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입니다. 제22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20일 집회하여 8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18년 8월 8일 인제군 관리계획용도 지역 결정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2018년 8월 10일 2018년도 군정 업무 보고의 건과 인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총 열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출석 이유는 2018년도 군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입안 된 인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공고가 완료됨에 따라서 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남북리 520-2번지 일원이고 내용은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10,945㎡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결정 변경 사항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일반 공업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인제읍에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시설 확장에 따른 시설 규모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 과정은 7월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요청이 있었고 8월 초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 관계 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월 중에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입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도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략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승인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 조서를 보시겠습니다. 조서 필지를 첫 장 넘기시면 면적은 10,945㎡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지 지역만 945㎡가 감해지고 일반 공업 지역으로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단에 지적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계획은 붙임 자료 2에 6쪽을 보시겠습니다. 붙임 자료 2에 6쪽입니다. 6쪽을 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하수 종말 처리장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만 945㎡가 되겠고요. 현재 건축 면적은 2,180.41㎡이고요. 건폐율이 19.92%입니다. 그런데 처리 용량이 현재 2,600톤에서 600톤을 증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설을 하게 되면 3,200톤이 1일 처리 용량 증설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건축을 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일 때 건폐율이 20%고 공공 공업 지역일 때 70% 이내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방법이 용지가 가용 용지가 있다면 용지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 이렇게 오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면이 급경사진 법면입니다. 그리고 앞이 야구장이 있는 체육시설 용지고 그래서 가용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용도 지역을 바꾸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건축이 다 되면 27.16%니까

예 예 건폐율이 꽉 차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상하수도사업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600톤 규모면 지금 몇 가구 정도가 소화되는 용량이죠?

저희가 보통 1인당 수도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인 같은 경우 550리터 1인당 그런데 그것에 대한 70%정도를 봐서 그에 대한 원 단위로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별도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인원수에 따른 원 단위에 의해서 그 시설 용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주실 적에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600톤 규모면 대충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대략 처리 용량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서류 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600톤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량이 어느 정도기 때문에 향후 시설 더 증설이 필요한 건지 과한건지를 저희가 뭐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꼭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량은 지금 아파트가 준공 검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여러 세대 아파트가 들어와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안 대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