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 SOS통통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 SOS통통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을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2층에 조성되는 삼척 SOS통통센터에 영유아실내놀이시설 및 그림책도서관, 장난감대여점을 조성하여 저출산시대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운영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사업으로 실내놀이시설 운영, 그림책도서관, 장난감대여점, 육아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시설명은 삼척 SOS통통센터이며, 소재지는 남양동 55-5 중앙시장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43.12㎡이며, 시설설비는 실내놀이터, 그림책도서관, 장난감대여점, 사무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팀장 1명, 직원 1명 2명이며, 예산지원은 2018년도 기준 2,3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2회추경에 확보하며, 전액시비입니다. 연차별 운영지원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아동복지법 4조, 50조, 52조, 53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일정입니다.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8월중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개소는 2018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선정 기준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위탁선정 절차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탁계약의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약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공립 호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 내용과 똑같고요, 목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시설명은 삼척시호산어린이집이며, 시설규모는 1층 일부로 216㎡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20명으로, 개원예정일은 2019년 3월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는 6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은 1억 5,06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운영지원예산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2,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일정입니다.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8월중에 완료되면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수탁자 선정 및 통보는 2018년 9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위탁선정 기준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선정 절차입니다. 삼척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의 전문성,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통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의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계약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타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원래 3년이지만 저희들이 올10월에 위탁하게 되면 일단은 2년 3개월로 위탁을 하고 주요사업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및 지역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청소년 학부모 등 개별 및 집단상담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엑스포로 50-1번지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증축을 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청소년수련관 3층 일부 304.85㎡로 무상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설비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전화상담실, 개인상담실 3개, 상담대기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명이며, 센터장, 팀장, 상담 1명, 통합지원 1명이 되겠으며, 예산지원은 2018년도 기준으로 6,000만원입니다. 연차별 운영지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강원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운영개소수가 18개 시군 중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8개 시군에 우리 삼척시가 포함돼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이 9개소, 직영이 1개소, 철원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적근거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 2,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제23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일정입니다.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8월중에 완료되면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및 업무개시는 2018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위탁선정 기준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위탁선정 절차입니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통합적 판단으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의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3개월이며, 계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 SOS 통통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삼척중앙시장 2층에 조성되는 삼척 SOS 통통센터에 영유아 실내놀이시설 및 그램책도서관, 장난감대여점을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3년간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자 선정시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적격자를 선정위탁토록 하고 위탁 후에도 삼척 SOS 통통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 호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원덕읍 호산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5년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자 선정시 전문성,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위탁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준공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자 선정시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 SOS 통통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공립 호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네, 김명숙입니다. 과장님.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지요? 네, 여기 보니까 센터운영현황이 강원도 것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 근무인원이 삼척보다 다 인구가 많은 데도, 근무인원들이 최하가 5명에서 많은 데는 12명까지, 원주 같은 경우는 18명이네요. 그런데 삼척은 4명이여서, 특별히 4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원래 5명이 최소 인원인데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업무가 이렇게 확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더 직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척만 4명이여서, 이런 복지기관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소진이 되는데 인원을 적게 주면 직원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좀 들어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케어하는 아동들은 가령 10명이라 이러면 담당자들은 2~30명씩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히 케어가 되는지 이런 거 느꼈거든요? 이점 조금 명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의장님, 저 먼저 재래시장 중앙시장 그 2층 사업을 간단히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우리 그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지금 SOS 통통센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거기 공모사업이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이 4억 5,000만원이죠? 예산이?

네네.

그래서 총 10억 5,000만원이 거기에 모두 그 시설비, 그러니까 2층에 상가동을 매입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상가매입은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 다 했습니다.

일괄 다 했습니까?

네네.

몇 동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18동?

16동에서 추가로 2동을 마저 했습니까?

2동요? 18동 같은데... 16동...

총 18동.

아, 제가 그럼 착각한 거 같습니다. 16동이 맞는 거 같습니다.

16동.

네네.

그래 저희들이 2층은 뭐고 3층은 또 뭡니까? 과장님?

3층은 제 소관은 아닌데, 3층은 그냥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광형 시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 키즈카페하고 같이 하고 있고, 3층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요?

네네.

그러면 2층은 지금 그게 10억에서 10억 5,000만원의 그 사업비에서 매입비와 시설비고, 나머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매입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저희들은 시설비하고 시설비 전체입니다. 시설비하고 그 안에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아,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계절 간 2,300만원, 2,328만원에 대해서 그거 운영비와 인건비가 그래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1,728만원인데 요즘 최저임금에 괜찮습니까? 복지과장님?

저희들이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인건비에 2명에 216만원 곱하기 4개월로 돼있거든요? 이게 216만원이라는 게 사회복지가이드라인 한 3호봉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예산을 세우느라고.

