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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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심사와 보좌기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석보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석보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하봉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수석보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관련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된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은 87년도부터 전라남도 지방기념물로 제일 처음에 석창성지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8년도 12월 달에 사적으로 승격 신청한 다음에 12년 6월 20일 날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입은 해 왔습니다만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소유자는 다 일반 시민들이신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3필지는 고물상하고 논인데요 여기는 다 여수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1필지가 남아있는 데는 지금 KT기지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충분한지 그게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얘기나 동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민과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 왔고요. 이번에 고물상은 좀 다소 반론이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동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석창성지가 역사적 가치가 꽤 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계획은 어찌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석보 종합 복원계획을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봐야 됩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석보에 있는 성을 복원하는 전체를 복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성곽의 일부 지역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부 지역을 복원하고 남문지라든가 문지하고 그다음에 일부건물은 우물지라든가 건물터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이 됐어요. 됐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건물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고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지, 우물지 이런 것은 다 했기 때문에 건물지 일부 그다음에 성곽 일부 그다음에 해자 일부 이렇게 복원해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적 가치도 있는 거다고 과장님도 우리 집행부도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그런 값어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더디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비나 시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아예 거의 손 놓고 있는 수준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우리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랑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비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동헌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석보가 우리 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성지 복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고 관광 상품화를 하려면 전체 성지를 다 복원을 시켜야 돼요. 돈이 100억이 들든 천억이 들든 저는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여수의 자랑거리가 되고 관광 상품으로 내놔도 저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그냥 답변으로 예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시장님 결심도 맡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두고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질문이 중복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완료가 된다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도 궁금했고요 과장님 그렇다 하면 우리 여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개발이 아니라 우리 관광인프라와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예쁘게 멋지게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 입장으로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적지가 선소하고 충민사 그다음에 석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민사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선소는 지금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는 기획예산처에 실시설계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선소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지역이 현재 석창성지 석보입니다. 석보는 작년도에 종합 정비 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두 개를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석보는 계획 수립해서 1차적인 작은 복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여수에 성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 생각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옛 것을 예쁘게 가꾸고 이어간다는 것도 잊어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상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고물상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보상만 하는 겁니까? 고물상에 대한 영업보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실적으로 고물상 영업보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고물상 영업보상 가지고 시하고 문제가 있고 차로 시 민원실을 돌진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영업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으로 걱정이 되고 고물상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만 했지 허가나 면허가 있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특별한 근거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영업보상은 매출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협상이 좀 어렵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물상이 매출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원만한 토지보상과 더불어 영업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물상하고는 지금 대화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잘됐습니다. 그리고 1필지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KT 휴대폰 기지국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KT는 사업이 시작하면 보상에 응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KT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합의된 서류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막 시작할라 그럴 때 KT에서 원만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 가서 또 난항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될 것으로 보는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복원계획이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개발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기 때문에 KT 담당자하고는 충분히 통화했고요 자기들도 만약에 국가계획으로 복원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옮기면 공문을 보내주면 신속히 처리하겠다 그렇게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KT가 현재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또 담당자도 거기도 바뀔 수도 있고 물론 과장님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없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KT도 한꺼번에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KT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3건을 보상해 주고 KT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사업 시작하면 해 주겠지 그러다가 안 해 주면 또 이 사업이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비라도 많이 투여하고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음에 KT 때문에 늦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석창성지가 국가사적으로 12년도에 고시가 되었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국가 사적지가 되면 보통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국가가 부담 비율이 높아는 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도 기념물인 경우에는 5대 5 국가지정물이 되면 7대 3 이렇게 국가가 7, 지방비가 3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가계획으로 복원계획이 문화재청 승인은 났습니다만 문화재청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우리 여수시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문화재청에서도 승인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석보복원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대체적인 어떤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 책자가 지금 석보에 대한 자료인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약 한 186억쯤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86억이라면 그중에 70%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0%를 도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도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도하고 시하고의 매칭비율도 나와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통 50대 50인데요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이번에 16억에 대한 것도 계산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매칭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도비가 1억4천밖에 안 되는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지방비와 국비가 예를 들면 7대 3이면 7대 3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국비는 정확히 7이면 7 이렇게 부담해 주는데요 지방비 비율 부담은 도에서는 또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조금 매칭해주고 어려운 데는 더 많이 매칭해 주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찌됐든 우리 시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국가사적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시비를 투입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사업비 외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186억 규모의 복원을 하는데 시비를 더 투입해서 빨리 한다면 국가에서는 좋아라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대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인근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포함 그다음에 건물 일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해자, 성벽 일부 이걸 해서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성벽이나 해자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운치도 좀 있을 것 같고 우리 관광상품으로 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여천권역에 관광객들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선소국가유적지도 지금 국비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빨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석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비를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빨리 확보하든가 이 부분이 안 되면 시비를 빨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시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서 여천권역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거의 원도심만 현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천 쪽에 흥국사라든가 시 문화재 1호 어머니 사시던 곳, 오충사, 선소 이 석보문화재 연계해서 관광객들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천권역에 관광객이 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선소나 석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든가 그게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여천권역이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랑 직원들이나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할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여수에 여수석보 말고도 또 성이 있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여수석보 말고 여수시에 다른 성이 또 있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성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석보는 일종에 말하면 평지 석성이고요. 그다음에 산성 고락산성 그다음에 뭐 봉계산성 산성이 열 몇 개쯤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여수석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때 석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명칭을 석창성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여수석보라 해야 옳은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역할의 문제입니다. 명칭은 명칭은 역할의 문제인데 옛날에는 곡식을 쌓아 둔 곳이다 그래서 석창성지라 했는데 지금은 문헌조사라든가 여기에서 꼭 곡창만 쌓아놓은 곳이 아니고 일부 방어 전진 기지로서 역할도 수행한 곳이다해서 석보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성을 말했는데 그때 고유 명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수석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유 명칭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 석보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면 석보라는 것은 새삼스러워서 방금 한번 찾아봤더만 돌로 쌓은 작은 성이라고 나와요.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수석보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얼른 받아보고 석창성이라는 인식은 문헌을 문건을 읽어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여수석보 이렇게 해서 국가지정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을 것인데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얼른 명칭이나 이름 알고 접근하기 쉽게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보상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보상을 합니까?

박성미위원장

보상근거는 문화재보호법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그 두 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김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KT에 있는 1필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뒤에 문제되지 않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석보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채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남성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안번호 3189호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죽림초등학교 아십니까? 거기에서 쭉 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

종길

김종길위원

죽림초등학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무선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에서 그 절개지입니다. 위쪽

