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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8-20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9건에 조례안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그간 공무원 변호사 운영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고문 변호사에 자문 수요 증가로 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개정으로 “인제군 고문 변호사 조례”를 “인제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 고문 변호사에 수행 업무 범위 명시 안 제2조 고문 변호사 위촉 기간 안 제4조 “1년을” “2년으로”가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해촉 사유 명시 안 제5조 중요 소송 등에 대한 지정 안 제6조 자문 수당 인상 안 제7조 이 내용은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 이내로 하고 월 3회 이상 자문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변호 비용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소송비용 지원 대상 정확히 정하며 안 제2조로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등으로 종결된 경우와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 기간에 기각의 판결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 민사 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확정된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 소송 비용 지원과 지원되지 않는 비용을 정한 안 제3조로 신급별 1,000만 원 이내에 단 신급별 1,000만 원 초과 시에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무죄 판결 확정으로 보상받은 금액, 소송비용의 확정 금액, 그 외 지원 보상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고문 변호사가 계시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개인 정보가 침해 안 되면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제군에서 출생한 분들로 지금 부모님들도 인제에 거주하고 있고 한분은 원통 용대리 분이 한분 있고, 한분은 기린 현리 분이 한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을 월 15만원에 30만원 인상하고 3회부터는 1회 당 5만 원씩 인상하는 부분 맞으시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그럼 6회가 되거든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7,8회도 돈은 추가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추가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100분의 150 그러니까 15만원만 추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45만원이 상한가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서 여기 공무원만 명확하게 해당이 된다고 조례안에 돼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제일 처음 할 때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에 539명이 있는데 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무직이나 뭐 청원 경찰이나 그 다음에 기간제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를 추가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작년이나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2년간 이런 일로 해서 개인 공무원이 직접 부담 안 소송비나 기타 이런 게 통계적으로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물어 보지는 못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다 변호사를 그 분들 선임을 했고 현재 1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소송 계류 중에 있고 2건은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했느냐 하는 얘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형사 건이나 민사 건이나 이 소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변호사 없이 재판을 이끌어 간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공무직 중에서도 환경 미화원 같은 환경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매일 주민하고 접촉하고 매일 주민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하는 부분도 많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기타 얘기치 않게 어떤 사고나 기타 어떤 그 형사 건이나 민사건 포함해서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3조가 아니고 6조네요. 제1항에 따른 “중요 소송 등 별도 위임 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 분야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대하면 이 비용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는 뭐 한도가 없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만약에 저희가 소송 수행할 때 이제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지정을 하더라도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료고요.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고 선임할 때도 금액을 다르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래서 제6조 3항을 만들어서 “중요 소송 및 중요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명시를 해두면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두 가지에 조례안이 동시에 들어 왔는데요. 실제로 이게 하나로 합쳐도 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전부 개정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조례안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든 것 같아서 뭐 두개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뭐 합쳐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서요. 조례 내용 다 봐도,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그 실장님께 물어 보겠는데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말고 근로자는 여기서 뭐가 있죠. 군청에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군청에서 근로자는 없고 계약직으로다가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뭐 이렇게 근로자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계약직 근로자, 무기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청경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것보다는 인제군 소속 직원 뭐 소속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아까 조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풀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리고 퇴직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 퇴직자는 어디까지 한정되며 한정 범위가 어디까지며 그냥 여기서 업무상에 현재 업무상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 퇴직 후에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풀어내신 것 같거든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시가 좀 정확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라고 지칭을 해놔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상황별로 따라서 민・형사 부분이 어떤 건 3년 이거 어떻게 5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이제 특별전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 직무와 관련 돼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했을 때는 보통 퇴직 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건 이제 일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이고요. 이 조례 법 안에는 그 내용이 없지 않나....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왜냐하면 퇴직자라고 하다보면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실제로 여기 보면 조직개편 전이라서 법무부서라고 지칭한 것 같거든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지정을 못해서 상황에 따라 법무 부서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공무원이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하면 업무부서의 장에다 구비 서류를 늦게끔 제5조에 넣어놨어요 그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제5조에 “공무원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법원이 확정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할 경우에 별지 서식에 따라 법무 부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법무부서의 장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면 업무부서의 장은 이 요구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4조 5조가 뒤바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문 상 특별한 건 아니지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뭐 구문 그 내용을 좀 5조를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장이 받아서 다시 담당 장한테 다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요 왜 지금 이렇게 나왔나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장한테 다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기획감사실로 신청서를 보내면 기획감사실에는 이 부분을 군정 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니 군정 조정 심의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면 현재 담당 부서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일단 공무원이....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 프로세스 거기서 안 보여 가지고 소송비용 신청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이 법무부장이 신청을 하고 그 법무부의 장은 해당 실과장한테 심의위원회를 걸게끔 서류를 보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서식에 의해서 공무원이 서식에 의해서 서류를 구비를 해서 법무부서의 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사무 부서의 장은 이걸 가지고 군정조정원회가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에서 그 금액을 이제 바로 보상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왜냐하면 제4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은 “현재 해당 업무에 부서의 장이 하며”라고 돼 있어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지금 법무 업무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렇다면 이해됩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4조하고 5조가 바뀌는 것도 어떠냐 하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큰 문제없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무원은 그런 서류를 갖춰서 법무 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서의 장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하고 군정조정운영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구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무원이 법무 부장에게 신청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은 그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당 업무에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해당 업무에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무 부서의 장이라고 보는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맞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2회 추경도 없는 임시회에 조례심의가 긴급한 그런 해당되는 조례가 있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8월 달이 아닌 9월 달에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8월 달에 조례를 심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긴급한 조례안이 상정된 게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번번에 올라온 조례들이 상반기에 다 저희가 입법예고 거친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회될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다 몰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일단 상반기에 이 관계가 다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진행은 돼 왔겠죠.
그래서 의회에 상정도 되겠고 그런데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조직 개편이에요 있다고 하면?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춘만

이춘만위원

조직 개편을 9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정례회기인 12월에 하더라도 조직 개편이 안돼서 행정이 마비오거나 아니면 행정이 뒷전으로 밀리든지 또는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즉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임시회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몇 월에 할지는 몰라도 정례 추경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길어봤자 10월이고 짧으면 9월 달에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편차를 두고 시간차 두고 꼭 해야만 됐느냐 배구 선수들이 시간차 공격하는 건 알지만 집행 기관에서 행정을 하는데도 시간차 행정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이번 조례들이 만약에 저희가 봐서 7월 달에 7 임시회가 열렸으면 그때 상정이 돼서 처리 돼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8월 달에 본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지금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요구했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집행 기관과 협의가 됐어요. 아니면 의회 자체 내에서 이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아마 제일 처음에는 그 일정에 대해서 협의는 했는데 어차피 결정은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저희는 집행 기관에서는 언제쯤 해 쓰면 좋겠다고 협의를 하지 기간을 정하지도 없고 그냥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집행 기관에서 의회에다가 8월 말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주신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날짜까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 임시회를 조만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나요 건의 했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업무 보고도 있고요. 업무 보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7월 달서부터 얘기했었습니다. 7월 달서 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을 있을 때 의회에서는 아마 일정을 8월 하순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 보고를 말씀하시는데 업무 보고는 7월 달에 8월 달에 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의회에 몸 담고 있는 6대와 7대 때에는 8월 달 업무보고 한 적이 없어요. 7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법이 없으면 선례에 준한다 라고 배웠는데 과거에 7월 달에 했으면 지금도 업무 보고 및 그 동안에 사업에 대한 결과는 7월 달에 없어야 되지만 맞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전체가 네 흐름이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따로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니까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 가고 어떻게 이것이 정리 돼서 임시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정리가 안돼요 머리 속에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의회가 일정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있어도 이 날짜로 해달라고 못 박아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도 예산안은 이번 임시회에 없다고 분명히 명시 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예산부분도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여러 얘기 중에 요인 중에 예산은 2회 추경은 이번 회기에는 없고 다음 회기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통보를 해줬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뭐 통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협의를
춘만

이춘만위원

추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대해 제일 처음에 7월 달에 업무 보고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또 예산안 관계 이런 부분도 언지는 좀 비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 2회 추경을 이번 임시회에 못하니까 다음 임시회를 넘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일단 그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뭐 그래도 동의한다 이렇게 받았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거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의사과에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서로 있다는 걸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은 언제쯤 예측하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 끝나면 거기에 또 과목이라든가 또 제가 신설이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가봤을 때는 매번 저희가 이제 매년 할 때마다 1년에 세 번 정도는 추경을 하는데 두 번째 추경은 거의 추석 턱밑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조직 개편이 끝나면 바로 추경을 해서 추석 전에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서 의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2회 추경이 성립이 안 되는 관계로 선 조치, 선 시행, 선 준공한 공사들이 사업들이 대금결제가 안 돼가지고 고통 받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과거에 하던 대로 9월 달에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고통을 더 감내하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저희 가봤을 때 예전하고 뭐 금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거에 추석 전에 2회 추경을 했다 그러면 업무 보고나 조례는 7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과거에 했으니까요. 잠깐만요. 1전문위원님 6대 7대 때 업무보고 및 조례를 안건을 몇 월 달에 했어요 2010년 2014년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14년도에는 8월 달에 한 적도 있고 7월 달에 한 적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8월 며칠 경이요?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날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렇게 늦진 않잖아요. 말씀은 아니잖아요.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 업무 보고는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고 거기는 나름대로 집행부에 업무 보고를 말씀하신 부분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업무에 연장선상에 전체가 다 백지화시켜서 새롭게 다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몇퍼센트나 과거에 업무 보고 즉 7대 의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과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금년 거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새롭게 되겠지만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통과 됐던 그 사업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부적절하게끔 만들었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놈에 행정을 집행 기관이나 의회에서 니 멋대로 내 멋대로 엿장수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 늦추고 싶으면 늦추고 고무줄 빵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먼저 밝히면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월 3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내라는 것은 25만 원도 해당될 수 있고 28만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내라는 표현을 빼고 30만원 30만 원으로 아예 명시하면 되지 30만원이 내라고 뒤에는 30만원이라고 하면 앞뒤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만원을 하면서 이 앞에는 30만원 이내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잖아요.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앞에 30만원 못 받은 건 어디?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가 제출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에요. 주요내용에 자문 수당 인상 월 15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내, 이내 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꼭 줬느냐 25만원을 줄 수도 있고 28만 원 줄 수 있다고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의회에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여기 제출자가 인제군수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30만원 이하로 다가
춘만

이춘만위원

30만원 이하든 30만원으로 하든 3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든 어떤 금액을 딱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그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으로 고문 변호사 위촉 기간을 더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문 변호사가 속된 말로 특별 검사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라도 전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성 변호사는 가사에 전담할 수도 있고 또는 육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변호사를 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2년으로 했다 만약에 그래서 고문 변호사로서 역할을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위촉을 해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다문 0.1%도 있지 않겠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1년으로 해도 매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1년이면 이럴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2년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1년 3개월하고 다시 7개월은 그죠. 공백 상태가 되든지 고문 변호사가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고문변호사로 재위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인제군 고문 변호사가 개인 회사 또는 기업에 법무 고문을 겸직할 수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 변호사들이 그 자치 단체 뭐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뭐 기업이나 또 그 타 자치단체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전관예우라 해서 법조인 즉 판검사 출신 분과 그 법조인은 법조인인데 판・검사를 하시지 않은 일반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호사만 하신 분하고 어느 분에게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더 인제군에서는 유리하고 유익하다고 보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건 유명한 변호사 이렇게 선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능력과 자질과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을 고문 변호사로 모시면 모실수록 인제군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문을 구했을 때 또는 모든지 좀 더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 이제 큰 대형로펌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고문 변호사로다가 선임을 할 때 30만 원이나 20만원 주고 과연 이 분들이 하실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고문 변호사는 30만원이란 금액은 조족지혈 즉 속된 표현으로 하루 용돈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누가 고문 변호사로서 충실하게 고민을 해줄 것이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 법인이 됐든 로펌에 있는 분이 하면 좋은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로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 의해서 일거리 맡고 그래서 하지 전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까. 변호 업무를 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변호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면 의료 형사면 형사 행정이면 행정 그렇죠. 전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뭐 행정 고시 출신 이거나 그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다 사법 고시로 되시고....
춘만

이춘만위원

사법 고시야 다 나오셨지 사법고시 안 나오신 분이 어떻게 판・검사, 변호사를 하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 가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는 인제군 출신에 변호사가 없을 때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 썼는데 이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문에 응하는 부분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인제군 출신 이 두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문을 잘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제군에 고문 변호사가 타 자치단체 고문 변호사를 맡을 수도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춘천에 계신 추진 변호사분들 보면 자치단체에서 3~4개씩 맡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를 위촉으로 관련 기관에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문 변호사는 어떻게 위촉했어요? 그냥 지역 출신 인제군 출신으로 그냥 위촉을 했어요? 공개모집이나 관련기관에 추천 없이 했느냐 아니면 추천을 받던 공개 모집을 해서 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거의 예전에는 지역에 지역 출신의 변호사가 없을 때는 좀 다른 자치 단체에서 좀 이렇게 고문 변호사 선임해서 잘한다는 분 그런 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 좀
춘만