추정을?

네.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이걸 시설을 모두 시비로 운영하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비인데 이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료를 저희들이 한 1,400만원, 연간 1,400만원 정도 보고 저희 시비는 한 5,4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국비 도비는 없고?

네, 운영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입니다.

운영은? 네, 운영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장님, 우리 그 과장님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과장님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면 말씀해주십시오.

네네.

저희 앞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삼척중앙시장이 정말 지금까지 침체돼 있다가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재래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저희 그 야시장 문라이트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어디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거기 중앙시장에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이나 이런 경우는?

그것도 일자리경제과, 저희들은 단순하게 여기 지금 2층에 활성화를 위해서 키즈카페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아, 그것만 담당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일자리경제과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저도 그 2층에 가봤는데, 거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엄마들이 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겸 연계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없으니까 국장님이 와서 좀. 왔어요?

네,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 SOS 통통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권정복 의원은 반대합니까?

네, 과장님 아까 일자리 그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문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야시장을 하시잖습니까?

네.

6월 29일 첫 개장식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또 인사말씀도 하시면서 우리 재래시장을 분명히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강원도 최문순 그 일자리특보님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이 축사를 하실 때도 인사말에 우리 그 삼척중앙시장에 16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야시장은, 야시장사업이 지금 행정안전부 소관사업이 있고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사업은 규모를 처음부터 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10억원 이상 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 시설물이 좀 갖춰져 있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사업으로 해서 한 3억 4,100만원이고 지금 시비는 1억 한 얼마 들어갈 겁니다. 이걸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각자 국비는 국비대로 문광형사업에 지원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또 저희 시장지원센터에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6월 29일부터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운영하는 그 장소는 저희들이 문광형사업을 하면서 지난해에 거기에 기존 그 먹거리구역이 판자로 이렇게 칸막이로 해놓고 그 안에 쓰레기와 뭐 온갖 집기들이 쌓여있는 이런 상태인 걸 저희들이 다 드러내고 새로운 시설들을 해서 많이 이제 깨끗해지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이제 사업인데, 먼젓번에 경제부시장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시비를 사전에 투입해서 매입했던 이 사업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한 160 몇 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이제 올해 저희들이 뭐 사업 공모돼서 한 68억 규모의 주차장 공모사업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중앙시장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래 들어간 게 아니고, 밖에 이제 주차장 조성이나 각종 시설이 토탈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 160억이요?

네네.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 또 일자리특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강원도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시비 국비 해가지고 중앙시장에 이제 한 2차년도 앞으로도 더 투자해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격려차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과장님, 야시장 금토일 하는데 4시부터 11시까지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보면 야시장 금요일, 토요일 할 때는 인원이 이렇게 시장으로 많이 몰려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6월 29일 시작해서 재래시장이라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오실 때 보면 그나마 좀 마음이 놓여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거기 행사장 하실 때 기존상인들은 그 야시장 하는데 참여를 안 합니까?

기존상인들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낮에 좀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주말에 쉬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중앙시장조합에 이 기존상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야만 이게 시장이 활성화 된다 이래서, 지금 그 매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각으로 한 거기 그분들은 상설로 합니다. 계속 앞으로 그분들은 거기서 상주하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 중간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뭐 테스트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문광형 그 시장사업단에서 야시장 운영참여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사전에 평가를 했는데 참여분들은 좀 있고 일부는 좀 부적합한 분들을 했지만, 참여의 의지만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넣었다가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란 자체가 해봐야 또 결과가 나기 때문에 뭐 몇 달 하다가 도저히 여기 현실하고 안 맞는다 하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문라이트 이제 문어의 거리인데 문어집이 없어요. 과장님, 보셨죠?

문어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횟감으로 삶아서 공급하는 이제 숙회 종류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어를 이렇게 뭐 데치는 요리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야시장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문어를 알리면서 나중에 중앙시장 2층 쪽으로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문어를 갖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밥이나 문어요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안쪽에.

네, 과장님 그래서 안주거리나 먹을거리가 더 다양하게 조금 만들어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네네.

화장실 가보셨죠? 과장님?

네, 화장실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시장조합에서 저희들이 그 화장실 청소인력을 고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했는데, 그분이 시장상인하고 어떤 말다툼이 계셔가지고 한번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고 서로 뭐 약간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그때 사람을 구하려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을 투입하고 해서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화장실이 지금 최고 낡은 상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그 옥상방수사업비를 화장실사업비로 돌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화장실개보수사업을 전부다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조금 한두 달만 지금 하면 완전히 새 화장실로 다 바뀔 겁니다.

화장실이 완전히 새 거로 바뀝니까?

네네.

네, 화장실이 우리 그 중앙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 오는데 화장실이... 제가 들어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네네, 맞습니다.