종길

김종길위원

삼거리 거기서 무선 쪽으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반대 같은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반대 쪽 건너편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선 쪽으로가 아니고 화양면 쪽 죽림저수지 쪽 하금 쪽으로 그쪽 맞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택지개발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 제안이유 내용에도 보면 죽림택지개발지구 절개지 붕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로 그걸 복원을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던 LH공사 그쪽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태풍에 의한 것은 재해대책 재해에가 해당되어서 LH공사가 해당이 안 되고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걸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연재해로 인해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뭐 법적으로 따져보셨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따졌습니다. 따져서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으로 따져도 우리시에서 이걸 복원해야 된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상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경우에 공공 우리 시유지를 침해한다든지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즉각 즉각 무슨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경우에는 왜 보상이 그냥 하세월 걸리고 그러는 건지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존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작부터 오래 된 일인 것 같은데 벌써 몇 년도입니까? 볼라벤이 온 지가 12년도니까 6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아픈 부분들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공공의 어떤 그런 성격들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조금 덜 신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억울합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또 조금만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즉각 즉각 행정 조치가 들어오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서로 대등해야 되는데 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사료가 되고요. 어쨌든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뭔가 임야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은 그 토지를 매입해서 배수로로 하고 있고 조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더 세밀하게 살펴서 2차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비를 더 하겠습니다. 다른 공원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로가 일단 정비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어떤 경관사업을 통해서 좋은 조경수를 심는다는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괜찮겠다 아무도 경사도가 있으니까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방금 자연재해로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전에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가 있으면 대파냐 소파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도 굉장히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이곳저곳 안전총괄과에 갔다가 건설방재과에 갔다가 막 이곳저곳 민원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준치를 정확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도 이게 만약에 나라에서 책임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보상의 기준이 없었으면 이게 어차피 또 뒤에 한참 연기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입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이 부족하니 275억이 드니 문제가 아니라 2천억이 들든 3천억이 들든 여수 시민을 위해서 이 병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과장님 말씀 중에 병원 베드 150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꼭 병원을 명칭으로 해서 환자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여수에는 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관광지 지금은 시대가 병원으로만 급급하게 묶여있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서울도 일본인들이 관광차 와서 성형도 하고 이렇게 저는 병원 하나를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서비스 정신과 우리 여수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이용한 이런 재활병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현재 6개 권역 재활병원이 있지만 다른 권역 재활병원보다 더 차별화되고 최우수한 전남권역재활병원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적자를 운운하신 분들이 있는데 적자로 예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복지부에서 정해진 단가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강원도 권역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복권기금으로 추가로 50억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복권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들도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유보 상태로 6기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고 설계를 해봐야지만 전체 금액이라든지 설계안이라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나 도에 다니면 추가로 건축비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보통 초창기 뭐 베드가 다 안 찬다면 운영에 적자가 나겠죠. 하지만 지금 재활병원 설치기준에 의해서 150병상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150병상이 정상 운영이 된다면 운영의 적자부분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호남권역도 현재 흑자가 난다라고 저번에 병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운영에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장님께서도 그 적자는 제주도 도민을 위한 착한 적자다라고도 이야기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여수에 있는 의사 원장님들은 이런 재활병원이 생기는 것 크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환자를 뺏긴다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정말 여수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 이런 병원이 꼭 생겨서 우리가 여수공단 산단도 있고 정말 큰 병원 하나 시설 잘 되어 있고 의료진 좋고 의료진 좋아서 정말 판독도 잘하고 이래서 여수 삶과 질 이런 것이 함께 좋아진다면 인구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저가 최근에 저희 연령대가 자식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런 나이에 있어서 저가 이번에 들어서 아는데 출산도 순천에 가서 하고 조리원도 순천을 이용하고 정말 비통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것은 재활병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봤을 때 여수가 정말 품격 있고 정말 약자를 생각하는 이런 병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에 어떤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10년 전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있더라도 자료를 내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예산확보는 이 정도가 됐고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을 때도 저희 자료를 보면 성공적인 사례를 대부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안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설계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내놓으셨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현재 지역의 재활환자의 수 가능 수에 비했을 때 150병상으로 하면 베드가 다 차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설계 자체도 현실적으로 갖고 오셨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노인인구가 몇 명이고 그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이 몇 %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페이 닥터들이 지역을 올려고 하지 않는데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한 의사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묘미는 우리가 여수캠퍼스에 실행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형태의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설계비자체도 2018년 7월에 우리 병동 짓는 설계 기준에 비하면 터무니없고 앞으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서로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벤치마킹도 지역의 실패사례와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가장 맞는 지역을 좀 성공과 실패사례를 맞대어서 자료를 내주셔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설계부분은요 현재 우리가 150병상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원하는 설치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부 기자재 지출부분까지 현재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기자재를 52억 정도로 전남대병원에서는 58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빠지면 어차피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어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비는 보통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비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당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268만원 정도 조달청에서 고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베드에 맞춘 건축물이 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은 좀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물론 인제 이게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BF 인증을 받으려면 설계비라든지 기타 건축비가 좀 더 늘어날 것도 같고 또 최근에 내진설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정확하게 얼마 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 공사비 표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겠다라고 나오고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애인수는 나와 있는 거고요. 노인수도 우리가 17% 이상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대상자중 여수에 거주하신 분들이 도대체 전국적으로 어디서 얼만큼 진료를 받았는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빼봤는데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지역에 2016년입니다. 그래서 신경과나 정신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데 재활의학과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에 여수에 주소를 두고 수도권으로 진료 받으러 가신 분들이 2016년도에 560명이며 광주광역시로 300명, 순천으로 764명입니다. 그래서 또 여수까지 전체를 포함하면 전체 재활의학과 2016년도에 진료 받은 분들이 4,67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이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BF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진설계에 대한 추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도 지금 현재 조달청의 기준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 비용의 추가 비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고 그런다면 기존에 있던 그 금액에서 훨씬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지원 받을 방안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는 275억 사업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께서 강원도 권역 재활병원에서는 추가로 복권기금을 50억을 받았다. 전남권역도 물론 시도 단위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5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 13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 캠프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도지사님이나 본부에서 캠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되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님이 당선이 되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여수시도 또 유능한 도의원님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원 찾아가면 현재 도비는 30억입니다. 확보된 게 그래서 30억이지만 도의원님들이 더 도와주신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한 과장님 도의원님들의 능력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작은 금액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을 안 넣어놨어요. 의원들한테, 그 부분은 어떻게 됐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협약서는 전남대병원하고 협약을 하면서 비밀유지를 하게끔 해서 그동안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대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남대병원에서 필요하면 공개를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개를 할 거고요. 또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확보에 있어서 저희들 여수시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가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대병원장님은 많은 찬성을 했지만 도와주려고 재활의학과 학과장님이 반대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대병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약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많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몇 군데 갔다왔어요. 그런데 협약서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은 전혀 숨기고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수시만 이렇게 하지 그러면 협약서 그 부분을 공개를 여수시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공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이나 전반적으로 협약서를 다 공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공개보다는 일부 공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차피 일부 공개를 하면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 방법을 정확히 보니까 과장님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구만 보니까 협약서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체 공개를 원하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협약서 공개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 잠깐 제가 추가로 할게요.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됐으면 정리된 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협약서를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지금 말을 뱅뱅 돌려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더 오해만 사고 위원들이 더 의심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오셨으면 다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더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협약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겠지만 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자체가 다른 데는 광역에서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여수시가 최초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공사비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또 앞으로 몇 년 단위 의료기기 이것도 계속 구입이 되어야 되고 적자부분 굉장히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의료기기는 몇 년 단위로 보통 구입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됐을 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의료기는 보통 기능보강사업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년 단위 의료기기 구입비 이것도 좀 나왔어요? 지금 금액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자세한 금액은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나와야 되고 아까 공사비 추가 부분도 나와야 되고 적자부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갔다 왔었는데 호남권역 여기는 조대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조대병원에서 환자를 보내 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수 같은 데는 크게 보내줄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공사비라든가 아까 도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데는 50%씩 지원이 됐는데 135억씩 지금 도에서 30억인데 도에는 더 이상 돈 줄 의지가 없어요. 지금 보면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앞으로 적자부분, 의료기기 구입부분 이것도 다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로 그러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뭐 시비로 해야 된다, 처음에 건립하면서 의료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50억 정도 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드는 부분은 권역병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나 도 관계자, 여수시 집행부나 시민 아니면 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한 3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한다면 또한 병원 의료장비라든지 기타 치료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일부 개요에 대한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병원 관련한 것은 전문적인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재활병원은 여수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 의료기기라든가 매년 적자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자료가 좀 준비가 돼 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시민이 원하고 있고 저희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줬으면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보다는 저는 보건소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론 재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 있어서 순천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비용이 한 80만원대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120만원이 넘거든요. 거의 담합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게 보여 져요. 지금 수치,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병상 수나 이런 걸 보면 순천이 거의 우리 2배 이상의 병상 수를 유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성가롤로로 웬만하면 저희가 가지, 여수에 병원을 가지 않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나 이런 친구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2차 기관인 여수에서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병원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뇌손상 같은 경우 그리고 인지가 부족한 경우, 몸의 움직임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도 권역별 재활병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모 병원이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은 엄청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좀 소외계층들이 가다 보면 무시를 받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민원을 저희는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제가 직접 겪은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어차피 지금 진행되는 거 뭐 여수시민들이 다 알고 의회에서도 다 아는데 고용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면 거기에다가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생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자가 생기는 부분이 여수시 예산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건지 그게 여수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게 큰 진짜 영향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질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활병원에서도 전체적으로 6개 재활병원에서도 그 부분은 공개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장님이나 기타 인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1조라고 한다면 1%가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한 0.1% 정도 되지 않을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권역별 재활병원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여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한 분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따라가고 가다 보면 가족이 이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활치료라는 게 또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제 민덕희 위원님도 거기 재활치료 발달서비스 치료도 하고 있지만 재활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초기에 얼마만큼 전문적인 치료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일 경우 초기에 얼마만큼 집중적인 치료나 전문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금액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민들은 다 알아요.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전남병원에 정형외과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여수시민만 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동부6군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재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전국투어를 하십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예방, 조기치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중에는 들어요, 예산이. 처음에 조기에 적적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인제 그런 점에 있어서 차라리 마케팅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동부6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여수가 관광지니까 와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 준다면 장애를 둔 가족들의 쉼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시면 어떤지 그런 마케팅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가 어떤 것이 제공이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능별 포함해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재활병원은 크게 인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재활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손상, 척추손상 뭐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원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권역 재활병원은 3가지 진료 과목을 더 추가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어린이집, 어린이 재활치료를 이번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공공 어린이 재활치료병원도 권역 재활병원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 어린이 재활치료병원을 확보 하게 되면 국비를 추가로 100억까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재활병원이 있는 곳은 그런 강점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추가 진료과목도 추가로 또 3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제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활치료서비스 내용을 좀 봤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척추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화재활, 근골격계재활 그리고 호흡․심장․암․절단장애, 노인․여성․장애인의 성까지 엄청난 재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능별로 세분화를 들어가면 운동 및 기능 재활치료, 열전기 치료, 수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치료훈련 연하훈련, 언어치료, 임상심리치료, 장애인구강치료까지 이게 제대로만 한다면 여수에 의료문화서비스를 정말 올릴 수 있거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의문점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되게 되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질적인 서비스가 여수 시민을 위해서 꼭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수의 재활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협약서를 공개를 한다고 하니 협약서를 보고 아까 제가 또 얘기를 했다시피 공사금액 추가 부분, 매년 적자 부분, 의료기기 5년 단위 이런 부분, 도의원들 도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에 갔다 왔어요.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와서 뭐 우리가 12월 달에 또 본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정확하니 얼마, 금액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좀 유보를 해서 9월 우리 임시회가 끝나면 11월 본회의 전에 다시 한 번 3군데라든가 4군데 벤치마킹을 집행부와 같이 갔다 와서 이걸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협약서 확인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병원이니까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재활병원 공모사업이라서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이거 건립이 완공되면 보건소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민선6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설계부분은 설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났지만 현재 인제 민선 7기가 됐고 그래서 다시 최종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민선 6기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만약에 의회에서 인제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보건소로 넘어가게 돼 있던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에는 전문가들이 많고 병원 뭐 하니까 뭐 자기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부분이 또 의료서비스 부분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보건소보다는 좀 덜 전문가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지요? 남중권 권역별 건립을 위한 협약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3조 2항이다 270억 이외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여수시에서 전액부담한다, 그것 때문에 공개 안 한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공개 안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비밀협약 4조에 보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남중권, 지금 남중권이 아니라 인제 전남권 권역 재활병원인데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데 비밀유지가 안 되지요. 그 비밀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비 270억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여수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 돼 있고,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지사님도 바뀌었고 도에 있는 분들 싹 다 여수시도 좋은 도 의원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복권기금 50억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받을라 그러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병원이 건립되게 되면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달리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이 100억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 줘도 다시 한 번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액되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 들어가면 30%가 증가하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줬더라도, 줘야지 만이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되다 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찾아서 30%가 증가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또 다시 제출해야 되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만약 오늘 이것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좀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지요? 사실적으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늦어지는 거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늦어지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동안 유보됐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0%가 증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복권기금도 말씀하셨고 또 도에서 지원을 받을란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시비도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비는 인제 그만 내려오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우선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의결해 줘야지 맞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해서 지금 오늘 제출한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공공형 어린이 재활병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 곳이 대전이 된 걸로 나왔어요. 2011년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점형 세 곳이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거기가 전남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충청도가 지금 한 곳이 됐고 경남권, 전남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박성미위원장

