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08월 13일부터 08월 16일까지(4일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선 7기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인프라 구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마무리와 토지보상비 등 계속 되어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기본용역 추진 및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금번 심사에서 일부를 축소하고 지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도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7억2천만 원이 증액된 7,228억4천8백만 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0억6천6백만 원이 증액된 4,204억9천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억4천6백만 원이 감액된 3,023억5천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187억4천4백만 원, 보전수입 등 145억1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32억7천 3백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6천1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3억7천1백만 원, 물건비 14억8천1백만 원, 경상이전 27억2천1백만 원, 자본지출 350억4천만 원, 내부거래 19억6천7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8천6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소통정책 포럼 2천만 원, 후포면공용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5억 원, 농어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 1억7천8백만 원, 세계슬로푸드대회참가 국제화 여비 3백만 원 등 4건에 7억1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9천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천1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억7천9백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5천7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7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91억7천6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삭감 없이 확정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2억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213억7천6백만 원 보다 8억2천4백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4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7천6백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 8억 원, 근남정수장 보배수 생산시설 이전 및 자재창고 15억 원,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구축 6억 원, 지방상수도(매화면) 시설 확장사업 2억5천만 원, 정수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을 반영 하였으며, 예비비 32억 원을 감액 반영 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확정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번 예산 심사시에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내역 단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액 감액 심사를 요청한 사안들은 사업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여건과 사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는 부득이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각 실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심사 요구 시 세부사업 단위별로 사업명과 사업량, 단가, 지원비율 등 산출부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제삼 당부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리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민선 7기 첫 번째 심사의결 상정된 예산의 원칙과 기준들에 담긴 의미들을 명심하고,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연내 순조롭게 잘 마무리 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반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과다한 업무통솔 범위 완화 및 과 단위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문화관광과와 관광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차이점이 뭐지요?

관광을 확대하고 우선시 해보겠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도시를 보면 문화의 역사성을 앞세워서 관광을 홍보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바꾸면 주무계가 바뀌지요?

그렇게 관광을 중요시 할려고 그러면은 문화과를 별도로 주고 관광에 관련된 거를 기획실에 배치하는게 더 안빠르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얼마전에 경상북도에서도 문화관광국을 관광문화국으로 바꿀려고 하다가 보류된 사실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광역단위를 포함해서 기초단위까지 우리 나라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228개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전라남도가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바꾸고 있고 또 기초단체는 해운대구, 옹진군, 태백시, 고성군, 나주시, 곡성군, 무안군, 진도군 8개 밖에 없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잘 먹고 살고 있고 3.9%에 속합니다. 228개에. 3.9%에 지방자치단체는 잘 먹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사실 울진이라는 문화와 관광의 옷을 입히는데 사람을 말하면 그 좋은 양복에 왼손을 먼저 끼우느냐 오른손을 먼저 끼우느냐 이 차이지요?

마침 민선 7기가 과를 하나 바꿈으로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양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해당 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진 관광을 한다면 법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울진 관광 투어버스를 한 대 더 산다든가 이런 발상을 해보고 더 색다른 발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 명칭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다음에 안 되면 또 원위치대로 돌아옵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앞으로는 신중을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