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말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로 사용하고 있는 공화동의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하는데요 이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이제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근무조건이나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에 국가책임제에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을 신속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에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2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팀이 있습니다. 치매관리팀이 팀장 이하 직원 밑에 두 명, 세 명이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65세 이상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전수 치매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시 개소하면서 4만8천 명 정도 되는 65세 이상 되는 전시민들한테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찾아오는 사항도 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라든가 동에서 하는 행사랄지 이럴 때 저희들이 가서 현장 출장해서 검사를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 검사 결과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시 2차 검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신과 의사 위촉된 협력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와서 최종 판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제를 지원하고 또 인지도가 조금 저하된, 치매환자는 아직 멀었지만 인지도가 좀 저하되신 분들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지금 장소가 좁아서 지금 237㎡ 한 6, 7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사무실이 22명 26명이 근무하다보면 사무실이 거의 반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 저쪽에 신축을 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상담도 원활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치매환자들 가족도 쉼터도 마련해 주고 전체 회의실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원래 문재인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말했다는 것은 치매로 인해서 치매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보장을 해주자,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지금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치매환자들이 있어도 이분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가정에서 케어 할 수 있고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가족이 입소를 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아직 다 구축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는. 민간영역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가족들이 저희들하고 해서 경증은 가족들이 이렇게 자기 가족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가족까페라든가 가족들 모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도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가족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그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말은 치매안심센터지만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단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중증환자들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최종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요양병원 후에 요양원에 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영역에 벗어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치매환자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심센터의 방향과 운영은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숙박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인데요 현재까지 우리 숙박협회에서 우리 여수시에 사용하는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숙박협회에서 시의 기금을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죠. 여기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관광기금, 관광기금에서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일반 개인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숙박협회에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일반 개인 숙박업체에서는 사용하는 것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반 숙박업소에서 사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고서에 10～15%를 지불하고 본인 그 예약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우리 여수시에 있는 숙박업소만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5%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구축해서 숙박업소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에서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해 주겠다, 숙박협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숙박협회에서 하는 추진하는 거지만 숙박에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다 여기 숙박협회에 들어와 갖고 동의를 받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100%는 아직은 100% 동의를 아직은 안 받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시의 숙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제 일부 말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은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본인 시설이 좋고 신건물이고 또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비싸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건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 인원이라든가 본인이 하는 수준에 맞춰서 이제 예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고 다만 저희들이 숙박협회나 또 민박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숙박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분들도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꽉 차지만 주중에는 또 텅텅 비고 있어서 할인해 주고 있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공유숙박제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아시고 계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에어비앤비는 들어는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지금 부산이나 서울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또 국내도 해서 노인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빈 실들을 아파트에 있는 그 빈 방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공유숙박제도로 해서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와 갖고 주무시면 비용을 일정 정도의 그분들한테 가정주한테 주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대개 그 숙박난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무조건 다 사업주들한테 다 맡기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숙박을 한 사람 본인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법제화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숙박제도를 활용할까 하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불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한번 규정을 좀 바꿔서 경제활성화나 숙박난이랄지 이런 관광문화를 좀 트랜드를 바꾸자라는 이런 측면인데요 저희 여수시는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숙박요금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데를 도입이나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이찬기위원 손듦) 아, 계세요?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립장관계 묘도 매립장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묘도 준설토 매립장이 방역의 사각지대 또 관심지역인데요 금년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폭염이 지속되고 가물다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2월 중에 그때 묘도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동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해수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사하는 주식회사 한양인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 한양하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방역은 건설업체에서 저쪽으로 부담하기로 해수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방역업체가 하이준인가 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걸 감독을 동장이 그동안 김정희동장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 왔고 저희들도 매주 가서 또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없는데 폭염이 지나고 초가을 되면 조금 모기가 발생할 걸로 보고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매일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취약지를 중심으로 그 방역차로 가서 그 주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식회사 한양에서 물빼기작업, 웅덩이 물빼기작업을 해서 상당히 지금 물을 많이 빼서 작년보다는 민원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오시고 우리 또 정혜정과장님 노력하시고 하셔서 많은 효과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이 6, 70년대 시대도 아니고 모기 때문에 못 산다는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들은 상당히 잘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가 준설토 매립을 1, 2, 3단계로 한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한양에서 1, 2, 3단계로 하는데 1, 2단계의 면적은 토사를 가지고 전부 다 덮고 3단계는 그대로 방치, 안 덮는 걸로 이렇게 해수청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토사를 다 덮어서 물매를 잡아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해수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 2단계는 토사를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3단계는 그대로 지금 놔두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3단계도 건설회사 측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수청에서는 그것을 아마 좀 다음 단계로 미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또 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단계도 다 토사를 덮어서 물매를 좀 잡아서 모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회사 한양이 지금 모기부분에 있어서 방역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지금 