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황선희 전문위원보좌 황선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8월 22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성재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감사합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진남근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전문위원 김치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먼저 미래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3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추가해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을 추가해서 1억649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군정발전협력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추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요 대책으로 예비비 41억6790만4천원을 제2회 추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38억98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2억6988만4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예산도 짜고 우리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전문위원 검토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증액될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가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4년 전에 들어 올 때나 지금이나 제가 보는 온도차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비나 이런 것이 느닷없이 대폭 증액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뭔 요인이 있어야 증액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인이 없어요, 인구가 아까 말씀대로 많이 불어났다거나 어떤 정책사업을 해서 우리 임실군이 향후에 발전이 있는 것이 있는 거 같으면 당연히 수긍하겠는데 이 홍보비로 지금 거의 다 올렸어요, 지금. 그러죠? ○

지난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홍보예산은 총 6억51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그 연간 사용할 액수를 좀 나눠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야 언론인과 상대할 때 집행에 저희가 좀 묘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또 홍보예산은 그 언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도 거의 2천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가다 상대는 안하지만 주요 종편 방송이랄까 방송 3사 이런데도 갈수록 저희가 상대해야 하는 그런 양이 많아져서 홍보예산은 갈수록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올려놓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예산에.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도 1천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수당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의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해 결산추경까지 다 보니까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 맞게 지금 4천만원 유지한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군정발전 협력 전략과제 발굴 연구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잖아요? ○

예. ○

것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군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전략 갖고 회의를 주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의지로 이 6천만원을 계상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

저희가 본예산 1억2천만원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선거도 끝나고 내년도 각종 공모사업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총 1억8천정도 앞으로 추가 6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는 시기에 따라서 용역과제가 좀 건수가 큰 것은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작은 것은 보통 한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천만원을 올린 것은 3건 정도 앞으로 생길것이다는 예측을 한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할 일이 좀 많아서 그 3억3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는 많지는 않고 총 1억8천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

추측을 하셔가지고요 예산을 계상한 만큼 신중을 기해서 과제 발굴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고, ○

예. ○

그 다음에 8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금 수정1차에서 12억 삭감하고 총 27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

예. ○

27억 세웠는데 이 수요가 예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임실군민들을 상대로. ○

지금 재난목적 예비비 말씀이신가요? ○

예. ○

……. ○

예산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아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지금 총41억6700정도 삭감했잖아요, ○

우리가 ○

이번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

,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경재원을 쓰기 위해서 총 수정1차 보니까 12억 예산 삭감해서 보니까 한 27억 정도 되고만요, ○

예. ○

27억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수요예측이 가능할 거 아녀요, 어떤 목으로 쓰겠다. 예산팀장 설명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지금 현재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를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원래 1%이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확보를 해놓은 금액이라 이건 따로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38억이 현재 들어간 상황입니다. ○

그 용처는 어디에요? ○

용처는 지금 현재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용처가 되어 있어요. ○

재난 ○

그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

그 사용처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녀요? ○

지금 사용처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외정책 연수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중앙 및 도 시책연수에서 500만원해서 4명이 가니까 2천만원이고,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연수에서 200만원해서 5명으로 1천만원이잖아요, ○

예. ○

그 500만원짜리는 뭐고, 200만원짜리는 뭐에요? ○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500만원 정도라면 유럽을 생각한 것이고, 200만원이면 동남아나 일본을 저희가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저희 내부적인 ○

