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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8-08-20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석

서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임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제25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며, 세부의사일정은 8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8월 28일과 29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8월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의 발의자인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임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 8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와 직제이동 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대외협력관”과 “지역혁신국”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여 해당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담당관을 삭제하고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환경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조정하여 해당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 8월 7일로 개정 공포되어 새로 신설된 부서와 조직개편으로 직제이동된 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신설되는 대외협력관과 지역혁신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직제이동 한 사항, 명칭변경 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14개부서로 위원회 간 부서 균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임위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고유업무와 성격이 있는데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기획 13개, 사회 14개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 이것은 나는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로 이번에 편성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순환은 엄밀히 따졌을 때 성격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맞아요. 그러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3개, 14개로 나눈 것은 나는 모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조낙호입니다. 이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에 부서 배정을 하는데 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도시재생과나 지역경제순환과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혁신정책과 자체는 기획총무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서의 어느 국을 가지고 과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업무를 다루냐에 따라 상임위 활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10개 부서, 15개 부서여서 균형이 덜 맞았는데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해는 하는데 10개, 15개 부서여서 많았는데……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혁신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총에서 보는 업무들이거든요.

박용화위원

혁신정책과 새로 신설되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것은 이의 제기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되 도시재생, 지역경제순환과는 성격상 엄밀히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쪽으로 옮겼다, 이건 원칙에는 안 맞죠. 이걸 인정하시면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