고장 나서 물도 떨어지고 물도 새고 또 변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냄새 악취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특히 화장실을 개장해주시고 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계단?

네네.

아우, 계단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 저희들이 그 노브랜드하고 청년몰이 들어올 때 지하주차장부터 올라가는 계단들을 전부다 리모델링 싹 하려고.

아, 하실 겁니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단 리모델링하시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내려가시면 거기에 뭐 폐 그 집기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아마 필요 없는 집기류 같은데 그걸 싹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 바닥에 물도 많고 그거 청소도, 청소 그거 누가 합니까? 지하주차장 계단청소를?

그 중앙시장조합에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청소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한 2명을 8월부터는 관광지 화장실 관계 관리차원에서 좀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야시장에 그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 있죠? 과장님, 쿠폰?

네네.

그걸 보니까 야시장에 거기 중간상인들 새로 들어온, 그 야시장으로 인해서 들어온 상인들 그분들에 인해서 5,000원 이상 안주류를 사면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주시면서 그 맥주와 바꿔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주던데요? 그리고 각종 거리 우리 시내거리에 현수막에 보면 ‘쿨하게 쏜다 맥주 공짜’ 이렇게.

저희들이 그거는 지난 17, 18일 이틀 동안 재개장하면서 기념행사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쭈어보니까 금요일 50장, 토요일 한 50장 이렇게 추가로도 뭐 한 10장 정도 더 주신대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야시장 때문에 더 들어온 상인들은 그 혜택을 좀 보는 거 같아요. 그러나 기존상인들은 과일가게든 야채가게든 그 옷가게든, 기존상인들은 그걸 아무것도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기존상인들은. 그걸 이제 쿠폰을 그 사람들이 야시장하면서 들어온 상인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기존에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시면서 하는 차원인데 기존의 상인들은 그 노상에 이제 과일가게라든가 야채가게 이런 가게들은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생각에는 그 쿠폰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쿠폰에다가 맥주 이렇게 먹는 그림만 넣지 마시고, 안주류를 사면 5,000원 이상 사면 이제 쿠폰 하나 주는데 그 쿠폰이 맥주만 바꿔먹는 게 아니고 과일도 야채도 옷도 사는데 그 쿠폰을 5,000원 할인해주는 그런 거는 어떻겠어요?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쿠폰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시장 거래 그 상인들의 전체적인 물품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별도의 어떤 쿠폰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17일, 18일 한 거는 그때만 저희들이 피서객이나 관광객을 좀 중앙시장에 끌어넣자 하는 차원에서 ‘쿨하게 맥주를 쏜다’하는 것만 저희들이 그 맥주안주나 안주류 뭐 이런 걸 이제 사는 걸 유도를 좀 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집들도 좀 줬습니다. 그 부분은 뭐 부족한 부분을 다 줬는데 이제 과일가게나 이런 분들은 술을 안 팔아도 그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과일이 잘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한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젓번에 저희들이 6월 29일 개장식 이틀 동안에 ‘과일 완판해보기 처음이다, 지금과일가게 하면서 11시까지 하면서 다 팔아보기는 처음이다’ 이래서 좌판이 저희들이 갈 때 보면 없을 때가... 거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래요. 저도 본의원도 듣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네네.

그 우리 과일가게 할머니들, 아주머니들한테 조금 이렇게 여쭤보시고 기존에 상인들이 거기에 우리 그 야시장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그 다 문 닫고 가잖아요? 다 문 닫아요. 문 닫고 과일가게 그 입구에 야시장 들어가는 그 행사장 입구에 한 세 곳, 과일가게 그리고 야채 뭐 한 곳, 그 다음에 의류가게 명동의류인가 거기 한 개 이렇게 해서 전부다 암흑이예요. 전부 문 닫아요. 제가 봐서는 야시장 하면 중앙시장에 기존상인들이 그래도 문을 열고 좀 있어야 되는데 왜 문을 안 열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과일 완판하고 이러면 11시든 12시든 왜 안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이렇게 지금 행사 잘하시고 계시지만 기존상인들한테, 과일가게라든가 기존상인들한테 많이 좀 듣고 서로 좋은 점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네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인데, 거기 중앙시장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잖습니까?

네네.

혹시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을 팔지 말고 우리 농산물만 팔면 어떨까? 그게 협조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한번 중앙시장조합에서 그 부분을 농협에다 이제 약간 건의나 항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농협이사회에서 그런 걸 안 팔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건 지금 중앙시장하고 그 농협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은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농협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한번 더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조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 농협은 우리 농산물 애용이잖습니까?

네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로 우리 농산물 지키고 농협 차원에서는. 또 수입을 팔지 않으면 우리 그 인근에 과일가게라든가 야채가게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이렇게 가보시면 중앙시장이 일단은 환경적으로 좀 깨끗해야 될 거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야채가게 그 노상에 이렇게 야채가게나 과일가게 하잖습니까?