이렇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한도라는 것이 없어요? ○

예, 그런 거 없습니다. ○

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예. 그렇죠. ○

질문한번 해봤어요, 500만원이라. 한도가 없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 행사운영비입니다. 농협 농민단체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세미나 또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로 상호간에 서통하고자 하는 행사비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500만원 삭감했는데요, 당초에 법인 1개와 개인 1개 컨설팅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법인은 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개인은 자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흙사랑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영유아가 초과되어서 보육교사 추가 채용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 1명분 6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고령 영세농 벼 재배 영농경영비를 당초 123ha였는데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3ha로 늘어나서 부족분 20ha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100명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군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6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토지매입비 6억과,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토목설계비 1억5천 총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스마트팜 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와 토목설계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12억을 스마트팜 온실 8천㎡ 2400평입니다. 600평짜리 4개동이 설치가 되는 시설비입니다.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임순남 도농인력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임실 순창 남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3500만원씩 이번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순창과 남원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보조 지원금으로 해서 이전금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요, 도 지특으로 내려온 35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이나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지원 390만원, 6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을 완료하고 발주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입니다. 76만5천원인데 친환경쌀을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하는 어린이 집이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당초에 2200명을 계상을 했는데 2073명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41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도 당초에 7만포였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6만6천포 정도 되어서 약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은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도지특, 국비사업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전환해서 일반원예생산단지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업내용으로는 양액시설 지원이나 리프트레일, 온풍난방기 등 온실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3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1억3400만원을 군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5평부터 20평까지 농가의 수요를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농가수요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사업인데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시설 보급으로 농가의 경영개선과 시설원예작물 적정생육 환경조성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겹 보온커튼이나 스크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 수요 증대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로 재원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주산지 중심의 품질 경쟁력 확보 및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과 ‘19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선정이 돼서 조직화 교육, 벤치마킹 및 워크숍, 고품질 복숭아 선별 라인 설치, 또 매뉴얼 제작 등이 사업내용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고요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17년도에 10만1875건 ‘18년도에는 2/4분기까지 11만1280건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임실쌀 인터넷 판매량 증가에 따른 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11만5천건에 1천원씩 계상을 해서 1억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여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서 각종 박람회를 참가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중앙 정부에서 행사 참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에 238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임실군의 농특산물과 청정임실의 이미지를 홍보해서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택시 외부 홍보로 30대에 대해서 5개월간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읍면과 개별적으로 식품기업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도 저희들이 4차까지 공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8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만원과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귀농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면 귀농인에 대한 정착지원금으로 한 세대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착지원금이 모두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25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예비 귀농인 도시민의 유치활동을 위해서 설립한 사단법인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근무했다 간 직원의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5세대 이상 다세대를 구성해서 우리군의 입주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이주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로 부지내 도로개설과 가로등 설치 상하수도 연결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요,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반시설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이 68만8천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10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본예산 당초에는 10명이상 12명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부에서 10명으로 확정을 지어서 한 사람당 24만원씩 24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18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은 농업활동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나 교육 일자리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8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서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해서 군비 30% 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외 선진지 사례를 통해서 농촌축제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삼계면 두월마을과 오수면 둔덕마을 주민들의 해외 벤치마킹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16년도 고추비가림 하우스외 8건에 1억4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년도 고추비가림 하우스외 15건 2억4400만원을 반환하게 되어서 총 3억9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임실군이 전반적인 농군인데 많은 업무를 주관하시고 예산편성 설명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고요,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자들이 민간보조사업이든지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아까 지원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지원자가 없는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정책 홍보 그 분야가 잘못되어서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HACCP을 받고 사후관리를 할 만한, 사실은 우리 관내에 기업이 제가 식품을 조사해보니까 약 76개 정도가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는 한 60여개 업체 되는데, 그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불과 10여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가 수공업 형태로 되다 보니까 HACCP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컨설팅을 하고 또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비까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자부담 내는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서 잘 아는데요, 직접 가서 이거 꼭 필요한데 하시라고 해도 현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내고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까지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막바로 줘서 원가를 절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를 뭐 하나 사준다던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컨설팅이라든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

한 가지 더 이 부분들이 HACCP이나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생산된 제품이 외부로 팔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우리 임실군의 판매되는 소규모 창업 가공업이지만 그분들이 생산했던 제품을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면 적극적 홍보를 해서 예산 삭감이 없이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구축 거의 삭감을 시켰어요, 본 의원이 지난 7대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 기관시설이 되지 않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친환경 하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자꾸 삭감된다는 것은 이건 홍보부족이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 아니라요,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학교급식은 그렇고, 어린이 급식은 아까 그랬어요, 전부 삭감이 다됐거든요 100%. 그럼 학생수가 없다는 소리에요? ○

아니, 여기는 신청하는 어린이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 홍보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어린이집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1개만 돼도 좋으니까 하시자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에 대해서 인식이 첫째는 안 가지고 있어요, ○

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

했는데 0이란 자체가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홍보했다하지만 단 한건도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에요, 지금. 이 밑에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다고 이해가 가요, 지금 어린이 급식 같은 건 0입니다. 0. 이건 뭔가 홍보를 했어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지 않냐하고 접근하는 것이고, 어쨌든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이건 친환경 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 하는 것은 먹는 먹거리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야기는 홍보를 했다하지만 결과로 논할 때는 없다. 우리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임실에 한 1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는 것은 좀 홍보 부족이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거, 보조금 반환 97페이지. 국비가 9건이고 시도비가 16건 정도해서 우리가 반환이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오는 목적이 뭡니까? 공모사업을 해오는 목적. ○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그런데 국비가 반환이 된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반환이 됐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않을까, 여기도 친환경도 많이 들어 있어요, 또. 이런 것은 과에서 그동안 애썼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반환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다보면. 그렇지만 축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1회 추경 때 농업정책과에서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렇게 두 건이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저온저장고 삭감 사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그 땐 없어서. ○

3평짜리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3평짜리를 전전년도에는 3평짜리 까지 지원해 줬는데 전년도부터 저희가 5평짜리로 기준을 올려서 저온저장고를 지원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3평짜리를 강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3평짜리를 확인해보면 주로 가정에서 농업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정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아서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농산물을 더 안 넣을 수는 없겠지만 농산물을 더 많이 저장하지 않겠냐 해서 5평짜리로 기준을 올린 겁니다. ○

보면 다시 올린 것도 3평짜리는 없어요? ○

예. ○

5평부터죠, ○

예. ○

10평, 20평 그러는데 ○

앞으로는 5평짜리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따지면 10평짜리 20평짜리 좋죠, 그러나 행정의 오류인데, 일반 민간 같으면 10평 짓느니 3평짜리를 3개 짓겠어요, 그게 경비도 절감되고 효용 가치도 높습니다. 솔직히. 1년 내내 10평을 꽉 채울 수는 없어요, 저온저장고. 그렇죠? ○

