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일정으로 오늘은 경제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평상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인사발령으로 인해 과장님, 팀장님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송석주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해양수산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경제해양수산국 주요 업무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발생된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된 얘기 같은데 수산물 특화시장 있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수산물 특화시장이 그동안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심작으로 그렇게 또 해 왔었고 그것을 어떤 여수의 상징적인 그것도 수산물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해 왔었고 저돌적으로 해 왔어요. 단지 그동안 인제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시키고 했었는데 상인들 간의 관계가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너무나 오랜동안 진통을 겪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인제 아마 곪을 대로 곪아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은 인제 우리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시의 어떤 이미지 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누가 들어서라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하고 상인회하고 갈등, 자기네들만의 갈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여수시민이고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여수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인제 듣기로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상인회와 법인 간에 지금 소송이 한 12건 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빨리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장님이 우리가 한번 주선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오늘 저녁 6시에 상인회와 또 면담이 있고 내일은 또 법인회와 면담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어떤 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인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근데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곪을 대로 곪아가지고 이 합의라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까지 지금 그동안 10여 년이 흘러가지고 저도 인제 몇 가지 알아 봤더니만 그때 주식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증권도 없고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서 아케이드 부분 그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그쪽에 분양 부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도 같이 흡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너무 허술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상인들이 마치 자기네들 어떤 재산인양 그냥 아주 소유권을 가지고 너무 쉽게 해 버린 것 같애요. 여수시에서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주 팽개쳐버리고 오직 자기네들의 이권싸움 이걸로만 나서버려요. 그것이 지금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쌓였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생각하기를 곪을 대로 곪은 상태고 우리 외부에서 봐서도 우리가 상가에 한번 가서도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정말 징그럽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인데 오죽 많이 그런 것을 접했겠냐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여수시가 과연 관광 여수를 꿈꾸는 지금 진행시켜오는 여수시의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아케이드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거는 인제 1군덴가 장사를 하고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재헌
강재헌위원
시장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의 어떤 역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냥 상스런 얘기로 독하고 그렇게 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인제 저도 와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해줘야,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인제 저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상인회랑 또 법인회랑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 이쪽 편을 든다고 해 가지고 도저히 합의점을 못 찾았대요. 지금까지, 그건 법으로도 상당히 합의점도 못 찾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곪기 전에 어느 정도 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출발은 기준점에서 출발하지만 자꾸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려도 가르기 힘든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인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추진상황을 한번 듣도록 하죠. 앞으로의 계획은 내가 오늘 저녁에 시장님 면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치한 게 아니고 보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4년도에 이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04년도에, 무려 14년간인데 요체는 13년도에 보면 법인대표가 어떤 전기, 상수도 이런 관리비를 인제 그전의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최근의 사건을 보면 14년부터 법인대표가 각종 공과금 이런 걸 체납해 가지고 상수도, 전기 그래서 단전, 단수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도피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이게 시발점은 1개 시장에는 1개 상인회만 있었으면 아마 이것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제 단체가 2개가 돼 버렸습니다. 이 발단이 왜 2개가 됐냐고 보니까 저도 왜 상인회를 2개를 뒀다냐? 물론 법적으로는 2개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1개 시장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상인회는 하나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주식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개 시장에는 1개 상인회가 원칙인데 상인회는 하나지만 당초 주식회사에서 이 상인회를 관리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시장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법인대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당연히 상인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그럽니다. 수산시장이든 교동시장이든 다 그리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인이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연인지 그 당시에 13년도에 전기, 수도가 미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전과 시에서 단전, 단수가 들어간다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법인대표가 도피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인제 이걸 갚아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은행기관에 융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할라면 단체명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랴부랴 시에다가 지금 법인대표가 도피 중이어서 우리가 시장관리자 행세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것을 미납된 것을 처분하고 우리가 시장을 살리겠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상인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9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때부터 인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부분은 인제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하고 지금 여수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만 지켜보고 그 결과만 지켜보고 있을 상황이에요, 아니면 관여를 해서 이 골이 더 안 깊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맡겨두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놔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검사장만 해도 몇 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여수시의 행정을 얼마나 알고 특화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자료를 보고 또 달라 들어서 해결해 줄라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피해보는 것은 우리 여수 시민이고 여수시의 행정이라니까요. 관광지가 와서 보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는데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 주겠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서도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닌 말로 그 여건 떠먹고 일어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발 빠른 사람들은 빨리 빨리 그걸 넘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수 관광의 이미지가 살아남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단순하게 말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중개역할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14년이 흘렀구만 그러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한번 그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법에 맡기지 말고 한번 해결책을 마련하라 해 가지고 오늘부터 내일 양쪽 대표들을 시장님실에서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제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한가를 찾아서 합의점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전 시장님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와서 몇 차례 지금 양편을 만나서 중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도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여러 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수십 건의 소송에 걸려 있어 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아주 철천지원수가 돼 가지고 한 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합니다 절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마 만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번 또 조율을 해 볼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입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증권 하나도 없이 그때 55백만원씩인가 내 가지고 처음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에다 해 놓고 증권 하나도 없이 아닌 말로 영수증 하나 끄적끄적 해 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믿으라고요? 상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화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자기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도 지금 법적으로 할라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서서 서로 어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차 대법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할 일을 찾아서 가야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법인체에서 지금 승소를 해 버렸어요. 그 상인들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주식회사 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 나머지 상인회 측에서 생존권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갔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무리 시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속사정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이번에 할 때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가지고 올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오늘하고 내일 시장님이 만나시면 같이 거기서 인제 허심탄회하게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쌓인 골이 우리 권시장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가는 몰라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서로가 양보하고 그렇게 선의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여수시의 관광 정책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지 법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법적으로 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인제 또 여기 시에서 그동안 14년 동안 시에서도 많이 중재를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시에서는 지금까지 방관하지는 않았어요. 14년 동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법적인 문제로 갈라 그러면 누구도 승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여수시에서 수산물특화시장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여수시의 얼굴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관광을 위해서 어떤 서로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보를 유도해 내야지 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더라도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법적인 것 잣대 대고 얘기하면 평생 평행선이에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인제 아까 운영권 같은 데서는 법인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굽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인제 그 권한을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하여튼 간에 올해 안에는 거기에 답을 찾아서 상인들도 웃는 얼굴로 관광객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기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웅천에 마리나항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소호 앞바다에 양식장이 안 있습니까? 홍합을 거기서 주로 이렇게 양식하던가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단위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마리나항을 이렇게 갖춰놓고 전국 해양스포츠 마니아들이 이렇게 여수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굉장히 되겠다.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선 운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양식장을 어떻게 이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옮길 자리는 지금 없고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어업생산과장님한테 자세한 얘기 듣도록
재현
주재현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가막만에 홍합양식장 이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8건에 64.2㏊를 이설했습니다. 밖으로라든지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여기 제가 이야기한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옮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5건에 50.5㏊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소호동 쌍봉어촌계에 1건에 20㏊고 나머지 30.5㏊가 지금 웅천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득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대부분 웅천 같은 데는 지금 영세합니다. 보통 2줄 내지 3줄 이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이설을 했던 데로는 나름대로 기업적으로 단위를 크게 했기 때문에 밖으로라든지 돌산 동바다 쪽으로 이설을 했는데 이분들은 2줄 내지 3줄을 하고 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배가 적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설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현재 지금 마리나 개발 관련해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있어서 보상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지금 이설할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따 우리 과 보고 때 또 이야기가 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제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아마 단위가 크다보니까 어떤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몇 년을 장기적으로 두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싶어서 내가 국장님 있는 데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번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관리요원 얘기 나온 것 있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시에서도 임금을 지불하면서 저는 이 사람들의 자잘못을 따지고 싶고 그러지는 않아요. 인제 그것은 또 자체적으로 알아서 책임추궁을 할 문제고 그런데 이 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돈을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지급하면 거기에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 수리를 고장이 나서 가서 맡겼어요. 수리를 맡기고 나면 반드시 연락 옵니다. 수리는 잘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 수많은 고객이 있는데도 이것을 다 물어요. 사기업이라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요. 그러면 설문조사까지는 못 해도 적어도 안전요원이 39명에 관리요원이 1명 있어요. 40명이에요.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5명이면 5명이라도 예를 들면 해서 이런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 없냐? 