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행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조문중 15조에 표고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조문을 안 제15조의 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별표를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된 바 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8-44번,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타 시군에서는 표고기준을 기준에서 기준점을 감안한다면 삭제 명시보다는 좀 완화 개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표고제한을 삭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상의 보호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제15조 2에 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해가지고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별표 15에 나와 있는데요, ○

예. ○

15 내용을 보고 금방 조금 전에 민원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제15조의2 제1항관련 2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조건이 있더라고요 다만, 해당마을 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의 70%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

예. ○

전에 제가 민원인과 통화했는데 당초 말하자면 동의를 얻을 때는 뭐 높이가 1m뿐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해줬더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높이가 2.5m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에요, 공작물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지요? ○

높이요? 개발 토지 높이를 말씀하시는지, ○

, 구조물이 와서 처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1m뿐이 안 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작물 설치하다 보니 2.5m 되어서 집 앞에 완전 중앙을 막아버려서 나한테 방법이 없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답답하더라고, 이미 동의를 해줘서 이미 설계가 끝나고 공작물 설치 공사중에 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1m라고 했는데 1m 같으면 뭐 약간 낮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2.5m 되버리니까 집이 전면이 그 남향집이다 보니까 싹 가려버렸다고 그걸 하소연하더라고,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 높이가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태양광이 설치되는지 그런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해준거 ○

, 주민들 모르지, ○

같고요, ○

친인척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자하고 잘 타협해서 이격거리를 좀 둬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집 앞에 설치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

앞으로는 그 민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하기 전에 충분히 그 분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

동의를 어떻게 해줬냐고 확인을 해야지, 그냥 친척이고 그러니까 1m정도 밖에 안 되고 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해줬대, 그런데 막상 공작물 하려니까 2.5m 집이 팍 막혀버렸다고 방법이 없냐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해결방법은 ○

지금 현재 그 시공중이라면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낮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

참고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위원회 할 때 높이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보면 태양광을 이렇게 건물형태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판독불가) 최대 3m 이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게, 인근 토지라든가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엄격히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왜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요? ○

아무래도 태양광이 정부에서 발표하기에는 전자파라든가 반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뭔가는 피해가 있을 거다, 그런 피해 의식이 기본적으로 잠재해 있는 거 같고요, 또는 그 옆에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하락되지 않겠느냐 인근의 소유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증도 되고 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반응을 하지 않는데, 홍보는 되지 않고 있어요, 친환경이다 이런 정도이지, 정말 우리 인체에 얼마나 플러스마이너스인가 이런 것도 좀 데이터가 나와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유치해가지고 그 동네가 무슨 기가 살아난다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다면 더 설치하려고 하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부가 무능한 탓이다. 이것은 아무리 거리제한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답이 없다. 단,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관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단점은 뭐다 이것도 알려줘야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전자파가 대체 우리 주민한테 얼마나 해가 오고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 그냥 반대니까 같이 반대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속된말로 남 잘 되는 꼴 못보는 거죠. 이게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했을 때는 이걸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 ○

예. ○

여기서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해서 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면 100번 개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

예. ○

이 민감한 사항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이걸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더 반대 많이 해요. 만약 이 사람이 그 공익을 위해서 동네에 도움이 되게 해준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주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발전기금이라도 좀 몇 %씩은 내야한다. 이익금의 의무적으로라도 그렇다면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에요, 돈을 내가 벌어가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과장님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 이걸 충분히 홍보하고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발전기금을 동네에 낼 수 있도록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금의 10%를 낸다던지, 5%를 낸다던지 나올 거 아녀요, 한전에서 나오는 거에. 그렇게 적립을 시켜주면 주민들도 서로 호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

예. ○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도움이 없어, (판독불가) 그분은 돈을 벌지만 나는 버는 것이 없어, 피해가 가지 이런 것을 좀 공감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강화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예. ○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해줘라, 나름대로 장, 단점은 좀 알려줘라. ○