이춘만위원

의뢰해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는데 그렇게 했고요. 꼭 고문 변호사를 좀 더 부탁해서 한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필요 없네요. 3조 2항은 “고문 변호사 위촉 관련 글에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할 수 있다.”이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게 낫지 않아요. 3조1항을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시 돼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할 수 있다는 거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안할 거면 이 조항을 왜 넣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러면 저기 위원님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거 꼭 지급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춘만

이춘만위원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배치 99.9%가 지급했지 안 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가급적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이것도 똑같잖아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왜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거죠. 조문 상으로 볼 때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고문변호사로다가 2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주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고문변호사로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다른 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의해서 공개경쟁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조요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계속 유임한다면 수 십년도 해당될 수 있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뭐 특별한 사유가 없 쓰면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막말로 65세 70세로 할 수 있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분의 능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요. 체력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70세에도 할 수 있고 75세에도 할 수 있네요. 이건 너무 막연한 조항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계속 유임이라는 거 보면 계속 유임이라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80세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임기가 2년으로 돼잖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년인데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이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은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도 공히 해당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제군 공인회사 이렇게 한 건 공공적인 것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직자분들이 월정액 있죠. 월급 수령할 때 예를 들어 월급일 날 휴일 이면 그 다음날 수령을 해요? 그 전날 수령을 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전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여기 왜 다음날 해요?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20일서부터 연휴가 끼어서 3일 연휴이면 다음날 지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건 봉급하고 수당하고에 차이인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그 차이는 차이 나는데 공직자가 받을 때는 휴일이 끼게 되면 전일 수령을 하는데 고문 변호사도 휴식이면 전일날 지급을 하면 그대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기분이 업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분들이 법조인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 하겠냐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이 분들에게 고문 또는 자문을 요구하면서 굳이 심기를 건드릴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휴일 전날하면 되지 굳이 왜 이건 왜 또 익일 다음날로 했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부분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봉급은
춘만

이춘만위원

봉급이든 수당이든 빨리 받으면 좋지 늦게 받는 게 좋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8개 시 군중에 고문 변호사에 자문료가 됐든 평균 수준이 어떻게 돼요 강원도 18개 시 군 평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제일 적게 받는 시 군이 인제하고 홍천 15만원 받고요. 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40만원 속초가 있고요. 보통 30만원이 이제 8개 시군이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고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건수 몇 건이나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가 지금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소송 건수는 없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가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수임료를 더 드리고 소송을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고문 변호사 그런건 몇 건이나 있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검사 지휘를 받아서 이제 대부분하고 있고요.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어쩌다가 있는데 대게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좀 잘하는 변호사다 이런 추천을 들어서 그분한테 변호사 선임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문제될 수 있지 않아요. 누구를 그렇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승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만약에 민사소송 이런 건에서 어느 변호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 엮고 더 들어가서 하겠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고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건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문 분야에 변호사에 소송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연간 평균치?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소송 계류 중인 게 전체가 9건이 있습니다. 9건에 이제 국가 소송이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에 3건 그 다음에 인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5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그러면 전문 분야에 변호사로 선임해서 하는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변호사보다 더 검사지휘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향시켜 가지고 추가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돼요 연간?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예측 상?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잡을 수가 없는 게 최근 3년 동안 소송비용에 들어간 소송 비용 확정한 거 보면 한 13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비용 이게 확정이 되다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한 분당 200여 만 원 정도로 산출하면 되겠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보면 우리가 만약에 변호사를 만나 300만 원을 샀다. 해도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뭐 100만원 밖에 인정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2016년부터 파악해 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그 소송 비용을 물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께서 질문이 많다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조례는 입법에 준하기 때문에 세세히 따져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오늘 본 위원회에서 하면서 보니까 집행 석에 전방에 책상과 의자 말고 후방에 책상과 의자에 안 되신 분들이 앞에 높낮이가 같으니까 가려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몸을 좌우로 틀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특히 박유도 과장님이 많이 그러셨는데 그 때 당시 가리셨던 분이 정기우 실장님이세요. 일직선상에 그래서 물론 의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집행 석에 자리 배석을 계단식으로 높여서 뒤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들을 보고 답변하지 않고 편히 앉아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실장님 그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대상이 어디까지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속 공무원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지금 저희 군에서 이제 정원 관리하고 있는 그 539명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만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공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제 분들, 청원경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포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 의결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정리해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질의하는 주요 요점은 뭐냐 하면 공직자라 하게 되면 선출직 군수도 포함이잖아요. 맞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정무직인 의원도 마찬가지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모든 망라에서 다 이제 모든 공무원이 포함 아니겠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실례로 결재 라인이 뭐 9급, 8급, 7급, 6급, 사무관, 서기관 뭐 이렇게 해서 군수까지 가는데 여기서 지금 7, 8급이 업무상에 과실로 인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내용에 따라서요. 그러면 군수나 단체장이 소위 말해서 뭐 선거법 관련 돼 가지고 소송에 휘말렸다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건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김도형위원

개인이라고 볼 수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군수가 대외 관계 업무를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됐어요 그것도 그러면 개인적인 업무로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고요. 그 부분도 또 직무하고 관련됐다면 정말 관련이 되었고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지금 명확하게 이게 다른 내용은 다 좋은데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드 라인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소송비용을 1,000만 원 이내로 한 게

김도형위원

1,0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 위원 심의를 거치면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1,000만원이 넘었을 때 저희가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군수님이 잘못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걸 반대를 하겠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게 만약에요. 군수님이 만약에 됐는데 무혐의가 됐다. 무혐의가 됐을 때만 그렇거든요.

김도형위원

변호사 선임은요 실장님 이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법을 막아 내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무혐의인데 무슨 변호사 선임할게 뭐가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해 주겠죠. 그렇잖아요. 맞죠.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 소송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9급, 8급, 7급 뭐 6급까지 정당하게 업무 진행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연히 해주는 게 맞지만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단체장이라든지 뭐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애매한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사실 6급 이하는 그렇게 휘말릴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순수한 말 그대로 업무적으로 인해서 소송일 것이고 제가 보면 사무관 이상부터는 뭐 6급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업무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되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뭐 사안별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변호사 비용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했을 때 1,000만 원보다 훨씬 넘는 금액으로 했을 때 나중에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고 거기 차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도형위원

그게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소위 말해서 업무에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하자는 얘기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만약에 검찰에 기소됐다든가 아니면 또 경찰에 고소 고발했다든가 바로 또 여기 소송으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직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비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안 되고 저희들이 또 이 관계를 지급하는 게 저희가 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리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이 된다면 군수님 해당이 되실 것 같아서요 공식적인 업무 절차를 하다가 소위 말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만 혹시나는 사항에서 이게 뭐 잘못 돼가지고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됐어요. 이게 선관위 고발이 들어 왔어요 경찰 검 검사들 고발이 들어 왔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원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건지 총 망라에서 모든 공직에 있어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범위까지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해당 직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많이 해당 직무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네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건수가 있을 때 담당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과장, 부군수까지 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군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사 건을 보면 조직적 공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조직적 공모라고 하는데 부군수까지 갔다고 하면 부군수가 업무에 휘말리는 거고요. 군수까지 갔다고 보면 군수까지 휘말리는 겁니다. 결재 라인 상에 있는 것까지만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시 추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제군 공무원 직무 관련에 대한 조례 중에 보면 제3조에 사망 부분이 조문을 수정을 해서 1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잠깐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비용은 300만원 들어갔는데 받는 것은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상황이라고 하면 비용을 적게 받아도 천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로 300에 샀는데....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니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호라 그러면 1형사 소송법에 뭐 보장받는 금액, 민사 소송이 그 결정된 금액, 그 간에 보존 금액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비용 전체를 지원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문해석이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1,000만원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건지? 아니 여기는 무죄일 경우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무죄일 경우에는 거기서 지금 다 그 자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 비용이 보상 받는 비용이 정확하게 100%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제 만약에 변호사를 샀는데 소송비용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게 만약에 내가 500에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다 끝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의뢰해서 받습니다. 받을 때 만약에 금액이 내가 500에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300만 원으로다가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3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되지 않고요. 나머지 차액이 200만 원은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차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부분까지 넣기가 뭐해서 안 넣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항에 옮겨서 그 차액만큼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문을 바꾸면 1항에 내용을 보면 3조1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지하여 신급별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비용소송으로 한다.”라고 조문을 바꾸면 나머지 조문이 항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니한다.”라고 것은 어떤 근거로 이걸 차액 금을 주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 이해는 되고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뭐 밤 12시까지 하다 차수 변경 하면 되죠.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 기소 유예도 포함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기소 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죄는 있으나 처벌을 하기는 미비하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를 취하 하거나 합의에 의해서 1심 선고에서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2심에 가서 합의나 또는 소 취하로 인해서 만약에 무죄라기보다는 일단 무죄에 준하는 조치를 받고 예를 들어서 끝나면 그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줘요? 민사 소송 건 같은 경우는 소를 취하거나 합의를 봐서 예를 들어서 그 죄를 감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집행 유예가 됐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무죄에 해당되는 형을 받게 되면 그때도 변호사 비용을 근 1,000여 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느냐?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변호사 살 때 금액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액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어차피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수임료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해야 된다고 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마지막까지 이제 가서
춘만

이춘만위원

3심까지 가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상대방이 만약에 2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의가 끝난 후에 후 지급 정산....
춘만

이춘만위원

요즘에 재판 결과를 보면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조영남 화투 그런 분서부터 보면 그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받았던 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그 수임료는 인제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심도 예를 들어 무죄를 받았으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다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해 주는 게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하세요? 과도하지 않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아까도 좀 전에 제3조3항에 나왔던 얘기인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만약에 사건에 연루되면 전부 상고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상고까지 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거의 상고까지 간다고 봐야 돼 어차피 변호사 수임료는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무죄가 돼야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무죄가 돼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무죄를 받으면 되니까 2심에서 받았더라도 3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심에서 요행수로 내가 무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아마 소송에 휘말려 있는 분께서 3심까지 가려면 거기에 따른 고통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하루라도 빨리 그런 소송이 진행이 되면 빨리 끝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3심까지 갔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다가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판결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 차액만큼만 지원이 되고 이제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면 그 비용은 어차피 원고측한테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송사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속어도 있어요. 그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과....
춘만

이춘만위원

마찬가지로 그 만큼 고통 속에 그죠. 또 대응해 나가려니까 그런식으로 논리를 펼칠 것 같으면 안희정씨나 이 사람들도 1심에서 끝나고 말고 2심에서 끝나고 말아야 되겠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심에서 선고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가 항소 했어요 그래서 재판했는데 그때 다시 또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때 변호사 선임 수임료까지 다 해줘요? 이게 지금 범위가 너무나 넓은데 함축시켜 놓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판단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해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원 돼야 되는지를 도대체 정답이 없고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차라리 1심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3심까지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 또 1심 2심 3심이 있으면 어떻게 공히 1,000만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너무 획일적인 잣대와 단순 논리적인 세법에 의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잘 받아야지 1심에서 잘못 받으면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든지 형을 최대한 낮춰 받아도 징역형에 준하는 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이 제일 중요 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1심에서는 1,000만원 지원해 주면 2심은 예를 들어 700 3심은 500으로 해서 차별화를 둬야지 어떻게 다 똑같냐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신급별 1,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면 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1,000만 원 이내로 가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000 만원이 넘는 변호사 수임료를 또 지원할 수 있죠.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 법사위 원이면서 또 변호사면 이런 분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수임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예를 들어 2,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동병상련이고 나도 또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감안 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니다 1,000만원에서 일부만 상향해서 1,200까지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2,000만원 그러면 최대치를 맞춰서 1,500을 1,800으로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래서 더 열어놔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놓은 게 바로 군정조정위원회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조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도 건설업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다 필요 없어요 공무원만 하면 되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다문 100만원이라도 가족이 아니면 누가 지원해 줘요. 도와주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보면서 무리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소속 공무원에 퇴직자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10여년 간 근무하시다 춘천이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가신 분들이 이곳에서 공직생활 할 때 문제가 대두된 것이 소송이 돼도 똑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왜냐하면 재직할 때 직무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퇴직 연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형사상에 보면 재소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그 사건에 대해서 3년이나 5년이 되면 시효만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길어야 5년 아니면 5년 이내에 다 민형사가 재소가 된다고 하면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10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9년 만에 사건이 예를 들어서 사건화가 돼도?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5년이면 끝나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퇴직공직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인제군에 재직하면서 그 업무에 직무와 관련됐던....
춘만

이춘만위원

공소시효에 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안에 따라서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했더라도 5년이 넘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자라고 하면 공직자만 해당되고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다른 직종 기능직이나 이런 건 안돼요? 퇴직자라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소속공무원만 하면서 그 부분을 미처 판단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이 ....
춘만