……. ○

1차때 우리 의원님들이 뭔 이유가 있어서 반려시켰는데 또다시 그대로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이거 통과시켜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한번 더 의원님들께 사정을 해보고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10평짜리나 20평짜리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인제 5평짜리를 차라리 그럼 몇 동이냐, 그럼 5평짜리를 제하고 10평, 20평만이라도 하자 이렇게라도 제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하는 이유는 농산물이 홍수출하기 때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가격이 올라 갈 쯤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수익을, 시세차익을 좀 노리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3평짜리를 나눠서 3개씩 해가지고 한 칸, 한 칸씩 해도 좋지만 어차피 10평정도 있으면 한 번에 한 3개월이면 3개월, 올 여름에 생산된 것은 올 연말까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다 내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

저하고 사적으로 잠깐 얘기를 나눴었죠, 이 저온저장고 때문에요, ○

예. ○

제가 말씀드린 것이 3평짜리를 꾸준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3평짜리를 신청하면 안 되더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그랬죠, 제가. 군민들한테. 그래서 점차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방안도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그대로 5평부터 해서 10평, 20평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

위원님 그 3평짜리가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올해도 지원 안 해주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올해 또 3평짜리가 들어가면 다시 또 주민들의 기대가 “아, 3평짜리 해주는 구나” 또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3평짜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안 올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쌀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임실조공법인 외 7개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어디 어디인가요? ○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

아, 임실쌀 택배비 지원에서요, ○

예예. ○

임실조공법인 외 7개소라고 ○

각 정미소입니다. 읍면에 있는 정미소. ○

있는 정미소. 그러면 우리가 임실 관내에 8개소가 있는가요? ○

예, 정미소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제가 정미소 이름들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여기 임실 한 예를 들면 갈마리 정미소, 이렇게 시골에 있는 정미소들이 쌀을 가공해서 ○

택배를 보낼 때. ○

예, 거기서 택배를 보내면 저희들이 1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지를 반영시키고자 해가지고 삭감된 내용까지도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 ○

몇 가지 건을 얘기를 드릴게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황일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왜 의원님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을 절제 좀 해 달라,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에요? 예, 과장님! ○

고집을 부린다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

과장님! ○

예. ○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지금 다 받았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

예. ○

아! 그러면 수요조사를 받질 말던지, 면민들은 다 수요조사해서 “내가 신청했어, 언제 오냐” 이러는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왜 고집을 부리면서 3평짜리를 철회하고 5평 이상부터 받냐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3평짜리를 안하겠다고 아예 이야기했기 때문에 3평짜리를 조사를 안 합니다. 만약에 3평짜리를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

기존에 3평짜리 받아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이해를 시켜야 할 거 아녀요, 농업정책과에서. ○

지금은 3평짜리 조사하지 않습니다. ○

, 그러니까. 받아 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면에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받아 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 요구사항을 수용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3평짜리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니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건 좀 줄이던지 그렇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연초에요, 조사를 할 때는 5평짜리부터 해가지고 5평짜리 25명, 10평짜리 5명, 20평짜리 4명해서 총 34명의 저온저장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

과장님 3평짜리 세워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그 전에 얘기입니다. 지금. ○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연속성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온저장고 뭐 5평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했어,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잖아요, 지난날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면에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전광호 팀장 그래요, 안 그래요? ○

맞습니다. ○

반영을 시켜줘야 할 거 아녀요, 이거를! 왜 못합니까, 왜 이거를! ○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

그 의지가 어디에요? 과장님이 이 일을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

5평짜리가 만약에 농가들이 하는 측면에서 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3평짜리는 쉽고 5평짜리는 어렵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지만 지금 5평짜리는 3평짜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건축법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3평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5평짜리도 농가들이 거기다가 생활용품을 안 집어넣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농가들 일일이 가서 다 확인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3평짜리는 거의 다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

93페이지에요, 임순남 도농인력 지원센터 운영 하는 거 있죠? ○

예. ○

1년짜리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도에서 별도로 각 시군에 저희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에 3500만원씩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1년짜리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임실군 군 출연비가 자꾸 늘어날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신가요? ○

저희가 2017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는 도에서 지금 도 지특으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이어서, 올해는 이걸로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순수한 군비로 하거나 아니면 또 도에다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

, 우리 군비 출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예. ○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우리 농특산물 판촉 홍보행사에 왜 굳이 택시회사만 이렇게 홍보물을 부착시키는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민원도 받아 봤어요, 우리 임실 관내에 그 차고지를 조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실어 나르면서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다 부착물을 부치지 않냐,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

검토해 보겠습니다. ○

,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조성하는데 우리 기반조성비 한 가구당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주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섯 가구면 5천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

예. ○

37페이지 보면, ○

예. ○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입로 개설하고 상수도, 가로등 있는데 진입로가 어디가 진입로에요, 어디가? ○

