라든지 해안가, 그 다음에 우리 화양면, 소라면 해안가가 아직 지정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내년에나 들어갈 겁니다. 하면은 지금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안가로는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려하셨던 그런 어떤 난개발도 방지를 하고 어떤 천혜지역인 해안경관도 저희들이 계속 보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4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층의 정말 수준 높은 빌라들이 들어온다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답게 돌산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4층이 들어온다면은 지금 현재 난개발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수변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3층 이하만 그러니까 1층 더 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건축디자인, 색채라든지 건축물의 어떤 구조물, 디자인까지도 전부다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부터 디자인부터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폐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다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도 상가랄지 숙박업 이런 것이 존재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이랄지 교통관계, 면적이 너무 좁아서 다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포화상태 아닐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해지된다 해서 거기를 지금도 주택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어떤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허가 날 때 우리 건축법에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하지만은 현재에도 임포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휴게소 거기서는 199면 그 정도 되고, 상가 내로 들어가면 마을 임포마을 그 주변으로 들어가면 136대 이 정도가 확보가 되겠구만요. 그런데 우리들이 통상 알기로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휴게소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차를 대고 거기서 도보로 걸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숙박을 한다든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예약을 해놨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내가 모 식당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게 맞아,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대다수 식당이나 이런 기존의 숙박업이 생겼을 때는 그 주차대수를 과연 소화를 해 낼 수가 있냐 이 좁은 면적 내에서 저는 그 얘기예요. 지금. 도로 폭 관계도 있을 거고, 성수기 때 이럴 때는 굉장히 포화상태가 올 것이다 불편하고 비수기야 얼마나 이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시설 갖고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대다수가 개발신청을 하겠구만요. 여기 기존에 사신 분들이. 그래서 이 용도를 폐지한 거 아닙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2차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때 좀 심도 있게 해서 법적 어떤 주차대수보다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주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가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건폐율이 자연취락지구를 해제함으로써 20%가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40% 되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해제를 하면 장단점이 뭐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층 이하로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4층 이하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외에는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있을 때는 못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연취락지구로 있을 때도 4층 이하 건물은 지을 수 있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만 할 수가 없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90%이상 동의한다는 분들이 다들 숙박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나머지 한 6, 7세대 이쪽 사람들만 기존의 숙박시설이 있는 갑구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숙박시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더 됩니다. 더 되고 아마 숙박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제재를 받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좀 토지이용계획을 좀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개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하지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예 손을 못 댑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돌산이 아닌 말로 하여튼 간에 어떻게 보면 극한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대의 어떤 고양이 집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정도로 계속 몰리면 좋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축 건물에만 많이 가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집은 거의 비어가게 돼 있어요. 펜션단지랄지 모든 게 그렇다면 향일암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숙박시설로 저렇게 해주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숙박시설로 다들 증개축, 다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61세대에서 나머지 안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어요. 과연 그쪽 주민들이 이러한 숙박시설을 하고 지역을 보전하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이겠냐는 얘기예요. 외부 사람들이 다 와서 몇 세대고 사가지고 대량으로 지어버리고 어찌보면 그것이 상업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진짜 아닌 말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향일암의 어떤, 향일암이 우리나라의 몇 대 사찰 중에 든다면서요. 그런 데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주민 플러스 우리 여수시의 유관단체랄지 아니면 해서 공청회라도 거쳐가지고 저는 결정은 신중히 가야 된다고 봐요. 그 결정이 나면 일사천리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아닌 말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한테만 지금 여론 묻고 그런 건 아니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전부다 제가 제안이유에서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의견에서 제가 다 의견피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반대한대로 또 따라야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조례가 이렇게 가는 것은 단지 숙박시설을 하고 싶다는 취지하에서 가는 목적이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제일 불편하니까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재축을 한다든지 신축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법적 제재도 받고 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92%라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자기들이 먼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리 해서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공람 공모를 거쳤고 했는데 또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 하면은 자연을 보는 경관입니다. 지금 돌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돌산지역에 가서 보면 지금 난개발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숙박시설 들어 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곳이 돌산 향일암 이 지역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나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숙박시설업체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거기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소유주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벌써 투기를 하는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벌써 투기까지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필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해서 지금 안이 나온 것은,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 올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농어촌 민박형 숙소로부터 시작해서 펜션해서 지금 고급 지금 콘도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에 옛날 우리 지역주민들이 했던 시설은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도 대책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대단위 숙박시설을 주기 위한 요건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생활상 불편사항은 엄청 많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여튼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실제 필지 소유주가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게 임포지구는 틀립니다. 거기가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게 지금 우두리 쪽하고 평사리 쪽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지금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한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포지구는 그런 비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층수가 4층 이하로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임포마을 거기가 61세대인데 전부다 지금 거주하고 토지도 주민들 앞으로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파악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필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마지막 남은 보류입니다. 마지막 남은 보류. 향일암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지금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을 보고 해줘야지 이런 걸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주면 또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모두가 다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만 수렴한 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고민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시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도 보전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감 있게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대대손손 이런 데 경관이나 난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군부대 시설이 거기 들어 와 있어요. 그럴 때 지역주민들하고 언쟁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도 지금 사실은 군부대가 우리 국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난개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는데 결국 정부의 뜻에 이루지 못하고 설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관광인들이 왔을 때 그 군부대 시설도 흉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관을 없애버리고 자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 1년 동안 굉장히 투쟁도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도 그걸 갖다가 답을 못 주고 허가를 내줘버렸어요. 물론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그걸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 뜻은 전혀 반영을 않고 오늘 의견청취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의 사업자들이 거기다가 뭔가 뜻을 이루고자 주민들을 설득을 했거나 또한 그 사람들 취지인가 이제 좀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아까 4층 미만으로 짓는다 그랬는데 거기가 우리 도시의 1종으로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도, 그런 건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종이란 자체도 4층 이하만 되게, 12미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1종이라는 것은 1종 일반주거 지역을 말씀하시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주거지역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도시지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종은 12미터이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4층 이하
영규
김영규위원
2종은 몇 미터까지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층수 제한이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3종부터 층수 제한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종부터요.