이춘만위원

녹을 먹는 건 똑 같잖아요. 그분들도 수십 년간 근무를 했으면 그 안에 이런 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고의적이 아니고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이었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이럴 수도 있고 또 정당하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공직자만 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해 주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수정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그 다음에 기간제 거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 전체가 몇 분 정도 돼요? 정확치 않아도 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이 한 230명 되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195명 정도 됩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195명....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할 거면 195명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나만 혜택을 받고 남은 못 받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든 이번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포함이 돼서 통과를 시켜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랬을 때 연간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동안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13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저희는.....
춘만

이춘만위원

130만원 나간 건 어떤 것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줬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소송비용액이 확정이 된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 동안에 1년간 무죄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또 유죄를 받는 분도 있고 그러면 유죄를 받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무죄를 받은 경우가 연간 몇 명에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끝났다 항소에서 끝났다 상고에서 끝났다가 있다 보면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연간 어느 정도 라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의회를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건지 의회를 허수아비를 만들자고 하는 건지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면 의회를 쉽게 얘기해서 색약, 색맹, 색신 그 다음에 청맹간이만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비용추계는 5,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비용추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소송이 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려우면 용역을 주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용역 잘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되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비용추계를 넣으려면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무죄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요? 공직자 중에? 지금 얘기한 청원경찰부터 다 포함해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도 것을 보면 4명이 공무원 범죄에 휘말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진행이 지금 두 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직무하고 관련된 건 그중에서 한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용추계도 어렵고 그건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연한 논리에 의해서 조례를 쉽게 얘기해서 상정을 했고 조례가 가결이 되면 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최소화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배제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5분 정도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 정도요.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제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근 입니다. 저희 과는 의안번호 2273호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의 의결 요청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 인제군 장학회는 그동안 100억 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받아 현재 95억 원에 기금을 확보하여 인제군 장학사업 별회계로 이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회계년도 결산 때 전 입금이 미 집행 예산으로 남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입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안 제7조부터 14조에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 신청 선발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18조서부터 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17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5월 22일 날 인제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통해 협약된 당직비 인상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 수당 변경 내용을 별표 지급 기준표에 현행 일직 숙직비 5만원을 1만원 인상한 6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과 재택근무자 당직비는 근무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당직 수당 1인당 1만원 인상 시 1년간 1,019만 원 정도 상향하는 걸로 주계 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과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또한 현행 부단체장에게 과 도한 통솔 범위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농업 조직을 통합 조정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단체장 통솔 범위 분산을 위해 2개 국을 설치하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군수 직속에 정책, 기획, 예산, 감사 기능을 관장하는 기획예산 담당관과 조직관리, 인사, 행정 개선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을 보좌기구로 배치하고 2개 국은 기존 4급 공무원에게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정지원 기능 5개 부서를 하부 조직으로 행정복지국을 설치하고, 사업 기능 부서 5개 부서를 하부 조직으로 경제, 건설국을 각각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정 분야와 농업지도 분야를 조정하여 기존 2과 체제에서 1과를 증설한 3개과 체제로 조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으며 기타 사항은 2018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회에 걸쳐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5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문 내역은 감염병 관리에 1명, 평화적 발전 1명, 도시 재생에 1명, 농업 조직에 2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527명에서 5명이 증원된 532명을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1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단 의회사무과 기구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2018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항이 많아서 한 건당 질의 받고 종결하고 마지막에 질의종결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들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괄 할까요 아니면 건건이 할까요?

김도형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일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용자

김용자위원

인재육성기금이 있고 또 인제군 장학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육성기금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인제군 장학회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육성기금은 있는 중에서 뭐 돈은 이제 기금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재 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에는 군비를 출연해서 하는 인제군 장학회가 있고 외부에 기탁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두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인제군 장학회 군비로 출연하는 기금이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서 이자를 갖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학금은 들어오는 적립금은 정기예금은 늘상 미집행 예산은 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갖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자산이 남아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그 많은 돈 구십 몇 억이라는 돈이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회계 절차상 그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으로 오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세입세출예산과 결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신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기금으로 관리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인재 육성기금 인제군 장학회와 인제군 장학재단과 별개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재 육성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 다는 조성을 안 해서 하는데 8개 시 군이 인재 육성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장학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다가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학금은 2개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 또는 장학재단 또는 장학회 그 다음에 농협에 장학금 이라든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운용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갈 수가 없다 그런 문제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장학 재단에서 모든 장학금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지급받거나 인제군에 지급 받거나 하게 되면 그게 중복 수혜가 돼서 반납 조치가 내려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장학금 저 장학금이 그 장학금이 있는데 ABCD 장학금 있어 인제군에 어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못 받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무슨 뭐 학점이 뭐 3.2 이상이면 3.2 이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받다보면 이중으로 못 받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 장학기금이 됐든 장학금이 됐던 기금 운용이 되던 100% 활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뭘 또 만들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인제군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특별회계 조례는 회계 그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장학회가 폐지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인제군 장학회라는 것이 인재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들어가는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장학회 우리가 군비를 진행하고 인제군 장학회를 이 조례에 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거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군 장학회가 인재 육성기금으로 변경이 되냐 이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현재 기금이 95억이 조성됐죠? 장학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2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5억을 더 해야 되는데 몇 년 걸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92억 9,100만원인데요. 저희가 2008년 12월 24일부터 100억을 목표로 추진해서 이제 2020년이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 발생 수입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 이율에 그 다음에 대학교 학생 비용도 또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장학금도 좀 상향 조정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학생들에게 좀 마음에 편의를 좀 주고 부모님들한테는 경비 절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 혜택을 좀 확대시키고
춘만

이춘만위원

더 많은 사람에게 주려면 학점이든 뭐가 있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 요건이 안 될 때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만 많이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에 의해서 어느 것을 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리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한 20년도 걸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기금의 존속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 조례를 제정할 때는 5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년이 2022년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18년이니까 23년까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2년 12월 30일인데요. 오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22년도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서 제가 연도 계산을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체능 분야에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국 체전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아시안 게임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예체능 특기자로 직전 학년도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2위 이내에 입상 경력이 있거나 전국 단위 공인 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단체전 입상자를 포함해서 입상 경력을 갖고 예체능 특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 단위에서 입상자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입상할 수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수의 기량이나 선수층에 돈독함이나 또 지도자 덕목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과연 인제군은 얼마나 갖췄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제대로 하셔야지 보세요. 예측이 뛰어나다 그러면 기량이 뛰어났던 뛰어나다는 건 상당히 발전성이 있든지 향후 그죠. 또는 체육인으로서 얼마든지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고 인제군 선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 단위 체육대회에서 입상자까지라고 하면 도는 단위 체육대회에서 입상자가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인구로 따지면 인제군이 4만 명으로 합시다 앞으로 증가 돼서 그러면 타 시 성남시라든지 이런 시 단위로 보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특히나 그런 데는 체육 지도자들도 역량 있고 그렇죠.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있고 뭐 코치라든지 감독이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체능을 배운 사람과 학생이 이런 시골에서 해 갖고 나가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그 교육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축구선수 하나만 제대로 축구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 보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전지훈련장서 부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냐 없다는 얘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이 약세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끼워 맞추기 해서 자꾸 이런 저런 것 이렇게 해서 미사여구만 갖다 충당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또 장학금을 흔히 말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장학 재단은 지금도 계속 존치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밖에 수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이야 뭐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죠. 그 밖에 수입이라 그러면 기탁금이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제군 장학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이 기금운용에 보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인제군 장학회에 그 밖에 수입금은 사실 군비 말고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밖에 수입금은 왜 넣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혹시나 그게 인제군에다가 누가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탁금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모든 걸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전부다 재단법인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학재단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장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밖에 수입금이라고 하면 관에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관외 자금을 유입시켰으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준조세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강압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장학금을 기부하라고 한 사항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장학재단이든 장학회든 인제군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하면서 사진촬영해서 신문에도 나고 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낸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분들이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 보는 시각과 군민의 대변인 의원이 보는 식에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이 거의 맞춰져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살짝 마주쳐요. 왜냐 본 위원이 그동안 군수실에서 장학금을 후원하는 걸 보면 과연 순수한 목적만 있겠느냐 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순수한 목적으로만 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과 연관이 안 된 사업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순수 자체 자산가지고 사업을 한 분들이 내는 경우는 몇 프로나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것 까지 기탁을 하는 분들이 그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단체라든지 또 보조 사업을 많이 받는 마을이라든지 대개가 보면 그분들이 하지 자산이 넉넉해서 사회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다문 일부분이라도 뭔가를 이걸 안내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예 그 밖에 수입금을 잡지 마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교집합에 대한 부분은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합치한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수입금이라고 해서 준조세 성격을 띠는 수입금을 잡지 않으면 되요. 그러면 떳떳하고 당당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인제군장학회로 하지 않고 재단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장학재단에 이사회 회의를 하면 수당이 과거에 20만원이었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당시 상당히 문제화를 시켜서 나중에 그것을 제로화로 안하고 2분의 1 삭감해서 1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30분을 하든 한 시간을 하든 그런데 장학재단이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심의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꼭 수당을 받아야 됩니까. 그 수당을 가지고 연간 1,000만원 돈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장학금을 몇 사람에게 중.고등학생에게 더 줄 수도 있다. 무보수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또 실비수당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실비수당이 얼마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회의할 때마다 7만원씩 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7만원이고 장학재단은 10만원이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단법인장학회는 별도의 정관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관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면 인제군에서 관여하지 말고 장학회에서 관여하게 하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장학재단에 사무실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항상 회의를 하든 뭘 하든 다 인제군 청사에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시켜요 아예.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장학회는 항상 대두됐던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단법인 장학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학교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 이런 절차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뿐입니다.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사항은 위원께서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래 놓으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한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2인 이내라든지 1인이라든지 이렇게 명시 안해도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1인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고 있다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도 안 됐는데 공포도 안 됐는데 하고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재단법인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하는데 1인이면 1인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추천한 의원 그러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규칙에 관한 사항을 갖고 저희가 이건 조례니까 조례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행규칙에도 명시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고문변호사 무기한 위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면 부서마다 달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연세가 드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집권하는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시대적으로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한차례만 연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까 고문변호사도 1회 연임이든지 2회 연임으로 못 박았어야 된다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타 부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은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금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원은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직이에요. 여기보면 위원회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네요. 그냥 일반직이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쪽에 전문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초의원은 7선 8선을 해도 행정에 달인이 돼도 전문가가 아니네요. 그냥 일반 주민에 준하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정무적인 그런 쪽에 많은 것을 갖고 계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 입장을 바꿔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든지 자영업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기계치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제 기능이 만 가지면 잘 써봤자 스무가지 밖에 못 쓰는데 휴대폰에 취급설명서가 없어도 젊은 학생들에게만 줘도 다 고쳐주고 다 해줘요. 그만큼 어느 회사든지 사회적으로는 젊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연로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도 연로하신 분보다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스마트하지 않겠어요.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장학생 지원서 “관내 주소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짧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전입신고 돼있으면 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인제군민이니까 장학생이 우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개월로 할 수도 있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춘만

이춘만위원

6개월의 기준을 왜 6개월로 했냐 이거예요. 1년에 절반이라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6개월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제군에 정주의식을 키우고....
춘만

이춘만위원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도 다른 시군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차피 혜택을 줄 거라면 장학금 혜택을 줘서 인재육성을 시키려면 3개월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숫자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제군에서 6개월 정도 이상은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있든지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모방행정 남 따라 행정 그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좀더 발 빠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투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남 따라 가려고만 해요. 남보다 앞서 가지는 못하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적정한 기간이 5개월이라면 5개월로 볼 수도 있겠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은 6개월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얼마가 적당한지 말씀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은 6개월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3개월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3개월은 더욱 더 짧은 것 같아서 안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적당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되는 논리를 설명해 보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면 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너무 단기적이라고 해서 6개월이 적당하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주소지 전입을 안하고 있는 군부대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해요 그렇죠. 그 뿐만이 아니에요. 공직자분들도 타 자치단체에 주소지 둔 분도 있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볼 수도 있고 분기별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분기는 너무 짧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짧다는 기준이 뭐예요. 3개월이면 100일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갖고 ....
춘만

이춘만위원

초로 따지면 몇 초예요 3개월이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갖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등록금 납부를 그러면 대학생들만 해당 돼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해당이 안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여기 조례에 초.중.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큰틀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한 것 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보호자중 한명 이상이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주한 학생”그러면 보호자가 두 명인데 한명만 와도 된다 이렇게 보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본인만 와도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경우는 본인은 1년을 해야지 6개월 하면 너무 짧지 않아요. 본인이 얼마든지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에서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인제를 못 잊을 겁니다. 그리고 인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미래에 잘되면 그만큼 후배들을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인제군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전 부군수분들이 과연 인제군을 위해서 뭘 해줬고 지금도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퇴직할 때 장학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항상 어떤 축제행사 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신문 지상에서 미담삼아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장학금을 받고 성장해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1개월 치 월급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올곧게 성장했다고 장학금을 다시 내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노림수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노림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장을 해서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기운도 차리고 해서 내가 이 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서 후배들도 또 이런 길을 맞이하라고 그런 기회를....
춘만