아마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수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과가 원만하게 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해수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만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화동에 안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1년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1년이니까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아무래도 지금 신축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몇 달 더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 달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10월 달에 만약에 착공을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2월 중에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1년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내년 2월로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 본인들이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치매환자 수하고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환자 수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이제 65세 인구의 10.2%를 전국적으로 치매 유병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인구의 4만89백 명으로 봤을 때 추정 환자는 저희들이 4990명으로 보고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수가 검사는 안 되고 본인이 또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치매 등록환자는 지금 현재 2688명 한 53%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원의 53%는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약도 지급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그중에 등록팀 교육팀 검사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분들이 작년에, 금년 목표가 8천 명인데 벌써 8천 명 이상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 2, 3년 가다보면 전체 검사하면 치매 등록환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현재 53%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등록은 돼 있고 이용수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등록이 된 사람들이 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다 우리가 명단을 관리하면서 약도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다 알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안 오고 내가 뭐 치매일라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그러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60세 이상이면은 다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그림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검사가 있어요. 기초적인 검사,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이나 또 무슨 회의나 뭐 모임할 때마다 찾아가서, 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모임을 모아줄 테니까 오쇼 그러면 가서 또 이렇게 검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사전에 좀 점검을 받아서, 사실 치매가 무서운 병이거든요, 사전에 점검을 받아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좀 전수 와서 좀 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홍보라든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서동 경남아파트 앞에 중부보건지소가 있었잖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게 잘 아시다시피 그때 2015년에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D등급이 나와서, 또 물도 새고 그래서, 그게 한 22년 정도 됐는가 싶어요, 건물이. 그래서 부득이 그 건물을 비어야 되겠다 해서 2016년에 건물을 비우고 구 여서동 주민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옮겼습니다, 중부보건지소를.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청사 활용해서 이렇게 2백 억 정도를 지원해서 젊은 층을 위한 숙박, 젊은 층을 위한 집, 주택 그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됐어요. 돼 가지고 금년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반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중부보건지소를 철거를 빨리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저희들은 잘 됐다 했죠, 저희 시 돈 안 들이고 한 2백 억 국가 돈 들여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또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반납해 버리고 다시 이제 철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가서 보시면 알다시피 그 땅이 평지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경사진 땅에다가 저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은 평평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여문초등학교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옹벽으로 지하 한 2, 3층까지는 이게 건물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다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층을 말려놓은 것인데 철거를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때 건물 그 건축량, 건축량만 보고 이제 3억6천만인가를 철거비로 해 놨는데 막상 철거를 하려고 저기를 진단을 해 보니까 그 밑에 기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철거를 하면은 그 경사면이 안전도에 위험합니다. 그쪽에 내가 알고 있다시피 아마 지하에서 물도 나와 가지고 거기 학교로 물 안 내려가게 배수로 해서 물도 뺀 사항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반이 슬라이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억6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그 안전도 보강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를 보강을 하고 위에 지상층만 이렇게 컷팅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무조건 철거는 해야 되네요? 지금 상황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은 철거죠. 그런데 그 불안한 건물을 매각할 수도 없는 거고 재사용하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원도심 중앙동에 불법 숙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통화도 했었는데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법으로 싸이트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시끌시끌하니까 옆에 주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고소아파트나 한신아파트 경우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 불법영업은 성행을 하고 있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 불법사이트를 없애야 된다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결해야죠,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목격을 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채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왔다 가버린 다음이라 집 주인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옆에 본 사람도 그냥 시끄럽다 그런 정도만 알지 본인이 직접 확인했거나 누가 불법으로 와서 자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뭐 증명해 줄 수 사항이 없으니까, 민원만 들어오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이미 그건 다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도 그게 답답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또 확인하고 최대한 그 불법을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아파트 그런 뭐 파악을 좀 해서 그 건물주한테 사전에 먼저 이런 불법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고지를 하고 이게 나중에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주민 스스로 건물주 스스로가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먼저 가서 뒤에 민원 들어와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아파트 불법 성행하는 아파트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숙박 통합예약시스템 있잖습니까? 이게 목적이 여수시민 요금할인제 시민들도 이걸 통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숙박요금 사전 신고를 통해서 그 요금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요금도 인하하는 효과도 좀 거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에 지금 숙박업체가 우리가 지금 통계상으로 한 3백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모텔급 정도는 그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백 개소 있고 자체적으로도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자체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숙박업소 개별적으로 사설앱에다가 등록을 해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쪽에 수수료가 보통 10에서 15%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죠. 하면 1일 평균 220실 하지 않습니까?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360일 동안 계산하면은 앱 수수료가 5%면은 거의 한 4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3백 개 업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보다 더 많은 1일 평균 객실이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도 될 건데 굳이 이걸 시비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보면 올 1회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4억 정도의 예산을 1년에 220일로 하고 10만원 곱하고 365 곱하고 0.05% 하니까 거의 4억을 수익이 나는데 이보다 더 많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은 10억이고 20억이고 앱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데 구축을 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숙박협회 자기들이 운영을 하죠. 우리가 시스템 구축할 때만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이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요 본인들 예산 3백 개 업체가 돈 50만원씩만 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시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수수료 수익의 2% 협회 확약한 것 있잖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본인들이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가 이렇게 해 주면은 2%를 내놓겠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년에 한 8백만원 정도 내놓겠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했었을 때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제 그 예약이 되어 봐야 알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15백만원이 오지 않습니까? 여수시에 지금.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이 통합예약시스템은 아까 말한 에어앤비 뭐 이런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건 이제 공식적인 사이트죠.
