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용자
김용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 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1건으로 건물 1동에 835㎡ 1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유로는 하추리 마을에서 기존 폐교인 하추 분교를 농촌 체험 및 숙박시설로 일부 리모델링하여 활용하였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체험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해소 방안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하추 분교를 철거하고 귀농 귀촌 교류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내역, 관계 법령, 사업별 세부 계획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특위에요?
용자
김용자위원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특위를 10시 40분부터 한다고 통보를 할 때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자
김용자위원장
아까 본회의 할 때 10분 후에 여기서 한다고 그 서류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또 ....
춘만
이춘만위원
10분 후에 한다는 서류가 있었어요?
용자
김용자위원장
거기 있었어요. 본 안건 서류에 의사일정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또 없던 게 들어가 있어요. 10분 후라고 없던 게 왜 들어가 있냐고요. 10분 후가 됐든 20 분화가 됐든 오후가 됐던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공유재산 특위는 몇 시 몇 분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10분 후에 한다. 라는 어떤 언질도 없이 갑자기 이 시나리오 하나 갖고 10분 후 라고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고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법적 효력 있어요? 전문위원님 법적 효력 있어요. 그리고 10분으로 하는 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회의록도 없고 본회의에서 발언된 것도 없고 속기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10분 후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고 즉흥적 이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에요. 엿장수만 있어요. 의사과장 오라고 해요. 의결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언제? 자 했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는 시나리오 상에만 있지 어떤 근거가 남아 있냐 이거예요. 10분 후라고 남아 있어요. 그러면 회기 결정한 것이 의사일정이 거기에 첨부가 돼요? 글쎄 의사일정에 이 시나리오가 속기록에 나머지 남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남았으니까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용자
김용자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 계장님 시나리오 작성 의사과에서 하죠. 과거에도 이렇게 의사일정 그 일정표에 의해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얘기가 없어도 그것을 갈음해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5대 6대 7대에도 그랬어요?
진행 사항이에요. 의장의 발언 없이 언제부터 공유재산특위를 한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시나리오 상에 기입 돼있으면 그걸로 갈음해서 했다. 그러면 근거는 예를들어 몇 시부터 공유재산특위를 한다는 것이 기록이 남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록에 남는 건 소위원회에서 몇 시 몇 분부터 공유재산 특별했다는 것만 남아 있지 공유재산특위를 예를 들어 금일 10시 40분부터 했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거예요.
시간 타임이 안 맞으니까 당초에 이 의사일정에 보면 10분 후라고 없었고 오늘 10분 후라고 가져왔는데 그때 그 때 변해요 그러면 10분 후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회의가 끝나는 것을 감안하고 한 것이 이전에 이것이 기록이 돼서 본회의장에 있어요? 본회의장에 유인물에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었냐고요.
10분 후라고 되어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시간을 적지를 못했으면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공유재산 특위는 예를 들어 금일 몇 시 몇 분부터 한다든지 14시부터 한다든지 기록을 남기고 발표를 해야지 만약에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퇴실 했어요. 그러면 연락받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만 말고, 의사과만 알면 돼요. 의사과와 전문위원실이 누굴위해 존재해요. 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하여 의회에 의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보좌를 이렇게 밖에 못해요.
그러면 10분 정도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약 10분이면 끝난다고 보고 10분 후라고 했는데 10분 후라는 건 11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17분이 될 수도 있겠죠. 10분 후니까 아직은 10분 후라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유권 해석을 하면 10분 후라는 게 10시 10분을 열 시 삼십 프로그램 열 시 40분을 얘기하면 43분도 가능해요 47분도 가능해요?