이춘만위원

한명이상이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은 그러면 한 달 전에만 이전해도 되네요? 여기에 기간이 명시 돼있지 않으니까.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몇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제18조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 신청 자격에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중 한명 이상이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분 정도가 직업이 있든 뭐가 있든 이쪽에 주소지 전입을 했어요. 그분의 자녀가 다시 또 주소지를 인제군으로 이전하면 해당이 되는데 이 학생은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동일하게 6개월로 봐야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은 춘천에서 방을 얻든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학생은 다른 외지에서 주소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럴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춘천에 주소지가 있어도 된다고 얘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부모님들은 이쪽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부모 중에 한분은 주소지가 돼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예요. 그러면 학업을 대학교가 없으니까 대학교 나가서 해요. 주소지는 여기에 둬야 되는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학생이 인제도 주소를 두고 있으라는 법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인제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이전에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게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꼭 학업이라고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대학생 알겠는데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중에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중에 삭제할 부분이 있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어느 것이 삭제할 부분이라고....
춘만

이춘만위원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인제군에 이전을 안해도 된다면서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에 “주소지를 이전한”을 빼야 죠. 안 그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여기 있고 왜냐하면 전부다 학생이 인제군에 대학교가 없으니까 주소지를 다 외지에...
춘만

이춘만위원

한글을 읽는 그대로 그것을 판단했을 때 이 내용이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이 학교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타 시도에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그러면 주소지를 어디로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춘천으로 서울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모르죠. 춘천으로 이전했든지 서울로 이전했든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것은 인제군으로 이전한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타 시도로 이전한 걸로 봐야 돼요. 부군수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인제군에 주소를둬야만 장학생으로 자격을 수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봐요.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이라고 하면 부모 중에 한분이 있으면서 학생은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여기다 뒀다 다른 데로 가도 된다고 뜻인지 나도 이게 정확하게 법리해석이 안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제군에 주소를 뒀다가 대학생이 돼서 주소를 이전한 학생이 된다고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모만 있으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에 내용도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이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이 대학교라서 앞으로 대학이 되고 취직이 되고 이랬으니까 그런걸 미리 예언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대학생이 위장전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기숙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하숙을 한다든지 또는 자취를 할 때 재산을 회피 목적이든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주소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1전문위원님 이 내용 그대로를 유권해석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아요?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데일 한 것까지 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가 너무 세분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자의 의도가 가장 깊게 판단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명이상이 군 관내에 거주하며”라고 하든지 해야지 “거주하면서”를 수정해서 “거주하며 학업을 위하여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이렇게 하든지 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해야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면서”를 갖다 “하며”공감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모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생활해요. 같이 있다가 자녀가 주소지를 옮겨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그러면 부모 중에 보호자 한명이 거주하고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도 이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이제 공감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 좀 정리가 됩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장학생은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맞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다만 국민기초생활권자 및 예체능 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그러면 사회적 약자이자 제일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무조건 사회적 약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생활수급권자도 약자지만 경제적으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애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점을 좀 다운시켜서라도 장애인으로써 장학생이 되면 이 양반들이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할 것이고 애향심이 더 고취될 것이고 또 학업을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자녀가 얼마든지 수업을 더 받으면서 자신 계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장애가 있는 분 그것도 3급 이상인 분의 자녀일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놔야지 아예 배제시키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면요.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조례만 갖고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상에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에서는 장애 3급까지에게는 동력비 있죠 전기요금 조차도 할인해줘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왜 아예 관심도 없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렇게 지원대상을 확대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및 3급 장애인의 자녀 그리고 예체능 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글 몇 자 삽입하는 게 힘드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예체능 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한다. 거기에 우선 대상이 돼야만 점수가 고득점자라고 하니까 4.0 위에 4.3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조례상에 조항은 있는데 해당되는 자가 없으면 못주는 거고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글자 몇자 집어넣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면이 부족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좀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잉크구입비가 많이 들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선발기준을 좀더 확대하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지 그걸 왜 굳이 남들에 한 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는 안되는게 51%라고 하던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이런 안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수현

한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그 목적에 보면요. “인제군 출신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 육성기금”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장 넘기셔 갖고 5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3번에 보면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 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1항, 2항 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위원

3항이요. 3호.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3호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활동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흔히 말씀드리면 재단 법인 장학회에서 백담 주차장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재단 법인은 그래서 거기 순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뭐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안 했고요. 여기에 보면 뭐 장학 사업도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런데 목적에 “인제군 출신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 육성기금 설치”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중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것인지 일반 또 인제군을 빛내고 또 어떠한 재재능이 출중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지급 대상 범위를 말씀하세요. 지급은 중 고등학생들만 해당되고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춘식

조춘식위원

목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큰 차원에서 뭐 저희가 이제 기숙사 같은....
춘식

조춘식위원

목적에 명시가 안 됐다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여기다 구체적으로요?
춘식

조춘식위원

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춘식

조춘식위원

왜 그러냐면 3호에 보면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어디에 사용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명시가 없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장학회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목적에 장학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네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네요. 이거 설치 목적은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장학회를 통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용하는 관계를 통합하라는 건지?

최종열위원

운용을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인제군 장학회하고, 재단 법인 인제군 장학회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출연금은 군비 순수한 군비로서 군민이 이제 출연하는 사항들이니까 그거하고 재단 법인 장학회는 외부인들도 기탁하는 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요.

최종열위원

이게 군민이 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발휘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언제까지 분산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치과장님 계실 때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한번 하셔가지고 저거 하세요. 그리고 왜 이게 100억에서 200억을 이렇게 갑자기 불린다는 뜻이 뭐예요. 기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재단 법인은 얼마 있어요? 예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재단 법인은 46억 3,000만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충해도 많이 부족하네 통합이 돼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정말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공감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뭐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거의 보시면 수해 나고 어려운 학생들 이거 정말 장학금 한번 안 주셨어. 주신 적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성적 위주에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수해나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럴 때 한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백담주차장 오현 큰스님이 인제군에 큰일 하셨는데 앞으로도 장학기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군비로 해서 예산을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큰손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많은 기금 때문에 걱정들 하시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장학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등학생이 1인당 50만원 맞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반 대학생 및 전문 대학생 1인당 200만원.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물가 상승이 자꾸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장학금은 지급 기준이 정말로 소폭으로 한 10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아니 2014년에 까지는 지난해까지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50만원 올렸습니다. 대학생들은

김도형위원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뭐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김도형위원

지금 국립대도 200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일단 한 학기 등록금 정도가 사립하고 국립하고 기준점을 잡았을 때 사립은 국립의 한70% 정도 국립은 100% 기준을 잡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최소한도 한 학기 정도는 인제군에서 등록금을 줌으로써 한번 이렇게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좀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액수가 사실상 지급해 주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입학금하고 등록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 되거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또 수혜 혜택 인원이 더 적어지고요. 그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적어지더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선발 기준은 학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또 그런 폭을 점수를 낮추다 보니까 장학금에 의미라는 것도 의석이 되는 그런 때도 좀 있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한번 요번에 이제 그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액수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준다는 뜻은 인제에 있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 사람들과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죄송합니다. 돈을 이제 200억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도 현실에 부합되게 장학금을 좀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지금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하고요.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계도에 목표치에 오르면 그마 만큼 장학금도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국립대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적극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꼭 좀 인제군에 인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서는 한 학기 정도는 정말 인제군에 도움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좀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인재 육성기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 조례는 삭제가 되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장학회라는 명시가 없어지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기금으로 되면 회계가 정확해지니까 좋긴 하겠지만 기금에 금액은 5억이잖아요. 그걸 뭐 10억이나 뭐 더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리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역 옆에 있는 속초를 보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야 여기에 오래 살았던 분들에 혜택이 좀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소지가 어차피 그건 성적순으로 뽑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성적순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성적순이기 때문에 어차피 혜택을 보시려면 지역주민이 좀 더 혜택을 보게 해드리려면 개월 수가 6개월이면 너무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해야 기존에 있던 분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 규칙을 따로 만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급에 중단 건이 우선 기존 것에 비해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복 수혜에 대한 부분도 삭제가 됐는데 이건 규칙을 따로 만드실 계획인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지금 현재 얘기 했던 것 중에 중복 수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도 있고, 인제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또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해서 생마을지회 쪽으로 또 장학금이도 내려가고 의용 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로 해서 또 의용 소방대도 또 지원되고 있어서 이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 했는데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기금을 좀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지역주민이 비용이 좀 줄어야 어려운 시기에 좀 견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동감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지금 계속 다음 또 질의하셔야 돼요. 아까 통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조직도에 보면 직속 기관하고 사업소는 없어서 뒤에 찾아보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왜 직속 기관이라서 후순위로 됐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규칙에 세부적으로 돼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기술과가 농정과와 분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직제가 개편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과는 지도직이 근무하게 되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거기 대부분 지도직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도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열아홉 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열아홉 분이면 이 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농정과는 농업직만 남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그렇게 저희는 이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보고 드린 것처럼 5명만 직원 5명만 늘리는 것으로 하고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조직을 갖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을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효율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각 실과소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전화를 해 보면 부서에 계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계는 중간 관리자인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 한 분 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6개 읍면을 총괄해서 다 뛰다 보니까 거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무 시간 내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방했던 민원인 또는 그동안 받았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건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직에 원활한 업무가 흐름이 되게끔 하려면 사업 부서에서 그만큼 일이 많아서 쉴 시간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정원 배정을 더해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발전하는 건 아니다. 또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고 감소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효율쪽에 대한 업무환경의 적정성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을 을 적시 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안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본청 4조에 보면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굳이 “밑에”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차라리 아래에 둔다든지 그런 게 낫지 예하라고 할 수도 있고 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소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밑이라고 했느냐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밑에 그 위원님께서는 그게 어떤 위화감이라고 말씀하하시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밑이라는 용어가 듣기 그렇게 썩 바람직하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춘만

이춘만위원

밑이라는 용어가 더 순화된 용어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순화된 순화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래라고 하는 건 조직상에 아래라고 하는 좀 다르고 이하 이하도 아닌 것 같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군수께서 지시하고 하명하고 명령하듯이 우리가 볼 때 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용어 선택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직속 기관이라고 해서 하부 그것도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밑에 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하라고 할 수도 있고 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소속으로 할 수도 있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휘하라고 하는 것은 군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 얘기는 굳이 ....
그래서 밑이 맞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 갔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표현하고는 좀 이것하고는 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밑이 뭐예요. 맨 아래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다른 것 말씀하시지요. 그 용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직제상에 지소장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기린면 지소장, 남면 지소장 이렇게 부르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보건지소에 갔을 때 지소장이라는 명패를 본 적이 없어요. 지소장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지소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그러면 지소장이라는 것은 직책은 없고 예우차원에서 불렀던 지소장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몇 분이라도 지소장 표현하고 기구설치하고 그런 것은 사무실에서 표현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리차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소장을 둔다고 하면 지소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될 수는 없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의사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의사도 지소장이 될 수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6급 주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동 같은데 진료소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진료소와 지소가 같지 않잖아요.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진료소는 뭘 두는지 모르는데 지소장이 누가 해당 되냐 이거예요? 보건지소에서 지소장이 누구 해당되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소장을 둔다. 없으면 괜찮은데 지소장이 누가 해당되느냐 예를 들어 담당급에 지소에 파견나가서 지소장을 하느냐. 아니면 보건직 중에 7급이 나가서 직책이 높으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담당주사를 지소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급이라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급이 나가 있어요. 보건지소에?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급이 나가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전부다 보건주사, 간호주사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소장을 두게 되면 이분들에게 수당이나 증액되는 부분 없어요. 명칭만 상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아무것도 없고 벽지 근무에 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소장이라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담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우만 갖춰준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관리자라고 보면 되죠.
춘만