상우
이상우위원
이 3백 개 업소는 다 같이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직 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구축이 되면 15% 10% 주니 여기가 5%니까 아마 이쪽으로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협회의 수익사업이 왜 굳이 시비를 투입시켜 갖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사실은 수익사업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를 저희들이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얼마 받고 평일에는 얼마 받고 다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우리 여수 관광홈페이지 보면은 아, 어느 업소는 얼마구나 보고 본인이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로 예약하면 이게 또 막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기고 왔을 때 뭐 예약을 했는데 뭐 방이 없다 한다, 비싸다,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수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시스템이 여수시 홈페이지에 지금 링크가 될 거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민간업체들이 하시면 상관 없어요 자기들 숙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우리는 관리 책임만 가지고 있는 건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나중에 운영 주체가 숙박협회니까요, 숙박비 들어가서 이렇게 링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수 성심병원이 7월 23일 자로 휴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뭐 재단 운영에 좀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빚을 뭐 채권자한테 가서 받지마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단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23일 그때쯤 해서 환자 부분 이 부분도 다 정리가 됐고요 본인들이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해서 저희들이 7월 27일 날 공문을 보내서 8월 13일까지도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저희들은 이제 1차 행정처분 하겠다, 그래서 8월 13일이 지나서 저희들이 1차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자진 납부를 했어요.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냈고 8월 6일 날인가 이사회를, 반드시 이사회 의결서를 첨부를 해서 휴업신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이사회 소집을 했는데 응소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엊그제 16일 날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사가 6명인데 한 분은 불참하고 다섯 분이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휴업결의안을 상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사들이 아마 거기에 결의안에 찬성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27일 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2차 행정처분을 하겠다 했던 것은 8월 23일까지인가 기한을 줬어요, 일주일간. 그때까지도 다시 휴업신고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들이 2차 다시 행정처분을 감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진료기록 카드 사본 떼러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민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장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아직까지 휴업계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집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물어보고 확인한 바는 장비가 낡아서 어차피 휴업을 하고 나중에 재개를 하려면 전체를 신장비로 구입을 아마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 장비를 아마 중고로 처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심병원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죠. 항간에서는 재개를 못 할 것이다, 또 이사장 이야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꼭 휴업을 해서 그 후에 다시 재개를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장이 본인의 사재 또 본인의 모친의 사재 이런 것도 지금 다 내놓고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아마 다시 재개를 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여러 가지로 지금 휴업계를 낸다고 해서 이사회 통과도 안 된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좀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그런 돈들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여수시가 굉장히 병상이 부족한 그런 실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큰 종합병원이 어느 날 그냥 휴업하면 되는 식으로 휴업해 버리고 또 환자들이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직까지도 성심병원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조, 간호사들 그런 분들 다 체불이 해결도 안 된 그런 어떤 형태에서 좀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미정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재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재봉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수에 보건지소가 10군데고 보건진료소가 28곳 이렇게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28곳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는 1일 10명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아니 일주일에, 매일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매일합니다. 거기 상주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매일 진료를 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도서지역은 24시간 상주해 있습니다. 의사가 두 분이 계시면서 응급상황에 밤에도 대처하기 위해서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은 24시간 마크를 하고 있고 육지지역은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가 우리 동부지소요 보건지소, 우리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좀 진료를 매일 좀 확대를 해 주라,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데 매일 확대를 해 주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원래 동부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되는 기관입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보건예방사업을 하는 도시형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또 민원이 많고 해서 육지에 있는 보건지소의 선생님들을 로테이션 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만 이렇게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민원이 사실 많기는 한데 저희가 또 다른 육지 선생님들, 여기를 가시기 위해서는 또 거기를 비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좀 적은 육지지소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거기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주위가 상당히 또 노령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확대해 주고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서 날짜를 요일을 좀 늘려서 좀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 이제 거기는 진료는 사실 불가합니다. 진료는 불가하고 예방접종을 위해서 사실은 또 선생님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진료는 지금 6세 이상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때문에 오시는데 대부분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인근의 병원에서 본인부담금까지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은 가능하면 병원을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민원이 아파트가 좀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틀씩은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여력을 봐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지소, 우리 동정쪽 말고 서정쪽에 광림동이나 충무동쪽에 그쪽에는 굉장히 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취약하단 말입니다. 또 그쪽에도 노령인구가 많은데, 그쪽에 진료소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뭐 계획이라든지 방안은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도시지역에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때 동부보건지소도 이쪽에 원래 보건소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 공화동에, 그리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일부러 복지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쪽은 원래 보건지소를 할 수가 없고 지소가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 하게 될 텐데 읍․면에는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한데 도시에는 보건지소가 사실 설치가 좀 불가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도시는 보건소 관할이고 의료 취약지가 아니다보니까, 또 민간부분에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 취약지구입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동부에 생겼습니다, 동부권역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동부권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림동이나 충무동지역은 사실 또 그쪽으로 가시기가 어르신들이 가시기가 또 쉽지 않는 거리고 교통편도 그렇게 또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통편을 타려면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시내까지 나가셔서 또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충무동이나 광림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데가 사실 의료 취약지구예요 거기가, 사실 동부지소보다 더 취약지구가 광림동이나 충무동입니다. 그쪽은 병원도 마땅한 병원이 없고 뭐 의원도 없고, 또 어르신들은 많고. 사실 이런 데를 취약지구 이런 데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원혜택을 줘야지 그냥 농촌지역만, 농촌지역이다 도․농지역이다 어촌지역이다 그런 쪽만 꼭 할 게 아니라 도시지역도 취약지구에는 그렇게 어떻게 뭐 법제화를 해서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지소나 그 도시형 보건지소들이 진료기능은 지금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보건지소 같은 개념의 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진료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진료기능은 없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런 주민자치센터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센터가. 지어져서 동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진료기능은 없다 하더라도 그쪽에 취약지구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소를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방안을.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응급 발생이 나더라도 거기는 또 산에 올라가서 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응급 발생할 때는 119 차가 오더라도 또 내려오는 시간도 많고 거기가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가 건강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방법을 찾아서 보건진료소가 안 되면은 아까 건강증진프로그램 센터라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이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우리 원도심쪽에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은 이거 지금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각 동에서 하는 방역.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원봉사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지나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데는 또 취약지로 분류돼 있는 침수됐던 곳이나 여러 가지 웅덩이 그런 큰 곳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특장차를 이용해서 스케줄대로 일정을 이렇게 정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골목 골목 같은 데는 자율방역단에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폐가가 많아요, 사람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풀이 많이 자라고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데 방역이 안 된다, 방역을 왜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겠지마는 워낙 원도심쪽에는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런 데는 또 자율방역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해 주고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풀 베는 것은 우리 또 여기 보건소에서 상관이, 업무 안 맡는 데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일단 풀을 제거하고 또 방역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방역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잡초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벌레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게 폐가 옆집으로 그런 벌레들이 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데서 방역을 안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잡초를 제거를 하고 또 폐가 같은 곳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폐가는 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들어가지를 못 한다 그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폐가 또 시 공유지라든지 또 그런 데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여름철에는 폐가 같은 데 그런 데 잡초가 진짜 무수히 많이 자라있어요, 그래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잡초를 먼저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동사무소하고 그 현황 파악을 해서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태위원님이 취약지구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구가 화정면입니다. 