전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장

우리가 늘 늦는 게 한 발 늦는 게 이런 좋은 조건을 마련했으나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따라갈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런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더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재활병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대전을 거점으로 가장 최초로 지금 만들고 있지만 올해나 내년 안에 3곳 중에 전남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9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관련된 예산이 지금 통과된 게 있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 10억 하고 건축비 8억8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하고요, 시비 50%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0억은 2017년 사업으로 18년으로 이월 시켜 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진작에 됐으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가고 있을 건데 지금 유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못하고 있는 거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협약서를 진작에 오픈을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가 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은 부분 협약서가 이미 말로는 다 노출이 됐었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가 나머지 어떤 그런 적자에 대해서 다 시가 책임지기로 한다, 그런 내용 외엔 별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오픈을 안 했는지 그 당시에 전남대 측을 조금 설득을 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공개를 했으면 사업이 진작부터 진행이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픈을 안 한 것이고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3조 2항에는 권역 재활병원 당초 사업비 270억원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 전 투자비는 사업주최 여수시가 전액부담한다, 그니까 이 조항을 들어서 국가나 다른 전남도도 여수시 니네들이 다 하기로 했지 않았냐, 왜 국비를 신청하냐 이런 불필요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공개를 안 한 이유도 있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협약서가 그 예상한 대로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이면계약이 얼마나 크게 부풀려져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보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여수시가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0억 정도 그렇지요? 최대한 16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지금 현재 어떤 단위 면적당 평당 제곱미터 당 265만원의 어떤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105억원 플러스 165억 정도 총 한 270억 정도 그 정도 여수시가 부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는 재활병원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큰 장점에 비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여수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도까지 예상되는 적자금액이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총 150병상이 운영이 되면 전체 우리 종사자라 그러지요? 병원장, 전문 의사뿐만 아니라 해서 27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권역 재활병원이 적자라는 부분은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 권역 재활병원은 매년 16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병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적자가 난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양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지만 초기 3년간은 적자가 났었더라고 분명히 병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후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부산대학교 병원 전체는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역 재활병원에서도 병원장님들이 앞으로 수가를 조정해 달라 왜 재활치료는 그동안 현재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매년 흑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보험도 적용 부분도 많이 해 주겠지만 의료 수가가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을 정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이 안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가도 올려줘야지요. 그러다보면 적자 혼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왜 유독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만 국비를 135억이나 투입을 해서 재활병원을 지원을 해 주는가 다른 데 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과가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병원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어느 병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영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발벗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져서라도 국민의 재활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니까 어느 정도 적자도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를 보존해 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수가 현실화를 통해서 그렇게 또 제주도의 조 병원장님께서 그렇게 또 요구를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적자도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돈이 제주도가 뭐 16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금액도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여수는 최신 시설로 또 할 것이고 그 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를 보완을 해서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적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위탁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의 우리가다시 운영하고 있는 예울마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여수시가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지가 GS칼텍스에서 다 구입을 해서 예울마루를 얹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는 장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로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짓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도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한 200억 정도나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올해 예산안을 21억4천만원 지금 예울마루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런 돈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문화예술을 향유하게끔 어떤 고급스런 문화예술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21억4천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재활병원에 만약에 그런 돈이 들어간다고 한들 저는 진짜 거기에 예울마루에 비견해서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통과를 시켜서 시민들의 진짜 아픈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빨리 좀 살펴주고 보듬어 안아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좀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협약서를 보고 각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 말씀하신 걸 갖고 제가 말꼬리 잡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까지 이 협약서를 오픈 안 한 이유가 3조 협약내용에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협약을 할 수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경악스러워. 2조, 3조 2항 이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줄이 다 읽어보면 이게 노비계약서지 이게 일반계약서입니까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과장님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기 협약서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하세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이 협약서를 오픈시켜 주십시오, 오픈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확인까지 다 돌고 그러면 협약서 보고해서 아까 우리 인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저희들도 그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하니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랍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협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2년 가까이 협약서를 오픈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모든 것들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긴 것, 적자부분은 적자 보는 것, 이 사업이 문제가 돼서 폐지 시 직원고용까지 어떤 계약서가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여수시에서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하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첫째로 할 수 있는 게 권역별 재활병원입니다. 이 부분은 3년 전에 권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권역 재활병원이면 여수시 시민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서울이나 광주 뭐 기타 대도시로 가지 말고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지요 여력이 없다, 광주에서 하는 것도 벅찬데 여수까지 내려가는 것은 여력이 없다라고 했었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협약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끌어 내면서 우리 여수시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지 여수시가 권역별 재활병원이 필요 없다면 추가지원을 여수시에서 뭐 하러 하겠습니까? 이게 뭐 노비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대학교에서 전문의료원을 여수까지 보내주겠습니까? 예울마루 전창곤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 매년 16억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거 왜 합니까? 계약서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계약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가져오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뭐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나 시티파크 예를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하나 검토할 때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꼼꼼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권역별 재활병원이 건립이 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산 투입해서 그 효과는 너무 미비하고 시민의 혈세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반대해서 시민한테 피해 주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6개 권역 거의 다 저는 돈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갔을 때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가면 이 30만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다, 분명히 우리 방금 우리 이선효 전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옆에서 다 들었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했었고 매년 적자가 몇 십억씩 될 것이고 여수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대비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효과는 너무 미비하면 이걸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더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류를 시키고 협약서를 오픈시켜 달라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 협약서를 보면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집행부에서 이 협약서를 오픈을 안 시켰구나 이제 와서 그런 감이 오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답니까? 지금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뭐 이야기해도 뭐 시간만 갈 뿐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좀 꼼꼼한 검토를 위해서 하여튼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답변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1분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만 짧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애인복지팀장도 했습니다. 직원 때는 장애인복지 업무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희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맡길 때가 없다 정말 저희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2개소에 있는데요, 3개소로 늘어났지요. 정말 이런 시설은 보호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도 운영을 하지만 이 재활치료가 생긴다면 여수시에 모 병원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와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가면서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장님이 몽골 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적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적자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마십시오. 왜? 초창기 비용을 저희들이 조선대병원 같은 경우는 초창기비용을 조선대학교에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투자비용이 부채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적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거지 저희들 권역 재활병원 그렇습니다. 건축비 370억 정도 듭니다. 장비 사는데 50억 이상 듭니다.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협약이 끝나면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할 겁니다.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자운영 안 할 수 있도록 흑자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자신 있습니다. 병원 저희들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운영비가 20억이 넘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요즘은 30인 이하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재활병원은 150배드 입니다.150배드면 한 병실에 숫자까지 포함하면 그 많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랑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로 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를 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면 하고 또 꼼꼼히 검토하게끔 하고 인제 와서 그런 자료도 없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인제 와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로 증명을 할랍니까? 그래서 과장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짧게