이춘만위원

읍면출장소 6쪽입니다.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출장소가 지금 귀둔출장소 밖에 없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귀둔출장소의 소장은 인제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지 군수가 직접한다고 하면 읍장은 이제 권한 밖이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체적인 큰틀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인제군 산하 공무원들은 전부다 군수 지휘를 받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있지가 않잖아요. 이것만 지금군수의 명을 받아라고 했으니까. 아니 별동대에 해당되든지 기무사에 해당되는 군대로 얘기하면 기무사에 해당되든지 헌병대에 해당되는 기획관, 행정관은 부군수 직제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군수가 아니고 읍장으로 해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소장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읍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출장소장은 그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읍장이 그러면 아예 배제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접와서 출장소장이 군수에서 직접 보고 하고 하명 받고 해야 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오타입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무슨 오타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읍장과, 군수가 오타라고 하면 오타는 군수를 군시라고 했을 때 오타지 군수와 읍장이 어떻게 오타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없이 조례를 만든거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이걸 칠 때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칠 때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 키 판을 잘못 두들겼어요.
그러면 손가락 끝에 눈을 달아드려야 되겠네요.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장은 군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도 군수 명을 받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요. 다른 시군에 이걸 제가 검토해 봤는데 시장이라든가 군수 명을 받는다고 거론된 게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큰 틀에서 볼 때는 군수가 맞지만 출장소가 읍장 소관이기 때문에 읍장 명을 받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고 9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 출장소장을 쉽게 얘기해서 발령을 내면 읍장이 자체 6급에서 즉 담당에게 출장소장을 명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군수예요. 그러면 군수가 직접해야지.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기존에 조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못 됐으면 지금이라도 뜯어고쳐야지 매번 하던대로만 하게 되면 변화나 발전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꼼꼼하지 못한 것 사죄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현재 5명이 증원되더라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직자 17만4,000명을 채용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신문 방송에 다 보도된 겁니다. 그러면 17만4,000명 중에 겨우 5명이라고 하면 아예 없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 할 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줄이려고 하지 말아라 군민의 중심 속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갖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증원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17만4,000명을 나누면 시 단위든 군 단위든 나눴을 때 과연 5명 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인제군은.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5명밖에 안되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증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빗발치는 비용의 부담도 여러 가지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국가예산 다 세우는데 왜 그러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기준인건비 그 이하로 또....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국가도 국가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5명만 증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공직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에서 5개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봐주지 마시고요. 지금 업무적으로 군정을 전반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 새롭게 증원되는 내역이 평화적발전사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리 이런 쪽에 새롭게 증원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일자리 창출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공직자를 17만4,000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 현 정부예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조직개편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정을 한번 역동적으로 또 속된 표현으로 진취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조직개편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이전에는 이 자리에 계신분들 다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많게는 근 40여년에 준하고 3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때는 조직망이 지금처럼 개편이 안돼서 그동안에 행정서부터 모든 것이 다 마비 상태나 아니면 그로기 상태였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잘해 봤지만 더 잘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더 잘 해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직개편해서 더 잘되면 다행인데 조직개편해서 더 악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신뢰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 예를 들을게요. 종합민원실 뭐 원스톱민원해결서부터 이래가지고 직소민원담당관제까지 뒀는데 결론적으로 직소민원담당관에게 민원을 본위원도 전달해 봤지만 도로 실과도 또는 읍면으로 재배정하지 직소민원담당관이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두 번째....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산림행정은 산림과에서 볼 때는 주무관 그 이상 주무관이 너무나 경험과 경륜이 없다 보니까 업무연찬회라도 많이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덜 될 수도 있고 또 초임발령자도 있다 보니까 걸림돌이 생겨요. 유권해석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법조문을 알고 인허가는 된다 안된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안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왜? 자치행정과장님도 분명히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셨지만 그 동안에 자치행정과장이 알다시피 종합민원실장이 4급 서기관인데 행정직이 했지 시설직이 한 적도 없고, 산림직이 한 적도 없고, 농업직이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무관 한명의 판단에 의해서 실장부터 이분들이 또 개발행위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이 업무를 정확히 다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무관이 올리면 안 된다면 무조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터지고 인허가가 더 지체되고 될 것도 안되고, 이런 병폐를 그동안에 만연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느냐 부정적인 효과를 나았다. 그러면 지금에 조직개편도 이와 유사할 수도 있고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지나온 과거들을 되짚어 보면 저도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여러 가지 경황을 볼 때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고 지난 과거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의 생각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직관리를 할 때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개개인의 성향과 배치에 관한 부분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첫 스타트가 개발행위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지금 많이 직면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걸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실은 해체해서 원대복귀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부터 숱하게 민원이 폭주하니까 혼자서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하기가 힘들고 현지 확인도 힘들다 보니까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이런 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안하고 종합민원실이 태동 됐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제가 새롭게 왔으니까 군수님도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집행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승인해 준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7대 의회에서 했지만 의회 자체도 문제는 있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만 만들지 말고 미연에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과연 쉽게 말씀 드려서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했느냐 아니면 언제부터 했느냐 시점이 언제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간파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기록도 없고, 근거고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걸 뭐
춘만

이춘만위원

본적 없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보고도 안해요.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보려고 했다든지 설명도 없고 보고도 안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군수님께서 오시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7월 1일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든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관계법령이 2월 22일날 개정이 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2월 22일서부터 지금 6월말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얘기라도 있었냐는 얘기예요.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서부터 차석 계시는데 행정계장이야 기린면에 갔으니까 아 남면 사무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
춘만

이춘만위원

필요성만 있었지 그동안 준비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준비한게 없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전 자치행정과장도 준비하고 계획한게 없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한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인한바 없고 보고 받는 적 없고 누군가로부터 설명들은 바도 없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7월 1일서부터 조직개편을 하고자 했다고 하면 불과 두달도 안 되잖아요. 8월 10일인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약 한달 간에 걸쳐서 다른 업무도 보면서 조직개편 안을 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이 방대한 조직을 중견기업도 더 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이가 되는 약 7~800명에 직원이 상주하는 이 조직을 한달 반만에 했다. 그러면 인제군에 자치행정과 뭐 삼성그룹에 미래전력실 만큼 그렇게 능력있고, 재주있고, 그렇게 뛰어난 분들만 수재들만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공무원 37년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봐왔던 일들, 경험들, 직원들과 나누었던 설문내용, 인터뷰 과정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기능조정을 하고 통합해야 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다 우리가 체득하고 느끼면서 이것은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분들하고도 늘상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바꿔보자 또 늘려보자, 통합하자 기능을 축소하자 이런 부분들의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해서 만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속된 말로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행정계장님이 됐든 조직에 설문지를 받든지 했을 때 무기명으로 받았는지 실명으로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고 직접 만나서 구두 상으로 의견을 송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거기에 대고 난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보세요. 공직자 중에?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직원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본의 아니게 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보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원안이고 정답이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할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조직개편에 의견수렴도 하고 입법예고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다른 여러 가지 타 시군에 사례 그런데 어디는 용역을 주고 우리도 2014년도에 용역을 주고 해왔지만 사실은 분석만 하다가 말더라고요. 분석만 하다 말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 용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인제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인제군 공직현황을 뭘 안다고 용역을 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헛다리짚기 아니면 짝발 걷기, 더 나아가서는 아니한만 못한 조직개편이 되지 않게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늘 지켜봐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부군수 직제가 2개관이 있는데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이 2개 관에서만 결재를 받고 보고 받으면 되지 타 2개국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사항이거나 아니면 보고를 안 받아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발판은 기획관외 또 1개관이 있죠? 지금의 자치행정과
관에 있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장 전결사항으로 끝나게 되면 부군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요약해서 보고는 하겠죠.
그러니까 국장께서 부군수님에게 예를 들어서 요약해서 라도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전결사항이 되더라도?
지금 그걸 어디서 해요. 부군수실에서 해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 연관된 부서를 통합시켜서 읍면에는 예비군중대본부라든지 함께 하게끔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면 국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실은 어디예요?
별도로 설치한다면 어디에 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이원화 돼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2개 사무실로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취사업단하고, 인구정책하고, 규제개혁 사무실이 있는 부분들을 그때 가벽을 설치 했기 때문에 그것을 터서 문화관광과를 거기에 하고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국장님실 2개를 설치하도록 먼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청사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최소화 시키고 시설도 큰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서 부터예요.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실은 2층에 있죠? 그렇죠? 국장실은 3층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업무연찬, 업무협의, 업무보고 때때로는 수기도 해야 되겠고 현안이 있으면 현안에 대해서 대처도 해야 되겠고 계획 세워야 되고 할 때마다 동선이 멀잖아요. 3층에서 2층으로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부군수실 바로 옆이 국장실이면 효율적으로 또 서로가 소통도 되고 교통도 되고 교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발빠르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높잖아요. 동선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식이라면 인제군의회에 본회의장을 이 청사 밖에 다 할 수도 있고 1층에다 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을 개편하려면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인정도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이든 사후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서서 속된 표현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라도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3층에 국장실 만들고 2층에 부군수실 있고 그러면서 조직개편한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화상회의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과 부군수 사이에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우려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신속하게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들이 부군수님실로 올 때는 뛰어 다녀야 되겠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무쪼록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5명만 증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관 증진이 증가 됨으로 인해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승진을 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로 인해서 자리가 2자리가 더 나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보수도 증가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보수는 증가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 얼마 보수가 증가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한 600만원 정도 보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200만원하고 5명이 증원되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5명은 직원 1인당 2,500만원으로 계산해서 1년에 9,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00만원 9,000만원이요? 5명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5명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2,500만원씩 5명이 어떻게 9,000만원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1억 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제가 산수를 못해서 그러는데 수학은 배웠어도 산수는 못 배웠어요. 이해가 안돼서 약 1억 2,500인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억 2,500하고 다 합하면 2억 거의 되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 이상 질의 드려봤자 초지일관 조직개편을 관철시키려고만 노력하시니 위원회에서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자체 검토해서 과연 이 조직이 미래지향적인지 퇴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한 만 못한 것인지 판단을 한 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당직수당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건 예산 지침서 기준으로 해서 상향 금액을 해도 그 초과 범위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조직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조직 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7월 17일날 받을 적에 분명히 저희 의원 주례 회동 때 행정복지국 안에 자치행정과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도민일보에 지금에 있는 조직안이 보고도 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 나갔습니다. 인정하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보도 낸 것 봤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의아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추정하건데 각 실과에 우리가 기본 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실과에 뿌려줘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실과소에서

김도형위원

과장님께서 저희가 여기서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조직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심의조차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식적인 보조제로 준 적이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안이 이제 결정이 돼서 각 실과소에 다 발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데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보도 자료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나갔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강원일보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 적이 없다 누구한테 만약에 준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 보고를 드리고 기본 안과 이게 좀 달라져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조례 규칙 심의도 나중에 하고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과장님이 조직을 관리를 못한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뭐 보내주라 마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그러면 본 의원은 지금 여기에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뭐냐 하면 이 보도를 유출하신 분을 지금 어느 분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신다면 심의할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뭘 믿고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겠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유출했다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확인 할 조차도 없는 사실인데...

김도형위원

그럼 인제군청에서 있는 소나무 얘기 했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위원님 저희가 정말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누가 준 적이 있느냐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면 우리가 공보계에 줘서 전체를 다 주지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주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줄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기자들도 있는데....

김도형위원

기자분한테 다시 역으로 이걸 역학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누구한테 받았는지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희가 이 조직도를 보게 되면요. 다른 시군 특히 춘천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는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도청 포함입니다.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보게 되면 자치행정관하고 기획예산은 국 안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만 유독 이게 지금 분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부군수님 직속 하에 두는 거는 모든 것을 정책 기획 입안하고 감사 기능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일하는 방식도 거기 모두가 연루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함께 부군수님이 총괄적인 업무를 행정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데 함께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국이 생긴다면 국장이 총괄 지휘하는 게 맞고요. 감사의 기능과 그 다음에 공보에 기능이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기능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산 돈하고 조직만 빠져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중심이라고 본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밑에 이제 부군수님이 업무를 총괄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거기서 조직 관리를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이 또 집중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장하고 어울려서 그래야만 부군수님이 역할을 하면서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부군수님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도가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 시군에 조직도를 보게 되니까요 비교해 보니까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같이 저희처럼 시 단위를 운영하는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관하고 기획 담당관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도청만 롤 모델이 도청을 했더라고요. 도청은 행정관하고 기획관에 따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다른 이제 성주나 가평이나 전천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저희 가봤을 때는 부군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총괄 관리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같이 함께 있어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 지원 기능과 사업 기능 그것을 전체 관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묶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기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묶든 간에 그 위에 모든 조직은 누굴 거치게 돼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다 부군수님, 군수님 거치도록 돼있죠.