영규
김영규위원
2종부터 층수 제한이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종, 3종하고 개념이 어떤 점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숙박시설을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저도 그쪽 시의원을 과거에 10년 전에 해 봤지만 거의 그 사람들은 숙박시설과 상업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이걸 건폐율에 따라서 60%와 20%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제해 주는 건 좋은데 60%를 해제해 주는 20%에서 60%를 해제해 주는 그 과정 속에는 함정이 있지 않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함정은 뭐냐 순수하게 우리 지역주민이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짓겠다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단정은 않지만 왜 그러냐 이유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일출제 외는 거의 적자입니다. 지금 상태도, 주말에 좀 약간 성수기라는 측면이 돼 있고 또 완전 주말 외로는, 평일에는 비수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이 지금 우리 주거지 외로 주변의 땅들이 사실은 객지사람들이 80%를 갖고 있어요.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그랬습니까? 조사해 보라고, 그 조사해 보면 나오지만 한 80%는 저도 5천 평을 모 인의 땅을 같이 내가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분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외지인들이 사업 쪽으로 난개발해 버릴까 싶어 걱정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난개발 안 되게끔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하고 논란이 있었던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거북이 머리 모양, 머리에 해당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때 주민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취락지구는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어떤 외부세력부터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그때 주민들 전부다 모이신다 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냐, 주민들 의견수렴도 않고 그래서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다 듣도록 돼 있습니다. 다 들어서 해놨습니다. 해서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요 그때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외부세력들이 투기꾼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기획부동산들이요 특히요, 그런 영향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지금도 제가 못 느꼈고요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욕을 얻어먹고 하면서 전혀 그런 어떤 외부세력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더라고요. 주민들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기서 위원님들 여러 말씀 주신 것은 취합을 해서 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오늘 다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구심과 난개발과 그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정말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여수하면 아름다운 여수라고 우리 시정구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여수가 경관이 아름답다, 그것이 여수의 브랜드입니다. 돌산이 최근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발언을 했지만 펜션이 너무 과잉 펜션이 지어져가지고 돌산 좋은 경관, 수려한 경관을 다 망쳐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전동호 국장 계실 때 돌산의 펜션이 지금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펜션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해달라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현재 아마 펜션이 한 100여 개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경관들이 다 훼손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여수가 다 훼손 된 거예요. 여수의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오는 것이지 숙박시설 보러 오겠습니까? 돌산 임포 향일암 거기도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그러한 경관을 또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지정을 했는데 불과 2013년에 지정한 것을 주민들 한 90%가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또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 허용되도록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겠지만 이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팔고 들어와서 짓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향일암 경관 훼손되기 때문에 올 사람 없어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고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주차난도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경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아름다운 여수를 보전하는 것이 결국 임포를 살리는 것이고 여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느 가치보다도. 물론 주민들이 56세대가 해제를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시키기 위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 입장은 여수시 전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예측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난개발 때문에 다 지금 염려를 하고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자연경관이 우수한 토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대지, 그 다음에 대지와 접한 전답, 혹시라도 향후에 이 거주하면서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면적을, 면적까지 추정을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가 폐지가 된다 해서 어떤 주변까지 이렇게 취락지구로 당초 있었던 주변까지 이렇게 난개발이 된다든가 그럴 것은 없습니다. 취락지구 내에서만 폐지되더라도 거기서만 기왕에 있던 지금 상태에서도 개발행위는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변까지 그렇게 난개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또 충분히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염려했던 그런 외부세력들하고 짜고 이렇게 했다든지 하면 아마 소유권 변동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이분들이 첫째 새로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고 단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의를 올린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돌산지역 특수 상 임포 지역이 가장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상업시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다 팔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다 넘었어요, 숙박시설이.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싶어서 이분들이 하는 거지 거기에다 뭘 새로 짓겠다 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없고 진입로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주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이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게 왜 큰 민원이냐 주차시설 관리가 이원화가 됐어요. 안에는 시가 하고 밖에는 국립공원이 합니다. 차들이 들어가요. 무조건, 그러면 안에가 다 차면 다시 나오는데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짜증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주차난, 그게 민원이지 이것은 자연훼손하고 전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 하셨어요? 질문이요?