앞으로 개선점은 없느냐? 이런 정도는 관리해서 물어야지 돈을 지금 2억45백만원을 사업비로 줘요. 그럼 이런 거 주면서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 버리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건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유용하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국장님 하시는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전체가 이런 쪽에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제 알기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입금을 하면 자기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번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해수욕장 관리요원들이라든지 인건비가 지급이 됐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요 또 면담도 한 번씩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은 없냐? 그 방법을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을 올리고 할 때 기안은 해당 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해당 국에서 하고 그래서 회계 쪽에서 임금만 지불하게 하잖아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결국에는 해당부서에서 해야죠. 기안 올린 데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인제 인건비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괜히 물어봤을 때 이상이 없냐 하면 또 좀 이상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요, 그거 해 줘야 돼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당신 통장에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만 어떻게 하고 한번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요새 청소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인건비고 뭐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후관리가 돼 줘야 돼요. 물어봐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임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금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만족은 하셨습니까? 하고 한 번쯤은 그래서 설문조사 해 갖고 다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몇 명이라도 해 보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한번 중간에라도 이렇게 면담기회를 한번 40명이라도 면담기회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없냐? 그리고 인건비는 잘 받았냐 이런 식으로 한번 건의사항을 받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인제 이 건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 쪽으로도 뭘 지원했으면 지원한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그 기안문서 뒤에다가는 언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봤다 그러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다음 사람도 와서 보고 업무가 바뀌었더라도 그 업무 뒤적거려 보면 아 옛날에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이러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고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하나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좀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 소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해서 개선토록 하고 그걸 또 공문으로 남겨서 다음 담당자가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간담회 해 가지고 다 같이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말을 안 해 버려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하대요. 이 앞전에 대학생들 행정인턴제 할 때 다 하던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인제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민선 6기 때는 인제 이번에 새로 인제 경제건설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해양수산국의 지금 편재를 보니까 섬자원개발과가 있네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에 지금 4팀이 있어요. 섬주민복지, 도시개발, 어항시설, 해운정책T/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해운정책T/F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러시면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들이 해운항만정책T/F팀에서는 도서지역 운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객선 운임하고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내용은 우리 지금 시 자체 내에서는 T/F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 생각은 인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해운정책이라면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경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또 여수세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쪽하고 연계되는 T/F는 아닙니까? 혹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쪽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운정책T/F팀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여수는 지금 바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바다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도 무시를 못 합니다. 공단의 항로문제라든가 혹시 항로문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인제 항로는 여객선사 그 항로만 지금 관리를 해서 따로 다른 부서 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좋은 취지에서 팀이 지금 된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는, 도서지역 해상교통도 있고 또 바다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업생산과만의 일이 아니고 쓰레기수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항시 상존해 있는 해양오염방제문제라든가 또 항만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항만정책과 예산도 지금 해양수산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또 낚시어선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업무분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서는 우리 어업생산과라든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들이 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서민에 대한 여수 시민에 대한 여객선이라든지 도선운임지원이라든지 그런 수리라든지 그런 분야가 T/F팀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이렇게 좋은 T/F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또 확대 적용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자만, 가막만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고막 종패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 박근혜정부 때는 고막 종패하는데 우리 주민들 어부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범죄자들로 만들었죠? 무작위로 해 가지고 한 번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 어떻습니까? 해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전하게끔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준 정책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아니더라도 저희들 국에서도 같은 업무들이 있으니까 과별로 같이 협조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어떠냐 싶어서 더욱 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상권별, 시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용역을 해서 상권별, 시장별 특성화 관련해서 추진한 것이 없었죠? 이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진즉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왕 늦었지만 더 체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지금 적용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원도심 공동화현상 해 가지고 지금 원도심, 원도심만 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가도 물론이고 특히, 지금 여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문상가가 있지만 거의 지금 쇠퇴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공연 등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역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을 해 주셨네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용역 그거 봤을 때 용역과업지시를 많이 보고 인제 한 거죠. 과업지시서 다른 데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하시는 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해야 되지 않냐?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갖고 보면 한 73개 정도 이렇게 관련 사업이 있더만요. 보니까는 국가공모사업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 회사만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관련돼 있는 우리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문상가 또 흥국상가 이런 분들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같이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용역 할 때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 주라는 말씀이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점이 없으면 용역은 용역에 불과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데 5천만원을 했어요. 5천만원으로 하면 이게 충분합니까? 이 예산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여기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채호과장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니 이왕 하는 거 인제 민선 7기에 오셔 갖고 시장님께서 인제 시민 중심과 균형 정책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서·문수나 여천권이 지금 상권이 죽어 있다, 전통시장도 그래서 그쪽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수립하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저도 이 앞전에 전임 팀장한테 한 1억쯤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문기관에 쭉 알아보더만 과장님, 5천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5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용역추진 및 사업추진이 향후 계획을 보면 금년 9월부터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용역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상가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흥국상가도 대표자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도 있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의견수렴을 나누고 해서 할 겁니다. 우리 시장님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번 용역이 일회성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5개년 단위로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용역 방향이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왕이면 우리 상임위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용역 추진할 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차 세계한상대회 우리 시가 유치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개최할 텐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2박 3일 행사로 끝나면 20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큰 성과를 내는 게 최대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유치설명회 있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국내기업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재외동포기업 우리 여수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서 투자유치에 대한 어디다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 있지 않으면 투자유치설명회 하고 설명회로 끝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행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장 특성화 프로그램 용역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용역을 준비한 것 같애요. 근데 여문상가를 예를 들면 상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여문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그것도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서로 일치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또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또 그러나 일반 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데서 또 생각하는 방향은 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쪽저쪽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조정을 해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왕 하는 용역 성공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상대회 추가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외동포가 천 명 정도 올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수시에 보면 1년에 한 두세 차례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중앙동 쪽 광장 쪽이나 있어보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여수에 와서 구매하고 싶고 여수 물건을 사고 싶은데도 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를 못 해서 많이 좀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외국어교육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영어, 일어, 중국어 많은 통역사들을 활용만 한다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대회를 앞두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하셔서 한상대회를 치를 때는 주요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수 지역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에 그분들을 배치하셔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그 대회를 치렀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130억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은 우리 여수 물품을 그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상점가 등록이 안 된 시장이나 상가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재호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안 된 상가라기보다는조금 그렇고요 현재 저희들이 인제 잠깐만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상점가 등록조건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점가는 현재 30개 상점가로 집행돼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50개 업소가 기준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그게 바뀌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초에 전통시장은 그대로고요 상점가 등록기준이 금년 초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30개로 지금 완화됐습니다. 당초 50개였는데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상점가 등록을 지금 상인들은 노력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돼 있고 등록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물이 샌다거나 천장에 벽이 갈라진다거나 해도 지금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등록이 안 돼도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우리 시비로 지금 현재 등록 안 된 지역도 인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촌 같은 곳도 보면 지금 읍 소재지에 보면 이번에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2천만원이요, 비 가림 시설하고 몇 개 해서 그래서 제가 등록이 안 돼도 인제 다만 등록이 안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시장을 아케이드라든지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까지 지원됩니다. 근데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면 이 공모사업 자체를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시비로 투입해서 미등록상가라 할지라도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송하진위원님이나 김행기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축제를 하잖아요? 여문상가라든가 흥국상가 근데 지금 실정을 보면 상가 상인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안 되고 지금 업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개선을 해서 상인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덕연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정후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남기복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올해 일자리정책관실에 만들어져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자리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부서가 바뀐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 예. 그럼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재정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총 45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고 올 연말까지 70개소로 확대한다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2016년도에는 58개 업소였어요. 왜 줄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매년 우리가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별로 우리가 모니터요원과 직원들이 합동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든가 위생, 청결, 품질 이런 것들이 불량한 경우는 점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다운시키고 또 신규로 이렇게 지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착한가격업소가 여론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말까지 개소수를 좀 확대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인제 16년도에는 58개 업소 했었는데 17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또 최근에도 반기별로 점검해 보니까 또 피해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반기별로 합니다. 6개월별