김도형위원

국 조정에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살 수 있는 부분은 군 단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통솔의 범위를 갖고 행정 기능과 사업 기능을 좀 분리 돼서 5개부서가 관장을 하면 그게 최적화되지 않을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4급, 경제건설국장 4급, 기획예산담당관 5급, 자치행정담당관 5급 결국에는 지금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서기관이 지금 사무관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사무관 지휘를 받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김도형위원

조직이 지금 관으로 분리 돼 있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보조 기관과 보좌기관이 다릅니다. 보조기관은 과장이라고 하는 보조기관입니다. 그건 행정관이 의사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보조기관은 기관장을 보좌하는 것 뿐입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뭐 10년도부터 지켜봤을 때 지금 최상기 현 군수님이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부군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성규 부군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다 도청 발령이에요. 그렇죠. 자 도청에서 발령 받아 오신 분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부군수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자체로 또 인제 출신이 오실 확률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도에서 만약에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시게 되면 이 조직도가 맞다고 보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효과성이 있느냐 없냐를 저희가 뭐 부군수님도 오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다 모여서 늘 회의를 하면서 조직도를 많이 이제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최적화해서 지금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말로 효율성 있게 능률적으로 잘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다른 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 체제로 간다면 이게 파벌에 관련 돼 가지고 휘말리지 않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직을 주로 인제에서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지만 뭐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퇴직한 후에 도청에서 인제군 조직을 모르신 분이 왔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 본 위원 생각에는 파벌싸움이 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근심 걱정을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단하게 그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희가 분명히 주례회동 때 보고를 받았을 때 부군수님이 결재하시는 게 너무 비대에서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2017년도 부군수 결재 처리 건수가 4,853건이에요. 월로 따지게 되면 404건이고, 일로 하게 되면 이제 휴무 포함된 겁니다. 13건입니다. 그러면 일로 따지게 되면 많은 건 아니지만 연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은 맞아요. 이것도 물론 현 부군수님이 인제 출신이었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에서 다시 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3개 국으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군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통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잘 운영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치행정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마치 이렇게 파벌에 휩쓸려서 그런 형태가 좀 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도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했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조례안이 검토하기 전까지 안 오게 되면 저희는 사실 이거 검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직원들하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과장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행정의 수장은 누구신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군수님입니다.

최종열위원

군수님이에요. 군수님은 정치가 아니신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정치가이면서도 행정가입니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 행정의 수장 아니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행정총괄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총괄이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하셔야죠. 역대 인제군이 그렇게 하셨나요 도에서 내려오시면 시간이나 때우고 가시려고 하고 또 몇 분은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군수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불이익을 줘서 바로 인사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 인제 분이고 우리 자치과장님 선배님이시죠. 군수님 후배예요. 후배들 계실 때 정말 뭔가 뚜렷하게 아 좀 틀리시구나 이런 모습 좀 보여주시고 부군수님 체계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자치과장님 역할이 정말 필요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10개월 남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아쉽겠네요.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10개월 동안

최종열위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의회라는 기능이 지금까지 조직이 흐트러져 가지고 구성이 안 됐어요 내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이번에 입성하셨는데 도울 수 있는건 돕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행정에서 뚜렷하게 하셔야 돼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위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먼저 알고 전화오고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출근 안하려고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

최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나 한수현 위원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려겠지만 전혀 깜깜이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최종열위원

앞으로 행정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정말 뭔가 좀 보여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때문에 인데요. 2017년도에 장학금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인제군 장학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인제군 장학회는 101명에 17억 9,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니 1억 7,950만원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게 계속 눈에 밟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5억이면 20년을 모아야 200억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저는 지출금액은 계속 빠져나가고 5억이면 한 2억 정도가 빠지고 3억이 늘어나는 형태면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기금이 들어가면 어떨까 단기간에 어차피 200억이라는 것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20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조례기금이 5년에서 한번 연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5억을 하게 되면 2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때 한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때 시기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래됐는데 정회 10분 정도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 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 상위법인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이 성별 영향 평가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분석 평가”를 “분석”을 빼고 성별 영향 평가로 용어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제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형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 변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허기가 지다 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지금부터 극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9시까지. 본 조례가 현 조례 직전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했는지 의회에서 발의했는지 아시고 계세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의회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의회에서 발의한 본 조례가 미흡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 돼서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법이 법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분석하고 평가가 좀 중첩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분석을 빼고 평가로 그냥 분석....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에서 바뀌는 바람에 지금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 평등 조례로 인해서 얻었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권익 신장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뭐 여성 단체 협의회라든가 여성 단체 관련 돼서 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사회 참여라든가 뭐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 같은 건 없어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교육 같은 거 워크샵이라든가 하반기 때 인력 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만 있어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하반기 계획이 있고 상반기에도 추진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뭐 효과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효과가 조금 뭐 미미하게는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권익 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조례는 과거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면 적기 즉 골든타임을 놓 쳐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조례를 발의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18년 9월 28일 이전에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 기간 전에 약 한달 전에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발 빠른 대처에 대해서는 칭찬해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양성 평등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이제 양성 평등이라고 지금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에서 성별 영향 평가 방법으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양성 평등이 지금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과장님하고 같이 여성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직원들도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자의원님들 큰 의문 안 가지고 믿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신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고 있어서 경관이나 자연 재해 등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토 계획법 시행령 56조에 의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신설을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용도 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이격 거리 등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요내용은 고속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에서 면도에 거리 이격 거리를 기준을 100m로 하고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호수에 따라서 300m에서 100m까지로 제한을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뒤에 별첨을 해놨고요. 그리고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금년도 6월 12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했는데 꽤 많은 부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입법예고 중에 의견 내용 중에는 발전시설 사업자 등이 제출안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격 거리 완화 및 기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타 시군에 기준과도 비교를 했을 때 최소한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말씀하시죠.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 책자보다도 업무보고보다도 드릴 말씀은 과장님 운이덕 아시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에는 인제군에서는 인허가가 일부는 나가 있지만 대단위 시설하는 데는 그게 도에서 승인을 받으셨더라고 인제군만 정말 아닌 쓴소리 작은 소리 다 들으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보다는 우리 농가나 서민들 우선적으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주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로 재해 위험 지구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상당 부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최소한에 기준을 마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정말 운이덕 같은데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내려와서 시공하신데는 정말 올해 우기가 좀 참아 주는데 다행이시지 첫 번에 우리 4월 달인가 5월달인가 폭우 내린데 대해서 북 1리 천은 난리가 났었어요. 잘 아시잖아.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거기 실 과장 군수님도 다녀오신 것 같던데 가시면 뭐 하시냐고 다 설치하고 준비 다 됐는데 그나마 원주민들이 몇 분 계시는데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허가를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보니까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미터냐 50미터냐 이렇게 올라와라 내려와라 정말 힘들어요. 과장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군 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개발 행위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심의에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기준이 마련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완화되거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임도 아시죠.. 농로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임도 하고 농로 정말 이게 개선이 돼서 임시 복구는 하신 것 같아 업자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조금 보수는 했지만 아직도 보수가 미비한데 여기에 대한 증권이나 예치금을 시킨 적이 있나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아마 그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

최종열위원

건설과에서 이걸 하신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이덕....

최종열위원

임도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옆골 쪽

최종열위원

네 포사에서 올라가는 임도 뭐 관에서도 고생은 하셨지만 이거 .... 이 확보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주민들은 아직도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누누이 나오잖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는 잘 모르겠지만 2~3번씩 폭우가 내려서 계속 유실이 됐으니까 철원 쪽인 것 같던데요. 계속 민원이 제기 되시는 거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철원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일 일반 농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m에요 100m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3쪽 하고 4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3쪽 중간쯤에 보면 도로 중심선에서 100m 이내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로에 종류는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 중에서 면도이도 그렇게

최종열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읽어 봤는데
100m도 안 되는데도 인허가가 나갔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붙여놔도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 조례지만 사실상은 제정 조례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열위원

이 조례가 정말 늦었죠? 그런데 주민들은 뭐 조례가 다 통과 돼서 시공을 하시니 뭐 어쩌니 이런 말씀들 하시고 시공 업체들은 또 그렇게 말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과장님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전기 시공 업체에서 보면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집하고 붙을수록 아니면 아예 제한이 없을수록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사시던 부분 주거 환경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한 주거 환경 측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과장님 하여튼 검토 정말 심도 있게 검사하셔 가지고 인허가 발급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4쪽 중간쯤에 보시면 100KW 이하 소규모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인제 군민은 또 이 앞에 제18조 2에 정한 그런 이격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부분이 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뭐 타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이게 인허가가 늦춰서 하고 싶어도 제때 못하신다는 말씀이야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네 최근 타 시군에서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존에도 이런 기준이 없고 그래서 상당 부분 몰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두 명이서 3개 읍면씩 나눠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때 제때 검토 및 진행을 하지 못해서 심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종열위원

있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네.

최종열위원

이거 공직자분들 하시는 말씀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서민들 할적에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도형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양 부서 과장님이 두분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양쪽을 다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 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이 자기 본인 집 옆에 바로 옆에 농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상으로 간다하게 되면 그것도 불가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아니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100kw이하면

김도형위원

100kw로 있다 이상 되시는 것 200킬로인데 300킬로 하더라도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사실 제 집인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인데 바로 옆에 제 농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 예상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더라도 태양광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수입은 하려고 일명 브로커 전문 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지만 제가 보기 향후 인제가 10년 안에는 근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우연 확률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에 가게 되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격 거리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게 일단 어쨌든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뭐 개별 개별 적용을 받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보니까 200키로부터 해야 상환금을 지금 현재 상환하더라도 평균적인 일조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킬로 정도 하게 되면 400만 원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200만원 상환을 하고 200만원 수익금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더라도 일단 어느 누구라도 농토만 있게 되면 거의 200킬로 정도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금 결국에는 200킬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거리 기준 도로 기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좀 본인이 본인 집 옆에다가 이렇게 좀 수입을 만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사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본인이 어쨌든 이게 200킬로는 우리가 지금 기준을 100킬로로 잡았기 때문에 200킬로는 일단 이 제한 규제 적용을 받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이 지역에 살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발전 사업자도 되고 본인이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주거 부분도 되고 그런 부분 양쪽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몇 킬로와트까지가 사실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제가 지금 보면 100킬로와트까지는 이격 거리가 없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도형이라는 사람이 제 부지에 대해 일단 이게 꼭 이렇게 100킬로와트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또 100킬로로 했어요. 그러면 100킬로 100킬로로 인정해 줘서 이격 거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동일인이 1년 이내에 어쨌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곧바로 하든 200 킬로면 합산이 된다고 봐야죠.

김도형위원

100킬로씩 허가를 받더라도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동일인하게 되면 ....

김도형위원

타인 명의로 하게 되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예 그 사업자 자체가 틀리니까

김도형위원

그것도 만약에 합산하게 되면 200킬로가 되고 땅 토지주가 뭐 자식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의 명의로 한다든지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지금의 이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치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소지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땅 토지 주가 진짜 2대 3대를 인제에서 사신 분이 노동 근로 능력이 떨어져서 제 집 옆에다가 태양광을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 분이 다른 분에 집이 있게 되면 이격 거리에 걸리잖아요. 그랬을 적에는 제재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아무런 주위에 진짜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 내 농토와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내 농토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 집에 이격거리를 둬서 허가가 안 나와 준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걱정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하게 된 부분은 그런 경우 소규모 100킬로와트 정도까지만 보호를 좀 하고 나머지 그 이상 되는 대규모인 300킬로 400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오늘 검토가 끝난 후에 한번 좀 하셔서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집 옆에 하는 것에 한해서는 이번에 폭염 때문에 다녀보니까 고령화되신 분들이 사실 태양광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계시는 분 반, 반 정도는 이제 앞으로 규제가 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토에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절반이 좀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막으려는 분과 하시려는 분이 좀 충족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여기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거 이런 부분도 좀 국가 공익 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규제 범위에 언제 어디 범위까지인지 좀 가드라인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정한 부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그 외에 공공 단체 등 그랬으면 이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1호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강원도나 인제군이나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약에 전기가 필요한 시설에서 여기 같은 경우 뭐 500kw로 하든 1,000kw로 하든 간에 지금 규제할 수 없이 무조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 부분도 조금 좀 어디까지 돼야 된다는 것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 규모를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위에 다 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쪽에서는 제한을 받았는데 어느 쪽에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라기보다는 국가가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 또 저도 법상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에 그치고 진짜 말 그대로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이 확실시 돼야지 이게 일반 민간인에 우선해서 초법적으로 뭐 집행이 되거나 해석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뭐 개별적으로 아마 일반 대지에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는 없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태양광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설치한 게 없는데 그런게 정부 2030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입지 여건에 맞지 맞으면 이게 주택 같은게 일부 옆에 있으면 사실 그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 부분이 집이 있으면 못하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을 두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시설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수상 태양광 시범 단지를 한다는 것은 대규모 단지 아닙니까?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이 없는데요. 대규모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때 선정 될 경우에 한하겠죠. 지금 그게 있는 게 솔직히 바닷가나 호수 같은데 소양댐 같은데 이런 데 양구나 뭐 춘천시 같은 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도 혹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큰 나무 저촉 관계는 없을 겁니다.

김도형위원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이유는 발전 목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 목적이 저희가 이제 공공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왔고 일반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 경우에 이런 시설을 해서 과연 보급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범 사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보급을 한다는 뜻은 그 수익금을 일반 시민들에게 준다는 얘기죠. 시민들한테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먼저 심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에 보급하는 민간한테 보급하면 민간한테 수입이 들어가는 거죠.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좋다 그러면 군에서 개발한 후에 민간인한테 줬다 이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아 개발하고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건 아니죠.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시설이 적합한 지 아닌지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다음에 과장님 여기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은 제가 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토를 가진 집 토지 주 분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황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들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 부서하고 개발행위 부서하고 여러 부분이 많이 나와서 과연 이게 200킬로까지 늘려야 되냐 300킬로까지 늘려야 되냐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00kw하는데 평균 한 300평 500평 500평 정도 들어옵니다. 현재 100kw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입금과 투자비 들어가면 이게 제로화 되는 게 한 5년간 3에서 5년 정도 하면 제로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수입구조를 2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어차피 고령자들 농업하시는 분들 항상 불편한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킬로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일단 공평성을 좀 갖고 하자 법이라는 게 또 특혜만 줄 수 없는 거고 일단 기준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100킬로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을 하신 거네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담당자 분도 좀 자리를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농민들 절대 농지에 지금 보급한다는 태양광 그 얘기 들으셨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건 호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원래 농업 진흥 지역 안에는 태양광 시설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쪽에 하겠다는....