예. ○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걸 알려주고, 아까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은 좀 엄격히 여기에 적합하진 않더라도 민원은 아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다 할지라도 민원이 생겼을 때는 민원이 먼저 가야지 않냐.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애쓰신 김에 더 애쓰시고요,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신청) 예, 황일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내용을 보면 표고로도 문제가 되고, 거리도 문제 되고 그러는데, 저는 개정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15의1항 1호 표고기준을 현재 마을회관 기준해서 높은 곳은 그 마을의 높은 주택을 기준으로 50m 하고 낮은 것은 가장 낮게 위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50m 미만으로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될 것 같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조경이 불가피하다면 ○

예. ○

현재 군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태양광도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단서조항에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

예. ○

제15조제1항5호 보면,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

예. ○

마지막으로 그 주거 밀집지역과 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현재 별표15 제2호 나목 중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를 100m에서 200m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님! ○

예, 김왕중 위원님. ○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재수정안을 한번 발의할게요. 왜냐면 사실 제가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4년 동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껏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를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인가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임실군민은 별로 없어요, 다 외지인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 시설이 돈이 된다 생각되어서 막상 내 땅에다 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려니까 다 못하잖아요, 걸려서.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자가 못돼요. 그래서 고도를 일정부분 올려서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야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고도가 올라가다보면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에다가 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요건이 뭐냐면 지금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1.0을 줘요, 그런데 0.7을 지금 앞으로는 0.7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0.7이면 100kg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한 1억6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산에서는 이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 제한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껏 4년 동안에 알고 있고,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산림청에서 그러다보니까 고도 제한은 50m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것 보다는 50에서 100m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은 100m에서 200m로 넓히는 대신에 주민동의서 없이 무조건 이건은 불허한다. 그 안을 동의를 얻고자 진행합니다. ○

위원장님! ○

예, ○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고요, 먼저 표고 마을회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0으로 돼 있잖아요? ○

예. ○

이 부분을 대상토지에서 직선거리에 가장 가까운 마을 가장 높은 주택부지에서 100m, 낮은 주택부지에서 100m미만으로 위치를 토지로 바꾸시고요, ○

예. ○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주는데 태양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5조제1항제5호 중 단서조항,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한한다.” 이 부분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

예. ○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활환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되어 있잖아요, ○

예. ○

이 부분을 150m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황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주변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을 심사숙고하여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5조제1항제1호 중 표고는 대상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에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 지반고 표고가 플러스마이너스 50m 미만에 일치하는 토지를 표고는 대상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 별표 15 제1호 다목의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에 가장 높은 주택부지 공간은 제외해서 플러스 100m, 가장 낮은 주택부지에서 마이너스 100m미만에 일치하는 토지로 하고, 조례안 제15조제1항제5호 중 단서조항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표15 제2호 나목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를 150m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일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다기능주차장 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입니다.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위치는 임실읍 운수로 30번지 규모는 면적 134㎡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카페와 공동조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내에는 시장 이용객을 위한 ICT카페 및 영상시스템 서비스 이용 등 휴게쉼터 85㎡와 이동식 매대 공동조리장 49㎡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획입니다. 위탁자는 임실군수가 되겠으며, 수탁자는 임실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개년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로는 복합문화공간 및 공동조리시설 장비와 물품에 대한 관리 운영과 공동조리장 및 매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회계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물품내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탁자의 현황입니다. 단체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입니다. 설립일은 2018년 2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인력은 운영인력 7명으로서 임원 5명과 사업장 2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근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가 되겠으며,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준공을 금년도 2월 달에 준공하였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완료 보고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8년 4월에 보고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 바리스타 모집과 교육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 시범 운영을 6월부터 8월 현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위탁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임실시장 이용객 만족도 제고함이며, ICT카페, 이동식 매대 등을 운영하여 시장 이용객의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의 콘텐츠 추가를 통한 전통시장 트렌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현황과 물품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위탁운영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입니다.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해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 되겠기에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112쪽, 의안번호 2018-45번,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위수탁 한다고 했잖아요? ○