그렇죠. 포괄적인 개념에서 막말로 10분 후라는 건 19분까지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도 법에 준하는 조례 심의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조차도 제대로 적시를 못 하고 하는 의회가 과연 집행 기관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고 군민에 대의 기관으로 군민이 보내준 군정을 제대로 견제하라고 보내준 의원으로서 또는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소임을 다 했다 책임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진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귀농 귀촌 센터가 생기면 숙박시설에 기능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능을 되고 있는지?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농업 정책과장이 박유도입니다. 기존에 숙박 민박시설은 계속적으로 활용하고요. 거기다 이제 도농교류 거점 시설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까지도 홍보 판매장까지도 설치해 가지고 하추리 또는 인제군에 전체 귀농 귀촌 네트워크라든가 체험객들을 먹고 놀고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신축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그 학생들이라고는 좀 차별적인 건가요. 귀농 귀촌 쪽이라서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귀농 귀촌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 학생들 유치도 하고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농산물 판매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병행으로 하는 건가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농산물 판매장은 이제 그 위쪽에 이제 그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 방문객들 외지인들이 오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덕적리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덕적리는 저희 행안부에 두메체험 마을로 해가지고 거기는 귀농 귀촌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임시로 거기에서 숙식하고 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용자
김용자위원장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위원
정말 폭염에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가 봐도 농가는 정말 올해 수확기에 추수할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하추 분교가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됐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한 10여 년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그 때 저희가 새 농촌 건설 기반 조성 사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매입할 때는 얼마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하추 분교 매입은 예 5억 3,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최종열위원
5억 3,000 모델이 2억 7억 3,000이네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그때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지원된 거 아시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얼마나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한 1-2억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더 추가....
최종열위원
2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시기 전에 매입을 하시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은 해드렸습니다만 또 이 예산을 15억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닌가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세금입니다.
최종열위원
맞잖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남은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남은 체험 학교가 추대하고, 그 다음에 소치리, 미교 여기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세군데만 남아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세군데 남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매입을 우선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세 부분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매입 검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소치리도 리모델링하시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소치리, 추대, 미교 세 군데
최종열위원
다 하셨잖아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리모델링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규모는 하추리 것보다 작어요 커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세군데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하추리 것 하고 규모가 세 군데 남은 데가 비슷하시냐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비슷합니다.
최종열위원
이거부터 매입하세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까지 이건 리모델링하고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못 하시는 거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시기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뭐 한지 7~8년 돼가지고 인력 그냥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진동리 하고, 상남, 소치 분교 내년에 매입할 수 있도록 분명 이거 시정해주세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새로 철거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철거비가 2억 하고요. 네 감리비가 5천해서 2억 5천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최종열위원
시공비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시공비는 15억입니다.
최종열위원
15억이면 이거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15억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확실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150억 가지고
최종열위원
확실히 해요?
이걸 승인하기 전에 이 세군데 부터 매입하세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가볍게 문의하겠습니다. 준공이 돼서 그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하추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법인인가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현재도 추진 위원회가 구성 돼서 지금 기 건물을 운영하고 있나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기대 효과 보면 옛 분교의 분위기를 살리는 새로운 관광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내서 분교를 이렇게 새로운 관광지로 운영하시려고 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거기에는 학교이다 보니까 수학 여행단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종도 기존에 활용하고 종도 비치해 가지고 식사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체험 시간에도 종도 쳐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반도 뭐 1학년 2반 뭐 2학년 3반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옛날 우리 추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연구해서 뭐 또 교복이라든가 그 때 그 당시에서 쓰던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고맙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사업 승인이 언제쯤 된 거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최종 결정 난 게 언제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6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행안부 인구 감소 지원 대책에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추리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또 행안부에 가서 그 심사 발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2018년 6월 말씀하신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비용이 건축 비용만이잖아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건축 비용이 15억 하고요. 거기에 철거비가 2억 원, 감리비가 5,000만원 해가지고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딱 건물만 짓고 하기에는 부지 면적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물놀이장도 있고요. 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장 그 다음에 무대 다음에 거기 녹색 농촌 체험 관 이것도 이제 부대시설로 해서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혹시 모자라면 아예 증액을 해서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하추 분교 뒤에 보면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임야가 국유림인가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국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건축 아파트를 할 때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추진 위원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리모델링을 한 비용 그 다음에 교육청도 매입한 금액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금액이 총 몇 억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취득 가액이 얼마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5억 3,000.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또 다시 철거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17억....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17억 5,000만원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가 인구 감소 지역인데 인구 감소율이 연간 어떻게 돼요? 목적은 인구 감소 마을이라서 지원 사업을 받았다는데 인구 감소율이 어떻게 되냐?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지역에 특수한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자치단체 인구가 들었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걸 갖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줄어드는 건 인제군만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는 지금 거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추리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인구 감소율이 하추리가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감소 됐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감소한다니까 감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현재 인원만 상주하는 인원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냐 귀농 귀촌이 어떻게 보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가 되는지 현상 유지를 될 수 있다고 보는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 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귀농 귀촌 교류를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귀촌을 하고 귀농을 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득창출이나....