김도형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아니 그게 좀 안 됩니다. 누구 저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법이 태양열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많이 의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확정된 게 산지법에 아까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야가 먼저는 태양광 시설할 때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시전용허가에요. 나중에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게 강화가 됐고 일반 환경법이 좀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농지법은 아직까지 절대 농지에서 하라는 규정은 아직 내려 온 게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김도형위원

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농지법에서 정한 29조를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건 해당 시설에 지붕에 설치를 하거나 시설과 같이 있는 부지에서 자기가 소비를 위한 그런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용으로 100킬로 200킬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라는 것이 우사도 시설물로 보는 건가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일단 시설물이 건축하고요. 건축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보면 과거에 보면 그 농가 주택 지으신 분들 계세요 그 위에 태양광 자가 발전용을 위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우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돈사도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무허가 건물 아닌 곳은 다 가능하다 그렇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 다만 산업용 시설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도형위원

산업용은 안 되고 자가발전용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 발전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말씀하시죠.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 2항에 따른 면도, 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고시된 것하고 또 포장 안 되고 고시만 된 것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일단 고시된 도로만 포함인데요. 대략 현황을 말씀드리면 105개 노선 정도가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농어촌 도로 중에서 농도까지 포함했을 때 105개 노선 정도 되고요. 면도, 이도는 5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농로에는 제한을 안 받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이도에 그 포장이 안 되고 고시만 된 것도 적용을 받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일단 고시된 것은....
춘식

조춘식위원

포장 안 돼 있는데 있죠. 많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대충 정리가 30% 정도 내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보면 아까도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너무 이렇게 묶으면 또 역으로 우리 지역주민한테 역차별적인 사유 재산을 또 너무 제약하는 그런 게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하고 환경 내지는 자연 재해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과 또 태양광발전사업자나 전기공사 사업자가 보는 측면을 고려를 해서 타 시군에 사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사례를 봐도 지금 우리가 정한 기준이 상당 부분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화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까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큰 허점이라고 봐요. 지금 뭐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100kw라면 부인 앞으로 해서 그 옆에 또 옮기고, 옮기고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500킬로 못하겠습니까. 인버터만 따로 설치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걸 이 조례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주민이 원한다. 또 인제 군민한테 소득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조례 꼭 명시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가족이 합산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친척도 이걸로 해서 뭐 세금은 물론 발생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친척인 경우에는 어떻게 저 소유권 재산권을 별도로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부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하여간 잘 고려하셔서 사유 재산이 너무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공포해서 규제하고 있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대다수 시 군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군 계획조례 중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조춘식 위원님 말씀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조례를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 했는데 우리 군은 평균치에 훨씬 이하로 최소화 완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타 지자체만큼의 규제 보다는 좀 더 완화시켜서 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완화 시켰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뒤에 첨부된 것을 보면 대다수 200m 이하고요. 100m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거의 우리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상황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도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 때문에 항의, 이의 그 다음에 집행 기관 방문 등 여러 차례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느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 재산권 심해가 심각해져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사유 재산권 침해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을 보면 산림은 경사도라든지 보존 임지라든지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에 인접해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 임에다 할 수 있는 것도 줄고 그 다음에 농지에다 할 수 있는 것도 줄고 도로변에도 안 되고 군 계획 도로로 지정 고시 됐어도 안 되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면 태양광 사업은 이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가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의 우리 군은 그래도 타 자치 단체 비 비하면 상당 부분 완화 적용됐고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완화 됐는데 저 남부 지방에는 평지에다 하니까 그나마 여건이 좋지만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산림이 90%에 해당되고 보전 임지서부터 농업진흥지역서부터 여러 가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또 소양호에 의해서는 또 수변 지구로 묶여서 안 되고 이리저리 안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가 발전시설에 해당되는 모두 8개소 12개 정도 되는 소규모 시설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밖에 못 본다는 얘기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는 100킬로와트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 안에 보면 3년 이상 뭐 소유하고 있다. 또는 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조상 답을 물러 받아 가지고 그동안 농업에만 종사하던 분들이 이제 연령도 지대하고 또 농업을 해봤자 유해 조수로부터 피해 그 다음에 가격 폭락 등 또 이상 기후에 의해서 농작물이 수출이 줄고 이래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마저 원천 봉쇄가 되지 않습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정한 부분은 위원님 염려 주시는 분 부분처럼 조상 답을 물려받아서 하시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는 그래도 일정 부분에는 인정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획일적인 잣대로 다가 전체를 묶어 놓고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반발하거나 그 분들이 불이익을 보는 데 대해서는 지자체 어디에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묵히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이제 여기 정한 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십 수 년씩 2~30년 40년씩 쭉 살아오신 부분들은 사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3년으로 정한 부분은 이걸 정한다고 해서 다 걸러지지는 않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도 사각 지대가 또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사각 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기획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재력이 상당한 분들이 토지를 이 지역에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서 태양광 사업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에 명의로 안 하고 토지에 소유자 예를 들어 4~50 년 전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신 분의 명의로 태양광을 신청하면 인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고 확인도 안 되고 짜고 패는 고스톱인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맹점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 바로 사서 바로 하는 경우면 이제 걸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몽땅 다 조례에 넣어서 걸러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을 하고 10년으로 하더라도 뭐 2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춘만

이춘만위원

똑같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뭐 이게 길고 짧으면 문제지 사실상 걸러지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국민이 이런 얘기를 국가에 정책 있으면 군민에게는 대책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잡겠다면 부동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못 당요. 국가도 못 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못 당해요 그 사람들은 법의 허술함 법에 미비함 또는 법에 그 사각 지대를 교묘히 뚫고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경험과 경륜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아주 세밀하게 다 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수나 연못 또는 저수조 아니면 유료 낚시터 같은데도 못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낚시터 호수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유료 낚시터 또는 저수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 막말로 연못이나 저수조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려고 한다고 해 놓고 그 시설에다가 태양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이거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이 그게 걸러내는 부분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장려 쪽에서 주신 말씀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걸러내려면 다 걸러야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정한 부분은 도로나 집단 주거 시설이나 경관 지구나 이것만 걸른 부분이고 그외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호수냐 낚시터냐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다 명시하지는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부터 100미터 200미터 자격요건을 갖췄어요. 그런데 연못이야 그래서 연못은 왜 했냐. 이래서 했다. 난 연못은 연못대로 쓰면서 태양광은 연못과 상관없으니까 물을 저소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태양광도 하겠다.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이 기준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라는 얘기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입니다. 지금 태양광발전 인허가 절차부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
춘만

이춘만위원

3개 부서가 지금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네 개발 행위부서가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는 종합민원실 그 다음에 경제협력과....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의제 처리되는 게 모든 분야에 거의 다 ..... 의제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규정되는 게 여기 지금 조례상에 넣는 거고 다만 개발 행위 허가는 개별법 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호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개발행위해서 거릅니다. 그 개발 행위를 걸러내게 되면 군 계획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군 계획에서 경관이나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뤄줍니다. 거기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내면 그런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은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책임 회피성이고 다수가 같이 책임을 나누어지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차피 현행법으로 걸러낼 수 없는 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걸러내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태양광을 놓고 지금이 조례상을 놓고 보면 지금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선이라고 하면 차선이 중앙선이 도색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포장된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된 그 길이를 재서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서 중앙선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100m로 봐야 되나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실제 적용하다 보면 이제 조금 몇 센치나 뭐 이런 것 있을 수 쓸 수 있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렇게 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 사이 직선거리가 밀집 지역에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예요. 그죠.
밀집 지역 경제라 그러면 대지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밀집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외부 그 대지 경계와 그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지 경계를 얘기하느냐?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여기 표현된 것처럼 주택과 주택 사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려면 주택이 있는 대지 경계선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이렇게 되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있어요. 주택 밀집 지역은 주택과 주택 사이에 직선거리는 100m 이내인데 다만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해도 돼 있고 그건 가로 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빼고 나면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입지 하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면 밀집 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그렇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대지에 경계선서부터 산출을 해서 300m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 가로 열고 포함돼 있는 여기에 명시 돼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주택과 주택 사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위에는 주택과 주택 사이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택과 주택 사이도 처마 끝선이에요 아니면 외벽이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보통 벽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툼의 소지 없어요. 벽체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에는 처마 끝까지란 말이에요. 건축법상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슬라브 집처럼 직선 내려온 도로 같으면 벽체를 적용하면 될 것이고 주택법상에서 정한 주택에 범위가 벽체를 지나가서 처마가 만약 조금 간다고 하면 거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택법상에 정한 주택이라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관 옆에 다 다용도실이라도 불법 증축한 것도 포함해서 벽체로 보고 거리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불법 건축물로 중간 중간에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예외로 봐야 돼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300m라는 것이 구거를 중간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소하천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300m가 넘을 수 밖에 없을때는 그것도 다 300m로 일괄 적용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여기서 정한 부분은 거기가 뭐 호스냐 구거냐 이런 부분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그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300m가 중간에 소하천도 없고 구거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00m가 안 나와 그래서 못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게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다 보니까 300m가 나와 그래서 된다는 얘기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그게 호스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직선거리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를 내가 잘 매입을 하든지 토지를 잘 갖고 있으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고 복불복이에요 진짜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는 좋은데 태양광 사업은 못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복불복이다 이거죠. 다음에 10호 이상에 주택 밀집 지역이라면 10호라는 것은 1가구 2주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1,2층중에 1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2층을 전세나 월세로 줄 수도 있고 주소지는 분명히 이전 돼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서 3세대 4세대가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1개 호수로 봐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일단 다가구는 1개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1가구 2 이 주택이 되든 뭐 그런 것은 몇 개 주택 상관없이 일단 주택은 주택으로만 보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택과 주택으로 보면 2,3층에 근무하시거나 다가구 주택에 있는 분은 한분만 주민세를 내면 되지 다른 분은 주민세를 안 내도 되겠네요. 그런 논리면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이 부분은 이제 주민세 이런 거 상관없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주민세는 균등 부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가구 2주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층 주택에 1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2층을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속된 표현으로 지하를 과거로부터 보면 지하를 농기계 창고로 했다가 연한이 지나서 규제를 받지 않을 때는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3가구가 사는 집도 있어요. 지층 1층 있어요. 분명히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 가구로 보느냐 3가구로 보느냐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주택 호수니까 요즘 몇 집이 살든 상관없이 이를테면 연립에 뭐 저희 집도 한 동에 8가구가 삽니다만 그런 경우 주택 하나로 보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주택은 하나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3가구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가구 수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가구 수가 그러면 호수도 맞다고 봐야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뭐
춘만