창곤

전창곤위원

자꾸 적자, 적자를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액면 상으로는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5억이 됐든 뭐 7억이 됐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것을 검토하다 보면 엄청난 흑자입니다. 일단은 서울, 대전, 광주, 순천으로 가지 않아서 엄청난 흑자입니다. 치료비뿐 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그쪽에 가서 2박3일이고 4박5일이고 이렇게 있을 텐데 체재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100～150명 정도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그 인근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굳이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국동지역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돈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억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 했을 때는 엄청난 흑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재활병원은 여수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제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적자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적자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다 적자를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뭔 근거로 적자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오늘 이 부분도 공사부분, 추가부분 이 자료 앞으로 몇 년 적자부분 이런 자료라든가 5년 단위 의료기 구입했을 때 의료기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를 해 와서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활병원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재활병원 벤치마킹 안 갔다 온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한번 우리가 9월 달 회기가 끝나면 한번 다시 한 번 서너 군데 돌고 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해야지 만약에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져야 돼요.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9월 달 끝나고 벤치마킹 한 서너 군데 다시 한 번 갔다 와서 11월 달에 본회의 때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도 지금 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추가된 공사 금액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적자 났을 때 부분, 아까 예울마루도 있고 어느 정도 적자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걸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5년 단위로 의료기를 구입했을 때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여수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수공단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 적자 안 났는데 하는데 과장님 벤치마킹 한 군데라도 갔다 왔어요? 지금 재활병원에? 이게 안 갔다 와놓고 뭔 근거를 갖고 적자를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년하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시비, 혈세가 계속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서로 우리 전창곤 위원님이 금방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말꼬리 잡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당초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이것도 많이 그게 좀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당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상권 활성화 단 1%도 적용도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증환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가족들이 와서 체류하는 사람 1명, 2명 있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야기했지 우리 지역구 위원님 김승호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 지역 이거 유치해서 그쪽에 활성화되고 상권 활성화되면 저는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냥 뭐 바라는 것 없이 1,000억 2,000억으로 해서 저는 해 주라고 해요. 왜 그 지역민이 먹고 살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늦게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을 쭉 보니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재활병원을 공모해서 꼭 건립해 보자는 의지가 아주 깊었고 또한 재활병원이 옴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 또 관외까지 줄 수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걸로 이해가 돼서 이 권역별 재활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공개하고 또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에서도 이런 흡사한 협약서를 만들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건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 협약서 가지고는 이 협약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은 시민을 위한 충정이었지 이러한 재활병원 하나 꼭 여수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한 충정이었지 다른 의미는 없었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랬고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지마는 예상치보다 지금 건립비가 추가로 한 160억 정도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금액과 160억이 들면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때 한번 다시 맡아야 되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 맡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래가 어떻게 될란가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선효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의결을 해 주고 또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는 30% 이상 예산이 증가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계획으로 그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로 하고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설계비가 확보된 상태지요? 통과돼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설계 예비비가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도 안 돼서 어느 정도 예산 수치가 안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성미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설계비는 현재 확보가 된 상태이고 공유재산 이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로만 얼마나 더 들고 어떻게 한다 이런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제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6개 재활병원에 저희 시처럼 시가 인제 국비, 도비, 시비랑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다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선대학교는 일부 조선대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기 권역 재활병원이 현재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수 권역 재활병원 추가로 해서 3개 더 추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3개소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남권역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건립만 해서 370억이 들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세우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부 전액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하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대 같은 경우는 일부 투자금을 조선대학교에서 부담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자꾸 흑자하고 우리가 적자를 얘기하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상각비를 빼고 현금 기준으로 하면 다 이익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대처럼 이런 사립대학교나 뭐 병원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 투자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빨리 원금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구축물 비품에 대한 상각비를 삭감을 하고 인제 하다 보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투자비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활병원은 시민들이 원하고 보편적인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지자체는 그런 원금에 대한 회수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으로 한다 그러면 기준으로 하면 흑자전환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자료에 대한 불충분입니다. 오늘 원안대로 의결되더라도 시비나 도비가 30% 이상 증감이 되면 다시 이 부분에서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원안대로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오늘 원안대로 만약에 의결이 된다 하면 충분한 자료를 한 번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앞으로 다음 또 회기 때 우리가 뭐 30% 제가 봤을 땐 100% 재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전까지 좀 자료 자체를 세부적으로 좀 준비해 주신다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저는 그랬을 때 의결이 되고 다음 회기 때 또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갖고 오시고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러고 실질적인 자료를 좀 갖고 오시지 않으면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선효 위원님께서 심사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위원

원안대로, 그럼 지금 이선효 위원님 심사유보에 대한 의견이 있고 또 원안대로 이야기가 있고 의결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유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유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위원 손듦) 심사유보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위원 손듦)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두 분, 반대 여섯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건은 심사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보류 의견이 있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 본 안건처리 전에 보류 동의를 처리하며 보류동의가 가결된 경우 본 안건은 보류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본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에 의결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 번 정식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건립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고재영 부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로 부임한 부시장 고재영입니다. 올해 하반기 여수시 정기인사에 따라서 보좌기관 부서장이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지선 공보담당관입니다. 이영철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로서는 전남 제1의 도시 아름다운 여수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7대 여수시의회와 민선 7기 여수시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제7대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시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우리 시의 시정운영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의회와 여수시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 팀이라는 공감대를 갖는다면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시민중심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제7대 여수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시정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귀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무더운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늘 열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보고는 각 부서장들로부터 듣도록 하고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그동안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되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님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먼저 우리 여수시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권오봉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스카우트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도에 계시다 오셨지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전에 어떠어떠한 곳에서 근무하셨는지 좀

재영

고재영부시장

제가 원래 도에서 근무하고 관광이라든가 경제파트에서 근무하다가 과장을 하고 행안부로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내려 와서 또 도에 관광과장, 또 자치행정국장 이걸 한 다음에 지금 여수로 오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네요.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기대를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를 어느 정도 객관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의 어떤 장점하고 좀 단점이랄까 앞으로 이런 쪽에는 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동안에 느끼신 바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영

고재영부시장

여수는 명실상부한 우리도의 제1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있고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 해양경관들이 있고 그리고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2012년도에 거친 바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들을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전이 지속되고 심화돼 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관광도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관광지가 돼 있고 관광산업으로써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그동안 박람회 때 닦아놨던 그런 인프라들이 이 많은 관광객이 옴에 따라서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또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자주 관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늘 궁금했었던 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청이 서부권에 있고 또 많은 도지사분들께서 서부권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셔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서 좀 동부권이 홀대를 받지 않을까 예산적으로나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수나 이 동부권 쪽이 소외받지 않나 하는 막연한 그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구심에 그치는 것인가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보면 도청 소재지가 물리적으로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있으면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쪽 동부지역에 시민들,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도에서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한편으로는 그 인사교류 경우에 도하고 지금 여수시하고 활발하지는 않지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네, 지금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타 시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시에서 도로 이렇게 교환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도에서 또 시에 내려왔다가 시에서 다시 올라가고 또 시에 있는 직원들이 전입하고 또 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활성화된 건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한두 분이나 이렇게 계시고 다만 국장님 급에서 한 분 여수시로 오셔가지고 근무하는 그 케이스, 그 케이스 외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활발한 인적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어떤 그런 행정도 경험을 해보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서로 속사정을 좀 알아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고 그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양 기관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자매 도시인 일본의 가라츠 시하고도 한 명씩 이렇게 교차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도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서로 교차해서 근무하면 서로 간에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오전에 안건심의를 했었는데 안건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저희들이 1시간 이상 토론을 거쳤었는데 전남권역 재활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의회나 집행부의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부시장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고재영부시장