화정면은 119구급차도 못가고 사선도 없습니다. 자기 배 아니면 못 가고, 그리고 24백여 명이 우리 화정면 주민들이 삽니다. 다 75세 80세가 최고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화정면에가 지금 출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보건진료소 출장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한 곳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화정보건지소가 있고 또 낭도, 6군데인가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6군데가 낭도 개도 적금 상화, 하화는 없고요, 아, 하화도가 있고 상화도가 없고, 그러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 나머지 자봉이나 월호나 이런 지역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월호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월호 있어요? 그래서 6개인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월호, 제도, 상화와 낭도, 적금,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지금 진료를 받고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나머지 지역은 도에서 병원선이 가끔 이렇게 순회로 해서 안 닿는, 없는 곳은 병원선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은 가까운 진료소로 이렇게 사선 타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사실은 보건지소 설치 유무를 설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설치할 때 아주 취약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가 있는 지역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섬 중에서도 다 의사가 없는 곳이 다 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갖추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된 곳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방금 들어 보니까요 어느 정도 인구 있는 월호 개도 낭도 적금 하화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데. 인구가 좀 없는 데는 또 여객선도 안 다닙니다. 자기 사선을 타서 옆에 진료소로간다든가 여수를 나오시든가 지금 그런 것 같구만요,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통합보건 통합의료서비스 해서 그런 데는 또 한 번씩 이렇게 전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가기도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지역은 도 배가 와서 이렇게 접안을 해서 이렇게 일반 배가 가서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내, 그 옆 우리가 말하는 월호같은 곳은 그 옆에 자봉도라든가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자주 갈 수 있게금 이렇게 행정선을 좀 띄워준다든가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좀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수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하루만 안 와도 난리입니다, 한 시간만 안 와도 난리고. 우리 섬에 있는 분들도 우리 여수시민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하화도에가 지금 출장소가 있고 상화도에는 출장소가 없어요. 바로 앞인데,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예전에는 상화도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하화도가 있는데 지금 그 앞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화도로 지금 갈 거예요, 하화도에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하화도
희권
고희권위원
예. 상화도에서 하화도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가서 거기 가까우니까 그 주민들 좀 진료도 하고 방문도 해서 건강상태가 어쩐가 이것도 좀 물어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섬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연구도 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화양면 화정면을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진료서비스보다도 건강증진프로그램들이 섬에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혹시 대안은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프로그램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지금 사실은 그게 선택사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근무하면서 또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다른 준비도 해야 하고 자리도 비워야 하고 이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창기에는 몇 군데밖에 실시하지 않았던 건강프로그램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군데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은 도심은 복지관들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 복지관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섬은 실질적으로 거기는 취약지구입니다. 태풍이 불거나 기상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의료보건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될 그런 환경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서민 중심으로 많이 저는 확대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주관 주체가 여수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일관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4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바로 금년에 세워서 내년에 시행할 19년도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각 지자체에 이런 보건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전체 4과의 업무를 다 종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자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또 받고 이게 복지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승인이 결정이 되면 저희 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의료보건계획 수립을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책자로 만들고 이런 수용비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사항에 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설문조사라는 것이 그 대상자도 많을 거고 분석 비용도 많을 거고 그 방법도 다를 건데, 정량이나 정상이나, 이런 방법인데 어떻게 이거 요구도 조사를 할 생각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속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최영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제가 6기에도 주민 시민 요구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7기에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수립단 회의가 있고 또 실무T/F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실무 T/F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목도 수용할 것 있는지 검토를 했고, 그래서 27개 읍․면․동에 약 천 매를 좀 넘게 배부를 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도서지역 일반 농어촌지역 또 시내권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거한 결과 1,027매가 들어와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분석은 누가 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분석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분석을 직원들이 하세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이게 용역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되면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용역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1기부터 6기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고 이번에 7기 하는데 6기하고 7기하고 좀 특이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도가 있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아직 못 했고요, 다 수합은 돼 있고 이제 문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중간하고 최종보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도 좀 해서 7기가 결정이 돼야 될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무T/F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 4개 과와 또 직원들과 과장님들이 또, 과장님들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립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립단 1차 회의는 지난 6월에 한 바가 있고 수립단 2차 회의를 9월 중에 한번 해서 전체적인 보건복지부의 방향과 전라남도 방향과 또 우리 시의 방향이 일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것을 도에 올린 다음에 우리 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병원들이 감염성폐기물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를 지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감염성은 도시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폐기물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같이 도시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펀지나 이런 의료폐기물은 이렇게 같이 가져와서 이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타 다른 것은 아마 도시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 도중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현장 의료지원 나가시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응급구조사가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 민간인들인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행사나 이런 축제 이런 의료지원 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기존의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 차출이 돼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이렇게 또 업무에도 지장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응급구조사가 정말 필요한 그런 곳에 저희 보건소에 응급구조사가 없습니다. 원래 정규직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 전담 인력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을 그 전담인력으로 해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나중에 좀 양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열 달 분만 사실은 인건비가 섰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분들 응급구조사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꼭 보건소에 한 분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은 좀 난해한데요 혹시 의료지원 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급지원을 했는데 우리쪽에가 실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그랬을 경우는 혹시 뭐 보험을 들었거나 뭐 이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험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가서 의료 실수 의료 과실로 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는 의료인의 사실은 책임입니다. 의료인 개인의. 그러나 이제 그 소속해 있는 데서 보험처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의료사고 하고 그 현장에서나 이럴 때 아무튼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의료인의 책임이고 또 그 행사 주최하는 데서 어떤 뭐 과실로 인해서 유발을 했거나 하면 행사장에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혹시 쌍방이 좋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잘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인센티브 확대지원 관련해서 좀 물고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장기 기증한 게 우리 시민사회쪽이나 그리고 우리 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유료주차장 요금감면밖에 없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요금감면 50%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또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 진료비나 제증명수수료는 또 100% 감면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너무 인센티브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서 그분들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들을 좀 느낄 수 있고 저희들이 봉사에 대한 희생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더 요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장기의 인체조직 기증 있잖습니까? 이게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일입니까? 