재헌
강재헌위원
반기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6개월 단위로, 근데 인제 그 중에는 또 대부분이 또 폐업도 많이 있습니다. 폐업,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
재헌
강재헌위원
폐업?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폐업이, 주로 폐업이 제일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면 16년도의 이렇게 인제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인제 시청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어요. 그거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7천원꼴씩입니다. 7천원을 가지고 외식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거의 목욕탕만 다니는 건지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활용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진짜 아닌 말로 다른 사람들도 양심껏 장사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서민적으로 진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싸다고 아니면 조금 어떻게 했다고 그러다보니까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일부, 그것을 착한가격업소라 하면 정말 좀 호텔이라고 착한가격업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급음식점이라고 착한가격업소가 없을 수 있냐고? 그런 중에서 그 레벨에서 찾고 그래야지 밥 35백원짜리 밥이라고 착한가격업소, 안 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착한가격업소도 좀 어느 정도 가격만 가지고 아니면 그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좀 갈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외식업하고 이·미용, 목욕, 숙박, 커피숍 이 정도인데 숙박업소도 거의 없어요. 그러죠? 우리 여수시가 숙박업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서 착한가격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있을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인제 아무래도 음식점에 많이 치우쳐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운영지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런 좋은 업소를 선발해서 또 업소에서 필요로 한 것도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시킬라면 조례를 제정해서 아주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자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4월 11일 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좀 보완하고 정말 가격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서비스라든가 위생수준 이런 것도 종합해서 좀 거기에 걸맞게 확대해서 지금 인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럼 본예산에 지금 그런 거 대신 반면에 그런 업소는 조금 그 업소에 필요로 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얘기 드리고 싶은 중점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여수시가 관광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과연 외식업을 하는 지금 여기에 35군데 나와 있어요. 35군데 중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니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 이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예요. 가서 식사 합시다 할 만한 업소가 35개 중에서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숙박, 여기는 우리 여수시에서 지정하는 정말 착한 숙박업소예요. 결국에는 먹는 거하고 자는 거 이것이 우리 13백만 관광객이 오면 뭐할 겁니까? 우리 여수 시민이 나서서 이곳은 우리 여수시에서 지정해 놓은 이런 업소입니다 하는 정도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70개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혜택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여수시 이미지를 좀 바꾸는데 우리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 나타나야지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고 숙박업소고 간에 착한가격업소다운 그러니까 10만원짜리라고 숙박업소가 10만원짜리라고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시설 잘해 놓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랄지 해서 우리 시에서 이 정도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하는 업소를 지정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숙박업소 해 놓고 여기가 착한가격업소예요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음식도 마찬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겠죠. 그런 가격도 보지만 서비스 수준도 같이 봐야 되겠고 지금 아까 조례도 제정한 이유가 그래서 지금 또 착한가격업소가 또 약간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니까 아무래도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분들이 10명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테스트를 하니까 업소에서는 귀찮죠. 함부로 뭘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면적으로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가격업소에서 공개하고 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인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광 홈페이지까지 확대해서 두 가지를 겸비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강재헌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를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인제 우리 여수 지금 사실 숙박이나 외식업 쪽 물가 장난 아니게 전국에서 1위라는 거 아시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만 잘 활용하면 그걸 잡을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설, 그러니까 경쟁력 있게 봤을 때 값도 저렴하고 또 시설 면에서도 빠지지 않고 그런다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을 줘가지고 여수 물가를 좀 낮추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전반적으로 이미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이미 새로 이렇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돼 있고
재현
주재현위원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데는 되지. 그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돼 있는데 인제 안 돼 있는 데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70개소가 나오더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70개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된 데
재현
주재현위원
더 될 건데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고무호스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고무호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봐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재현
주재현위원
시골이라든가 이런 자연부락단위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대다수가 고무줄이에요. 고무호스예요. 그리고 안전 콕 있죠? 이것은 없는 것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조사가 정확할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지금 시설에서는 뭐냐 하면 고무호스를 지금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 작업이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 작업만 하고 안전 콕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가스 타이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아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가스타이머콕은 아마 많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은 대다수가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고무호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가버렸는데 그걸 한번 경로당도 끼어주라 했더니 왜 시비 확보했냐면 끼어주라 했더니 그것은 서민층 취약계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산자부에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급한 위험한 가장 위험성이 많은 고무호스가 문제되어서 그것만 우선 시비 확보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도록 1차적으로 했습니다. 차후로도 아마 타이머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것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뭡니까? 뭐 자고 계속 생활하시는 곳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이러다 보니까 안전콕이랑 반드시 관도 교체해야 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가 관계가 아까 얘기 나와서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는데요 제가 물가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제가 행정정기감사를 했어요.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 2016년에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수가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특히 음식요금하고 숙박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 바가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관광객이나 또는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식당을 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느끼는 것하고는 체감 온도차가 아주 커요. 너무나 그래서 지금 경제상황이 자영업자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또 52시간 근무제 단축과 병행해서 굉장히 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인근 순천시나 이런 데 비교할 때 여수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수시민들이 순천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 그런 이유는 물가도 싸고 교육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수와 비교할 때 순천이 좋다 그러기 때문에 순천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매월 32개 품목을 음식, 숙박요금, 주요 생활물가 32개 품목을 매월 모니터링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공개하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비교해보면 어때요? 좀 인상이 되는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전반적으로 물가가 여수 물가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경제과에서 물가 총괄부서인데 이게 주로 음식 숙박 위주로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당시 식품위생과를 만든 목적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데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부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23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가 정보공시 웹시스템이라든지 숙박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숙박요금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위생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현지에 가서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물가는 자율경제지만 정 안 되면 너희들 과에서 위생 점검을 통해서라도 힘들게 해서라도 다른 여건도 중요하지만 바가지요금 못 씌우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수물가가 올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잉 단속은 어렵지만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수단을 통해서 자율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가관계는 이정도로 하고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있죠? 경영안정지원 이게 100억원으로 해서 5천만원 이내의 융자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상환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년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년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년간 일시상환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근로인원이 몇 명쯤 하는 데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통상 5인 미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미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인 미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하고 이러한 소상공인 지금 100억인데 실적 보니까 83억을 했거든요. 6월말 이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직원이 맡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오직 그 업무만 하루종일
행기
김행기위원
경제문제 때문에 그렇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특히 대출금이 3%다 보니까 2년간이지만 사실상 거의 저금리로 대출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5천만원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바라는 희망금액은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통상 다 5천만원 이내로 신청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5천만원 이내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은행을 협약을 더 확대해서라도 상반기에 벌써 83억이 이렇게 대출 융자대출이 되었는데 좀 더 하반기에 늘려서 더 확대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8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이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이 있죠. 이게 전통시장이 아케이드 사업 추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아직도 많이 대상이 남았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마무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시장 같은 건데 서시장도 저쪽 서교주차장 쪽에는 워낙 거기는 슬럼가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 서시장 같은 데는 거의 이번 8차까지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되고요. 문제는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추가로 할 것이 저쪽에 도깨비시장 진남시장은 됐기 때문에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로 앞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아케이드사업 시장별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라 그럽니다. 우리 지금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총 몇 세대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6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공동주택은 96%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총 64,290세대 중에 공급세대가 61,698세대로서 96%고요. 단독주택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아니 우리 총세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총세대는 10만8천480세대입니다. 그중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지금 44,197세대고 또 공동주택은 64,290세대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 3,592세대가 지금 공급이 안 됐어요. 그것은 어디를 지금 왜 안 되고 어디가 안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빌라 같은 데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구 도시 보면 저쪽 연등천 보면 거기도 보면 아직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동시 공급하려고 안 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3,592세대 및 단독주택이 지금 20,671세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에 세대주를 따집니까? 가옥세대를 따집니까? 10만8,487세대가 우리 세대주를 이야기합니까? 주택에 대한 우리 주택보급에 대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세대입니다. 세대
영규
김영규위원
세대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세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67세대는 언제쯤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언론상에도 나왔지만 그때 웅천 부영 사태 나면서 이것이 부영그룹입니다. 대화도시가스가,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공급자 위주의 이익이 나면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그런 철저히 공급자 위주의 그런 것을 했는데 연초에 대화도시가스하고 여수시하고 아시다시피 3개년 간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제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3년간 여수시에 도시가스보급률을 현재 50%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95%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2020년말 되면 단독주택도 95.8%가 달성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누가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하고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3개년 협약을