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지역구에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제일 비난하는 목소리가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뭘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결국 주민한테 피해가 오게 한다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아서요,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돌산에 현재 건축되어 있는 펜션들의 실태를 한번 보고 우리가 그 지역도 우리 정광지 위원님의 그 순수한 생각처럼 주민들이 단지 자기들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한번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결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점검과 현장 답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장방문계획 등에 의한 의견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문태선입니다. 의안번호 3195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철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블루토피아에서 150억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뉴스를 했는데 기부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블루토피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돼 있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왜 구속이 돼 있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공영개발과 소관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영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두 군데에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50억을 기부를 받기를 했는데 150억 기부를 안 받고도 공사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원래 이 공사는 그 도로 기부를 받아갖고 꼭 한다는 그런 도로공사가 아니고 이 도로는 우리 시도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루토피아에서 한화 층수 변경 관련해서 여수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해준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기부하고는 이 도로 사업비하고는 조금 관계가 거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150억 기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받을 생각도 없고 받아 낼 방법도 없다는 얘기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때 말하기는 9월 달 쯤 왜냐하면 그 기부라는 것이 자기들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토지매매가 되고 어느 정도 기부할 만한 금액이 있어야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시점이 9월 달쯤 될 예정인데 그때쯤이면 좀씩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왔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께 질의하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립공사비가 24억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택들을 보상해줘야 될 경우에 매립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보상비는 얼마나 혹시 들어갑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70, 80억 정도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토는 안 해봤는데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에 드렸는데 택지가 94년도에 준공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은 2000년도 넘어서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건물들이 새 건물들인데 그쪽을 또 보상을 한다해서 그러면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존 도로가 10미터 있고 나머지 13미터만 확장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기본계획 받지 않고 캔틸레버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저것이. 캔틸레버가 뭐냐면 이렇게 다리 식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중간에 뼈를 세워서 그렇게 할려고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더니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태풍이나 다른 이물질들 같은 게 다 끼어있고 그 속이 썩어버리고 그러면 냄새나고 그런다고 아예 이렇게 석축으로 쌓아서 매립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가 있어서 그때 고희권 위원님이랑 김종길 위원님도 전 6기 때 의원님들도 다 이것은 매립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왜 매립비하고 보상비하고를 따져보냐면요 거기가 바로 선소 앞 바다에서 선소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우리가 준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그쪽을 매립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건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까 정경철위원님이 먼저 말씀한 것처럼 과연 블루토피아한테서 돈을 받겠다 하고 한 그 돈 빼고 563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 교량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시비, 전체의 시비로 그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나중에 이게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다시 또 선소지구를 준설해야 되고 지금 해양학 쪽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요트 쪽 어디라 그러죠? 그쪽에 있는 소호 요트장 인근의 바다가 지금 거의 썩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또 매립하다 보면 바다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준설비 할 것까지 다 따진다고 보면 70, 80억을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매립하지 않고 그쪽에 도로를 확장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금 소호∼웅천 간 그것을 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교량입니다. 전체 다, 다 교량이고 지금 항호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 바로 그 건물 한 10동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거기만 깁니다. 그리고 거기도 벌써 그렇게 해안이 높거나 깊이 수심이 있고 그런 지역도 아니고 물이 빠지면 전부 다 빠져버린 경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전부 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는 별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더구나 선착장 안쪽이 돼서 내항입니다. 내항,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금 바다 오염 관련해서는 조금 그렇게 미미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향
송재향위원
항호마을에서 지금 홍합양식을 대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합양식에 종사하는 그 어민들의 얘기를 청취를 해 봤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했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분들이 찬성하시던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 앞에 주민 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팔보 교량으로 할라 그랬는데 그쪽에 외팔보 했을 때는 더 얼른 말하면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을 한 10m 정도만 매립을 해 달라, 210m 정도만 그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블루토피아에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까, 한화에서 받기로 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여수복합신도시라 그러는데 블루토피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돈을 내놓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지금 현재 밑에 직원들이 아마 토지는 매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구속돼도
영규
김영규위원
토지를 매각하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가져갔던 분양 토지 안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도로들 그 토지를 계속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공영개발과 담당이지만 공영개발과에서 왜 블루토피아에다가 용역을 줬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혹시나 알고 계세요? 앞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소? 우리 과장님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공영개발과 근무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럼 잘 아시겠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그 회사가 능력이 있어 줬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뭣을요? 뭔 능력요?