지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기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민 누구나 거기 센터에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에는 보건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이 사업을 확대시켜 보자 해서 접수 창구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센터로만 그냥 기증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을 때 매년 한 열 분 정도씩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한 170여 분이 확대를 해서 좀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보건소에 접수된 건을 그대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같이 올라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도 그 기증센터로 같이 연동이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올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장기기증 관련돼서는 그런 업무 전체적으로 여기서 오는 거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수시는 주차장 감면 이런 것을 올해부터 주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건 돼 왔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우연찮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운전면허증에 옆에 보니까 장기 기증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하고 운전면허증에 딱 붙였습니다 스티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이런 유료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못 받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은 감면자들은 따로 이렇게 해 줍니다. 그거 모르셔서 못 쓰시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수시 관리를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고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또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것 갖고,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관리를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사후에 또 안 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하신 거니까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오랜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 면에서 지금 동절기 유충구제 방제와 그 다음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감염병 매개체 유충구제 해서 지금 방제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동절기 유충구제 방제 778개소가 대략적으로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각각의 어디 지역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 유충구제작업은 주로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그 정화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시설이 돼 있는 곳에 이제 겨울 동안에 거기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겨울동안에는 거기다 유충구제 약을 전부 그 정화조 뚜껑을 열고 가서 붓습니다. 그게 유충구제작업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위주, 정화조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정화조가 개인 뭐 주택지인지 아니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체 여수시에 있는 개인의 주택 그 개인의 정화조를 778개소만 선정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백 톤 이상 대형정화조 묻혀있는 대형 정화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은 본인들이 가정에서 좀 해야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약품은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가 되기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백 톤 이상의 정화조만 대상으로 해서 유충구제 방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면 감염병 매개체 유충구제는 대상이 동일한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감염병을 그런 모기를 모기 매개체를 구제하기 위한 유충구제작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동절기 지금 유충구제 방제는 이미 실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1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추진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각각의 778개소하고 498개소가 중복도 있다라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전체 대상 중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 질문했냐면 제가 그동안에 잘 몰라서 무지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유충구제를 동절기 때 해야 되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좀 하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동절기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주택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농촌지역의 주택지 같은 경우는 개인 정화조시설 보통 아마 10인 시설의 정화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기약 구입하는 데도 비용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연세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동이 좀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따로 모기약을 구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나 저희 가까이 저의 지역구인 소라면 죽림지구에도 양쪽 길 쪽으로 해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들이 여름이면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무성한 잡초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에 이 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농어촌지역에 있는 개인 정화조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천지구가 있는 이런 쪽에서는 별도의 방제작업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기준이 뭐 백 톤 이상의 정화조라고 하면 그 이하에 있는 정화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방제작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약간 예방이나 뭐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읍․면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특히 농어촌지역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의 회의들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방제약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약품을 대주는 것보다 그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지금 기계를 갖고 있어요, 방역기를. 방역기를 다 갖고 있는데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다 고장입니다. 이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다보니까 쓸 때 잘못 쓰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나있어요.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서 거명하라면 다 거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서 수거해서 제때 제때, 이제 여름 끝나면 수거를 좀 해서 고쳐 갖고 다시 이렇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걸 항상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 저희가 연초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읍․면․동을 다 돌아서 한번 점검을 다 하거든요, 하고 이제 폐기할 것은 또 폐기 자료로 받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누락이 됐을 때도 또 중간에 고장이 나면은 저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저쪽에.
희권
고희권위원
수리센터가 신월동에 있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와서 수시로 이렇게 고쳐갖고 하는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 면장님이 우리가 이장 회의 때 갖고 와서 또 고쳐갖고 다시 다음 회의 때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고장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서 모기가 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엊그제 어디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도 그게 고장이 나 있었어요. 내가 아는 데만 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해서 그 기계를 자주 좀 관리를, 여름 끝나면 관리해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지금 우리 여수시에 38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지역이나 그런 데는 뭐 자주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는 한데 지금 제가 전화를 좀 여러 통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진료소에가 최소한 상비약도 없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고 조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비치를 하실 건데 또 어떻게 주민들이 갔을 때 약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급했을 때 진료소를 찾아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 좀 당황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점검을 한번 이 기회에, 물론 잘 하고는 계시지만 더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심병원에 위탁한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관계회사 대여금 5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거의 주에 한 3일 이상은 거기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입․출금 현황이나 또 직원들 또 이렇게 퇴소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나 또 환자 입․퇴원 현황이나 이런 관리들을 지금 거의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7월부터 지금 8월 23일까지 해서 그 관계회사 대여금이 그때 6억9천 정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한 2억원을 좀 갚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밀린 직원들 급여는 다 해결을 했고요 또 대여금도 한 2억 정도 갚아서 지금 한 4억9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독려하고 또 이제 이 분이 아마 사재를 이렇게 매각이 되면은 저희하고 약속했듯이 저희가 그건 매일 가서 이렇게 막 조르고 하니까 또 이제 저희 것도 우선 먼저 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성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는 조금씩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환자의 이동이 많지 않고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 병상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거기서 그 자체적으로 그런 빚이나 이런 것들은 성심 이사장이 안고 갈 문제고 자체 운영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환도 촉구하고 나중에 저희가 또 혹시 저기한 경우를 또 대비해서 저희가 또 압류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성심병원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진짜 무더운 여름에 가서 굉장히 노고하신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본분이 굉장히 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특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여수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또 그 부분들이 다 보건소에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압류가 되어 있다는데 그 압류 내용은 뭡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재단이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우리 시에서 압류를 해 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성심병원의 부동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 그 말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이번에 예기치 않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은 분분히 나왔을 수 있는데 뭐 설마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리 여수시에 어떤 병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종합병원이 저렇게 휴업계를 내고 그 뒤의 어떤 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형태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또 잘 대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덕빈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문덕빈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만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영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병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오영석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에 제2회 전국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회 때하고 2회 때 음식 경연대회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1회 때, 인제 저희들이 1회 개최하고 올해 인제 금년에 2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여수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산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11개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체는 여수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인제 외식업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인제 수산인협회를 같이 좀 동참을 시켜서 수산 관련 업무기 때문에 그리 하고 올해는 인제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요리업소라든지 전국 시·군․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회 때 가장 좋았던 점하고 나빴던 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1회 때는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참여율이 그렇게 않은 업체에서 참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빴던 점은 행사장 위치가 박람회장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급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건데요 좀 평가를 할 때 평가양식을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했던 관광객들은 또 어떻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행사가 돼야 되지 그냥 이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수산물이 아주 특화된 건데 경연대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참 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갔더니 음식 값도 비싸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행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35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컨설팅 관련해서 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업체가 이 반찬 가지 수를 몇 가지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상반기 때 현장에서 직접 업주들하고 이렇게 우리 컨설팅팀들이 나가서 인제 이렇게 해 보니까 반찬 가지 수가 인제 보통 적게는 7, 8가지 해서 많게는 한 30가지 좀 못 되는 이렇게 반찬을 많이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 보니까 한 3가지에서 7개 가지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100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실태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반찬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에서 업주가 그냥 그래, 줄여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여기는 또 집행력도 없다는 거죠. 