영규
김영규위원
대화도시가스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동협의체로서 하는데 갑과 을을 생각한다면 어디가 을이고 어디가 갑입니까? 우리 시가 갑입니까? 공급처가 갑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갑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대화도시가스에서 개별적으로 통단위나 마을단위로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갑질 아닌 갑질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면하고 이익이 안 나면 투자를 안 해버리는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시가 3개년 협약을 맺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공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시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과거보다는 공급이 현저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장사꾼이니까 이득을 남기려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무인도에 사람 하나 삽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도외시하고 놔둬버립니까? 우리가 보호를 할 차원이 있습니까? 우리 보호할 차원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득이 안 남는다 해서 독점을 하면서 독점 아니에요? 이득이 남지 않는다 해서 주택가는 전혀 공급할 생각도 않고 또한 도외시해버리는 처사가 과연 올바른가 거기에 대한 지적은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택은 앞으로 소멸되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아마 도시가스가 3개년 협약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빨리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갑과 을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고 감독기관입니다. 또 시민의 보호차원 기관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대화도시가스와 잘 협약을 해서 저게 독점이에요. 독점 경쟁자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 이익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또한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로를 팔 때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 받기도 어렵고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쪽 편에는 돈이 안 되고 이쪽 편에는 돈이 되니까 이쪽만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좀 관망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입부담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고 인입부담금을 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5대 5
영규
김영규위원
5대 5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인입부담금의 5대 5를 내는데 어느 지역에는 인입부담금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아마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인입부담금의 국비가 60%, 시비가 40%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민들한테 인입부담금의 60%와 40% 적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주고 모 특정지역만 해 준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서시장 같은 데인데요 거기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아니고 시장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부담 기준이 국비 60%고 시비 40%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가스가 가스시설개선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다만 공급방식이 다릅니다. 교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굴착해서 배관망이 있고 그다음에 인입관으로 다시 들어와서 옥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시장 같은 경우는 교동시장 당초 할 때 즈그들도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물어보니까 저 오기 전에 했는데 너희들도 아케이드에서 바로 가도록 하자 아케이드에서 그러니까 아니다. 안 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굴착해서 해 주라 굴착형이니까 굴착형은 주택가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5대 5로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 서시장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물론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대 4로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케이드에서 직접 가스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입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케이드에서 바로 상가로 연결되니까 그 공급방식의 차이에서 현저히 다릅니다. 그것을 저도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왔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케이드 기둥을 따라서 제가 전문 거석이 아니니까 기둥이라고 합시다. 철선을 따라서 우리가 배관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데는 인입부담금을 정부나 시비에서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50대 50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굴착형은 지금 모든 시내 공사한 도시가스는 다 굴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동시장에서 많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교동시장하고 서시장하고 비유를 합니다. 지금 일반주택은 다 같은 현상이니까 없는데 다만 그런 공급방식의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서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먼저 선 저 오기 전에 선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두 가지가 겸비해 있다 보니까 교동시장이나 다른 시장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인입부담금을 지금 우리 국비나 시비에서 선지급을 해 주고 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급방식에 바로 아케이드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저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그때 한번 전화상으로 했더니 이 돈은 받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언제 받을 거냐 협약이 되어 있느냐 받는다는 우리 구두적인 그것만 되어 있느냐 먼저 우리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고 추후에 받겠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대화에서 부담해야 되는데요 대화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으면 대화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설치비를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대화에서 받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대화도시가스에다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시장 공사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나 받습니까? 바로 받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준공이 안 됐거든요. 가스시설공사가
영규
김영규위원
준공되면 받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준공되면 우리가 요청을 할랍니다. 대화도시가스에다가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대주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투입된 것을 대화에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인입부담금을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선지급을 해줬단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대화에서 부담할 금액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부담하기로 하고 처음에 그래서 공사가 빨라진 겁니다. 서시장공사가 그거 하기로 하고 협의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여튼 우리 주택에 이득을 보기 전에 공급이 고루고루 다 주택에 들어가게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화도시가스에 촉구를 해서 빼놓고 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우리 오전에 두 개 부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진도를 좀 빨리 나가시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방금 송재향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오전에 두 개 부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쪽 보면 주요 현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수시 경제 전반을 다루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먼저 지금 공장등록현황을 봤었을 때 58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문재인대통령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시장님 상황실에 예를 들면 일자리현황이나 이런 것이 표로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현황에도 일자리창출 현황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고용현황이 어떤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GDP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경제는 다 이야기하는데 지역경제 통계를 총량으로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총생산량인데 지역총생산량 GRDP입니다. 이것을 최소 그래도 연간 단위정도는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분기별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그것은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해서 정식으로 관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도 이런 자료는 충분히 챙기고 현황보고에도 앞으로 좀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면 22쪽에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에 보면요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 등 0.5% 우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출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여수시가 공공구매를 약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구매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실적이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품구매 실적 말합니까? 중소기업 여기가 현황이 없어서 따로 현황을 드릴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따로 준비해주시고 그러면 저가 추가로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하고 여수산단 상생협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청취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현황을 상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가 관련해서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공실률 쭉 사무실이 비어있는 그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계를 자주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뭐 자료로 좀 이따가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묻고 싶은 것은 24쪽에 스타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에 보면 계속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로 나옵니다.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말고 혹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을 만한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체나 기관이 있으면 이걸 수행을 변경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꼭 테크노파크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라남도 산하기관입니다. 특정 사기관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갖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가장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관내가 과연 이만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지역기업 상생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산단지원과하고 많이 업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단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도 그 자료를 이따가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이한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상철입니다. 수산유통팀장 정덕영입니다. 어선관리팀장 안진한입니다. 수산민원팀장 이성주입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귀어귀촌 있죠? 이 앞번에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면서 경남 통영에서 귀어학교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한 20여명 이상이 등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때 경남 쪽에서 경남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에다가 지금 여수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전남도하고 상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여수대학교보다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있다 거기에 일부 파트가 귀어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현재 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남도 주관으로 현재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도 귀어학교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경남 통영은 경상대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여수수산대학교를 국립 여수수산대학교를 지금 전남대학교로 편입시키면서 사실상 보면 우리는 국립대학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여수시가 사실상 앞으로 저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하여튼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에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좀 챙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수산학과도 다 있잖아요. 거기에가 그렇다면 경남에서는 통영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 여수시하고 전남은 여수시 경남은 통영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쌍도 축을 이룬다면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산업에서 우리 여수시가 훨씬 섬도 많고 예를 들면 이런 어업권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경남 통영에서는 1회 30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1년에 3차 기수 이 정도로 해서 10여년간 해서 16백 명 정도를 수료시켜서 귀어를 할 수 있도록 배출해 내겠어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수산도시답게 좀 내보이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주먹구구식 어업이 아니라 좀 지식인들이 가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라도 앞으로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3개월의 과정을 가지고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이 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뭐 문외한들이 예를 들면 귀어한다고 해서 뭐 많이 배워지겠어요. 결국에는 많은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런 어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귀어․귀촌 관련해서는 한 90건 정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충분히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물론 신안이라든가 완도도 많이 귀어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가 수산업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자기 과학관에 있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다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전남과학관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 여수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단지 우리 여수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체가 어떻게 됐든 여수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귀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기는 이런 것은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기수예요. 