지금 저희가 진입로라기보다는 내부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부지내에서 집과 집 사이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섯 명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전답을 큰 것을 사거나 아니면 여러 필지를 사서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반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행감은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쉬운 말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거든요, 이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세대 소규모 주택을 구성하려면 먼저 진입로가 이루어져야 그 촌락이 구성이 돼요, 개발행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먼저 선 해결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임실군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묵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시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은 귀농인들이 와서 임실에 정착하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전혀 길이 없는 저 산골짜기나 아니면 맹지에다가 자리 잡아놓고 여기다 땅을 싸게 샀는데 이 도로를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 테니까, 이거는 그 분들이 부당하게 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거기까지 없는 도로를 땅까지 다 사줘가면서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입로가 있는 부분에 인접한 지역에다가 여러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기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기반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맹지에다 사놓고 우리보고 도로까지 내달라 이것은. ○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없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토지를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자기 사유지로 만들어서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왜 그게 사업을 계속 정체를 시키는가 그 부분도 참 난해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난번 본예산때 6천만원을 세워줬어요? ○

예. ○

그 6천만원이 10평내지, 20평짜리였었죠? ○

아닙니다. 10평, 20평 그다음 5평 골고루 계상했습니다. ○

돼 있어요? ○

예. ○

5평짜리를 예상해가지고 72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7200만원은 전부다 5평짜리에요? ○

아닙니다. 10평짜리가 2동이고요, 20평짜리가 1동. ○

,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과수농가라든가 원예특작에 대해서 10평짜리나 20평짜리 저온창고는 해야 되니까, 6천만원 세워주고 72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같이 했단 말이에요, ○

예. ○

지금 의원님들은 이 7200만원 예산이 5평짜리만 지급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 10평, 20평짜리 다 합쳐서 예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도, 행정도, 저희도 도와주고 다 그러는데 이 주민 분들이 다 3평짜리를 원해요, 물론, 저온창고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에 보관시켰다가 좀 이로울 때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농민들이 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3평짜리를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에서는 3평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예. ○

자, 그러면 저도 군민의 한 사람인데 이웃집은 3평짜리 저온창고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막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귀농귀촌도 물론 어렵겠지만 5평짜리로 똑같이 해버렸으면 어떻겠는가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오해를 하니까, ○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택배비 지원사업 8개 정미소 있죠? ○

예. ○

그 8개 정미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다른 뜻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960만원이 증액된 187억4762만1천원입니다. 군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 한우 직판 및 시식회 행사로 임실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25두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꿀 생산이 저하되고 특히 금년도 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아카시아 등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해서 화분채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분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봉 기자재 지원사업하고 흑염소 환풍기 지원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기한 연장과 신선도 유지 등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평짜리 저온저장고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총예산은 변동이 없고 품셈조정에서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산불지휘 차량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산불지휘차량이 2009년도 식으로 노후 되어 산불지휘 예방 및 홍보 활동 등 차량운행이 위험하여 교체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교부세 3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성수산 및 세심 자연휴양림내 CCTV 설치 등으로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휴양림 전기요금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 표고버섯 재배용 표고목 및 종균구입비 지원 6930만원을 삭감하여 단기 유망 소득작물인 작약재배 지원 사업비로 6ha에 종묘 및 퇴비대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지 5개소에 대한 시설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보완입니다. 6월 29일 약 20분간 동안 집중호우로 한 150mm가 유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실습동에 대해서 빗물 유입방지를 위한 홈통 교체 등 시설보완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홈통이 100mm로 되어 있는데 150mm로 교체하고 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18년도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에 따른 산지구분도 일간지 공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19년도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산림휴양 치유마을 대상은 성수, 신덕, 강진, 덕치 4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성수에 있는 왕방리 하늘캠핑이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자 용역비를 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유지관리입니다. 봉황10길 구 의료원 앞에 군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섬 부지에 주민들은 물론 군민, 우리군을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화단조성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잘 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04쪽에, 공모사업 예비계회 수립용역해서 신규 2천만원 있잖아요, ○

예. ○

것은 기획실에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 잇는데 그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

저희가 당초에 올 봄에 하려고 거기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시기가 일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내년 봄까지 이게 봄에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책정해서 내년 봄까지 연계를 그분들이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서 염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1동인가 본데요 800짜리가 ○

2동 지금 삭감. ○

작목반한테 지원, 흑염소 연구소하고 염소하고 구별을 시켜서 지금 단어가 흑염소로 위에는 다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염소로 돼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해서, ○

이 부분은요 저희가 산양유의 우유를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우유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양유가 한 5농가에 한 250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키우신 분은 신덕에 신대섭씨가 한 70두 그 다음에 청웅에 김이수씨 해서 두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 산양유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두 번 착유를 하는데 오전에 착유한 것은 바로 오후에 가공을 하는데, 오후에 하는 것은 우유를 보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신선한 우유하고 제품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두 군데 다 알고 있는 곳이라, 알겠습니다. ○

예예. ○

이상입니다. ○

예. ○

예. ○

산촌개발요. ○

이 부분이 지금 관촌도 있고 또 학정리도 좀 있고 일부 하는데 잘 되는 곳은 좀 잘 되는데, 관촌 같은 경우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조금 침체됐는데 이것은 왜냐면 이게 산림치유 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처음에는 5억짜리가 있어요, 발전단계 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 왕방리에 있는 하늘캠핑은 이미 기반시설이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 사업으로서 한 10억 정도 해서 2020년에서 ‘24년까지 5년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를 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