영규
김영규위원
택지개발을 우리가 왜 블루토피아에다가 줬느냐? 분양권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위원님 지금 12년 전으로 올라갈랍니다. 그러면 12년 전에 우리 시에서 웅천택지개발을 돈을 없어 개발을 못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단계도 거즘 준공을 못 할 정도 공사비밖에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선 공사비를 대서 웅천지구를 개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공사비를 어디서 할라고 하니까 선수분양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돈을 내놓을 테니까 다음에 땅으로 달라 하고 선수 분양자를 모집한 것이 블루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한테 한 4천억 넘게 돈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준공했죠. 지금요, 해 가지고 거기에 땅값만큼을 저희들이 토지를 준 겁니다. 그 돈 낸 만큼을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4천억을 그 당시 때 받았습니까? 블루토피아에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중간 중간에 받았죠.
영규
김영규위원
중간 중간?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받고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은 얼마나 받을 게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다 받았습니다. 돈은
영규
김영규위원
다 받았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다 받고 나서 150억을 갖다가 교량 놓는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 땅값하고는 무관하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당초에 LH에서 한 게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여수시에서 했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했는데 그 땅 매립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데가 LH 아니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블루토피아입니다. 처음부터
영규
김영규위원
처음부터 블루토피아였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LH투자증권에서 보증을 서줬죠. 쉽게 말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아 증권 보증을 선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보증을 서서 빌려서 여수시에다가 납부를 한 거죠. 그 돈을 공사하라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 바로 시공자가 아니었구만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시공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토지를 사가는 사람입니다. 블루토피아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150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기부약정을 했기 때문에 주라고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무슨 과 담당이죠? 돈을 받는 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공영개발과 담당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영개발과?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옛날에는 우리 건설 쪽에가 공영개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쪽이 아니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쪽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직제개편하면서 바꿔져 버렸구만요. 그러면 인제 만약에 과장님, 우리가 총예산이 668만41백만원인데 150억을 빼고 나면 520억 정도 되는데 이 150억이 만약시 안 들어올 때는 어떤 계획이에요? 차후에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일단은
영규
김영규위원
만약에 인제 주무 과에서 인제 판단할 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 본 도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도로는 그 150억이 들어올 걸로 해서 사업 시행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여수시 시비로 해서 순수하게 시도로 개설할려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 우리 시비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100% 시비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시 그쪽에서 150억을 못 받는다면 우리 시비로 150억을 충당을 시켜야 되겠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나 섰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55억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150억?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17년도에 25억 섰고 올해 130억이 서 가지고 150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로는 안 따오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국비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국·도비는 없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시도기 때문에 국비로 전혀 따올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고 이게 나는 처음부터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왜 이걸 장도로 연결해서 도서개발사업비로 행자부에서 나온 10개년 계획 17백억인데 지금 얼마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옛날 내가 10년 전인데 10개년 사업의 왜 그런 돈으로 안 하고 우리 시비로 하냐 이거야. 그거 정부 돈이 있는데도 지금 섬들 보면 복지관 지어주는데 17백억이 다 들어가요. 솔직하게 도로 내주고 도서개발사업에서 그럼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장도가 도서개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섬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섬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보충으로 팀장님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할 수 있다면 해 보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도서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 지역이 안 있습니까? 유인도서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시도 쉽게 말하면 웅천동하고 소호동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 지역이고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도서개발사업비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쪽 장도로 해서 거기가 유인도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유인도인데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읍·면 지역에 있는 섬 지역 그것만 도서개발사업비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묘도가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못 봅니다. 도서개발사업
영규
김영규위원
앞전에 봤는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은 안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리 놓기 전에 아니 아니 연결돼도 10년이 경과가 돼야 만이 육지 편성으로 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 지금 10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게 엑스포 때 놨던 다리예요. 육지로 편성이 될라면 10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사업이 해당없다 이리 돼 있는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묘도는 대상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영규
김영규위원