기수 예를 들면 1기부터 20기까지 쭉 나간다 그러면 1기 선배들이 또 2기를 맞이하면서 선배역할을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꾸자꾸 알려주고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어업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개체역할을 우리 여수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리를 제대로 엮어서 갈 수 있는 틀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전체 귀어를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시만의 귀어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산과학관에서는 사실상 보면 자기네들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체계적인 어떤 부분을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가다가 말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상 보면 귀농, 귀촌, 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어떤 세대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우리 여수시 귀어학교 운영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의회 아닌 제도권밖에 있으면서 어차피 우리 돌산의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수의 미래를 보고 마리나 관련된 운전을 하게 한다든가 아이들한테 그런 부서를 신설을 한번 해봤으면 어쩌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박성미의원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25백만원이 해양레저과가 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 학교의 전체적인 자격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해양레저 면허를 딴다든가 여러 가지 투입한 것이 있고요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년에 해양레저학과가 최근에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옛날 여수대학교도 수고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 있는 학교이고 하니까 그쪽에 뭐 양식과가 됐든 그런 과들을 새로이 신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수 관내에 한 300여명의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해가지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아이들이 한 300여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그 애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아이들의 일부라도 우리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과를 더 신설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어촌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비즈니스는 대부분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 하나의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잘 몰라서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촌 관광사업하고 또 해양수상 레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촌 관광사업이라면 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자칫 이것이 혹시 이것 지원한 것 있습니까? 혹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어촌 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귀어귀촌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3억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창업자금에 현재 3억원을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을 제공 받는다든가 주로 인제 여기 보면 창업 쪽에는 뭐 어선 어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양식어업을 한다든가 그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레저 관계도 일부가 지금 현재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그 속에 포괄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수산 가공에 필요한 어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농어촌 민박인 펜션 지금 앞으로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각종 펜션들이라든가 숙박업소들이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했던 사업이 지금은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자칫 어촌 관광사업으로 해서 식사, 숙박, 체험, 판매 원래 취지도 이렇게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되풀이되지 않냐 싶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되니까 신중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레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등록되어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실적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수산레저시설 등록관계는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지원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레저를 보니까 수상형이 있고 수중형이 있고 일반형 체험시설이 있어서 체육지원과는 그냥 해양스포츠고 또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귀어귀촌하는데 어촌 비즈니스업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 문구 자체를 잘 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귀어귀촌이 단순한 어업을 지금 생산하고 양식하고 수산물 가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도 지금 해양관광중심도시 아니겠습니까? 레저스포츠하고 체류형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 비즈니스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이나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레저 같은 것도 그쪽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촌 비즈니스업 활성화하면 귀어귀촌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것을 문구를 넣어놨어요. 사업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발전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하면 수산물 가공인데요 지금 수산물 가공시설 업체가 등록이 몇 개소나 됐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현재 신고된 업체수가 4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가공업으로 등록된 것이 67개소인가 정확하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분포도를 보면 수산물 가공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시장통에서 이렇게 가공시설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오천산단이 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에 돌산이라든가 화양이라든가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8쪽에 보면 가공시설 확충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가 되었어요.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원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저희들이 39개소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공업을 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가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가 들어차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과거에 뭐 15, 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꼭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 핵심적으로 선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우선은 그렇게 많은 한편으로는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도 여수에서 수산물 가공 특화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 수산경영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오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나온 지방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는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지가 없다, 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했던 지금 도시재생 산단과 공모해서 같이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수산경영과하고 하여튼 수산물 가공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금 노후산단 재생공모에서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과대포장도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공공장 신축보다는 앞으로는 센터라든가 물류가 원활하게 6차산업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공시설은 좀 해야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부산에 가면은 장림산단이 있죠? 옛날에 피혁 가공산단이 있는데, 부산에 보면은, 지금은 어묵으로 해 가지고 특화산단이 이렇게 지금 조성해서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전부 다 해수부에서 공모해서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금, 우리 좋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산단지원과하고 우리 수산경영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게끔 좀 했으면 싶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준 서류를 충분히 좀 숙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좀 축약해서 보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어업생산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치현 생산팀장입니다. 박정환 자원증식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김장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해화학 폐석고장 문제하고 폐석고장 폐수 침출수 때문에 인근의 묘도 주민을 비롯한 우리 여수해역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환경도 역시 좀 위험한 상태죠,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 어업생산과하고는 좀 업무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쪽 관할수면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면이기 때문에 저희 그쪽에 관련법을 적용한다면 해양항만법이라든지 개항질서법 이런 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석고 그 다음에 유출관계 이런 것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기는 한데 인근의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큰 원인이 되는데 10개월 가까이 지금 거의 침출수가 이렇게 흘러나와도 우리 여수시도 역시 우리 인근의 어민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주무 부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주 업무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쓰레기수거라든지 폐사체 수거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양항에 뭐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아니면 조업중 어류가 뭐 집단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 다음에 원인조사 이런 것까지는 합니다마는 이 폐석고 관련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어떤 업무나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행정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후에는 사전에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좀 예방적 차원의 행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묘도 준설토장 안에 패각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패각처리장이 입고를 할 때 패각을 가루상태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패각 그 상태로 와 있고 지금 몇 개월간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서 거기에가 막 쌓여져 있습니다, 폐쓰레기가. 그 준설토장 내에 HJ기업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패각이 많이 반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만 반입이 되면 저희들 충분히 석회와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쌓여있는 것은 고흥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좀 반입이 돼서 처리를 제 때 제 때 지금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 때 처리가 안 된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순찰을 하든 아니면 그런 기업의 어떤 패각처리기업이기 때문에 동향을 좀 운영상태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사전적인 좀 예방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현장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어업면허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양식장 어업면허요, 이게 우리 행정 당국에 보고된 사항으로는 3년 단위로 이렇게 받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0년 단위로 받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0년? 3년이 아니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3년은 청소기간을 3년 안에 1회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계약은 3년, 어장관리 행사계약을 3년 단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년. 그러면 왜 3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업면허기간은 10년입니다마는 3년으로 두는 것은 일부 특정, 물론 어촌계원이 행사를 계약해서 어업을 영위를 하지마는 너무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년으로 한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일부 특정인한테 10년을 주거나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년간씩 제한하고 그 다음에 보통 시스템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막을 뿌린다든지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해서 행사계약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연장 하고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3년을 받는다 하길래,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좀 있어요. 우리 지역이 고막양식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쭌 건데 왜 3년 이유가 뭐지? 하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뭐 전문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기회 균등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년 단위로 끊는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이렇게 해요, 많이, 제가 듣고 그 상황을 아는데 10년이나 이렇게 어촌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마을인근 어촌계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 당국에 보고했을 때는 3년으로만 이렇게 서류 보고가 되겠죠, 그렇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체크가 안 됩니까? 우리 과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어업권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3년에 누구를 행사계약을 줬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방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출된 사항들은 어촌계와 행사계약자 간에 뭐 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 서류라든지 회의록을 보고 조사를 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3년 2년 이렇게 행사계약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자기들 어촌계 내부적으로는 뭐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런 어촌계 편의라든지 그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다시 이행을 해서 다시 원대복귀해서 3년씩 행사계약을 해라 이렇게 하고 이것이 누적 3회까지 적발이 되면 면허취소를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3회까지 경고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2회까지 하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2회까지 경고를 주고 3회째 적발시에는 취소를 한다? 면허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옛날 같으면 면허를 재면허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규면허는 물론이고 이렇게 불법, 위법사항에 적발된 면허들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인들도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더라, 얽히고 설키고, 아까 뭐 우리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이 송사 다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분쟁가기 이전에 확실하게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우리 어업인들한테도 굉장히 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관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연결이 돼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판단이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 관리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양식장면허 현황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 12억81백만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 12억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뭐 해병대라든가 해양관련 환경관련 그 단체들한테 그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해양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지난 8년 전에 의정활동을 할 때도 이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 여수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걸 선박 자체에서 분리가 가능한 이런 배들이 출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집행부도 자원봉사단체에 의지해서 이런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해양쓰레기가 수거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쓰레기 수거 선박을 구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편성된 12억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와 지금 자원봉사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의 해양쓰레기 수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2억을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실질적으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물론 읍·면·동에다가도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12억이면 한 40% 정도는 처리비로 나갑니다, 처리비, 폐기물처리비로. 운반해서 최종 폐기물 처리 소각까지 해서 처리비로 한 40% 나가고 나머지 한 40%를 가지고 인건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 감융장에 보시면은 폐스치로폼을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인부임을 1일 1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다가 인력을 배치를 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해 놓으면은 저희들 쓰레기수거 선박이 있습니다. 