예예.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군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 예산 304억1200만원보다 8억700만원이 증가한 30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관광객 지원사업으로 당촌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7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60대를 하기로 했는데 140대까지 확대를 해서 200대를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팸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1억으로 해서 100대까지 해서 300대를 이번 축제 때 모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치즈마을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소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해설사가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네 분하고 금년도 두 분 신규자 해서 여섯 분이 하고 있는데, 치즈마을에 배치해가지고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지금 거기서 거소해서 활동할 공간이 없어서 치즈마을과 협의를 해서 치즈판매장 옆에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 정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08쪽에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KBS전국노래자랑이 3500만원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치즈축제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도 평가라든가 문광부 축제평가에 이것이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치즈축제하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장소에 치즈축제 전에 10월 3일날 해서 군민의날 기념해사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치즈축제라든가 테마파크를 홍보를 할 계획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의견문화제는 매년 5월달에 했는데,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1억3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제 행사 지원사업으로 전국 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500, 합창단 600, 그 다음 국악경연에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임실 예술인의 밤 하고 연말연시 문화축제에 1200만원하고 1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경상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밑에 섬진강다슬기 축제는 올해는 9월 1일부터 하고자 하는데 당초 3천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5천만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7기 공약이 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문화마을로 해가지고 성가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도시로 해가지고 임실군 전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군이 공모를 해가지고 무형유산 뭐 농악이라든가 또 삼계 농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우리군만의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문화도시로 육성하고자 내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삼계강사 전시장 제작 및 복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수 둔덕리에 있는 삼계강사가 있는데 삼계강사가 지금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으로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쪽 부분은 복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해서 기존에 가족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전시장을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연구용역비 밑에 임실군지 발간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책 2책으로 해서 만 페이지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20년 만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빠진 것도 많고 새로 발굴해서 넣고 해가지고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책에 1만2천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증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6200만원 정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밑에 3.1운동 100주년 기념도록 제작은 저희들이 내년이 2019년이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군에 천도교 3.1운동 활동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천도교임실교구에서 미리 작업을 해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실 금성리 가야고분군 추가발굴 지원으로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긴급 발굴로 해가지고 문화재청 사업비로 2200만원을 들여서 발굴했는데, 위치는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남쪽부분에 80평 정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발굴해서 가야고분을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 편의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하고 임실N치즈품평회 지원 1천만원 했습니다. 먼저 방문객 편의 지원은 셔틀버스를 지난해는 11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많고 또 운영횟수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5대를 더 증편을 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즈품평회는 치즈식품연구소에서 하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다른 사업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치즈품평회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1쪽에 상단부분 민간자본적보조로 임실N치즈 마케팅 전략 강화로 2800만원 하고 임실N치즈 판매활성화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마케팅 전략은 치즈축제행사장 치즈테마파크 행사요원 제전위원회 요원하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교통안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니폼을 유럽풍으로 해서 통일화 시켜가지고 관람객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산뜻함을 보이고 또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것은 이 부분을 제작하면 다시 회수를 해서 다음연도에 활용하고자 의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판매활성화 관계는 임실시장에 다기능 주차장 옥상에 치즈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조만간에 개장할 계획인데 그와 관련돼서 집기관계를 저희들이 카페에 활용할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스위스식 숙소동 물품구입으로 해서 1천만원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9월 중순정도 마무리가 될 거 같고 해서 현재 8실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된 집기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출연금으로 치즈테마파크 출연금 1억5천하고 밑에 1억1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자센터 옥상에 누수가 돼서 그 부분 시설보수비하고 스위스식 숙박동이 되면 그 운영을 테마파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숙박동에 필요한 기타 가스렌지라든가 그런 집기를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테마파크 데크 교체공사가 8천만원, 테마파크와 치즈마을간 우회도로가 5억원입니다. 그런데 데크 교체는 설명서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방문자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치즈판매장 뒷부분 폭포 수경시설이 돼있는데 있죠, 그 부분이 좀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치즈테마파크 우회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교량은 6억을 세웠는데 그쪽도 아시다시피 도로 가다보면 2차선 되다가 1차선으로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세웠었는데 지주가 승낙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치즈마을이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100억원 가져온 사업비 앞에 테마공원을 할 때 여기를 같이 승낙해주겠다. 그 사업비를 보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승낙이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5억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치즈식품연구소에 1억1천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한 2개월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하고 숙성실 관계하고 기타 식품연구소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12쪽에 하단 임실 공공도서관 신축 설계에 당초에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참가가 안돼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잡고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속해서 신규로 예술인의 밤, 연말연시 문화축제 개최는 처음이죠? ○

예예. ○

이 단체에서 캔슬을 했던 거 같은데, ○

문화예술인의 밤은 예총에서 하기로 돼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군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됐었고요, 올해는 예총 회장도 새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총에 문화예술인의 밤을 할 계획이고요, 연말열시 문화축제는 어쨌든 민선 7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어찌됐든 우리군 군민들의 화합이라든가 1년 동안의 고생했던 모습, 내년 새로운 모습 신년도를 기약하는 그런 것을 해서 연말연시 행사를 아마도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연시 보내기 사업으로 새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111쪽 보면 임실치즈밸리 관리운영과 그다음 치즈식품연구소 관리운영에서 출연금이 있는데요, ○