춘만
이춘만위원
귀농귀촌을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귀농인과 귀촌인에게 현행법에 완화라든지 아니면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타 자치단체처럼 한다든지 이래야 인구가 증가하지 도농교류 또는 교류센터를 신축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한다. 이걸 믿을 사람이 삼척동자가 믿겠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공모사업 예산 규모가 10억 이내로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10억을 갖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시설이 좀 들어옴으로 해서 약간 도움은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등록상 인구가 하추리가 몇 분이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하추리 지역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인제군 전체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하는 게 하추리 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것 뿐이지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논리라면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린천 농산물 판매장 있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제군에 농민이 다 농산물을 납품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봤을 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납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하추리마을이 한다고 해서 인제군 전체로 파급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보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추분교가 10년 전에 리모델링한 것이라 다시 재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할 수가 없는....
춘만
이춘만위원
재리모델링이에요 신축이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있는 리모델링 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즉 신축이잖아요. 철거하고 그렇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기존에 면적 만큼이에요. 아니면 면적이 증가돼요 축소돼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부대시설은 좀 축소가 되고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그렇게 이용도가 높아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제군에 체험마을 휴양마을을 지정된 마을이 저희가 20개소가 되는데 하추리, 월학 1리, 진동1리, 소치리, 귀둔마을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많이 운영이 되고 모범사례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방문한다는 것이 도리깨 축제라든지 축제 때 해당되는 것이지 365일 또는 휴가철이든 아니면 어떤 철이든 쉽게 얘기해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포함한건 아니란 뜻이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하추리 마을은 작년도에 연간 방문객이 한 8,700명 정도 방문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축제시기에 방문한 분들을 빼면?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단순 방문객을 빼고 와서 숙식하고, 음식 체험하고 이런 순수한 방문객들이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한 2~3,000명 되고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은 저희 관내가 겨울에는 혹서기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어렵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몇 분이나 창출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 숙식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산물판매장에도 같이 연계해서 한 5~6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도 사무장이나 이런....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국비 사무장 지원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원받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사무장 빼고 5~6분 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분들이 다 마을주민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마을주민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도 이 인원밖에 채용이 안돼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또 신축하고 홍보하고 또 방문객이 늘어나면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리모델링액이 5억 3,000이라고 했죠? 2억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2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물론 국도비 포함이겠습니다만 약 25억대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25억이면 그림의 떡이에요. 웬만한 국민에게 그렇죠. 그리고 25억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 가성비라든지 효과가 있겠느냐?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신축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고 났을 때 집기부터 이런 부분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 없어요. 다 자체적으로 하추리 마을 공동체에서 구입을 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17억 5,000....
춘만
이춘만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잖아요. 전체적인 집기라든지 모든 비품이....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비품도 포함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함돼 있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5억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항상 국비는 한번 받으면 끝이고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하추리에서 이건 건의사항 저런 요구사항이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억에 준하지만 완벽하게 종료되고 나서는 27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음지는 음지대로 남아있고 양지는 계속 양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왜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막가파적 행정을 추진하고 추구하고 또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건축물을 또 무상 사용이죠 마을에서?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수익금은 적립이 돼요 아니면 수익금을 공동 재투자해요 어떻게 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마을에 재투자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마을발전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금액이 연간 얼마나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하추리가 지금 인건비로 해서 한 4~5명이 취업했는데 거기 인건비를 충당하고 현재 마을에 2~3,000만원이 더 소득으로 남아서 그분들한테 마을에 분배를 해주고요. 또 마을발전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도리깨 축제는 군비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도리깨 축제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비만 지원되고 군비는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군비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는 어차피 공모사업에서 받으면 군비는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굳이 왜 군비를 추가적으로 퍼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어느 마을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예산과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식상함이나 아니면 행정을 잘했다고 보겠어요 아니면 못했다고 보겠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추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기업도 아닌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인제군이 부익부와 빈익빈을 조장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이 뜻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촌마을이 85개 마을 중에서 52개 마을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 마을이 28개 마을이고요. 