제가 밖에서 듣기에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를 의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하고 저의 생각하고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보니까 지난해에 지역의 재활병원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좀 거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 중에 한 두 가지가 하나는 교육문제 또 하나는 대규모 어떤 대형병원이 없어서 어떤 그런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좀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재활 환자들이 어떤 좀 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재활병원을 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의회 결정은 의회결정이고 집행부의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어차피 부시장님과 시장님 같은 경우는 결재권자 최종 결재를 할 권한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여수에서 추진했을 때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안 하는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그때 제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 부시장님이 도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정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해서 안 될 거면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전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었고 현장을 가보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그 현장을 가보고 여기에 깊이를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그래서 통과되기는 했는데 그 하나로, 혹시 협약서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아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협약서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기존에 대부분 다 결정이 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에서 보류를 해놨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더 검토를 하고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놨던 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넘어온 것 보면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됐으며 이게 왜 지금 이대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깊이를 따져봤어야 될 거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가시면 한번 협약서 내용 봐보십시오. 우리 부시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과연 이런 협약서 이런 거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아까 표현이 과했을란가 모르지만 이게 협약서가 저는 노비문서다 그랬습니다. 노비문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저희들 의회에 제출 안 하기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그 이유는 단지 전남대병원하고 협약하면서 이걸 비밀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런 이유인데 실상은 부시장님 가서 보시면 이 내용보시면 부시장님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란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부시장님 이 건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사항은 못 될 것 같아요, 이걸 못 보셨다 하니까. 가시면 보고 받아보시고 과연 이런 협약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다른 시·군에 그쪽에서 이 협약서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받았거든요. 이 협약서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여수시가 아무리 이런 걸 할려고 한다고 하면서 수백 억을 쏟아 붓고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가 갑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전남대병원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자기 의사 쓰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부시장님한테 탓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셨으니까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에서 진행된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도비부분도 다른 데는 우리가 지금 30억인데 다른 데는 우리 배 이상을 출연을 했어요, 도에서. 그런 부분도 부시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혹시 다른 내용인데 저희가 이번에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수가 고수온으로 인해서 적조피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김영춘 장관님이 오셔서 우리 여수 앞바다에 있는 적조피해가 있는 곳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시의 혹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피해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고수온이라든가 적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리 방재장비라든가 또 어가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액화산소용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지원을 하고 또 그늘막도 788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조나 고수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지속됐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맞지 않았습니마는 마지막 판에 조금 육상 어가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수온인지 다른 이유인지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게 결과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해에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기후환경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어업인 뿐만 아니고 폭염과 더불어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농업인들도 없도록 여수시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중간 중간 봬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셨잖아요, 본인의 공직관이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제 공직관이라면 국민들 그리고 여수에 있으면 여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제가 노력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아니면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실적이 나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으신가요?

웃음소리

재영

고재영부시장

방금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 많이 괴롭혔던 폭염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 팀을 비롯해서 어업생산과,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총무과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미리 여수에 적조피해가 작년에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쪽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같이 대체를 해서 별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간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꼭 여수가 아니어도 그 전에 혹시 하시면서 가치있었다라는 걸 묻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정권자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시장님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조금 더 생활정치 또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폭넓은 복지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본인의 실적이 어땠었는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 정책성의 방향이 맞으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로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병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송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조인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심순섭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면현안 사항 세 건과 주요업무 세 건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각종 생활민원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 시민중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의 방향성을 두고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사랑방 좌담회 안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실시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8군데 정도 실시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8군데 이렇게 추진사항에도 보면 중앙동부터 해서 여서동까지 해서 8군데를 이렇게 좌담회를 실시를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8군데 정도 실시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찌됐든 그 자리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방향, 어떻게 우리시나 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방향이 아마 설정됐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 만족도나 주민들 그런 반응들은 어쩌던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글쎄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실은 총무과에서 7회까지는 총무과에서 사실은 운영을 좀 했고요, 하다가 보니까 읍․면․동 순시개념 같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서 자꾸 주변에서 여론이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랑방 좌담회라는 이 흐름으로 맞추어서 그래서 소통실로 사실은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8번째 제가 여서동 문화의 거리를 지난 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한번 제가 수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건의를 해온 사항에 대해서 주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에 격식을 벗어나서 그날도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좌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형식을 좀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진지한 얘기, 편안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요, 주민들이 반기고 주민들 호응이 좋았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사랑방 좌담회가 어떤 우리 주민과의 대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 그런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에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방 좌담회 주제를 정할 때 읍·면·동에서 핵심적으로 주민 전체가 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랄지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 위주로 해서 밑에 직원들이 결정을 못 하는 부분들을 결정권자인 시장이 가서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제시가 안 돼 버리면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로 보면 여덟 번 중에 일부는 뭐 우리 시장님이 안 가셔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좌담회 내용도 있고 일부는 시장님이 가셔도 힘든 부분들 여기에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 쌍봉동 같은 경우 안산부영아파트 신축현장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영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심의를 받고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조망권 때문에 그 주민들은 장성마을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간다고 해서 어떤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크게 결심만 하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뜻 깊은 그런 사랑방 좌담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기 식보다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말 그대로의 이제 격이 없는 형식이나 절차 없는 그런 좌담회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우려하신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좌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시민소통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이름과 일맥상통하게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광장에 보시면 패널이 만6백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 어떻게 됐습니까? 성비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구성이 잘 나뉘어져 있습니까? 모집하실 때, 저도 모집할 때 모집인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5백여 명 지금 패널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름이 만사형통 의원님들이 아시는 만사형통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일단은 개별지역으로 지금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방 우려하신 여러 가지 정말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성비나 연령대, 지역별 이런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우려심을 생각해서 정확한 수치는 그렇게 분포도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을 할 때 가급적 지역별로 또 성비 그리고 연령대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본을 설계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7월 달에 재설계, 설문표본 재설계를 추진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표본자체도 잘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SNS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지만 통합을 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것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복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들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완결편은 아니니까 한번 다양한 채널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설문할 때 여러 가지 표본을 잘 설계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SNS상태에서 많은 내용을 해서 여러 개 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소를, 이것을 일부 수정해서 한 2∼3가지 해서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저도 한 시민으로 참여했을 때 굉장히 혼선이 왔습니다. 이게 중복민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칭찬도 중복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2∼3개 채널로 주소를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옴브즈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처럼 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렇게 여론조사를 온라인으로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물어보느냐, 이게 제일로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그래서 와서 최근에 남산공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임대로 할 것인가,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스타트를 하느냐 의도성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치중해서 사실은 진행할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떻게 보면 온라인설문 조사라는 것을 빙자해서 정책의 합리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역량을 갖추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 부서에서 초안을 잡고 이제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 부서하고 또 한 번 질문을 하는데 교감을 한 번 더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통계와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전문가군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시에, 공무원분들 중에서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일반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담당자는 현업에 대해서 알지 이 통계나 설문에 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틀을 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통계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쪽에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 물론 우리 통계팀이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연친화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 어떤 관광의 랜드마크 형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흐름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흐름만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관광랜드마크로 하면 어떤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여튼 61대 39정도로 자연친화

창곤

전창곤위원

자연친화형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익숙하지요. 트랜드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랜드마크는 또 장단점을 이렇게 제시는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번에 한 번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문제점들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 시민정책소통관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창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정책을 결정한다는데 1만585명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물었던 샘플 이것도 중요하고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담부서의 직원들이 질문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일반부서에서 일단 초안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일반 직원들도 또 1년이나 2년이나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가는 아니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나라에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 큰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이 질문 만들어서 물론 결재 맡아서 전문 패널도 아닌 일반 패널들 1만585명한테 질문을 한다면 시청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창곤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남산공원도 패널들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장님의 의지가 자연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질문 의도가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전창곤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덧붙여서 전문여론조사 기관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설문도 뽑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좋으신 지적이고요 시의 중요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시의 정말 중요한 정책들은 사실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방침을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실은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제 용역을 하는 부분은 큰 흐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갑자기 업무가 생겼다든지 정말 또 시민들의 전문가 집단보다는 순수한 이 흐름은 시민들의 의견을 사실은 여쭤보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1만585명한테 묻는다 안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럴 때 설문 문안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훌륭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산공원도 여수시로 봐서는 아주 중차대한 설문을 조사한 것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에 맡겨서 정책방향이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여수시 정책방향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이걸로만 결정하면.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가져와서 남산공원이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의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여론조사를 할 때에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전문여론조사하고 제휴를 하라 그 말입니다. 제휴를 해서 더 면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잘못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꼭 잘못되면 보여 주기식 시민들 1만585명한테 매일 상대해 갖고 전화통화해서 뭐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그래 갖고 시장님 홍보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이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제가 옛날에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선거가 임박해 오면은 사랑방 좌담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새로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했지요, 아, 일주일에 한번씩 했지요? 기본적으로요? 거의?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무래도 그 시기가 되면 시민들하고 자주

승호

김승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지요? 지금 이거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거요?