네네.

일단 거기 소방차진입로 때문에 아마 차선을 그어놓은 거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정비하면서.

정비하면서 그었죠?

네네.

잘해놓으신 거 같아요. 그 차선을 좀 침범하지 말고 나오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계도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야채가게 있는데 이래 보시면 그 먼지가 많은 비닐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쳐놓으셨어요. 그게 뭐 비가 새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먼지가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비닐 같은 경우 야채가게나 과일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 다음에 맞은편에 우리 그 상가동 있잖습니까? 그 야채가게 맞은편, 상가동.

네네.

그런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막 그 폐자재 이런 걸 방치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루 아침에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네, 차선침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사고가, 발에 걷어차여야만 팔린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번 했고, 그래서 거기 앞에 전부다 매대를 일괄로 한번 고정매대를 쫙 세워가지고 못나오게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참여하는 분만 손해본다 이런 또 사고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비닐 쪽은 저희들이 이제 비가 약간 저 꼭대기에서 옛날 오래된, 지금 그 아케이드가 한 꼭대기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게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한 10년 내구성이 있다는데 7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 틈이 약간 발생하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런데 그걸 한번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응원할 테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힘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이게 지금 노사관계 지원 조례잖습니까? 그죠?

네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원한다면 노사관계에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이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좀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 위원들은 좀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알아야만이 노사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보면 노사를 아시는 분들이라야지 회의를 할 때 상생노사관계발전, 선진노사문화정착, 근로자권익, 복지증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람이 서류상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서류 말고 정말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양희전 의원님 참 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현재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양희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 상인들이 이제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기 많은 시민들이 오고 이랬는데 여기 연관된 부분이 이제 화장실 문제가 가장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지금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직원 채용되는 시점까지 중앙시장조합하고 청소 위생상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어제 또 한번 나가면서 새마을금고, 남양 새마을금고 앞쪽 2층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강한 거기 주민들의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관광객들이 기겁을 하고 간다. 청소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개보수 되기 전까지 청소 안전요원을 그 중앙시장하고 협조를 해서 청소 위생상태를 청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보수가 되는 거 돼야 되고 중앙시장의 전체적인 화장실 문제는 청소상태를 꼭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앙시장 2층 활성화에서 키즈카페라든가 이제 공사, 소프트웨어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철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 시점이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철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아님 부모들 유해환경시설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공사시점이 안 맞아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시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고.

네.

거기 두 군데가 지금 보상이 안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상가지역 중에서. 그 두 군데 보상이 원만히 빨리 좀 진행돼서 시점을 맞췄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큰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모양새가 좀 갖춰졌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상받고 나가셨는데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여덟 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 그분들이 여태까지 장사했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 같더라고요. 우리 매년 소상공인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질문 없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는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장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지방회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 및 건축물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조항 수정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4조이고,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이며,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보조 조항을 삭제하는 안 제3조제2항과,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조항을 삭제하는 안 제 3조제3항이며,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주택의 담장, 대문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조항 신설 제3조제4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붙임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인 주차장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지방회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 및 건축물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이리군립공원에 혹시 삼척시민들은 당연하고 4개 폐광지역 분들도 이게 조금 감면이 되는 건가요?

네, 똑같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울진군민들은.?

제외입니다.

제외인가요? 얼마 전에 울진군 의장이 삼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랬거든요? 울진군에서는 동해 가는 것보다 삼척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 군민들이. 그래서 혹시 삼척시에서 삼척에 있는 모든 이런 관광코스를 이용하는 것을, 다만 뭐 10%라도 좀 감면을 해주면 울진에서도 거꾸로 삼척시민들을 조금 이런 거 감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작은영화관이나 뭐 해양센터나 이런데 울진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삼척시의회에다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이리군립공원에 대해서 나온 김에 그래서 울진군민들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한테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들이 전에는 그 좀 동해 나가는데 조금 이질감을 느낀다고 삼척 오는 것은 다 군민들이 너무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중앙시장을 이용하고 작은영화관 이용하고 이런데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음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입장료 수입은 백원짜리에서 그냥 오백원짜리 천원 단위로 끊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그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소장님 안 보셔도 돼요. 소장님, 입장권에 대해서 대금굴과 환선굴 입장객 양쪽으로 관람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대금굴을 입장하는 입장권을 끊으면 환선굴도 무료입니까?

네, 입장료에 대해서는 대금굴 쪽에다가 받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아, 대금굴 들어가는 입장료만 납부하면 환선굴은 무료로?

네.

그러면 모노레일은요?

모노레인은 이제.

환선굴에 들어가는 모노레일은?

환선굴 모노레일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비용부담 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