대상지역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장도는 16년도부터 사람 다 이주해 버려 가지고 지금 안 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장도가 지금 세 집인가 네 집인가 사는데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다 이사 안 나갔습니까? 예술촌 만든다 해서 싹 이사하고 보상해서 나가 버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도 양식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안 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청 직원 자기 집 안 사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다 이사해 버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사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몇 년도에 옮겼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보상하기 전에 도서개발, 유인도라 해서 그때 계획이 섰으니까 그때부터 도서개발사업으로 국가 돈으로 해야지 좋은 국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 시비를 하냐 이거야. 동, 서도 말입니다. 동, 서도 다리도 우리 도서개발사업비로 했어요. 또한 장지, 안도 그 다리도 도서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단 시비 든 건 보상비만 들었어. 근데 그런 제도를 놔놓고도 왜 못 했냐? 아니 나는 바깥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발언권도 없고 누구한테 건의한다는 것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고 해서 놔뒀는데 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꼭 우리 시비로 갖고 할라 그러느냐? 그때는 인제 그 과에 안 계셨고 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앞으로도 그런 걸 잘 좀 판단하세요. 왜 우리 시비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도로 파인 데도 이제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아니 우리 도로과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하나 내주시오 그러면 아,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큰 것을 6백억, 7백억 앞으로 이거 인플레이션 들어가면 7백억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660억이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700억 안 되겠어요? 그래 갖고 계속 증액이란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왜 우리 국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여수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시비로 하느냐?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이거 따진다 해서 인제 그렇다는 얘기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물론 지금 그 제도를 봐서 법적인 한계에 장도로 유인도가 된다 그러면 도서개발사업비로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국비를 좀 타 와서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건의도 하고 많이 하면 완전 시도를 갖고 그런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국비를 못 따오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거 한번 지금 바꿔 봐요. 정말 우리 국가 돈 아니에요? 지금 나도 도서개발에 대해서 내가 그쪽 시의원을 하면서도 봤는데 이게 몇 백 억이 지금 헛돈이 들어가요. 사람 둘이 사는데도 복지관 지어주지 뭐 지어주지 이게 진짜 헛돈이 그래 갖고 가보세요. 방치돼 있는 것이 거미줄이고 잡풀이고 온 뭐 그거 우리 국가 돈 갖고 예산 들여서 그리 산 것을 그리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제 끝으로 우리 송재향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립보다도 물론 준설관계 뻘이 썩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남해에 가보면 말입니다. 남해 일주도로 가면 또한 우리 남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H빔을 바다에다가 박아요. 박아서 자연은 그대로 살려놓고 갯가 바위도 그대로 하나 손실 안 되게끔 해서 H빔 박아서 그 위로 도로를 놔놨어요. 보셨죠? 기술직들이니까, 아마 그런 데도 많이 있죠? 여기도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보고 드릴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한번 말씀, 아니 그거 해 줘야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계 시공 입찰을 턴키 공사로 지금 발주를 했는데 당초 해수부에서 저희들 물어보고 했을 때 금방같이 H빔 박아서 그렇게 도로 내면 그럼 도로 점․사용만 받으면 됩니다. 공유수면 기본계획 매립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턴키까지 다 승인을 받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금방같이 그것이 하필이면 항호마을 그 입구 그쪽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도 갯벌이 썩어있어요. 입구에가 우리 도로 낼 자리에가 그러니까 물이 많이 좀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입구가 돼 갖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관련된 시 의원님들이 강하게 이것을 매립해 갖고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설계 해 갖고 확정지어 갖고 들어온 것도 금방같이 (캔트르발) 식으로 그리 들어왔습니다. 지금 확정돼 있는데도 그건 안 된다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 절대 반대하겠다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면적은 3천㎡니까 천 평 좀 넘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만 해서 매립을 주민들이 최소한만 매립을 해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폭이 10m 정도인데 그것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210m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길이고, 길이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10m에 210m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폭이 10m 하는데 이거 한다 해서 안에 뻘 안 썩겠습니까? 이걸 한다 해서 안 썩겠어요? 준설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준설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10m 해서 인제 길이가 200 몇 m고 우리가 폭은 10m란 말입니다. 10m를 한다 해서 그 10m 다음에 뻘은 안 썩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그 횟집하고 바로 붙어있고 물살이 없어가지고 그건 지금 선착장 안쪽이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안입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물살이 좀 없어 가지고 아마 물이 좀 덜 닿다 보니까 그쪽이 좀 많이 썩습니다. 보면 근데 한 13m 정도 빠져나오면 물살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마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냐 그러고 주민들이 또 그것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한 것 같애요.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지역구기 때문에 표로 연결돼 있어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좀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말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썩는 이유가 홍합 때문에 썩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쓰레기를 버려서,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뭡니까? 홍합 그런 것은 전혀 근본적인 원인은 대책을 안 세우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거기는 그쪽은 홍합은 안 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아니지. 이쪽도 다 하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저쪽으로 돌아가서 하지
영규
김영규위원
막사 있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쪽 그쪽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쪽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 선착장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선착장 거기서도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에 하잖아요? 여기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거기서도 홍합 해 갖고 별도로 이쪽으로 배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 안쪽도 선착장 적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홍합 막사까지 지어 갖고 우리 여수 미관 상 얼마나 해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거기에 한 10m 정도 들어가니까 물양장에 그건 다 뜯을 겁니다. 뜯어 가지고 그거는 깨끗이 물양장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연장 안 하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어디요?
영규
김영규위원
방파제 쪽으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방파제 쪽은
영규
김영규위원
자기네들 막사를 연장 안 하죠? 저쪽 남은 데로 안 나가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안 나가고 저희들이 3동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보상하고 여기다가 안 하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보상하고 물양장 있는 데도 거기도 다 뜯어내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안 하는 걸로 하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죠. 거기는 안 하죠.
영규
김영규위원
약속 단단히 받으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내버리는데 그쪽은요 전부 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도 지금 여기도 불법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죠.