승호

김승호위원

예, 명칭이 선거 때 쓰던 명칭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시장님 사실은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승호

김승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동을 겹친 동을 한 번도 없고 미리계획을 짜서 갔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종전에 시장님들은 읍․면․동을 만약에 방문한다면 1년에 한 번 시민들과 대화할 때 한 번뿐이 안 갑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면 한 동에 몇 번 갑니까? 27개 동 나누면은, 1년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중앙동에 오늘 예를 들어서 7월 12일 날 고소천사벽화거리 소방도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 또 2주일 뒤에 중앙동에 뭔 일이 생기면 중앙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쭉 계획에 따라서 읍․면․동을 상시적으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변형을 금방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필요할 때 계획되지 않는 좌담회로 저희들이 변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주일로 한 번 갈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3번 갈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당선 돼갖고 아직 선거가 4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를 겨냥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읍․면․동에 국한하지 말고 진짜로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소통을 다양화하고 계층도 다양화해서 시기적인 부분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사랑방이니 시민소통이니 시민의 소리니 시민옴브즈만이니 이런 말들이 시민자 다 붙었지요? 그럼 이게 한 마디로 다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소리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광범위한 제목들이 많이 중복되고 많이 있는데 이렇다하면 이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시책을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론보도나 또 읍․면․동 또 저희들 홈페이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SNS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다면 연령의 차이도 있겠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앞에 시의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미래에 대한 꼼수가 살짝 보여요. 이렇게 저희 시민은 모양새 바꿔가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걸 원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는 자치위원회니 통반장이니 여러 가지 새마을부녀회니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시민이잖아요. 이 기관도, 이렇게 직접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이렇게 모양새만 예쁘게 갖추지 말고 홍보하고 이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정말 지나가는 여수시민도 다 들으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랑방 좌담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8군데 했었는데 우리가 시민과 의 대화 때는 시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지금 사랑방 좌담회는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대상지를 보면 여문문화의 거리라든가 만성리 검은모래 이런 부분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요 또 좋은 안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사랑방 좌담회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이나 결과를 보내준 적이 없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직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또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역주민들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랑방좌담회에 참여도 안 시키고 또 결과도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안 보내주기 때문에 몰라요.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몰라요, 그러면 시의원들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좌담회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의 참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결과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내줘야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좌담회 한 것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형식적이나 절차를 벗어날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이렇게 배제라기보다는 좀 저희들이 시장님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직소민원처리 있지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은 팀장까지 해서 네 명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박성미위원장

네 분정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역민이 핑퐁 업무가 어디 정확하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좀 애매한 경우에는 직소민원을 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한 달에 370건이 넘어요, 보니까 한 달에 상반기만 해도 2천 건이 넘는다 그러면 직소민원 자체에 성향상 가서 조근 조근 맞춤형 상담이 아니고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이 가면 굉장히 당황하게 소리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네 분이 다 가능한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에 시달리고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월 375건 하루 평균 20분 정도가 이렇게 왕림을 하시고 전화로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묘책을 쓴 것이 일반 읍․면․동에서 의원님들이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쪽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와 지금은 연계해서 팀장, 과장, 국장들하고 연계해서 그날그날 처리를 하고 바로 또 국장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그런 민원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바로 민원사항을 알게 해 드리고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사실은 좀 변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네 분밖에 안 되는 저희도 그러지만 네 분 밖에 안 되는 이 과에 저희도 보면 원래 무슨 과인지 알아요,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과가 무슨 과인지 아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다시 직소민원실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지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왔다갔다 하는 민원인 스스로가 굉장히 거기서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분이서 1대1 맞춤형 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상담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직소민원실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경청해 주시니까 거기에 화가 풀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분이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되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김지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지선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시민중심의 여수시를 만드는 일에 하루가 바쁘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채열 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강재희팀장입니다. 강석재 홍보영상팀장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서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노후 영상홍보 차량 교체 이게 지금 내부연한이 7년인데 5년 경과됐다 그랬지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10 몇 년 된 겁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2006년에 했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차 이 차말고 이건 홍보 차니까 더 중요한 차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하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내구연한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홍보하는데 이렇게 새로 구입할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최대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앞 번 의회에서도 우리 임기 개시 전 의회에서도 이 차의 교체 필요성을 많이 주장하셔서 그때 보고도 드려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완전히 달성했다 그 말씀이지요? 이 차를 가지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차 어차피 새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까지 차 한 대 있었어요, 이 차 그러면 매각해야 됩니까? 새로 사면요? 이 차는 매각을 해야 됩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이제 13년 정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13년 정도 돼서 저희들은 폐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폐기?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지금까지 13년을 쓰고 새로 차를 산다면 폐기한다면은 이 차가 얼마나 노후됐는가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 차가 여수를, 아니면 뭐 축제나 문화행사를 홍보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이렇게 노후된 줄을 몰랐는데 5억원이면 이 차의 갖고 있는 가치 홍보 가치에 비하면 그리 비싼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년이나 더 경과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방금 내년 본예산에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다면 그때 더 올리셔가지고 빨리 차 교체해야 되고 또 이거 사고라도 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7년 이상 5년이나 더 썼는데 그대로 좋다면 2대를 운영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 홍보를 좀 극대화시키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거북선지 시정소식지가 분기에 1회, 1회면 1년에 4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가을호가 있고 겨울호 하면 1년에 6번?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 합쳐서 네 번입니다. 상반기에 두 번했고 하반기에 가을호 겨울호 하겠다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1년에 4번? 총 몇 번입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1년에 네 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부 정도 발행이 되는 거죠? 이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3만 부 정도 발행합니다. 한 번에 2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년 네 번에 3만 부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아니 한 번에 할 때 마다 3만부, 1회 3만 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1회 당 26백만원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보면은 주로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이 내용은 다 하는 겁니까? 누가 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제작은.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이게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용을 잡고 또 여기에 투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기자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발행을 하면은 보고 시민들이 좋아하던가요? 반응이.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제가 8월 1일 자로 와서 지금까지 좋아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아하게 만들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천동에 여천동 소식지 발행을 했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1년에 몇 번 발행했어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네 번 발행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네 번?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네 번을 했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한 번에 2천 부 제작할 때 한 백만원 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했습니까? 여천동에서.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주민들의 기부도 있고요 자치위원회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 반응은 좀 어쩌던가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천동 소식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보담당과장님으로 스카웃 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여천동의 소식지를 제가 몇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여천동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꼼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북선 이 여수 시정소식지도 우리 여천동에서 그동안 발행했던 걸 참고를 해서 하면은 더 여수를 홍보하는데 잘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우리 홍보차량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하중 때문에 회전할 때 위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 영상 홍보차량 이용 시정홍보에 보시면 총 사업비에서 5억12백만원이 맞습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우리 예산이 37백만원이 맞나요? 그러면 이 전광판도 내구연도 있나요? 거기에 지금 탑재된 것도 다 갈아야 되나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기준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차량이 아까 말씀 자료를 보시면 회전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탑승돼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구연도가 차량이 지금 7년이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탑재된 LED 그게 지금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연도가 정해져 있나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홍보영상팀장 강석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시 한 번 직 성명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강석재입니다, 홍보영상팀장. 당초에 이 홍보영상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박람회 홍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람회 홍보때 주로 활용을 할 때 외지까지 나가서 다른 시․군에 가서 홍보를 했었는데 좀전에 말씀하다시피 편하중이라고 한쪽에가 차량을, 차량 위에다 이렇게 장비를 올리잖습니까? 그러면 LED 올라가는쪽이 한쪽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갈 때 단속을 할 때 편하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회전 급하게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전복될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바꾸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같은 경우는 법적 수명은 없는데 보통 5년 6년 정도 쓰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에 쓰던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교체하고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기준이 딱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그것만 차량만 교체를 하면 가능한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내구연도가 지금 5년 이상 지나서 13년이 경과됐다고 하는데 거기 운전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산이 좀 궁금해서, 전광판도 다 갈아야 되는지, 상각에 대한 연도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없죠?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전광판은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활용을 못합니까? 그러면.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현재 쓰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썼던 거라서 지금 프로그램에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는 LED같은 경우도 예전 제품이라 거의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빨리 교체할 시기가 오면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차량만 교체한다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 바꿔야, 교체를 해야 된다? 시스템도 그래서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이라서 지금 4m 3m예요, 전광판이, 그렇죠?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특수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박성미위원장

이게 그러면 4억 정도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홍보차량할 때 그 기준이 4m 3m 정도?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이건 지금은 조금 더 커진 추세고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시면 기존 것은 4m 3m였고 새로 할 것은 4.5m에서 3.1m로 좀 더 이제 커집니다.