혹시 이게 세종식품연구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줄였던 결과들이 좀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아까 배부해 드린 팸플릿에 보면 저희들이 인제 한일관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인제 샘플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차림은 처음에 나왔던 본인들이 상 차렸던 부분하고 또 이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상차림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구별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도 굉장히 참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평가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참 다시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 참여를 하겠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통해서 자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 해에 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 위법사항이 몇 건 정도나 됐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제가 위법사항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186개소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서영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소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거나 그래 갖고 지적사항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인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대상은 영양사가 없는 그러니까 의무고용이 없는 주로 인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데 식단을 제공하거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영향적인 부분들을 연극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교육을 하거나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위탁을 주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지만 좀 더 관리 이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컨설팅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전 직원 담당 음식점 책임제 시행이라고 해서 부적합 업소 시정 개선명령도 한 292개소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업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있다고 하면 장․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데 인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숫자가 적다보니까 전체 업소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전 직원을 이렇게 담당업소를 지정해서 처음에는 매월 나갔었습니다. 근데 금년 4월부터는 짝수 월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인제 우리가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가는데 자주 오다 보니까 업주들도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인제 얼굴을 다 아니까 우리 직원들이 갈 때는 조금 하고 또 직원들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매월 인제 격월로 가지만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했기 때문에 한번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인제 질문한 요지는 이게 업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감시, 감독한다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7개 부서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좀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제 수고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인제 장․단점을 비교했었을 때 이 사업이 계속적인 실시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질문한 거였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이 좀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태위원입니다. 48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모텔 시설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예를 들어서 연중에 모텔 1개만 이렇게 해 줍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걸 해 주는 취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인제 모텔은 조금 요즘은 모텔들이 좋은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지은 모텔들은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또 지금은 인제 생활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고급숙박시설을 많이 좀 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모텔을 호텔급 수준으로 이렇게 좀 등급을 높이자라는 의미에서 도에서 매년 일정 도비를 부담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마는 부담해서 인제 각 시·군에다가 인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인제 그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도 1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인제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추진할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비도 들어가 있구만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20억, 20억, 50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할라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에 같이 하든지 그런데 1개만 해 갖고 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1개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도에서 추경에 세워주면 그때마다 하나씩 하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숙박지도팀장 오영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관광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좀 관광 부분 쪽에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숙박시설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통 시·군에 1, 2개씩을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고급숙박시설들이 호스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 모텔급들이 낮에 하는 대실이 있고요 밤에 하는 숙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실을 할라면 주인하고 손님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적인 부분을 개방하기 위해서 호텔급으로 정비를 하면서 각종 부수적인 부대사업들을 거기에다가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 업소를 호텔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확보가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로 확보가 되면 전년도말에 이미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실을 못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업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이 사업비에 대한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실사를 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모텔을 호텔로 만드는 것도 사실 이것도 우스운 일이고 모텔을 1억 투자해서 호텔식으로 이렇게 조식 공간이나 개방 안내데스크 한다 해서 이게 호텔 급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럼 이게 지금 사업에 선정됐다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죠?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그러다보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현태
강현태위원
없죠?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것을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예전에 하는 그 사업을 계속 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도비만 들어오면 도비만 들여 갖고 또 그 업주가 자부담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근데 별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주게 되면 저희들은 인제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문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도에서 논의가 돼서 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방향이 논의가 돼서 그동안에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해 보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또 확보를 할라고 하시냐 그 말이지. 이것을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그러니까 인제 도에다는 그렇게 건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했는데?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중식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질의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3년 동안 13백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가지요금으로 숙박, 음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번 가면 안 간다, 여수 안 간다 이렇게 지금 많은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여러 가지 숙박, 음식도 문제지만 교통이 한 쪽이 인제 많이 갑자기 휴가철이나 그럴 때 인제 가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통도 막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인제 바가지요금이 가장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고 가격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음식점마다 가서 가격제를 이렇게 붙이고 그런 부분들도 2012년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좀 일사분란하게 정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정책을 펴실 것인지 한 가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컨설팅 강화에서 우리가 지금 시민평가단 235명을 평가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이 담당 음식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최근에 8월 13일 날 MBC 보도에 보면 게장전문점에서 식사 해 가지고 또 식중독 이렇게 언론에 탔어요. 인제 그럴 때 또 우리 여수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인제 그 부분에서도 계속 지도 점검은 하시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엑스포 때 거기가 폐쇄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건지 그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여수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교통 체증하고 음식 값하고 숙박이 가장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위생과가 얼마만큼 발로 뛰냐에 따라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냐 없냐를 가름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하여간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 값이라든지 숙박요금이 인제 자율요금이 되다 보니까 인제 일부 시민들은 아니 그거 뭐 시에서 가격을 딱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시장경제논리에서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숙박 통합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가 자기들 가격이 전부 다 노출이 되고 이렇게 비교평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자율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인제 소비자들도 숙박업소의 방 구조라든지 시설물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인제 많은 업소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만 된다 그러면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식중독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최근에 언론보도 한 바와 같이 주말에 인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인제 게장업소를 사전에 나갑니다. 