예. ○

계약은 안 됐나요? ○

아직 안했습니다. ○

이왕이면 위원회를 만드시면서 계약서라도 첨부해주셨으면, 어떻게 계약해서 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 계약서가 없다보니까……, 나중에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계약이 됐는가를 봐야 동의를 해주던지 말던지 하지, 어떤 계약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동의안을 냈을 때는 조금 그러네요……. 가계약으로 할망정 일단은 이렇게 계약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이게. ○

예. ○

없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계약서를 첨부해서 같이 좀 보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

과장님 용어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동식 매대 공동조리장 운영, 그럼 이것이 이동식 매대 따로 하고, 공동조리장 따로 하나요? ○

지금 저희가 ○

보면 어떨 때는 따로 있고, 또 여기는 붙어있고 그래서, ○

저희가 지금 다기능주차장 준공식 할 때 그 위에서 지금 이동식 매대 놓고 ○

그 포장마차 ○

했잖아요, 조그마하게 한 평 반 정도로 ○

예. ○

그것을 이동 매대라 하고, 밑에서 그분들이 조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든가 채소를 씻으려면 공동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그런 작업장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대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다 해서 거기서 관리도 하고, 또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 매대 따로, 공동조리장 따로? ○

예. ○

난 그래서 이동식 매대 공동조리장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

위원입니다. 그 휴게쉼터가 이동식이 아니죠? ○

고정식입니다. 건물입니다. ○

, 26평이에요? ○

그 정도 됩니다. ○

26평인데 지금 이거를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하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요, 우리 임실군에 임실고추가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임실고추가 우리 임실에서 생산된 고추다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주차장 위에 있잖아요, 이 용도로 쓰일 부지에 장날만 좀 운영하게 해 달라 그런 제안도 들어와 있어요, ○

예. ○

이게 상시 왜냐면 휴게쉼터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빗겨서라도 장날이면 시장을 만들어서 그 부지에서만 임실고추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

여기는요 지금 지하 반지하라고 하죠, 시장 지하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층 주차장인데, ○

예.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날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터미널에서부터 지금 마트 있는 쪽까지 길이 너무 복잡하고 또 터미널이 끼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제 상의를 했습니다. 2층을 장날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거기다 고추시장을 거기서만 하게끔 하자 그래서 상의를 하던 중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군수님 지시를 미리 받고 26일부터 거기다 파라솔이나 그런 것을 놓고 거기다 26일부터 고추시장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문화공간 위치는 어디쯤 돼요? ○

지하 ○

지하주차장요? ○

예, 지하주차장에 주차도 하면서 카페도 있고, 치즈피자 요리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

이것을 한다고요? ○

예. ○

좋은 공간 만들어서 쉼터 만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염려 되는게 뭐냐면 우리 임실군에 커피숍이 11개가 생겼더라고요, ○

예예. ○

상인회에서 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괜찮겠어요, 우리 임실 행정에서 이거를 ○

상인회가 지금 다른 데는 커피가 4천원 4500원, 5천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는 2천원에서 25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외부에서 거기가 너무 싸게 받으니까 더 반발은 있을지언정 상인회에서 반발은 없을겁니다. ○

, 왜냐면 중저가 매장 그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런 매장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고 생존게임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운영한다고 커피 2천원하면 그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

공공성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싸게 저렴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

과장님이 책임지고 마찰이 생겼을 때는 완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위원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카페 말고도 옆에 돈가스 집 있죠? ○

예. ○

개인이 합니까? ○

돈가스 집은 저희가 임대를 해줬습니다. ○

임대해줬고, ○

공개경쟁 해가지고 거기는 임대를 해줬습니다. ○

집 빼고 나머지 카페하고 ○

카페하고 공동조리장 하고 매대하고 그렇게만 위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