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김창우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243억 2,050만 5,000원보다10.33%가 증가된 4,681억 3,877만 5,000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98억 6,550만 3,000원보다 404억 4,089만 5,000원 늘어난 3,803억 639만 8,000원으로, 11.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40억 260만원, 세외수입은138억 2,431만4,000원, 지방교부세1,613억 9,350만원, 조정교부금 등 150억 1,623만 9,000원, 보조금 1,275억 9,915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4억 7,05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22억 9,124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9,535만 9,000원, 교육13억 3,865만 2,000원, 문화및관광 55억 4,665만 4,000원, 환경보호 54억 2,294만 4,000원, 보건 6억 775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75억 1,445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6억 4,789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80억 7,1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 245만 2,000원이 각 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1억 7,205만 6,000원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서 총 878억 3,237만 7,000원이며 기정 예산보다 33억 7,7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선7기 출범 후 첫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 또는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때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군민이 원하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노력해주길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과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사업, 해양수산과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환경녹지과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 등 몇몇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우려가 있었으니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해관광개발공사 설립, 전기생산 보도블럭 설치 등의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차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남해공용터미널, 풍력발전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청사건립 등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과 안전총괄과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사회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냉방시설 점검 및 노후 냉방시설 교체, 인도 그늘막 설치와 시스템 점검 등 재난에 상응하는 폭염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증액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군민소통위원회 운영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군민소통위원을 우선 모집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우려가 있었으니 차후 위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민소통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군수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시스템으로 공개한다는 취지는 열린 행정이라 할 수 있으나, 군수실을 방문하는 군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고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니, 사업 시행 시 관련 법령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청년 상인점포 창업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선정된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상인 점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역 축제의 개최 목적은 특산물 판매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임에도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없는 소모성 축제 또는 지역민만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니 실속 없는 소규모 축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매년 특색 없이 반복되는 식상한 축제에서 벗어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수익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순신순국공원의 경우 방문객 현황 중 무료방문객이 65.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무료 개방하고 관리 인력을 축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리더십체험관 및 이순신밥상체험관은 입구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니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장 위치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삼 씨뿌림 사업은 어촌소득 증대 수익형 사업으로 투자 대비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씨뿌림 방법 개선과 서식지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의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의 노견에 식재함으로 인해 보행로가 협소해져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보행로를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쓰레기 처리문제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내년 매립장 사용종료가 예상됨에도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매립장 토사제방 설치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은 예정부지가 무림 간석지로 하천 범람이 잦은 곳이니 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문공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사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체사업은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나,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의결 하였으니 향후 정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남해읍 공영버스는 군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이나 버스 탑승이 꺼려질 만큼 버스가 노후화되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방지 및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효과가 커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농어촌 가로등의 잦은 고장은 군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니 가로등 유지관리 인력이 결원되지 않도록 보강하고 부족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필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권역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니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벼·건조·저장시설은 군내 산물벼 생산량 및 처리량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회, 집행부, 농협 간의 의견 조율로 사업규모 및 농협 자부담과 군비 부담에 대해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확대 지원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코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레일지라도 한쪽 바퀴가 고장 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군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양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소통과 숙의과정을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협회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하여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율 제고에 힘써 주시길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우선계약체결 매점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위반사항과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한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의 완공에 따라 간이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관광자원화 한 보물섬 800리길의 동대만 간이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