영규
김영규위원
불법인데 그쪽도 불법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어디로 가냐? 거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답을 받으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보상은 받았으니까 이쪽은 안 하는 조건 받고 당신들이 어디로 가냐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가서 혐오시설, 오염물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인제 끝으로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도서개발사업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거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리라든가 우리 지형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 매립이라든가 이 다리 공사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그 지역에 미치는 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오늘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좀 배포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매립기본계획안을 오늘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한번 협의도 해 보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걸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나왔습니까? 혹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거즘 미미해서 전부 다 현장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령 미미할지라도 나중에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미미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나 우리 소호 지금 연안 쪽에는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 말씀했습니다마는 악취가 갯벌이 준설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조류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류가 지금 막혀버려요. 지금 물길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육지부에서 지금 유입되는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 같은 이런 물질들이 부유물들이 들어와서 이 해수면을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영향이 미미하다고는 볼 수 없죠. 지금 아까 우리 김영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H빔을 해 가지고 하자는 것도 그것이 더 생산적입니까? 아니면 친환경적입니까? 아니면 방금 추진하는 암벽식이 더 친환경적이고 더 효과적입니까?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저희들은 비교를 해 봤을 때 방금 말한 대로 뼈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또 거기에가 선착장 내안이 되다 보니까 물살이 없어 가지고 모든 잡물들이 싹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청소를 또 못 해 가지고 더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고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이면, 과장님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이 맞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다리를 새롭게 하나 놓으면 지역의 명소가 됩니다. 다리와 연계해서 더더구나 여천 소호지구에 지금 동동다리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호 동동다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지 또 이거 단절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죠. 또 이 지역도 보면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시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갯벌이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갯벌이 썩는 것을 방지할라면 이 방파제를 없애야 돼요. 지금 이 방파제 있고 없고가 조류에 영향을 주고 지형의 형태가 변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만성리 가면 만성리 그 해수욕장이 검은 모래가 유실되고 들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앞에 방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고심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걸 했으면 싶은 마음이고 더더구나 또 동동다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가 어찌 보면 소호회센터하고 동동다리하고 중간에가 소호회센터하고 지금 이게 단절돼 버리죠? 그렇죠? 지금 보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만든다는 것은 동동다리 성격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데크로 해 가지고 사람만 걸어 다니지만 여기는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인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교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김영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했으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같이 더 연결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미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착장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든 여기가 또 물 유통도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더구나 그쪽이 좀 지금 현재 있는 그쪽이 좀 높습니다. 조금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물이 자주 들어와서 확 쓸고 나가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잡물이 계속 지금도 밀려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뼈 세워서 교량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밑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화 되어서 다음에 그 청소는 누가 할 것이며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그런 면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그러면 이쪽 다리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암벽을 이렇게 매립을 했을 경우에 수산물 피해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보상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혹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어업권 보상은 없고요 맨손어업만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맨손어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거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맨손어업자들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다 설명을 해 주셔야죠. 맨손어업 같은 거 이런 거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권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가면 또 나중에 이의 제기를 안 할까요? 혹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맨손어업자가 웅천에가 35명이 있고요 쌍봉어촌계가 225명이 있어 갖고 총 260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인제 현재 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량에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걸 저희들이 어업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했을 때는 실제로 과연 여기서 한 30%나 20%밖에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것은 어촌계하고 저희들이 인제 평가사하고 별도로 어업 양 선정하는 평가사랑 같이 협동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맨손어업 보상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도로부분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물양장하고 같이 했을 때 또 그 외에 아까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라든가 일반 개인들한테는 다른 보상은 없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또 도로를 편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해 가지고 편입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로 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항호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건물 1동만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동이면 그 소유주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혹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소유주는 다 파악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학동에서 소호동으로 내려가는 길 보면 이쪽에 광장마차라고 있습니다. 횟집 같은 데요 보면 포장마차 비슷하게 생긴 것 건물도 가건물 식으로 돼 있는 건물 그것은 여기서부터 한 차로가 늘어나다보니까 가감석 차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건물 이것만 하나 뜯고 나머지는 건물 손상 없이 그 앞에 현재 횟집들 앞에다가 전부 다 보도가 지금 없거든요.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한 동만 지금 뜯게 돼 있습니다. 그 한 동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물양장에 있는 아까 그거 보이시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다 뜯고 여기에 선착장 끝에 걸린 가건물 지금 현재 홍합 채취하고 있는 거 건물 3동 뜯고 그거 3가지 보상을 지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보상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인제 좀 추정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은 그럼 이왕이면 매립을 시행하시니까 하여튼 육지부로 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봐서 더 반영해서 매립 폭을 조금이라도 아까 10m라 했습니까? 