수심이 낮거나 접안이 어려운 곳은 저희들 소형쓰레기 수거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문도라든지 초도 이렇게 원거리는 저희들이 한 백 한 90톤짜리 이런 사각 바지선이라든지 그 정화선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운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자체 처리는 어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상에서 도서지역에서 수거해서 운반해서 육지에 가져와서 또 차량으로 운반하고 계근하고 그 최종처리까지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선상에서 바로 주우면 선상에서 이렇게 파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면 어쩌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저희하고 통영시하고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게 검토단계에서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결국은 이게 이중 일이다라고 해서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그 배는 바로 그 안에서 파쇄할 건 파쇄하고 분리수거 돼야 될 것들은 분리수거 되고 그런 배였거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항만구역 내에 이렇게 조류가 없거나 파도가 없는 이런 데서 이렇게 뭡니까? 체인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이, 저희 아마 지방청에도 한 척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도서지역이라든지 그 항만구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공유수면에 해 봐서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항만에서 밀려와서 우리 해안가로 밀려오는 거지 해안가 자체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죠, 이 쓰레기라는 것이 조류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뭐 지방청이 관할하는 수역에 있으면 그쪽에서 줍고 또 저희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줍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나머지 20%는 어떻게 쓰여진가요? 12억에서 아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거기가 그렇게 인건비식 그 다음에 저희들 마대 이런 부대장비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쓰레기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세 척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우리 배들이 지나갈 수 없는 이런 데는 철부선이 있습니다, 차량을 싣고 다니는, 이런 배들을 또 임차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적조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행히 지금 적조가 해제가 됐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직 경남쪽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적조는 현재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려가 돼서 아마 본부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은 적조는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이 피해부분은 고수위에 따른 피해 발생한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또 들리는 말로는 아가미에 충이 있어 가지고 고기가 폐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인조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온난화현상이 있어서 여름에는 아주 수온이 아주 고수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겨울에는 아주 수온이 낮아서 동해가 발생하고 또 적조가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양식어류에 끊임없이 이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황토살포 외에 특별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방법이 없죠? 시에서 하고 있는 것 황토 살포가 주고 산소공급기 보급하는 것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양식어가에서 뭐 액화산소라든지 그늘막 뭐 산소발생기를 이런 것을 가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심에 적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행정 관청에서는 황토 살포도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요즈음은 그런 황토의 대안으로 또 수류방재작업이라고 해 갖고 공기를 이용한다든지 프로펠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조를 분산시키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현재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년 적조가 오면 이런 현상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어민들 그 뜨거운 여름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양식장들이 수심이 지금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보통 한 4m에서 7m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수심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수심.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수심, 수심, 가두리양식장 수심.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가두리의 깊이는 한 2m 정도 되고요, 지금 표층에서 현재 시설되는 가두리 밑에 저질까지는 보통 한 5m에서 6m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5m에서 6m 이 가두리 시설된 걸 그 아래로 내려가면 수온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많은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라든지 저희들 매뉴얼에 보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되거나 이러면은 적조가 발생되지 않는 데로 가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침하를 시키라고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시설을 아래로 5m면 5m, 6m면 6m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은 고수온에도 견딜 수가 있고 또 겨울에 저수온이 됐을 때도 견딜 수가 있고, 또 적조가 발생해도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는 것이 이런 적조 예방이라든지 고수온이라든지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양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깊이 있게 하셔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 뜨거운 여름에 적조 발생한다고 전 어민들이 배를 동원하고 또 시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정화선이 나가서 황토를 살포하고 그런 고생을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양식장에 대해서.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양식장에 퇴적되어 있는 그런 퇴적물들을 좀 국비지원을 받든지 좀 과감하게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양식어가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절충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있죠? 지금 자연석을 투하해서 지금 해삼 서식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공 해삼 목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이게 제목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라든지 이런 피복석같은 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장에 갯닦기도 실시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돌을 좀 바다에다가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데다가 좀 투하를 좀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지역만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저희 시만 되는 게 아니라
재헌
강재헌위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세계적으로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보면 뭐 바다 속에 돌 자연석 갖다 집어넣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지마는 자연은 자연이에요. 그 돌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집어넣겠어요? 어디 뻘밭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거기 잠수부가 들어가 갖고 가지고 하나하나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막 갖다 붓는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게 붓지는 않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다 우리 인공어초처럼 빠치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하는 거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돌을 몇 억 원어치를쏟아붓든 목장을 만들든 간에 거기에서 그러면 수확이 나면 우리 시에서 수확을 하고 그래서 그 판로를 개척해 갖고 팔고 그 돈을 이익금을 우리 시에 어떤 그 이익창출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 이걸 바다에는 무조건 해년마다 보면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아니 해삼 뭐 씨뿌림사업 해 가지고 국비라고 그러지만 국비든 어쨌든 간에 그거 씨 뿌려주고, 아, 농사짓는 데는 그러면 왜 배추씨 전부 갖다주고 다 해줘야죠. 왜 바다에만 이렇게, 바다에 쓰는 돈은 몇 억이 돈도 아니에요 지금. 저 농촌에 천만원 어치 종자사업해 가지고 종자 줘 봐요, 이런 것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바다 속은 투입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이러한 사업을 주구장창 왜 해년마다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건지, 제가 경제건설위원회를 두 번을 했고 기획행정위원회를 한 번을 했었는데 이 앞번에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비는 돈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어느 마을어촌계에다 해 주었다 그러면 그 마을 어촌계에서 이익금의 몇 %라도 우리 시에다가 내놓습니까? 내놓는 것 없죠? 아니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지원해 주고, 아, 그러면 촌에다 전부 소도 백마리씩 사주고 다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송아지, 아니 해삼 씨뿌림사업 하는 것 같이 몇 억씩 송아지도 사가지고 농촌에다 다 나눠줘야죠, 그걸 키워서 파세요 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말이죠, 한 두 해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과연, 농촌에 하는 일하고 바다에 하는 일하고 금액 단위 차이가 나요, 아주. 몇 억을 쏟아부어도 이것은 바다 속에는 진짜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 효과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여수시 양로원 520개 있는데 수박 한 덩이씩이라도 하십시오 하고 520만원 줘 가지고 만 원짜리 수박이라도 하나씩 돌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디서부터 가닥을 추려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부 어촌계 그쪽에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면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안 해 주면 이상한 것, 안 해 주면 이상해, 왜 작년에 해 주고 왜 올해는 뺐냐? 이런 정책이 어딨어요? 이 자연석 이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런 서식기반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사업들이 일부분 농업분야에서 먼저 이런 보조사업들을 보고 저희들 해상 수산분야에도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물론 어촌계 소득사업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해조류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 나름대로 이런 새로운 피복석이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더워서 가축 죽으면 가축 사줍니까? 닭 폐사하면 닭 사줘요? 저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자기가 양식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삼 씨를 뿌리든지 전복 씨를 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우리 시비가 10%가 들어가든 20%가 들어가든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 사업은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촌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 어촌계에서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지, 안 그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은 1차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식량산업이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는 쪽이고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일부분이라도 여수시에 대한, 아니 줬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오는 것은 잘못되면 비난만 와요, 비난만. 왜 이것밖에 안 해 주냐는, 아니면 왜 올해는 안 해 주냐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도 주면서 욕 얻어먹는 일이 아닌 좀 내실을 기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 자연석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고흥 금산에서 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여수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하다보면 고흥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고흥에서 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런 돌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국비가 80% 아닙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우리 여수지사에서 합니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입찰을 하다보면 어쨌든 돌이 뭐 싸거나 구입이 용이한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흥에서 많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쌀이든 아니면 배추든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해 달라고 여수국가산단에도 수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런 공사 같은 것도 또 계약 같은 것도 어지간하면 지역 것을 활용해 달라고 하죠. 아니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 여수시에 있는 돌을, 예를 들면 우리 여수시 바다 속에다가 우리 여수시에 있는 돌을 넣는 게 해삼도 좋아하겠지 저 고흥에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닌 말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여수시에서 하면서 왜 고흥 걸 갖다 써요? 그리고 여수에가 돌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웅천에 공원을 만들어 깎아내면서도 그때도 돌을 공원에서 사왔어요, 천불나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서 도로를 내면서 수목은행을 만들어 갖고 나무를 그 은행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돌도 우리 여수시에서는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태풍 한번 왔다 가면은 다 빠져 쓰러져요. 그러면 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웅천공원 깎아낼 때도 이런 돌, 돌 은행을 만들듯이 어디 부분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지금 여수국가산단 돌 많이 깨는 작업 하고 있어요. 그 산단을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산을 공장용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지 해년마다 고흥에서 가지고 오고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손 댈 수 없어요. 그 조건을 여수시에 충분히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서 하다못해 100톤이 필요하다면 50톤은 고흥에서 가져오더라도 50톤은 여수에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방안을 찾아봐야지 이렇게만 놔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강재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도 이런 돌이 많습니다. 이 자체를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인지 또 여기 해삼이 서식하기에 돌 성분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고흥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여수에 있는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자체를 검토 안 하셨는지? 아예 자체를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혹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글 안 해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그렇게 됐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니까 해삼이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마 해년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씨만 뿌려놓고 나서 사후관리 한번 해 보셨을까요? 점검을 해 봤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복을 해삼이나 뿌려놓고 1년 단위로 성장하는 과정, 그 지역에 뿌렸던 것이 개체수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 확인해 보셨을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 확인과정을 거치려면 또 용역비가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뿌리고 사후관리가 됐느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종묘방류사업 중에 한 10%를 떼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차례 이런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연구소에서 좋다 해서 저희들이 책자도 배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걸 계속 건건이, 보통 보면 사업이 3억 글 않으면 5천만원짜리 이렇게 어촌계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주기가 좀 그렇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체계적으로 하셔서, 물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보면 우리 이제 분포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패류 분포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해삼 또 전복 서식지 군락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 특색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이왕이면은 이 사업이 활성화 잘 되면은, 요즈음 뭐 체류형 어촌 체험학습도 있잖습니까? 또한 연계해서 또 같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무조건 뿌려놓지만 말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분포도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62쪽에 보시면은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존에도 하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배가 7척이 됩니다, 올해 금년 2척이 들어오면.