예. ○

이 출연금을 언제까지 군에서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나요? ○

치즈테마파크는 어찌됐든 출연금이 점차 해마다 1억정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테파마크는 지금 한 1년에 6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장미원이라든가 아까 테마공원 이정도가 마무리 되면 3, 4년 후면 어느 정도 테마파크는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식품연구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시지만 연구기관이고 그러다보니까 자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보다 인력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어찌됐든 식품연구소도 연구 수주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숙성실 운영관계 또 교육을 통해서 위탁운영비 받는 문제 이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일내에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서 출연금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연구소 출연금은 그런다고 하지만, 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군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요? ○

지금 한 49농가 됩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농촌특화지원 활용 MICE산업 육성 해가지고 지금 시장 옥상 주차장에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서류는 돼있는데요, ○

예. ○

N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밑에 지금 카페랑 운영하고 있지요, ○

예예. ○

과가 틀리겠지만 거기는 카페랑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옥상에 지금 시설 한쪽에 작게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하고 임실N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걸 운영주최가 지금 밑에 쪽은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시장상인회하고 이쪽 간에 운영에 주최를 가지고 어떤 이견이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

운영주최 관계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운영의 면에서 저희들 계획은 치즈판매하는 것하고 우리 유가공 업체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치즈농협에서 하는 것을 판매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치즈피자관계를 저희들이 치즈피자하고 커피숍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시장상인회에서 그 부분은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도 내방객들한테 편의도 제공해주고 치즈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계획상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해나가고 하다가 정 아까 말씀대로 서로 상충돼가지고 문제점 생길 때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나가자, 현재로는 당초 계획대로 치즈판매 뿐 만 아니고, 커피숍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

네, 일단은 처음 시행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영자 의원님께서 출연금 관리 한번 더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농촌특화 여기 임실N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임실역전에 있는 것도 여기서 운영하죠, ○

그게 사업단입니다. 특화사업단. ○

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서. 그 운영에 관련돼서 경비라든지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손익분기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자기들이 그런데 다 메꾸기 위해서 이 출연금이 필요한 걸로 언듯 보일 수도 있거든요. ○

아니, 그 클러스터사업단은 출연금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은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 판매, 홍보하는 차원에서 특화사업단을 만든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출연금은 테마파크하고 식품연구소하고 두 가지 기관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는 아까 말씀대로 시설보수 문제 보강문제 관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숙박동 운영 경비를 필요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 부분입니다. 치즈테마파크는 인건비는 여기서 안 들어갑니다. 이제 출연금에서. 다 시설비로 재 투자 되는 부분이고요, 치즈식품 연구소는 아까 일정부분 인건비를 여기서 주고 있고, 그 외에 운영비를 이 출연금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도 잘못되면 그 거대한 우리 치즈클러스터 시설을 해놓고 일부에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일부 군민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출연금 늘리고 전부다 군비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치즈클러스터 연구소 든지 테마파크 출연금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쫀쫀하게 좀 다뤄가지고 우리과 주무부서에서 그 분들이 돈 먹는 하마라든가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신력을 좀 일깨워 주는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

예, 그래서 제7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수차례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집행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중국 투자라든가 또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하고 109페이지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비가 7천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그 다음 임실군지 발간 사업에 사업비 6280만원이 증액된 사유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예, 먼저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7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가 1대 올 때 우리가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40대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60대가. 그래서 200대를 모객을 하고요, 아까 이 외에 저희들이 별도 행사운영비에 팸투어라든가, 시티투어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버스 지원뿐만 아니고 관광열차까지 올해 하려고 합니다. 관광열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버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대를 이렇게 하고 버스는 아까 140대 추가한다는 말씀이고요, 109쪽에 군지 발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2책 정도 해가지고 천매 정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수정할 것도 많고, 새로 삽입할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군지 발간이 증편이 된 것입니다. 4책 1만2천매 해가지고 증편이 되다 보니까 매수에 관련돼가지고 이것은 발간사업입니다. 책자 발간에선 별도고 이것은 발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6200만원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테마파크 데크 교체공사 그 부분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수경시설 예산이 얼마 섰었죠? ○

당초에 7억으로 섰다가 4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

4억요. ○

예. ○

다 끝났죠? ○

아니, 수경은 시계탑 밑에 지정환 홀 그쪽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밑에 판매장 뒤편에 물 떨어지게 작게 시설이 있죠, 거기에 뒤에 화장실 이용하는 연못시설 옆에 데크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많이 망가져 있고, 그래서 ○

사업설명서 보니까, 수경시설 중에 야외데크가 노후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했는데, 수경시설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

설명서가요, 아까 방문자센터 옆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판매장 뒤편 데크 거기를 말하는데 설명서가 그때 제가 어디 다녀오느라고 없어서 죄송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빠지니까 앞으로 예산확보가 5억이 미확보 미지수로 돼있습니다. ○

예. ○

과장님 우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합니까? ○

우리군 읍은 필요하죠, 왜냐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동중학교 옆에 있는 시설이 1963년도인가 되어서 5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분들이 35사단이 새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 쉽게 말해서 군인 가족들이 많이 아파트에 새로 오시고 그래서 문화적인 이용이 여기서 오수까지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편하고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새로 생기면 신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민수요에 충족해서 새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 각 지역마다 있고, 또 아까 35사단 안에도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용어를 갖고 전문책을 찾으려고 오수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임실지역이 공공도서관이 신축이 돼가지고 활용화 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있을지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며 운영비며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그렇습니다. ○