거기에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6개 마을에서 점차적으로 타 농촌마을도 하추리 마을처럼 이렇게 선도하고 지도해서 농촌마을 정주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축기간을 철거부터 신축기간 몇 개월로 보세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7월 달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1년을 잡았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하추리에서 내방객이나 또는 어떤경우에도 수익이 창출되는 게 없네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녹색농촌 체험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농교류 체험장, 무대 그 다음에 체험장도 있고 일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설에 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학교에 중심지 센터가 하추분교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체험이라든가 귀농귀촌 또 거점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학교가 1955년도에 신축을 해서 95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균열도 많이 간 상태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체험객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위험요소를 자꾸 지적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공모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으로도 매입할 때 목적과 취지 또 활용안이 지금과 동일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동일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 지연됐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도 있고요. 또 리모델링도 했기 때문에 또 재산가치도 있고 해서 감가삼각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또 저희가 군비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행안부 공모사업이 마침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추마을에서 이 건축물을 철거 및 신축해서 준고 할 때 까지 손실보는데 대한 손실보전도 해 줘야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 방문객이라든가는 기존에 부대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민박가구가 4~50가구가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산 배치해서 마을 또 농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같이 공생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박에 비용이 1박이 일반 속된 표현으로 숙박업소하고 균일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민박시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부대시설 230㎡미만인 주택에 소화기라든가 ... 감지기를 설치하면 자격이 전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민박 촌에도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더라고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춘만
이춘만위원
태양광 전지라든지, 가로등서부터 이것저것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박이 시중에 숙박비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민박촌이 가격대가 더 상위다 이거죠. 그러면 지원받고 금액이 상위가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되요? 민박 주무셔 보셨어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1박에 얼마예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1박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까지 다양하게 가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반 숙박업소는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축제기간에는 좀 방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약간 상향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값이 저렴하더라 그런 것을 보면 민박이라는 숙박업소가 쉽게 얘기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머물고 가기에는 적지 않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예 지금지자체에서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저희 민박협의회가 2007년도에 발족이 돼서 거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서 적정요금 받고 친절, 서비스 교육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다 좋은 말씀인데요. 일 예를 들게요. 빙어축제 있죠. 빙어축제 때 호객행위라든지, 전대라든지, 임대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강하게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겠느냐 그건 속된 표현으로 허공에 대고 메아리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행정에 반영시켜서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세무회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추리 분교 특성에 진입로 혹시 애로 사항 알고 계셨나요 예전부터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마을 기업에서 땅을 내주지 않게 되면 맹지인거 거 아시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을 전용 인제군 소유에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그건 뭐 만들면 되죠.
도형
김도형위원
필수 항목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민들이 줬던 길들이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맹지고 그나마 이제 마을 기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 회관 뒤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맹지가 안 됐지 인제군이 소유한 길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 재산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취득을 할 적에도 같이 포함이 안 될까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을 하든지 또는 뭐 임대를 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되죠.
도형
김도형위원
임대보다는 지금 엄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신축 건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군이 소유한 진입로가 없다 이건 사실 좀 재산상에 앞으로도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네 정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뭐 5,000만원 미만이면 공유재산 심의회나 의회의결을 안 받고도 가능하니까 별도로 여기서도 이제 같이 가는 건 좀 그렇고 많이 사업비가 남는다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잔여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르게 사업부서가 어떻게 결정을 다른 방향으로 할지 저희 세무 부서에서 재산 관리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업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인제군에 재산을 하는 사항에서 이게 지금 인제군에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추리에서 건축 허가를 낼 수 있게 길 허가는 인허가에서 동의는 해 주겠죠. 진입에 대한 것은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나면 일반 개인 사유 재산 같은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협의를 하셔서 신축을 들어가시기 이전에 이왕이면 번듯하게 인제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같이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용자
김용자위원장
네 최종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에 하추 분교가 행안부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동, 미교, 소치 똑같은 현상 해결하실 때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자부 예산이 내려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또 해 달라 그러면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속기록에 꼭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하고 꼭 참고하셨다가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있는데 과장님 마의태자 잘 아시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네.
최종열위원
마의태자 연간 거기 방문객이 얼마나 오세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거기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방문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보다도 더 오신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없어서 세미나실 하나 없어요. 아시죠?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세미나실 신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건 아는데 4억 가지고 세미나실을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오시라고 해요. 이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해서 더 예산 확보하세요.
유도
박유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다 10억 드리세요. 4억에 6억 더 드리면 10억이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