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김철환, 황천순, 육종영, 김길자, 김각현, 엄소영, 김월영, 유영진, 이교희, 권오중, 유영채, 김선태, 김선홍, 안미희,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8일 정도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 김행금, 허욱,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이교희, 유영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9일 정병인 의원의 소개로 안서동 주거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복아영, 김행금, 김선홍, 김월영, 유영채, 박남주, 허욱, 정도희, 김철환, 김선태, 김길자, 유영진, 김각현, 이교희, 엄소영, 황천순, 안미희, 배성민, 육종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정병인·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기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천안시가 선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GMO’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는 생산 증대를 위해 기존의 자연적인 육종 방법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발해 낸 농산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GMO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유채, 감자, 알파파, 사탕무 등 7개의 155건 품종입니다.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국으로는 세계 1위 국가로서,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구당 약 109kg의 GMO를 먹는 양으로, 1인당으로 계산하면 옥수수 22kg, 콩 19kg, 약 40kg이 넘는 엄청난 양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요리를 위해 캐나다산 카놀라유를 사용하였다면 100% GMO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물엿, 올리고당, 쌈장, 간장 같은 양념이나 장류 역시 외국산 대두나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다면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식탁에는 이미 GMO가 포함된 식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GMO 식재료로 만든 식품을 자기의 의지나 선택과 관계없이 먹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반드시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급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GMO, 정말 안전할까요? GMO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MO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1998년 영국 푸스타이 박사가 실험한 GMO 감자실험에서 유전자 조작 감자를 90일간 먹인 쥐의 간 기능과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프랑스 생물학자 세랄리니 교수의 연구팀은 2년 동안 GMO 옥수수를 먹인 200마리의 쥐 중 150마리의 쥐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질병과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의 호르몬 교란은 물론 성조숙증 여아가 7년간 27배나 증가했고 청소년 성인병, 소아암, 아토피, 피부염, 정서·행동 장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사망자 수가 20년간 13배나 증가했고 말기 신부전증, 태아의 기형아 발생, 불임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GMO 작물을 재배할 때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무해·무독성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많은 학자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도 철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몬산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물질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2018년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몬산토’의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200억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를 먹은 동물과 사람의 몸에서도 축적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모유에서까지 해당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국 세계 1위인 것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의 장기적인 연구와 실험도 없이 식용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선택의 기회도 없이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GMO의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최소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만큼은 원천적으로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학교급식에서 GMO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재료를 금지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뿐만 아니라 두부, 콩나물, 식용유, 물엿, 밀가루, 튀김 등 NON-GMO인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는 NON-GMO인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자’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충남의 한 지방지에 ‘천안시 쓰레기 무단투기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이 지나는 천안시 길목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버려져 있고 이를 버린 시민의 잘못된 양심을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8월 7일,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녹색어머니회와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어머님들의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한 단어가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천안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자 하는 다양한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쓰레기 문제는 여전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방관은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태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아름다운 천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별 관리번호 부여로 시민들이 배출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합시다. 배출장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이며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관리번호 부여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그 장소로 곧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관리이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외관상 보기 좋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특히 미관을 중시한 배출함 제작으로 쓰레기 배출장소에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여야 합니다. 그동안 쓰레기만 수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배출함 외관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트리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덧붙여, 배출함이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배출함이 환경미화원의 노동력을 덜고 빠른 수거가 가능한 설계가 되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에서 연 2회 주기로 읍·면·동별 쓰레기 환경평가제로 상벌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읍·면·동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력과 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유지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반기마다 평가하여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모범 읍·면·동은 포상하고 성과가 없거나 노력이 없는 읍·면·동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임금과 타 시·군·구의 성공적인 사례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 같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역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정책 공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천안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해결책으로 잘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 중심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시정은 상반기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러냈고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연초 계획대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폭염에 노출되는 시민들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정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현재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인구절벽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외적으로는 신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10일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증가분, 2017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재원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지난년도 수입 증가 등 올해 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부담과 시급한 민생 현안 및 시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 추진해야 할 긴요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당초 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조 2,700억보다 2,100억이 증가한 1조 4,800억이며 특별예산은 당초 예산 3,600억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4,500억 원으로 총 1조 9,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본예산 4,3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790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498억 원이 증가된 2,298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8억 원이 증가된 938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779억 원이 증가된 4,8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에 177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165억 원, 생계급여에 82억 원, 정부어린이집 인건비에 41억 원, 장애인 활동비 지원에 35억 원, 장애인연금에18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16억 원, 노인회관 건립에 10억 원,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9억 원 등 7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하천·청소 등 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125억 원,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15억 원,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14억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9억 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9억 원 등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86억 원,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0억 원, 불당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에 37억 원,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에 20억 원 등 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교육 분야입니다. 높아가는 시민들의 문화 및 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5억 원,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에19억 원,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에 11억 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부지매입에 10억 원, 실외테니스장 지붕막 구조물 설치에 9억 원 등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에 89억 원, 구제역, AI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16억 원, 논 및 타작물 재배지원에 6억 원, 거점 세척소독시설에 6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4억 원 등 2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SOC 시설 확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20억 원, 풍서천 하천정비에 20억 원, 불당소하천 정비에 11억 원, 은석소하천 교량재가설(3개소) 및 호안 설치에 9억 원, 개목소하천 외 4개소 재해복구비로 8억 원 등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 및 기업 분야입니다.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산중앙시장 주차빌딩 신축에 50억 원, KTX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토지매입에 20억 원, SB플라자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구입에 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6억 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에 4억 원 등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기반 확충과 편의시설 증진을 위하여 국도1호에서 국지도23호(서북∼성거) 개설에 30억 원, 쌍용역에서 대우푸르지오 간 도로개설에 3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비 손실보상에 22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0억 원, 두정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 원, 천안역 증·개축 및 시설개량 설계에 5억 원 등 2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418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208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03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억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13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1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2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03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46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91억 원으로 조정하여 총 4,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6건으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신규사업 13건과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체육시설 조성 등 사업변경 13건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개 사업 129억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