하진
송하진위원
선박이 7척이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선박이 없으면은 이런 양식 어가들이 뭐 지금 양식하는데 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제 소형으로 좀 어느 정도, 중형 규모정도 하면 요즈음은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를 해 줄 경우에 사료라든지 어망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류수협에서는 좀더 확대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써는 저희 시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척 짓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놓은 것이 지금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해서 한 척 더 지어볼까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회전율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풀로 입찰을 해 버리면은 한쪽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돌산이면 돌산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돌산에 2대를, 그 다음에 화정 2대, 남면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지금 현재 3년째 했으면은 지금 얼마 정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 한 척 지을 지금 예산을 사업비를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으시면은 또 요즈음 어촌인구도 지금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속이 지금 우리 시 소속이고 위탁을 줬으면은 지금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 주셨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다가 뭐 기계적인 결함이 생긴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임대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장비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류 하고 1년 상가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임차자가 빌려간 사람이 다 수리해서 쓰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을 업무 스코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업무 스코프 있습니까? 협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해서 서로 그 역할 분담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협약서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왕 했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도 하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요즈음 같으면은 선박 자동입출항 신고서는 해경하고 어선하고 이렇게 바로 배가 공해상에 있는지 영해상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신 기계가 이런 기계종류만 좀 바꿀 뿐이지 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은 계속 매년
하진
송하진위원
관련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5톤 이하 선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를 받아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한 몇 %나 진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6, 70% 이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자 우선적으로 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방금 이런 사업 초단파 무선전화기라든지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은 2톤에서 5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의무적으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형 선박을 어선을 건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안 되겠네요?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안 했으면은, 그렇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기존에 있던 것은 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간에 맞춰서 하라고 (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동료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아니면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좀 해 주었으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재향위원님이 질문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 2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인원이 3457명인데다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해양쓰레기가 840톤 수거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 앞으로, 내년도겠죠, 15백 톤 예정, 인원이 6천 명인데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 이 이유 중에 지금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그 사업량에 보시면은 금년에 15백 톤을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 현재 처리한 것이 지금 840톤을 처리를 했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15백 톤이 아니라 사실은 660톤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을 이렇게 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6천 명, 당초에 금년에 한 6천 명을 동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7월 말까지 3457명을 썼으면 이것을 빼면 한 25백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을 여기다가 추진계획에다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뭐 잘못 표기가 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쓰레기 나온 원인이 사용자가 어업인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아니에요? 실제 스티로폼도 오래되면 자기네들이 잘라서 버리는 거라, 사실 자기들이 우리 시나 자기들이 처리장에 갖다가 한번이나 한 것 보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부표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회수를 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양쓰레기의 그 발생 분포도를 보면 한 60%는 육상에서 뭐 강이라든지 홍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60%가 기인되고요, 저희 어업으로 인해서 어업활동으로 인해서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관광객들이라든지 낚시객 이런 식으로 추정하지 뭐 바다의 쓰레기가 거의 뭐 양식 뭐 어업 어선어업 이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래서 어촌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율적으로 그 동네 앞의 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서 처리를
하진
송하진위원
처리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죠? 처리과정이.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이 각 어촌계 도서지역 같은 데는 저희 관공선을 이용해서 육지지역 저쪽
아니 갖고 오는 과정 말고 처리과정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신월동에다 퍼놓으면 저희들이 그 폐기물은,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융장에서 압축을 시키면 되는데 일반 폐합성수지라든지 어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뭐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수집운반업체 저희 시 해 갖고 3자 계약을 해서 그 처리를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번에 우리 방송에도 플라스틱, 우리 심지어 그 커피 잔도 못 쓰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우리 어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계획을 하실 건가? 지금 거의 뭐 바다에 떠밀려온 것이 폐병들이란 말입니다. 또 뭐 폐자재 그런 것이 많이 와요, 사실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뭐 좀 가질 계획을 좀 가지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협을 통해서도 수매사업을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는 자발적으로 가져오면 수매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한 군데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옮겨다가 처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양쓰레기의 특성이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바람이라든지 인제 풍랑에 의해서 또 많이 유실이 되고 이래서 참 또 치워놨다 하더라도 또 그다음 날 조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쌓여있어서 매번 치우기는 합니다마는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하여튼 계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또 단속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필요하다 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포된 자료도 위원들께서 많은 숙지를 하셨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양항만레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장 공주식팀장을 소개합니다. 마리나개발팀 명호남팀장을 소개합니다. 해양레저시설팀 서종선팀장입니다. 오늘 연안관리 정종기팀장께서는 집안 사정으로 해서 연가를 내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사후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책임을 지니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죠. 우리가 2015년에 해수부가 2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다 마쳐가지고 3백억 국가예산 들여서 우리 신항 쪽에 거점형마리나항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측은 합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전 여수시장께서 웅천으로 거점형 마리나항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4가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첫째, 거점형 마리나 개발사업 자문위원 회의록, 자문위원 명단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결과서 타당성 관련해서 서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 선진지 견학 보고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마리나 추진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갈등과 양식장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낮아서 준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세워놓은 예산 감당할 수 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1년이 되면 신북항이 완공되고 나면 그냥 신북항은 단순 그냥 항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항구가 완공되면 15년에 그때 해수부가 거점형 마리나항 3백억 공사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은 거점형 마리나항과 2021년 신북항이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3백억은 우리 시비 1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보면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 지금 완료돼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타당성조사 완료돼 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2018년 10월 올 10월 달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아쉽고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여수시는 왜 주어진 밥상도 마다하고 일을 저렇게 처리를 할까? 그 양식장 보상비 5천억이 들어갈지 1조가 들어갈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리고 딩기요트 외에 동력을 요트들은 킬이 있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웅천은 얼마나 많은 준설작업을 해야 될지 그냥 일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우를 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요트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섬에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방파제가 포트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트를 정박할 수가 없어서 섬에 체류를 할 수 없다고 포트의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먼저 2015년에 2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다라는 부분과 영향평가 등 3백억을 국가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3백억을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지금 유효합니다. 그대로 3백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3백억을 주기로 한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금 밟아가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만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게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겠다, 전국에 5개 정도의 거점형을 만들겠으니 해수부가 용역비 다 쓰고 설계비 다 쓰고 타당성 다 조사한 다음에 바로 인제 사업에 들어갈려고 한 타임이었는데 그걸 시가 거부하고 웅천으로 돌렸던 겁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착오가,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하고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모든 부분들은 제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엑스포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동바다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나시설이라는 것은 이게 파도가 평상시에 한 30센티에서 50센티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파고가 높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들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백억을 들여서 방파제공사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신항이 파도가 높아서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영향평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트를 정박할 때 태풍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육상계류장으로 다 올리는 거잖아요. 바다에 놔두는 게 아니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인제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150대라는 것은 육상계류고 150대는 해상계류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거의 특별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배들은 다 육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바다에 요트들은 피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배들을 육상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이순신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를 들어오고자 하는 요트들을 못 받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어디에가 있냐 하면요 지금 유탑 마리나하고 베네치아 인근에 대형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엑스포재단에서 못을 박아둔 게 마리나 육상계류장으로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인제 지금 현재 유탑하고 베네치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금 뿔 박혀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예정지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거기 허가 조건에가 제가 인제 뒤에 알아보니까 허가 조건에가 마리나시설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호텔들이 못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마리나시설을 하게 되면 배들이 부딪혀 갖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지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웅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에서 모든 요트들이 셸링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요트들도, 지금 다니는 항로 자체가 수심이 낮아 가지고 이렇게 못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요트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지역들 지금 현재 두록도라는 그 섬 앞쪽에 그쪽은 수심이 낮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로 자체가 빠져나가는 항로 자체를 수심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섬에 포트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리나시설의 국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8개의 섬 마리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우리 주요 섬들에 대해서 8군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거기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도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여수가 요트의 허브가, 우리나라의 허브가 되는 자연적인 조건도 맞는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섬을 잇는 이런 어떠한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앞으로 쉽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 제가 미리 드리고요 거점형 마리나항을 웅천에 만들겠다는 그런 장밋빛 공약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특혜를 분명히 본 그 누군가는 있을 거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말을 좀 많이 아낄라고도 노력도 많이 합니다마는 또 연관된 업무보고라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화동 물양장 주차장 조성 부지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혹시나 또 도면 갖고 오셨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중앙동에서 이렇게 이순신광장에서 이렇게 오면요 카페베네가 있는 데가 여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카페베네, 지금 이쪽이 낭만포차가 있는 지역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짚고 있는 오른쪽 이쪽이 낭만포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낭만포차가 끝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카페베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앞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종화동 공연장이 여기 있는 데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공연장이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쪽에서 쭉 나가게 되면 여기 하멜공원 이쪽이 되겠습니다. 하멜공원 여기 입구 여기서부터요 하멜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기 있는 데서부터 카페베네 앞까지 당초의 계획은 277면을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바닷가 쪽으로는 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 종화동 여기 공원으로 들어가는 여기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이 공간은 어민들이 배를 대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죠. 그러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업구간으로 해서 이쪽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영규
김영규위원
않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선박들을 댈 수 있도록 조업구간으로서 남겨놓고 나머지 구간들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바닷가 쪽으로 물양장을 갖다가 말씀하시는구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이거 관리권은 아직 저희 시로 넘어오지 않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않고 지금 해양수산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여수항만공사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항만공사에서는 저희들보다 지금 계속 이것을 이관을 해 가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받겠다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 밤바다에 해양공원관리권을 내일 부시장님하고 협의사항이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 낭만포차에서 3%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쓰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돈 잘 벌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단속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 내가 봤어요. 저도 밤으로 자전거타고 마스크 쓰고 몇 번 둘러봤는데 조끼를 입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해요. 냄새 풀풀 나지, 어디서 뭘 단속할 거석이 안 돼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도 물론 인제 외 수당도 받겠지만 그런 수당보다도 수당이 지금 의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지 수당 받을라고 나가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은 수당 없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시간 외 수당 없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녁 한 끼, 밥 한 끼 사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야, 그러면 씁니까? 우리 시도 잘못이네. 야간 여기를 낭만포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속을 하게 용역 그분들이 돈 걷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방안을 좀 잡으세요. 정말 나는 우리 공무원들 어쩔 때 땀 뻘뻘 흘리고 조끼 입고 짠해요, 짠해.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돈 번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또 외지 사람도 관광인들 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모든 규제, 규칙을 만들어서 돈 걷어서 위탁을 좀 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강력하게 내일 협의도 한번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핵심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약간 축약해서 보고해 줘도 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태 섬주민복지팀장입니다. 명주완 도서개발팀장입니다. 박진웅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이재흠 해운정책T/F팀장은 어깨 수술로 인한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자원개발과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고 싶은 섬 우리가 지금 상·하화도 그동안에 인제 했었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사업이 찾아가고 싶은 섬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찾아가고 싶은 거하고 가고 싶은 거하고 다른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2017년도까지 마무리 지었고 그 후에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오면 어찌됐든 가고 싶은 섬, 찾아가든 뭐 어쩌든 간에 가고 싶은 섬 해 갖고 상·하화도 했잖아요? 사실상 인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상화도는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화도가 왜 아니에요? 상화도도 기죠.
