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숭태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2017년, 2018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격려하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파악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으로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장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18년 8월 27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대상사업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26개소의 관내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확인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김남호 외 5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숭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그 부속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은총 124건으로서 실과단원소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상급기관 평가 관련 등 5건,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등 6건, 전략사업실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8건, 안전행정과 연천관내 주민대피시설 현황 관련 등 5건, 복지지원과 관내 복지시설 위탁체 현황 등 6건, 세무과 지방세 체납 관련 등 3건,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등 8건,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단체 예산 및 집행현황 등 9건, 환경보호과 (주)한영산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관련 등 8건, 지역경제과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추진현황 등 7건, 종합민원과 식품제조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등 6건, 농축산과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추진현황 등 9건, 산림녹지과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 등 4건,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 관련 등 6건, 도시주택과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등 5건, 임진강개발사업단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7건, 보건의료원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관련 등 3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등 4건,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요금징수 및 체납현황 등 5건, 선사관리사업소 구석기축제 평가보고서 등 3건, 통일평생교육원 통일평생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관련 등 7건이며, 작성방법은 소관 부서별로자체실정에 맞게 작성 구분 편철하고 문서하단 부분에 작성자 및 확인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토록 하며, 아울러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유선 및 구두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1일차인 2018년 9월 5일에는 증인선서가 예정되어 있어 출석요구 대상 전체 공무원은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첫날 이후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출석하도록 하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시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주신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