지금 5억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임실군이 5억을 확보를 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거의 금액이 41억이라는 큰 자금이 차라리 다른데다 활용을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구태여 한 곳에다가 4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또 교육청 같은 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기들한테 기부채납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구태여 고집을 부려서 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4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공모사업 되고 이게 됐으니까 한번 계획 세웠으니까 가야겠다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차후 생각해서 한번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

예.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도서관이 건물만 돼가지고 아까 운영이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요즘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단계별로 있습니다.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 그 다음 일반 주부, 노년층 다 해서 평생교육까지 다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부에 다 승인을 받습니다. 프로그램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면도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심사 숙고해서 운영의 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설명서에 보니까 문체부 승인 요청을 7월 27일날 했고만요, ○

예. ○

위의 사업비 내용을 그대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

다시 변경해서 올렸죠? ○

5억이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기로 하고 오셨어요? ○

이제 군비로 해야죠. ○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

어떤 지특사업으로 해서 아까 국비는 받아오는 것이고요, ○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예산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예산 미확보 해놓고, 차라리 그럼 군비로 5억을 더 올려서 현실화 시켜서 올리셔야지. ○

아니, 저희들이 그대로 놓으려다가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

안 되니까, 설명을 해야죠. 교육청에서 5억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건 꼭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10억을 올려놔야지, ○

그런데요, 저희 ○

문체부에다는 지금 군에서 부담한다 올렸을 거예요, 지금. ○

예.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

저희들 이 예산을 ○

과장님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

아니, 아니, ○

예산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올려주라 이 말이에요.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

이 과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의원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미확보 됐을 때 차라리 어차피 지금 추경을 하니까 언젠가는 또 알거 아닙니까, 이게. ○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는데요, ○

좀 현실화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그 말씀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올해요? ○

올해는 주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 9월이 다 돌아오고 해서 면하고 추진위원회가 다시 발족을 해서 내년도를 생각하고 그 준비단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삭감하는 거죠. ○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소 제작이 신규이잖아요, ○

예. ○

저희 임실군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

여섯 분 있습니다. ○

분 계세요, 그런데 치즈마을이 문화관광지로 돼있어요? 치즈마을을 위해서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요? ○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이 이렇게 현재는 격리되다 보니까 치즈마을에서 소외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장미원이라든가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남측 현재 성수 당당마을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하고, 그 다음에 치즈마을에서 다시 들어가는 북쪽 입구 두 곳을 출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용권까지 입장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그 단계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치즈마을에 거주하면서 그렇다고 치즈마을에 전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즈마을 하다가 어쨌든 많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테마파크라든가 옥정호, 성수산 그 부분을 덕치 구담 김용택 시인이라든가 그 쪽을 활용하는데 일단 거주할 때가 생활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치즈마을에 일단 집결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활용하고 합니다. ○

한 가지 더. 임실군지를 이번에 발간이 됐더만요, ○

지금 현재 편찬중이죠. ○

편찬중이에요? ○

예. ○

모 개인적으로 해서 책이 발간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니요, 그것이 지금 편찬 그 기초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지금 수정 보완을 지금 받고 있죠. ○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더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분배를 안하는 거 같아요. 각 면마다 책을 편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예예. 편찬위원 있습니다. ○

불만이 많아요, 그것 좀 관리 감독 좀 잘 하세요. ○

예, 읍면에 더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치즈품평회를 하는데 치즈품평회는 우리 임실N치즈 우수성을 좀 홍보하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치즈품평회 홍보하는데 200, 평가위원 섭외 및 우수제품 시상에 800, 이렇게 돼있어요? ○

예. ○

한번 해주세요. 1천만원 그렇게 쓰는지. ○

이것이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 와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실효성이 좀 없다 판단돼서 이번에 치즈테마파크, 원래 제전위원회에서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또 치즈유가공 업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오던 것을 또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을 또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것마저 이걸 없애려고 하냐, 그래서 이것은 꼭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치즈식품연구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아까 홍보도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에 있는 유가공업체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 홍보를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참여를 해서 홍보가 되고 우리 지역의 치즈가 많이 판매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9페이지 보면 의견비 주변정비 해서 2200만원을 지금 계상했어요, ○

