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이순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8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순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군민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사업에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변동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예산 등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77억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6억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96억900만 원이 증가한 7797억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9200만 원이 증가한 180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17억2000만 원이 증가한 244억2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9억4700만 원이 증가한 171억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243억5200만 원이 증가한 3435억48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2억4800만 원이 증가한 2222억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1272억 원 등 1312억8000만 원이 증가한 1661억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900만 원이 증가한 58억75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600만 원이 감소한 26억9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억900만 원이 증가한 94억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97억6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2200만 원이 증가한 687억9800만 원, 물건비는 33억7500만 원이 증가한 442억9500만 원, 경상이전은 51억7400만 원이 증가한 2395억7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435억1800만 원이 증가한 2415억28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9억6400만 원이 증가한 99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63억5300만 원이 증가한 1756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0억2300만 원입니다. 이 중 물건비는 2300만 원이 증가한 43억2700만 원, 경상이전은 600만 원이 감소한 18억2000만 원, 자본지출은 12억2400만 원이 증가한 73억9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5100만 원이 증가한 39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억4800만 원이 증가한 24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에 12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남읍성 보수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9100만 원이 증가한 3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00만 원이 증가한 24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3300만 원이 증가한 40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미황사 오수처리시설에 2억 원, 남도명품 달마산 둘레길 조성에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9억3400만 원이 증가한 35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22억8500만 원,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12억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억6200만 원이 증가한 1219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3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5억8400만 원이 증가한 13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9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7억200만 원이 증가한 210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시설확충 사업에 10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8억7500만 원이 증가한 102억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5억1300만 원이 증가한 245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량보수 공사에 6억5000만 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1억6600만 원이 증가한 346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123억3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0억2200만 원 등 총 1173억8700만 원이 증가한 258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억3200만 원이 증가한 116억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억7900만 원이 증가한 43억7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억8100만 원이 증가한 18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있죠?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민경매의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성립전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민경매의원
예산편성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도비, 특히 이제 이전에는 군비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한 국·도비에 대해서는 먼저 시급하게 예산편성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현재 군비 부담이 되더라도, 폭염이라든가 또 재해관련 또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재원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국·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침이 와 있다면 6월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했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물론 성립전 ······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군비가 매칭이 된 사업도! 국·도비에 대해서.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민경매의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정말로 필요 불급한 사항!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몇 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승인! 의회승인을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지금 당초에 결산검사가 5월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6기 때 결산검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회기가 폐회됨에 따라서 다시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의회가 지금 성립됐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해서 아마 정례회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모든 과정이 완료돼서 저희들은 의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회기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단 상정했다가 폐기되고,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상 결산은 마무리됐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당연히 지금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 그 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 결산이 아직 안됐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부 세입이 다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앞뒤 절차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순세계잉여금, 결산상에 잉 ······ 이제 법상은 결산상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은 다음 년도 회계연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자체가 시행이 이제 폐기되고 다시 이루어지면서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회 추경에나 3회 추경에 이제 잉여금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 때 올리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잉여금 자체가 결산상에 어떤 의회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결산검사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고, 추후에 이제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변동이 온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수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히 이 잉여금 자체가 변동될 경우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민경매의원
승인이 지금 될 걸로 간주해서 지금 추경에 ······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네. 일단은 결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
민경매의원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앞으론 좀 염려해서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남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김석순 의원, 김종숙 의원, 이정확 의원, 서해근 의원, 이성옥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민경매 의원,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8월 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