이춘만위원

이 부분은 이에 본 위원도 전문위원과 고문 변호사 또는 서우선 행정학 박사에게 질의해서라도 한번 좀 적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우량 농지 우량 농지란 농업 진흥 지역이나 농지 개량 농지 또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객토 사업을 한 농지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이 중에 어느 어느 사업은 해당이 안 돼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정한 부분은 농업 진흥 지역내에서 경지된 농지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우량농지란 농업진흥지역만 해당되지 농지개량농지라든지 객토사업을 해서 토지를 양질화 시켰다든지 이런 것도 다 배제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업 진흥 지역만 해당된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건축물에 다만 옆이나 위에 대요? 건축물 위에만 대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보통은 그 부지 저 자가 소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지 전체 면적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시설에 따른 부지라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창고가 있으면 참고 지붕서부터 잡종지까지 그 다음에 주택에는 주택 주변서부터 마당까지 주차장서부터 아주 흉물스러워요. 이게 다 그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식이 됐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미관상, 경관상 절대 좋을 리가 없다는 뜻이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국토법상에서 위임한 이격거리 등 일부만 여기서 최소한만 정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을 조례에 다 담아서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세세하게 담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런 저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규제를 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가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저기 널려있더라 이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제를 받아서 아예 못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이 조례가 있다한들 전체적으로 그 커버를 못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또 누군가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이게 저 국토법상에서 이격거리라든지 특정 공작물에 대해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금 이 군 계획 조례를 정한 부분이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임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건 별도에 법령이 만들어진다든지 위임에 관한 근거 조항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개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지금 염려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 돼서 명시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광사업이 예를 들어 개발 행위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허가 들어 온 게 몇 건 이었어요? 한건도 없어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 사업 허가 들어 온 현황을 좀 보고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15년 전에는 강원도에서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인제군에서 인수 받아서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총 15년도까지 인제군에서 허가 난 게 총 439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2018년도에 나간 게 162건이 나갔고요. 지난해 2017년도 나간 게 209건의 나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전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접수 돼서 계류 중인 게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지금 계류 중인 게 12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121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121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안 받습니다. 공포된 날부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이건 바로 그런 식이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아까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진작 서둘러서 이런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정부 지침에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조례를 폐지하라고 또 강력하게 요구도 있었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국가 시책이 지금 대체 에너지를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감안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지연된 면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빨리 접수시켜야 되겠네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6쪽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법령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소급 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과 규정을 주는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부칙 2조에 경과 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급 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뿐 만 아니라 모든 법령이다 그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죠. 일정 면적 이상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걸 쪼개기로 해 갖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인제군이 에너지 자생 도시 2045 에너지 자립화 에코인제 추진 계획과 충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돌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니까 이게 우리 정책도 그렇지만 사실은 법령상 충돌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신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촉진법인데 촉진 말 그대로 촉진이라는 것은 육성하고 촉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토 계획 하고 이용에 관한 부분은 또 이것을 하천은 하천만 또 농지는 농지만 산림은 산림만 이렇게 제안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모법 자체가 충돌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이 촉진을 하던 뭐 제안을 하던 이게 일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 또 모법 자체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바와 같이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장려하는 쪽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고 또 제한하는 부분 쪽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양쪽을 다 고려해서 적정한 선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태양광 사업이 그렇게 봐도 되죠.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예 국가사업끼리도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한 경우는 국가에서 이런 데까지 관여하고 간섭해서는 안 되는데 결론은 국가에서는 장려하고 자치 단체에서는 민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을 규제하고 손 따로 발 따로 상체 따로 하체 따로 노는데 과연 이 나라가 어디까지 어디로 끝 가는 데가 어딜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국가와 지방자치 똑같이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똑같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왜 에코산업 즉 태양광사업을 그렇게 국가가 장려하고 또 홍보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하냐 이거예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양쪽 측면에서 주시는 의견 적정히 잘 조화롭게 다듬어서 주거 환경 부분하고, 태양광 발전 부분 적절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용자

김용자위원

과장님 이제 다니다 보면 지금 태양광이 우후죽순처럼 설치가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주위에 경관을 아주 황폐화를 시킨고 하나 삭막화를 시켜서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규제만 100m 뭐 얼마만 있으면 이제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 인제군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경제과장님도 이야기 하시고 이춘만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이어가셔서 미처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정한 부분은 이격거리나 높이 이런 것만 정하고 실제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기 위원님 자료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 부분도 있고 재해나 안전성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의를 해서 부결을 한 예도 사실은 있고요. 이 기준이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제가 질의 되겠습니다.
개발행위가 경사면이 바뀌잖아요.
25도에서 15도로 바뀌면 하나에 제약이 또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고민은 면도, 이도를 포함할 거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거냐 라는 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이것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조례를 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내부 논의 내지 검토를 많이 해본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민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심의 중에 심의자 회의도 다시 또 한번 거쳤고 또 그 조례 규칙 심의도 한 두번에 걸쳐서 했고 또 그 전에 실 과장 내지는 또 관련 계장들 의견도 또 사실은 나누고 그리고 이 부분 농어촌 도로 중에서 면도 이도만 정한 부분 위원장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의견을 사실 건설과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정도 선에서 기준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m로 된 데가 이제 강릉하고 양양 정도가 100m고 나머진 다 500m 선에서 300m 500m 정도까지면 뭐 인제 지역은 아마 할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3항에 3조에 보면 57쪽 뭐 “3년 이상 주민 등록을 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목적으로 100KW”란 부분에 실제로 이 부분이 현재 이 법이 예 군민을 위한 법은 아니고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행위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형태가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군민이라고 돼있는 부분을 한 가구 라고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농지원부나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다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00KW를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떤 내용이 틀리냐면 군민들은 시내에 계시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뭐 100KW를 만약에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여기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뭐 가족 명의로 하고 자식 명의로 해서 100킬로 100킬로 해서 300킬로 400킬로와트를 해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이 법으로 지금 보시면
실제로 뭐 다 풀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풀어 드릴 수 있는데 혹시나 1가구나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건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 19에 보면 물 환경 보전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물 환경 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게 별표에 다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려면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 올리셨더라고요.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래서 전체 목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하나는 지금 인제읍하고 남면이 지금 1개 찼잖아요. 지금 선로가 더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선로가 되더라도 한 2년 정도에 대한 딜레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용량을 계속 늘리고, 늘리고 늘리더라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전소에 대한 부분이 한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 했던 면도 이도를 포함할거냐 고민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 하면 100m이내를 넘거나 면도, 이도를 풀어 버리면 실제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훗날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님은 경제협력과장님 혹시 변전소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신지?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경제 협력 과장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전소가 두개 소가 있습니다. 상남에 하나 있고 이제 가아리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가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한전에서도 그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더 용량을 증가 시킵니다. 지난번 4월 달에도 한 번 인제 한전에서 중앙지사에 올렸어.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한 2~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량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도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면 한전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설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용량은 한전에서 지금 계속 증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얼마만큼 용량을 증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군민들이 산업용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회선이 두개 있다는 게 상남 있는 게 인제 신남을 통해서 상남을 통해서 내면 쪽으로 가는 회선이고 가아리에 있는 게 북면, 인제읍, 서화 그 다음에 양구 쪽으로 넘어가는 회선인데 지금 이쪽 인제, 북면 쪽 가아리 있는 쪽 변전소가 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전 보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인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역주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규제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3년 5년 후에 지역주민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100m이내가 아니라 200m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면도 이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m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군민하고, 한 가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들 이야기 하시는 게 태양광을 얘기하시면 노인분들이 자기 땅에 노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대부분 농가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농협에 조합원이 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더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선

윤일선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뭐 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응답 다 끝나고 전문위원님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은 같이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9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규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 허용 지역 확대와 취업 애로 청년 등에 일자리 창출 등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청년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영업장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영업자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영업 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영업 행위 등 단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개정 및 시행이 2017년 12월 29일 즉 전년도 말에 됐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는데 8월 달 되도록 안했는데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지난해에 제정 됐던 건데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돼서 금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 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이번 처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18년 1회 추경을 3월 달에 했는데 임시회를 그때 했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으로서 금번 6・13지방 선거에 관련해서 상반기에 임시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제안하게 됐던 사안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푸드 트럭에 허가증 비치 있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영업 신고증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확인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푸드 트럭을 이용하시는 고객이나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비치하게끔 할 수는 없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행 관련 법령에서 영업 신고증은 게시의 조항이 지금 삭제 돼 있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관했다가 보자고 하면 보여준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반 소비자가 정식 푸드 트럭 허가를 또 위생 허가 위생 영업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 제 개인 신상 정보도 있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을 전대 또는 전매 또는 명의대여를 받아서 왜냐하면 푸드 트럭을 한대 소유하려면 그 금액도 상당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가공 조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야 되니까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분이 제3자 명의로 푸드 트럭을 영업 신고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우려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패널티를 적용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확인되면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까지 영업할 분이 있으리라는 건 좀 의문이 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 축제 때도 전대하고 하는 경우를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여기라고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빙어축제 시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제가 먼저 알기보다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우려는 됩니다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음식판매 자동차영업 제한 인제군에 과연 뭐 인구가 얼마나 되고 매상이 얼마나 오르고 수익이 얼마나 창출된다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우려해서 만든 조항....
춘만

이춘만위원

아주 큰 행사 때는 올 수도 있겠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목적과 같이 청소년,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수단인데 예를 들어 그렇게 규제를 하려면 즉 주민이든 군민이든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 되어 있냐 이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상위 법령 식품 위생법에 보시면 그러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추첨이나 사업계획평가 추첨이라 그러면 막말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복불복이네요 잘 뽑기만 하면 되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우려는 됩니다만 그렇게 안하면 남발하고 참여자에 어떤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추첨을 하지 않고 뭐 심사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물론 뭐 심사에 방법...
춘만

이춘만위원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셰프로서 라이센스가 있다든지 또는 몇 년간 학교를 조리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래서 가산점을 줘서 쉽게 해서 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추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음식 영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서 오는 어떤 규정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푸드 트럭이 위생개념이나 또는 위생 또는 급수 생활용수가 아니라 급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일회용을 쓴다는데 그것도 지금은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로 인한 위생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푸드 트럭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및 수시로 그 기간 내에 그 일시 내 저희들은 확인 점검하고 있고요. 그건 뭐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푸드 트럭 허가를 내줬는데 그죠. 영업 신고를 했고 군유지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를 했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음식물을 사 드신 분이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상에 지자체가 책임이 일정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죠. 행정 재산에 사용이나 수익 허가를 즉 수의 계약을 완화시켜서 청년 및 지역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확장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소장님 그 푸드 트럭이 지금 몇 대가 있죠. 인제군에?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가 인허가 처리한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처리했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내에는 푸드 트럭이 총 3대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행사장에 가면 그 분들이 이제 그 취약 계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식당을 하면서 그 짬을 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정하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군데서만 해야 되는 거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닙니다. 각 조항마다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공공에서 군수가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자유롭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뭐 한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지정된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간까지 정해서 그 기간에는 자유롭게 본인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또 다른 타 군에 제가 이번에 여름에 행사를 가니까 먹거리가 푸드 트럭이 와 있더라고요. 뭐 한 열대 정도 와있는데 굉장히 저녁때인데 반응이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맥주도 팔고 통닭도 튀겨 팔고 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제군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트럭을 오게끔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본 조례안은 자동차에 대한 조례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행사성에 뭐 축제 시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함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지역에 같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고려 잘 해서 저희 지역에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시간이 늦은 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조에 보시면 음식자동차영업 희망자 수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이게 인제군에서 지금 저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숫자는 정하진 못하고요. 단 큰 의미에서 경쟁자가 있을 때 추첨에 의해서 정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지 실제 그 범위는 정한 건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정할 수는 없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나중에 만약에 포화가 되게 되면 인제군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직 경험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보시면 국립공원만 돼 있어요. 국립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도립 공원은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여기서는 이제 자치 단체에서에 정하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에 관련 돼 있는 시설 등외 도로 교통법에 관련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년의 나이를 청년 고용 촉진 특별 시행령을 보게 되면 나이가 좀 이렇게 이분화가 돼 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서는 나이 규정을 어디다 두실 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특별하게 저희 조례에는 나이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청년의 의미가 법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 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34세로 돼 있는데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폭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청년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고

김도형위원

그러면 34세?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아까 그 이춘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허가 표시요 그걸 그 외부에다 달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뒤에 그 보조 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신고 표시라고요.

김도형위원

아까 같은 경우는 차 안에 다 갖고 있으면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도 표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영업 신고증을 이제 게시를 안한다 뿐이죠. 별도에 표시는 그 조항에 의해서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외부에서 확실히 우리 허가가 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5조에 영업 신고 표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취업 애로 청년 그 다음에 급여 수급자 지역 자활 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왕이면은 인제군에 관련 돼 있는 저희가 청년이라든지 수급자 잘 알 수 있게 인제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푸드 트럭은 전국 겁니다. 그러니까 즉 타 시도에서 저희 군에 와서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김도형위원

인제군에 명칭은 먼저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래서 식품 위생법 모법 자체가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 있는 푸드 트럭이 인제 와서 인허가 안 받으면 관련 규정에 뭐 다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조례안은 좀 인제군 관내 푸드 트럭이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공포하는 순간 먼저 와서 입지가 좋은 곳에 와서 이제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제군에 정작 하고자 했을 때 입지가 좋은 자리를 농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장소에 대한 입지 조건 뭐 그런 거는 좀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마찬가지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 지역에 푸드 트럭 갖고 있는 분이 타 시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국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청년 저소득층이 돈을 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서요. 그래서 받아 줄 것은 받아 줘야 되고요. 또한 저희 지역에 영업성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소장님 말씀은 서로 열어 주자는 얘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에 있는 군민을 최대한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올 확률 더 높고 저희 인제 푸드 트럭이 사실 등록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갈 확률은 극히 드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황금어장은 좀 많이 보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관련돼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청년 고용하고 국민기초생활법 그래서 지역자활하고 수급자만 돼 있어서 약간 좀 많은 부분을 빼고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장애인 부분 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재래시장 쪽에 시장을 살리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려면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런 법을 이용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 있는 사람한테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지역에 인제군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우선 순위 중에는 마을 기업들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또 명시가 돼 있고요. 마을 기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도 마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근거도 많이 있고요. 장애인 관련된 것도 충분히 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폭을 넓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따른 지역 것을 봤는데 다른 지역은 교육도 시켜주고, 위생 관리도 해주고, 지원금들을 이렇게 해서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청년이라든가 기초 생활 관련된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좀 해놨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아까 얘기 했던 김용자 위원님처럼 다른 자치구랑 푸드 트럭에 대한 교류, 행사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14일 금요일 오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