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부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동의안 2건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동의안」1건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과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법제처 입법 컨설팅 전파사례에 따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도시재생 사업 등 신규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증원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보은군 노인주간보호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이후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해 군 추진사업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