주말에 인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미리 게장을 담그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다 인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식당 내부는 굉장히 에어컨을 차게 트니까 굉장히 시원한데 주방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내 홀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데 주방에 들어가면 한 3, 40도 이 정도 열기가 인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인제 반찬을 덮는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열어놔 버리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바로 인제 직사되니까 또 거기에서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최근 점검을 해서 인제 여름이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식당 주방 내부에 최대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시설해야 된다, 그리고 종사자들도 그 더운데 땀을 찍찍 흘리고 근무하는데 종업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에어컨을 다 달아라고 지금 방문해서 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지금 몇 군데 에어컨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식중독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 시 관광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해서 좀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여간 고생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 전체적인 관광객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올 정도의 어떤 도시인데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좀 관리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늦추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영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정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정선희 검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1쪽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지금 첫째 아 백만원이고 둘째 아 3백만원, 셋째 아 이상 5백만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지금 현재 인제 광양이 갑자기 첫 아이를 5백만원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상위권에는 속합니다. 그리고 인제 광양 같은 경우도 5백만원을 지원하되 연도로 해서 백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첫 애는 백만원인데 광양은 5년에 걸쳐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1년으로 본다면 갭은 같다고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요새 애들도 하나나 둘 낳잖아요? 셋째 아 이상은 다른 데 어디 보니까 천만원 이상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더 많은 데도 있고 근데 이 5백만원 준다고 낳겠습니까? 좀 많이 몇 천만원 줘서 우리가 셋째 아를 다른 데서 인구 유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수시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지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셋째 이상 사실 저는 셋째 아 이상 낳는 사람들은 애국자거든요. 앞으로는, 애국자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조금 더 상위, 좀 검토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넷째 아를 천만원 이상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2011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가 15년도 인제 저희들이 15년도에 다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생아 증감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제 몰려다니는, 인제 전체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닌데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급해서는 크게 이걸 보고 출산하겠습니까? 그러지만 사실 첫째, 둘째, 셋째 아 정도는 더 좀 금액을 높여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새 서로 애기를 안 가질라고, 애기 또 낳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좀 이 금액을 첫째 아부터 좀 올려서 그래도 애기를 낳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액이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 상위층은 간다 하지만 여수시가 우선 모범적으로 좀 많이 올려서 우리 여성들이 출산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하선물을 10만원 줍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걸 10만원 상품권을 주는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상품권을 주면 인제 여수 상품권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걸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내저고리라든지 인제 필요한, 출산에 필요한 물건으로 지급을 할려고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그래도 상품권을 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분유를 산다든지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축하선물도 좀 올려주세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전 출생하신 출산부, 임산부에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나머지 산소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여수는 출산하기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서 여수로 와서 출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원을 선물도 10만원 요새 용돈도 애들 명절 때 선물도 10만원씩 주는데 큰 나라의 국민을 출산하는데 10만원 선물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좀 상위 조정하셔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할 나위 없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음에 만약에 올리시면 제가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기를 써서라도 올릴 수 있도록 유지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상위해서 아까 출산장려금 지원도 그렇고 축하선물도 그렇고 좀 여수시가 앞서간다는 여수에서는 우리 출산 산모들이 참 출산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그런 앞서가는 이미지를 위해서 좀 상위 조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강현태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잘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저도 보탭니다. 저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62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으로도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잡혀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출생하는 출생아 수 대비해서 건강관리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전년도는 40%가 못 됐습니다. 35%정도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인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 산모에게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1월 1일부터는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 산모 인제 출생하신 임산부에게 9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인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한 60% 정도입니다. 인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10%는 본인이 내게끔 말하자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한 60% 정도여서 인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임산부에게 지원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우리 산모나 신생아한테 좀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바로 체감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좋은데 가장 인제 아이를 낳고 바로 기를 때 본인들이 바로 이렇게 대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이 강화가 됐으면 어떨까 그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지금 높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여수상품권 10만원 지급하는 거는 그것도 인제 좋긴 하지만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 자부담을 좀 더 낮추는 걸로 해서 우리 산모나 우리 신생아를 돌봐야 되는 주 양육자들의 부담을 좀 낮추는 걸로 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을 11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조항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 이순신광장 그 도로변으로는 금연구역입니다. 그쪽으로는 근데 그 도로는 금연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또 흡연구역으로 담배연기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좀 타 도시의 좋은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강현태위원님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여수시 관내에 산후조리원 그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몇 개소 정도 운영이 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은 3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2군데죠? 1군데가 폐지를 하고 2군데입니다. 그런데 인제 산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산모 신생아 건강가정 지원은 출생을 하고 60일 이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제 산후조리원은 아이를 출생하고 병원이라든지 조리원에서 바로 거즘 한 일주일 정도 적게는 일주일 정도 많게는 한 2주 정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도 인제 물론 좋은데 전체적인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10일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첫 애 같은 경우 인제 가장 표준으로 봤을 때 10일, 15일만 지원을 하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한 달 정도 세이레 그래 갖고 21일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많이 관심을 두시니까 저희들이 와서 또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광양 지역은 산후조리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자체도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10%를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전체를 다 지원을 하면 그게 또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광양은 지금 현재 80만원 해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돌려서 지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여수시와 광양시의 재정자립도 이야기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있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에도 전자담배도 포함됩니까? 금연지원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자담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에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금연율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금연율이 그렇게 바로 눈에 띠게 몇 % 확 확 오르고 그러지는 않고 서서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인제 저희들 금연상담실에 와서, 금연상담실 인식전환도 많이 돼서 지금 공단 같은 경우도 각 회사별로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지금 금연지원사업 서비스 사업이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예전에 우리 팀장님이 그거 해 주셔 갖고 제가 위원회 활동 하면서 그 제안을 한 번 한 적 있었죠? 대기업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건설 현장이나 좀 열악 계층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좀 해 주라 했는데 그 대신 그런 사업을 하신 적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대기업뿐 아니라 어디든지 원하면 또 가고요 첫째는, 거기서 인제 원해서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고요 지금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라든지 적은 인원이라서 안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건설 노조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게, 안 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예전에 같이 한번 하신 적 있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생들한테 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들이 지금 다 무료입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입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은 유료였습니다. 그러니까 59개월이니까 우리 나이로 친다면 6, 7세까지는 인제 무료로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60개월부터 12세까지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래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인제 중․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올해 지금 현재 12세까지는 무료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인제 국가에서 12세까지만 무료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에서 직종 관련으로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권장사항?