재향
송재향위원
행안부에서 했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상화도는 사실상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하화도는 그런 대로 많은 돈을 투입하고 해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하화도라 하면 다 가서 내리면 계절마다 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를 않다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사실상 보면 그 섬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낭도랄지 손죽도 여기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먹고 한 번 가 갖고 진짜 어떻게 잠깐 갔다 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누구라도 가보고 싶으면 편하게 가서 예를 들면 여객선이 계속 몇 시까지 다니고 그래 갖고도 안 되면 급할 때는 사선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돼 줘야 이게 가고 싶은 섬이 되는 것이지 오전에 배 한 번 오후에 배 한 번 예를 들면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억씩 들어간 거죠? 40억이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5년간 40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5년간 40억씩 들여 갖고 한다 하면 섬에다 40억 들여 갖고 한다면 그래도 꽤 들이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신경을 좀 써서 배편이랄지 이런 것도 안내도 좀 제대로 되고 할 수 있도록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관리까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육지부 소규모사업 추진하는데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하고 방파제 시설 여기 하고 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태풍이 한 5년 정도 안 왔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올해까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6년 그러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내일모레 태풍 하나 온다는데 제대로 인제 올 거라는 또 예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태풍도 그동안 한 6년 가까이 안 왔는데도 사실상 보면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곳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인제 태풍 제대로 와 놓으면 이게 인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시설을 하면서 태풍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면 부잔교를 설치했을 때 태풍이 온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다든지 바다 속에다 놔둬가지고 그냥 지가 흔들렸다가 그냥 떠내려가면 떠내려가고 부딪히면 부딪히게 놔두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우리 시설 돈이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이것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방파제라든지 파제대가 있는 부분들은 인제 그 안쪽이 그래도 부잔교가 시설 유지는 됩니다. 나중에 큰 파도가 와도 그렇지만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설계에 반영해서 한번 끌어올려서 이렇게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방파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바다 속에서 하는 작업은 수도 없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누가 확인도 못 해요. 우리가 잠부수가 돼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볼 겁니까? 돌이 10톤 들어갈 거 예를 들면 100톤 들어갔다 그래도 응, 그런갑다 그러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기 시설할 때부터 제대로 점검과 또 향후 관리방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제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인제 도서지역이 실질적으로 인제 배편이라든지 원활치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선을 동원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감독에 더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고 싶은 섬 낭도 이게 지금 연륙교, 연도교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0년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인제 육상으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펜션 리모델링 그 다음에 탐방로, 야영장, 갯가길 조성 아마 낭도 여기도 중학교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죠? 아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낭도중학교 운동장에다가 옛날 폐교 건물은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D등급이 나와서 안전에서 철거하고 거기다가 인제 관사 동을 리모델링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 앞에가 해수욕장이 있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몇 번 가봐서 좀 잘 알아서 지금 여쭌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제 국·도비가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인제 그럼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현지 지역민들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나는 그게 좀 궁금하고 그때부터 제가 지역구 활동 하실 때부터 굉장히 소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거기 들어가 갖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염려가 돼서 물었던 것이고 현지인들이 소득이 창출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해서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이 그 방향으로 계속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손죽도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손죽도는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다리도, 교량도 안 놔질 거고 그럼 다른 방법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인제 손죽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겨울철에 10월 달에서 다음에 1, 2월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거문도 가는 배편이 하루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준공영제라고 해서 인제 1일 왕복 생활권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인제 적자노선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 저희들도 추경에 일부분을 세웠고 또 내년 사업에 세워서 1일 왕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어떤 섬에서 인제 손죽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여수에서 가는 것이 있고요 도선 편이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이렇게 인제 관광벨트가 이렇게 엮어질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적금, 낭도 이렇게 쭉 둔병 이렇게 안 갑니까? 그러면 어느 섬에서 손죽도를 접근해야지 가장 가깝게 갈 수가 있냐 그런 거죠. 그 섬에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배편을 이렇게 해 준 것이 맞다 싶어요. 손죽도 옆에 가까운 섬 없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고흥 녹동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녹동?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접근성은 제일 가깝죠.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까지 가야 된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녹동이 가장 가깝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는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녹동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간 거문도 가는 그 배편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겠다? 계획이, 우리 만약에 여수항로에서 갔을 때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손죽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먼바다가 돼서
재현
주재현위원
쉽지 않은 접근이에요. 손죽도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 잘 하십시오. 그 섬도 굉장히 좋은 섬이라고,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고 평이 나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도서지역에 운항하는 선사가 지금 몇 개 노선에 지금 몇 개 선사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6개 선사에 14척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항로는 8개 항로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도서지역은 운행하는데 좀 결항률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제가 결항률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적자보전을 해 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아닌 한은 계속 운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육지부이지만 도서지역이 상당히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열악한 여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의 도서지역은 좀 그나마 나름대로 사선을 통해서도 오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방금 우리 주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 바다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결항률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항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고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제 와서 업무 파악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인 것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과장님도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 해수부라든가 국토부에서의 풀 문제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예를 들어서 바람 조금만 불어버리고 안개 조금만 끼었다 그러면 예보만 보고도 안 가 버려요. 선사들이, 선사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승객이 적어서 그러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별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적자보전 다 해 주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문제점이 선사만 배불리게 가는 것이고 정작 이번에도 보니까 5월, 6월 달에 보니까는 거문도에 들어가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한 일주일 이상을 못 나왔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기에 따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었냐? 해상 날씨는 관계없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선사가 갑질 한 겁니다. 갑질, 안 들어가 버립니다. 안 들어가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발이 묶여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묵고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법적으로는 없을 겁니다마는 선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보면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아까 좋은 섬 손죽도, 거문도 좋은 섬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한 번 갔다 오면 가서 발이 묶여 버리면 그 파급효과는 관광객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많이 갑니까? 이미지를 다 버려버리잖아요? 야, 여수 거문도 삼산면, 초도 갈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다 잘못 들어가면 생고생한다.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이러면 오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각 항로별로, 선사별로 지급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또 보면 어디냐, 해양항만과하고도 지금 우리 섬자원개발과하고도 업무가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테마가 있게끔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접근성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아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접근성을 좀 개발해야 되고 요즘 보트라든가 앞으로 우리 여수가 워터택시, 수상택시도 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섬자원개발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상운송수단도 한번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레저과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치를 해서 도입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저희들만 해서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인·허가 부서들이 해운항만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해서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섬자원개발과에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운정책 T/F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주축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도서지역의 문제라든가 해상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추축이 돼서 T/F팀을 유관기관이라든가 해경, 항만청, 세관 또 항만공사 또 우리 아까 말한 항만에 지금 관련돼 있는 우리 아까 부서 어딥니까? 해양항만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해상교통을 정립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오전에 저희들이 국장님 보고 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해상운송사업 관련 인·허가 건이 지금 현재까지는 인제 중앙부처에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지금 이양을 요구하고 아마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해운정책T/F팀이 생긴 걸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이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그냥 밥 먹여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요 자,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태풍주의보가 내리든 어떤 기상이 안 좋았을 때 우리 상선이라든가 대형 선박들 지금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큰 배는 이렇게 그런 풍랑에
하진
송하진위원
다 운행합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화물선 같은 거 다 운행하는데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법이 희한하게 돼 있어요. 다중공동이용선 그러니까 여객선 같은 거 이것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서지역에 있는 인천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연관, 그 시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죠. 이런 것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섬 발전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서지역을 많이 보유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건의도 하고 또 지금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삼산면 쪽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선사 하나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선사가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이고 요금도 자율고시제입니다. 단, 서비스 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조선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인제 섬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제도가 활성화 잘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좀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해양수산국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