폭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13m 정도 됩니다. 도로 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13m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 15m를 가든 도시경계선하고 붙어 가지고 같이 수용을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근데 저희들이 인제 좀 더 나간다 해서 이 건물이 또 가 가지고 좀 더 안 걸리면 좀 더 나가고 그랬을 때 선형도 지금 너무 팍 틀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도로 끝 부분에서 가감을 해야 된다든가 또 일반인들한테 토지라든가 지금 상가가 편입됐을 경우나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러니까 하나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한 동만 있어요. 한 동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건 일절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웅천하고 소호하고 다리를 놔서 이렇게 교량으로 인제 연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웅천 택지가 준공하다보니까 웅천에서 한 3만 명 되는 인구가 살거든요. 웅천지구는, 그리고 인제 여서․문수지구가 지금 많은 인구들이 여수시청 쪽으로 학동 쪽으로 오고자 하면 단일노선밖에 없습니다. 웅천 생태터널 한 곳밖에 못 나오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교량을 소호동으로 연결하면 소호동 아래 소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학동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여쭌 것이 아니라 회전을 하고 뭐하다 보면 우리 신월동 넘어가는 도로까지 안 막힙니까? 대단위로 지금 웅천지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아마 거기가 교량이 나서 웅천∼소호 간에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건 아마 인식을 하신 겁니다. 지금 다들 근데 이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저러한 피해사례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또 어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봐서는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랄지 타당성조사랄지 아무리 인제 보고의 건이지만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우선에 기 배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줘야지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좀 준비가 미흡했던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장도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울마루 건너에요, 예울마루 쪽에서 지금 장도로 건너간 그 다리가 하나 있죠? 지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무슨 다리라 그러죠? 그거 보고? 관광과에서 이렇게 주관을 한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산단지원과에서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산단지원과?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나 그쪽에다 묻기로 하고 그것은 나는 우리 도로과에서 그것까지 하나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의견 청취의 건이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혹시 사례가 또 유사하게 나왔을 때는 이런 자료를 좀 잘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언제까지 말이 안 나오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참고로 지금 우리 웅천∼소호 간 다리 지금 개설공사 해 가지고 언제부터 저희 시가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 가지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2013년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저희들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하고 13년도에 그 다음에 15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자그마치 668억 앞으로 더 늘어날 소요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국비를 반영한다든가 도비를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아까 우리 정경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냥 넘어갈라 했습니다마는 블루토피아와 계약을 해서 150억을 공익기부로 받아서 한다,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150억을 공익기부를 받아서 할까요? 시의 살림살이가 1조가 넘는데 공익기부는 공익기부고 목적이 있는 다리 건설을 위해서 150억을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150억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마치 그냥 언론에는 다 지금 150억을 완납한 줄로 알고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러나 지금 한 푼도 안 받았죠? 과장님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뭔 지금 공익기부입니까? 그래서 668억 중에 150억은 아직 아까 안 들어갔다 그러셨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150억은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 다리 공사를 위해서 150억을 전임시장이 내 놓으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을 보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했으면 아쉽지만 시비로 하시고 150억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냐?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 있었습니까? 150억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습니다마는 안 냈을 경우에 뭐 대안 같은 게 있어요? 150억을 안 냈을 경우에 668억이 총 공사비에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기부금을 안 내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강제로 가서 편성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어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있을 때 그놈을 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기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인제 사실상 제가 공영개발과장 할 때도 계속 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도 지금 현재 땅을 팔고 그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줘야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행을 좀 될 것 아니냐 하고 공문을 내고 제가 얘기해 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제 기부라 하는 것은 더구나 또 자기가 시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일단은 또 기부할 때 자기들이 또 웅천∼소호 간 도로에 쓰게끔 하겠다고 또 기부를 해 놔서 인제 위원님들이 오늘 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국비를 왜 지원을 못 받았냐 한 것도 사실상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다녔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저도 국비 따러 문광부도 다니고 천지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상 시도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왔었고 또 그런 와중에서 또 기부금을 낸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그 사람들이 빨리 기부금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자꾸 인제 본질하고 좀 다르게 가는데 공익 기부는 말 그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내가 공공성을 띠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 상생발전을 하는 협의차원에서 한 것이지 꼭 강제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마치 그냥 150억을 다 완납해서 그냥 소호 다리 공사하는데 150억 주는 걸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물며 저 같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150억 블루토피아에서 150억 내놔서 거기에 공사비 한 45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블루토피아에서 우리는 못 내겠다, 아니 이거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이거, 우리 손해 봤다 지금. 택지 지금 조성 원가 대비 지금 정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너네들이 지금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지 않냐? 자꾸 지금 법정소송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서 150억을 가지고 소호∼웅천 간 다리공사 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하실 것을 나는 요청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그래요. 뭐 하나 허가 내주면 조건부로 해 가지고 어디 한 20억짜리 뭐 해 가지고 허가 내줘버리고 이것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습니까? 할라면 제대로 하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애초에 처음부터 국비를 받을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임위 활동한 것을 다 지금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보충질문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150억 안 내놓겠냐 하는데요 우리 골프장 있죠? 100억 약속했죠? 지금까지 내놨습니까? 구상권 청구도 됩니까? 안 내 놓을 때 과장님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되죠?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안 내놓겠냐? 참 우리 시도, 근데 그 사람들이 150억 준다는 이유는 또 뭐였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층수 변경 그거 관련해서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150억을 내놓겠다고 기부약정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영규