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인제 아마 전 시·군 같은 하는 것인데 인제 만약에 중․고등학생까지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조금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인플루엔자 접종은 인제 유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는 아이가 인제 다 커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민감하지 않는 건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주민들이 아니 예방접종을 시비로라도 해서 초․중고생들한테 다 무료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숙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주은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종균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서경아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서현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밖에서 관이 아닌 민간단체들이 치매예방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여수치매안심센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심센터가 아니고 치매예방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여수 치매예방센터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치매안심 치매사업을 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치매 관련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호가 좀 유사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성격 자체가 약간 상이합니다. 그쪽은 저도 한 번은 만나 뵈었습니다만 교육, 어르신들 교육 위주로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인제 시하고는 크게 뭐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하고 약간의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인제 보니까 우리 여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활동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위원입니다. 78쪽 지역장애인 사회 참여 및 지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시는 게 자조모임 가족 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연계 대학생 재활자원봉사 이거 외에는 없는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들이 행사하고 극장을 갑니다. 월 1회 그것하고 한영대학 작업치료과 학생들 도움을 받아서 10명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 한 가족에 2명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체험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가서 국립재활원 장애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휠체어, 목발, 목안대를 하고 걷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자조모임 및 가족 지지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자조모임은 우리 등록된 재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또 가족과 함께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 원예교실 서로 간에 장애인들끼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원예치료라든가 만들기 그런 동작도 있고 또 외부강사가 와서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 거의 같이 그러한 프로그램밖에 없잖아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어려운 줄 알고 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려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동시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단지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체험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가 이렇게 국립재활원 담당 강사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받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 말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끼리만 어울리잖아요. 가족하고 그래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하고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 정상인 사람도 장애인들 어려운 사항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장애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가족 지지 프로그램 이런 거나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용기도 주고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또 장애인들 제가 가서 보니까 정상인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찾아가는 순회 의료서비스 운영 이게 참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좋아하시더라고요. 뜸 떠주고 이게 한방, 양방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동무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왜 경로당 개소를 185개를 특별하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 185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40군데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52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보건진료에서 관할 마을 이렇게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소에서 40군데 가고 지소에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52군데 경로당을 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나머지는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 마을 관할마을 경로당을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 90개 되는가요? 93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하고 저희들이 섬 지역 5개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경로당이 521개인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185개만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주은주입니다. 185개소는 저희들이 인원이 2명 이상 관리를 하는데 공보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소해서 하는데 지소진료소는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시 지역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40군데도 의사 한 사람하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 지역은 동 지역은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에서 민원이 자꾸자꾸 와요.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면 그래서 그런 쪽은 배제를 하면서 시 지역, 동 지역 중에서는 교통이 좀 안 좋은 지역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소라하고 율촌이 보건지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18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본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이게 스케줄 관리는 서로 협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하는 건가요?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지소하고 진료소에다가 저희들이 일정을 받아요. 1년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느 지역을 갈 것인지 전년도에 다 계획서를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 소모품 같은 것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본소에서는 한방, 양방 몇 팀이 나가죠?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한 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소에서는요?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지소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월 2, 3회씩을 가는데 한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공보의 한 사람 그다음에 간호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각 진료소는 어떻게 돼요?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진료소는 진료소 본인 소장들이 직접 나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지금 88개소를 진료소에서 그러면 진료소당 대여섯 군데가 되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진료소가 5군데입니까?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아니 아니요. 진료소 26군데 전부 다가 자기가 관리하는 관할지역의 경로당을 대여섯 군데를 방문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추진상황에 이렇게 보면 185개 경로당이다 그랬는데 4,820회 15,328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일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나가는 것을 1년에 365일에서 250일 정도를 나갔다고 판단했을 때 하루에 20회 정도를 방문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그리고 185개의 경로당을 가면 26번을 가야 돼요. 1년에, 그래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85개 경로당에 매달 두 번씩 가는 거예요?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지소 진료소에서는 두 번씩을 가고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을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을 가다보면 동지역이나 말은 동인데 도농복합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동들이지만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읍․면․동으로 구분을 하지 마시고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요즘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면 하루에 2천원인가 3천원 주면 물리치료까지 다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해도 못가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분들이 병원을 가는 이유는 물론 몸이 아파서도 가지만 말동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게 순회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확대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적은 경로당이라도 다 구석구석 찾아봤으면 어쩔까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주은주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1년 1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초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장기계획이 끝나고 나서 최종 심의되면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 담당자께서 아마 저희 이 조사문항에 우리 여수지역 음주, 비만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매년 하면 그 표본도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 표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선정한 대상을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일단 바뀐다고 봐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분석틀은 어떻게 됩니까? 5점 척도 리커트로 되는 겁니까? 뭘로 지표가 산출이 되고 해야 될 건데 통계를 해야 될 건데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 쪽은 전라남도에서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사해서 그쪽에서 다 분석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7차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6차까지 해서 7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어떤 내용들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금년도에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내년 2월이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아마 그 이전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매년마다 만들고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매년마다 만드는데 그러면 6차 때 지금 이번에 7차잖아요. 그러면 6차의 의견이 반영되어 갖고 7차로 가야 되는데 1년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견들이 계속 매년 똑같지 않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내용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의료계획을 담을 때 지역사회건강조사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을 시켜 달라란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들이 매년 바뀌기는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한번에 바뀌어 버리면 이분들은 그 대상이 우리 지역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을 할 때 일부분들은 매년마다 이게 시개월로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틀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1년마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항목들이 계속 연이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 조사항목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표본가구말입니다. 표본가구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매년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에 의하면 가구들이 변화하는 건강상태를 보려고 하면 그 가족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를 매년마다 볼 수 있는 그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는 한가정의 상태를 쭉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것은 좀 건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차피 위탁을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바로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인제 오셔서 질의를 조금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