박성미위원장

그 커진 것은 지금 기준들이 조금씩 커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장비를 만들려고 보니 그 기준이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전에 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와이드화면이 아니고 정사각형이었잖습니까? 지금은 영상 자체를 와이드화면으로 찍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가 좀 길고 세로가 좁 짧은 그런 형태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엑스포 때문에 그거 전광판 하고 그랬다는데 그 차량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나갔나요? 평균.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박람회 전에는 많이 나갔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후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박람회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서 이렇게 단속이 걸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 관내에서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 5억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교체될지라도 도로에서 그 법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지는 못 하네요? 홍보를.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제는 가능한가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 기준이 그때와 지금 하고 달라진 게 뭐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아니 기술이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예전같이,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 LED 차량을 만들 때는 전국에 우리 두 번째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보급돼 있고요

박성미위원장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런 계획도 그러면 다 세워있죠?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은 다른 지자체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이 5억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10쪽입니다, 10쪽. 거기에 대표적인 게 주부명예기자단을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시민기자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네요? 다섯 분.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두 가지가 지금 시민기자단이잖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주부명예기자단이 그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주부들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 문학이 취미이신 분들,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아마추어 작가들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계시고 또 각급 학교단위로도 글을 쓸 수 있는 뭐 대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충분히 방송반이라든지 기자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글 쓰는 데 대한 어떤 욕구, 기자로서, 조금만 교육 받으면 간단한 기사 정도는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한 칼럼 같은 것 기고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주부명예기자단의 수를 20명이나 30명 정도로 줄이든지 하셔서 나머지 분들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실상부한 시민기자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곳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임기가 금년도 12월까지니까 새로 구성을 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50명의 인원이 있기는 있으시지만 그중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불과 뭐 한 30%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도 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별화 되고 있는 특성화 된 맞춤형 입체적 홍보에서 가, 여수 아이파크뮤직 쉽게 말하면 공원 음악방송이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보면은 DJ분이 26분인데 시민 자원봉사자는 여섯 분 공무원이 스무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시민 자원봉사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죠? DJ로서.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능력이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검증이 되신 분들

승호

김승호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모집을 했는데 여섯 분뿐이 안 들어왔습니까?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지금 현재 활동하신 분들은 주부명예기자도 있고 카페 운영하신 분들도 있고 또 회사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여섯 분은?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스무 분이 하시네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녹음해 가지고 뒤에 들려드리는 방식입니까?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은 2시부터 3시 하루 한번 생방송은 저희 전문 DJ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튜디오 오셔 가지고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녹음해 가지고 파일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리플레이 하는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무원들도 여기에 취미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전문 DJ는 아니니까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분들한테 수당 따로 주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지금 4시간 자원봉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회 녹음할 때 시민에 한해서 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무원들은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최대 30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공원 음악방송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공원에 가보면은 스쳐지나가다도 이 음악이 들리면 멈칫하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DJ나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무 분이 고생해 주시는데 이런 분들도 근무의 어떤 일을 하니까 그것까지 계상을 해 주셔서 이 공원 음악방송이 더 더욱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좋고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현재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그 정도 선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봐서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있으면은 무대 만들어 놓고 음향 만들어 놓고 조명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보다 이거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이 열 군데나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매일하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매일하고 행사는 단기성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원 음악방송이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사업으로 생각하셔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다음 내년 예산에는 한번 포함시켜봄직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전 실․과에서 여수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토탈해서 얼마쯤 될까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잠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좀 우리 팀장님한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우리 팀장님도 그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뭐 파악된 것 있습니까?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

채열

양채열홍보팀장

홍보팀장 양채열입니다.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수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해당 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전 실․과를 토탈해서 얼마쯤 되냐 그걸 물어봤는데 아마 그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양한 매체라는 게 우리 안으로는 거북선소식지부터 TV광고까지 인터넷, 우리 또 뭐 언론사 신문 등등 해서 우리가 그 여수를 홍보하는 그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러죠? 지금은 제일 중요 포인트가 인터넷인 것 같아요, 중앙방송하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 노후 영상홍보 차량 교체한다고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 때 박람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 홍보 차량을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성까지 못 느껴서 지금 안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다 그러면 실상 제가 봐도 이 홍보차량보다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지금 우리 모르는 지자체나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걸로 봐요. 그러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이걸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홍보력도 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홍보 한다는 게 향일암 일출제 뭐 거북선축제 읍․면․동 이런 데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영상물 트는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아니 이게 좋다면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대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고 여기에 또 운영비도 매년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전 실‧과에서 수 십 억이 더 될 겁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여수시를 홍보하고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걸로 맞춰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마는 홍보 대상이나 어떤 그런 좀, 그런 면에서 틀리다고는 봅니다. 홍보차량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방금 지적해 주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각각 그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된 그 시설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시설로 바꿔서 새로운 또 대처를 해야 맞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 전체 홍보는 저희들이 오늘 가서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만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서 걸 관리를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후 영상홍보 차량을 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보다는 굳이 이게 현실하고 좀 갭이 있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호 감사팀장입니다. 문치곤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정수환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태용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체 종합감사 2년 주기로 현재 읍․면․동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본청 집행부 다른 감사는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본청의 경우는 상급기관인 도나 감사원에서 하고 특정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 부서별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청을 감사를 못 합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 감사는 도나 감사원에서 하고 뭐 어느 부서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든지 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읍․면․동은 정기적으로 하고 각 실․과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쭌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읍․면․동보다 각 과별로가 더 일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특정 감사담당관실이다 그래서 본청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읍․면․동은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우리 같은 과, 감사담당관실도 과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과에서 다른 과를 감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감사를 3년마다 거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필요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라고 감사를 하면은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 읍․면․동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과별로는 감사를 하면 안 됩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사건이나 그런 경우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사건이나, 제 말은 사건이나, 이건 2년 주기로 하잖습니까? 읍․면․동은.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읍․면․동은 우리 여수시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과 단위 감사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에가 읍․면․동은 2년에 한번씩 하라고 돼 있고 과는 사안이 있을 때만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러죠. 그래서 특정감사 뭐 일정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하고 그걸 시에서 안 하니까 도에서 3년 주기로 시․군을 감사를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가 뭐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잘 하라는 것도 지적하는데 사실적으로 또 감사를 안 하면 사고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읍․면․동에 큰 사고가 날 일도 없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읍․면․동 감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러면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읍․면․동 감사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주시고요 실․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읍․면․동 감사한 바와 똑같이,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8쪽에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라고 적어져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여기 사회복지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 나갈 때 지금 감사갑니다라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러죠.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어떤 복지단체 사회복지단체나 어린이집에는 그걸 미리 올 걸 대비해서 너무 완벽하게 준비돼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부분 돈하고 보조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돈 집행은 집행 이후에 그게 근거가 남기 때문에 보완은 못 합니다. 못 하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통장도 근거 자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금 집행관계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감사를 하죠. 그것까지 예측을 다 하고 하죠.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크게 명칭을 어디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 졸업을 하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취직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먼저 그 서류를 보냈더니 예를 들어 한 5월부터 근무를 해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서류 들어간 3월 달부터 한 두세 달을 미리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가 다른 사회복지사무처로 가기 위해서 옮기니까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회복지 그 단체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놨었어요. 그러면 여수시내에서 다른 데도 옮겨갔을 때 문제가 되고 너 평생 직장 못 다니게 만든다는 압력 내지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내일 간다 내일 2시에 간다, 뭐 이렇게 다 예약을 하고 예고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어린이집 감사를 했어요. 법인 어린이집 22개소를 했는데 1억8천만원을 환수를 됐습니다, 환수. 감사를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인건비가 지급됐으면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 정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제대로 받았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래 가지고 작년에 1억8천만원 환수를 했습니다. 22개 어린이집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감사를 실시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이렇게 우리가 소외된 이런 계층에 있을 때 현장에 간다 하면 어린이집을 빼놓고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 현장에 뭐 활동을 갔다 그러면 혹시 같이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저는 와서 실질적으로 감사는 처음으로 하는데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현장도 확인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누차 말하지만 자녀 애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데 근무한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폐단들인데 문제를 고쳐보고자 어디다가 호소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 감사실로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것도 무마돼 버리더라고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제보 받습니다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더 좋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방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또한 반환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공직감찰 추진 그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 떠넘기기 민원 집중관리 및 엄중 조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건수 지금 올해는 없고 이 앞에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 됐거든요, 핑퐁을 치니까 지금 작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면 그 부분은 좀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고, 그러면 2017년도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 건수까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몇 건 안 될 건데 건수나 그 추진실적이 나와야 될 건데?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큰 폐단이 이겁니다. 그러죠? 시장까지 들어서서 업무를 지정해 주어도 서로 핑퐁을 치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서로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시민들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저도 한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 예로 들면 뭐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업무든 오면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내용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일을 회피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계속 떠넘기려 하고 부시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시장까지 가서 회의를 해서 그 업무 지정을 해 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걸로 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로 싫어합니다. 저도 핑퐁치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진짜 제가 책임지고 징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 하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우리 시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시민의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고 저는 봐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하니 그거 아주 잘 된 것 같고 2017년 2016년도 저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의 아픔을 내일처럼 고충민원 엄정 대응, 이것도 방금 위에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두 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 민원을 처리하면 진짜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공무원들이 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만족을 못 해요, 그러면 감사실로 감사요구를 합니다 이걸. 이게 고충민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다 합니다. 해 갖고 직원들, 과 잘못되면 조치를 하죠,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쪽에서는 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잘못됐다고 저희들 감사쪽으로 옵니다, 이것이 무조건. 그런데 건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이 최소 안 생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 강하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두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강하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연장해서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기도 좀 힘든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청렴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무슨 시책이 있나요? 청렴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청렴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평가까지는 좋았어요. 전국에서 14위 시 단위, 우리 도 단위 일등을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청렴방송이라 해서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간부공무원이 매주 수요일 날 사례 그 다음에 목민심서 좋은 내용 직접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출근하면 월요일 날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뜹니다, 청렴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 일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제도 등 해 갖고 청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성미위원장