김영규위원
시를 생각해야지 시비 생길까 싶어서 그걸 내줬다는 건 말도 아니고 또 지상보도에 이따가 인제 저희들이 차츰차츰 알겠지만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설계변경 해줄 때도 우리 시의회에 의견 청취도 안 하시고 그래 갖고 다 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나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의견 청취의 건이 몇 개 올라와서 나 이리 자잘한 거나 하고 말이야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인제 그건 차후에 거석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나 우리 100억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데 150억을 내주겠느냐? 또한 구상권 청구도 안 되고 또 그 반면에 아까 우리 선착장 있는 데 시뮬레이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도로를 이렇게 했을 때 물결은 어쩌고 또 거기가 과연 토사 같은 것이 쌓여서 악취 냄새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사전에 해 보십시오. 그러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김영규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먼저 우리 여수시가 시티파크 골프장 할 때 고 박순영회장한테 100억을 공익기부 받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받지 못 하고 있고 그 150억 또한 저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공약을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블루토피아 그들이 누렸을 특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한화 꿈에그린 분양, 자이 아파트 분양, 매립지가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대량의 땅들이 분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언론을 통해서 블루토피아는 이렇게 대단하고 괜찮고 여수를 위해서 뭔가 이익을 줄 회사라는 걸 엄청나게 보도를 해 준 거죠. 150억 기부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양반들이 많은 특수를 누렸을 것이고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려고 합니다. 거점형마리나항 신항에 해수부가 실시설계용역 20억 들여서 다 해 가지고 공사 딱 들어가기 직전에 거점형마리나항 여기 웅천지구로 돌려준다 그래 가지고 그들이 누렸을 특수 또한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억 들여서 준설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70억, 80억 들여서 보상해 주는 거하고의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50억이 집행부 공무원들은 큰 차이라고 생각해서 매립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오늘 매립의 필요성 하단에 보면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최소의 구간만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10m 매립을 잡으셨어요. 그런다고 치면 나중에 준설할 것 따지면 준설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이 맞는 건지 보상해 주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연장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 받으셨는지 한번 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당연히 받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받았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거기에 가보시면 거기가 선착장 내항입니다. 그리고 방파제가 있어 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데 현재 저희들 매립한 쪽 안 있습니까? 그쪽은 현재도 뻘이 썩어 있습니다. 그쪽 앞에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썩어있으니까 아예 계속 썩어라 지금 그 얘기이신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거기다가 돌을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자꾸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전체 다 해서 천 평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집 사 갖고 도로 내고자 또 안 할라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주민들이 봤을 때 안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인공해수욕장도 저희가 못 내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웅천 인공해수욕장도 거기는 조류소통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인공해수욕장을 못 만들게 했던 겁니다. 매립을 못 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매립을 해 줬기 때문에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바다 안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쪽이 다 오염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바다에 그런 데는 준설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뭔 준설 아까부터 준설, 준설 말씀하시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준설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선소 앞바다를 준설해야 되는 경우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그쪽 물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항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선착장 내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와요. 그쪽 안쪽은요, 그쪽은 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확실해요. 그것은요.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너무 그렇게 자꾸 자꾸 아까부터 환경 환경 해 쌌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은 오히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리로 했을 때는 그 밑에가 썩은 오염물이 다 들어오고 또 집을 인제 지은 지가 한 10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 뜯어라 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의원들이 환경 안 따져주고 누가 환경 따져주겠습니까? 그럴려고 의원들 뽑아놓은 것 아닌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하고 환경영향조사까지 다 하고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자꾸 이러는데 위원장님, 자료만 좀 요구를 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했던 그 내용 자료요구 좀 하고 전체적으로 인제 좀 마무리하시죠. 오래 가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에 대한 것을 이 정도 해서 좀 중단하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행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50억 블루토피아 공약 약정한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 6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16년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아까 꿈에그린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블루토피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게 2016년인데 지금 2018년 올해 벌써 3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약속이행에 대해서 시에서 촉구하거나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촉구는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9월쯤이나 받고 준다고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9월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전액을 다 주기로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처음에는 전액 다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 판에는 조금 정확한 답변을 아직 안 내놓고 있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블루토피아에서 매각을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 매각한 돈이 들어오면 낼 수도 있겠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요,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게 매각할 것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을 내지 않는 한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못 이깁니다. 이것은 패소해요. 이거는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서 또는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서 결부해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업체가 시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기부를 한다 이런 것을 과잉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불신을,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약정을 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원래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H빔 식으로 했는데 주민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매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검토하고 생각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사업비용이나 또는 환경문제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은 매립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립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환경문제도 더 좋다 그렇게 소신 갖고 있는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재정투융자심사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중에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경제해양수산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