금년도에 그러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책이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러죠, 녹음 방송을 직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장님을 시작해서 부시장 쭉 했거든요, 국장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효과가 있고요, 다른 데는 그런 시책이 없는 것 같고, 아까 교육도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5급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강진으로 갑니다. 청렴교육 위탁교육 시키려고, 6급 이하도 시키고 청렴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가 지금 8월부터 권익위에서 평가가 들어가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중간에 비위사건이 있어 갖고 아마 점수가 올해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차별돼서 효과가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온도는 낮다는 거죠, 방금 말씀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굉장히 자랑하고 많이 홍보하고 싶으나 여러 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방송도 하고 많이 하고 있으나 그런 게 자꾸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니 과거에 있던 그 청렴도 몇 위 했던 그게 혹시라도 이제 이번에 평가가 너무 또 낮게 나오면 전부 다 같이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치명적인 것이 두 건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 파면된 직원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 가지고 정무직 선출직들은 공개고 4급 이상 특정분야 5급에서 7급까지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비공개고 그렇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정무직은 아마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무직들은.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다른 법률인가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공개고요 직원들은.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27분이 공개로 돼 있고 비공개가 337분 이렇게 돼 있어서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은 공개를 하는가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심사 및 의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시에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징계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뭐 감봉 정직 파면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시정 주의 훈계 견책 감봉 정직 파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인사상의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인사파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아마 일부는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단계에서부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인사파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참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견책단계부터 반영을 한답니다. 견책은 정식 징계고 주의 훈계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 이 정도까지는 포상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잖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상반기 때 한 그 결과를 보면 8개소에 대해서 118건에 대해서 시정이 45건 주의가 73건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350만원, 지급이 25만원인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징계잖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읍․면․동은 업무가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뭐 주민등록업무 뭐 그런 일반 민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소홀은 아마 그런 것 신경을 안 쓴 부분 그게 읍․면․동은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읍․면․동 감사를 나가보면 똑같은 게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돼서 올해는 상반기 감사한 걸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줬거든요, 보고 다음에 다시 걸리지마라고 했는데 그래도 신규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처음 오는 사람들은 한번씩 거쳐가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쩔 수 없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줬습니다, 걸리지 마라고. 그런데 이것도 안 봅니다, 안 봐.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동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에 발령이 난 상태에서 이제 미평동의 예를 들어서 감사가 오면 일하다가 다시 감사받으러 다시 그 동에 가서 감사를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 지켜달라,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그런 시정이나 주의 그런 정도 가지고 오라 가라 하지 마시고 이게 잘못된 게 확인이 됐다면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잖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굳이 저희들이 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인사차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업무하기 바쁜데 무슨 인사차 감사장에 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지금 사실은 주의도 안 맞으려고 합니다, 주의도, 주의도 맞으면 웁니다 울어, 여직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주의하라고 시정하라고 그런 것도 주면 막 울고 그래요

창곤

전창곤위원

사람이 심리상 그런 거니까 최소한도로,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도록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건수를 제가 와 갖고 대폭 줄였습니다. 건수를 동같은 경우는 2건 아니면 3건, 면은 4건 대폭 줄였습니다. 많이 건수 올려봤자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폭 줄였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만큼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구두로 앞으로 좀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로 마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참관 8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8년도 실적을 말씀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18년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7년도로 하면은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17년도는 14개소를, 17년도에 14개소를 했거든요, 그때 읍․면․동에서 시민감사관제가 읍․면․동에 한 분씩 들어있습니다. 읍․면․동 감사하실 때 그분들이 같이 참관하러 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하고 나서 이분들이 참관했던 그런 내용들이나 실적들을 저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참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그런 것은 없고 시민감사관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그 다음에 공무원 비위사항 제보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지켜본다거나 그런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그거 제보를 해 주면 우리가 실과에 시달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약부분 특정감사 실시 부분에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제 생각에는 먼저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단위 교육만 시키세요, 보통 2백 명 뭐 3백 명 어느날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그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방안 연구를 해 보실 사항은 있으신지,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감사관님을 초빙을 해서 그룹스터디를 한번 받아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스터디고 강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묻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하는 것을 딱딱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까 몸에 쏙쏙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돌아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교육을 했어요. 공무원도 했고 사회단체도 했는데 필요하면 그 요구를 하면 컨설팅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컨설팅을 한다는 것들을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걸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한 과가 남았습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정책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계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용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귀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 업무보고】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여수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다 이렇게 모두 흡수한 것은 아니시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테크니션스쿨 같은 경우는 인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담당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그 자체 논란을 가지고 관에서 할 것인지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막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어차피 일자리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일부 일정부분 관여해도 크게 무리없다 생각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일부에서는 진짜 어느 정도 테크니션스쿨이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손을 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실제 그런 의견도 있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한 테크니션스쿨도 좋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테크니션스쿨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민간영역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석유화학고가 있고 또 대학교가 지금 한영대학교에서 관련 과가 4개 과나 있으니까 석유화학공정과라든지 플랜트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있어서 테크니션스쿨하고 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테크니션스쿨이 어느 정도 너무 활성화가 돼 버리면 그쪽에서 반사적으로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상 테크니션스쿨이 태동하기 이전에 사실 그런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고 또 여수의 공동의 이익하고는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 됐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테크니션스쿨이 너무 잘 돼 버리면 석유화학고가 취업이 안 되는 거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것이 최근에 52시간 관련해서 대기업들에서 지금 많이 채용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퇴직이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뽑는 인원들이 크게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4～5년 동안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여수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니까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S, LG, 롯데 이런 쪽에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려고 목표를 가지시려면 이런 쪽의 공부를 하십시오, 이런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이 또 채용인원은 또 상반기에 몇 명, 하반기에 몇 명, 또 내년에는 중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보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또 여수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체계에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계상을 해서 좀 추진할까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영대를 이야기한다면 한영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키오스크라는 어떤 전자제품을 활용해서 거기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희망하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색하게 되면 바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 한 3～4개 정도를 일단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진짜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것은 한영대나 석유화학고는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그 정보를 캐치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지만 그 외에 취업 재수를 하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몇 명을 뽑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취업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뭘 알고 덤비는 사람하고 뭘 하나도 모르고 가갖고 무대포로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취업문이 대폭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증설과 관련해서 아주 호시절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불과 한 10명 내에 뽑았다면 지금은 이제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뽑는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진짜 양질의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할 때도 센터라든지 협의체 부분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피부가 와 닿는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제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예산 대비했을 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일자리정책관도 생기고 그래서 급하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정책 부서를 만들다 보니까 중앙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적으로 뭐 1억을 투자하고 청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일자리창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당부말씀을 드리면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저번에 제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말씀 드렸던 것과 함께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 홍보물 어디에 붙어 계신지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전남에서 하는 청년창업 관련해서 모집하고 있다는 현수막 보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청년 사회적기업가 모집이라든지 이런 현수막들이 지금 시에 곳곳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가까운 여서동 쪽에는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청년은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 현수막조차도 불법현수막을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붙어있는 것도 그렇고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다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 대형전광판도 있고 아까 시민소통관이나 홍보팀에서 말했던 것처럼 SNS상으로는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혔지만 청년들에게 와 닿는 정책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더불어 이런 좋은 정책들의 홍보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불법현수막 이렇게 보다는 정말 청년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와 보좌기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