예. ○

그 다음 110페이지 보면 의견비 주변정비 해가지고 16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뭐죠? ○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라서 뺐는데요, 올 연초 설날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담뱃불로 그 모정이 불이 났습니다. 그 기둥이. 그래서 긴급히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로 의견비가 도 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를 좀 해줘라 해서 추가로 (판독불가) 발굴돼가지고 도비를 받고 해서, 그래서 뒤쪽부분 군비는 일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1회 추경 포함 예산액은 총 287억 8600만원이고, 2회 추경예산은 26억8100만원이 증액된 31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는 일직 직원을 2명으로 증원함에 따라서 당직비 426만원을 증액하였고, 상황실 관리에 따른 공과금 납부 및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활동에서는 물놀이 인명구조용 보트구입비로 400만원을, 그리고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비로 도비 4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비는 하반기 지급을 대비해서 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용 암호장비 USB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는 비승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중 펌프 교체,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통신요금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119안전센터 철거비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4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절약하여 자체설계로 4450만원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치면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2018년 확정된 예산이 소모되어 사업추진에 지연이 예상되어 하반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부담을 우선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내 퇴적물의 적치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소하천 준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는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 복구사업비로 5억원 태풍피해 지역에 수해복구 사업비 3억원, 임실치즈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중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분 6억원을 그리고 임실정월리 소교량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최근 집중호우로 파손된 노후시설 보수 및 제방 소규모 유실 등 복구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제방유지 보수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을 500만원 편성하였고, 임실천 경관개선에 필요한 초화류 식재 등 고수부지 정비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최근 집중호우로 파손된 자전거길 및 제방 보수를 위해 국비 내시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산공원 유지관리는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의 탐방객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보호안전망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댐주변 지역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학암마을 경관조성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 운영에서는 대체농지 임차료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침수구역 마을하수도의 방류수질 관리 및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주보상사업은 수자원공사 보상위탁 반환금 4억2600만원, 보상에 따른 지장물 철거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총 3억943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요구한 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6페이지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2800만원 지금 세워져 있는데 현재 대상은 가정집이나 일반 우리군민 누구나 몸체나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옆에 몸체가 아닌 건물 다 포함해서 그 화재가 났을 경우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준다는 그 사업으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폐기물 순수한 처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장비나 분명히 처리를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부속 경비가 발생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폐기물처리비 지원조례가 작년도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금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주택, 또 축사 부속물까지 포함해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119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 거기서 화재면적을 계상해서 화재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첨부를 하고 또 건물소유자께서 위탁 처리하는 분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처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화재증명원하고 처리비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보통 한 2, 300에서 500정도 그런데 처리비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는 500만원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 500만원 넘은 것은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판독불가. ○

예.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하천제방유지보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있죠? ○

예. 서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 부분은 여기서 질문하긴 그러니까요, kg가 어느 정도인데 인력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15페이지 보면 재난문자방송 송출로 해서 3천만원 계상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예, 재난문자방송 송출료는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각 마을 이장, 축산농가, 그 다음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 SK회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

공급대상자가 SK이고만요. ○

예. SK회사에 지출하는 송출료입니다. ○

117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3억 계상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수해복구 3억이요, 저희가 금년 장마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장마가 저희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끝날 무렵에 그 덕치면하고 관촌면은 시간당 53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운암, 관촌, 그 일부 읍면에 공공시설 수해복구에 따른 수해복구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69억5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1억3200만원, 군비 3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대외협력 증진으로 기획감사실로 이원화 되어 있는 퇴임행사 경비예산을 행사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반기 퇴임행사 지원예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으로 지역화폐인 임실사랑 상품권을 전입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책지원 장려금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직선거 관리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잔액 4억4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새마을회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LED 전등교체와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지난 4월 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군청사 청소 및 구내식당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하반기 인건비 부족이 발생되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정부 통신망 구축으로 사선대 관광지 일원에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무료와이파이 구축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으로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 11명의 2개월분 인건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및 당직비 예산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인원 확정에 따라서 예산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페이지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봉황인재학당의 학사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인건비, 교통비 등 학당 운영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체육시설기능 보강으로 임실군자정의 국궁대회 개최 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심판 및 요원의 대기 장소인 고전막사의 노후시설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으로 평창올림픽 지원 예산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고 임실군수배 임실N치즈장사 선발대회의 확대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임실군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300만원과 노후화된 사무실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전국체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봉송 및 대회운영 교통, 주차, 홍보, 시설 등 각종 지원예산으로 도비 1700만원과 군비 2천만원 등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임실군 동호인 테니스 대회 등 11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야외 운동기구 추가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퇴직금 지급으로 하반기 퇴직금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네. ○

123페이지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나오죠? ○

네네. ○

이 지원비가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되는데 혹시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나요? ○

네.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에 의해서 그러나요? ○

네네. ○

과에 보니까 친환경 쌀을 양식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보조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예. ○

이왕이면 그런데도 한번 보조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예. ○

어린이들도 어느 정도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

위에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나왔잖아요, ○

네네. ○

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두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제가 지금 센터가 구축이 안 되어있는데 용품도 구입해야 하고 당직비도 줘야하고 그렇게 나왔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네. ○

당직비도 두 달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

예예, 전체적으로요. 총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났는데, 설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

예. ○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가지고 방치된 데가 많아요, 사실은. ○

예, 그렇습니다. ○

얼토당토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이용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왕 설치하실 때 그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쪽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운영에서 임실읍사무소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 보수공사 사업이 완료돼서 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에서 2억23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하고 기획감사실 재무과 전자복사기 내구 연한이 끝나서 대체 구입비하고, 도로관리 화물자동차 이것도 건설과 대체구입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인건비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2개월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특별회계 공유재산 전출금 3억5천만원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인력운영에서 2억6700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인건비 1억500만원 기타직 보수로 해서 1억4700만원 이 내용은 10월달에 신규채용 37명 예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 조정분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금년에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아까 말씀드린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는 무기계약조정분이 되고, 그 밑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번에 무기계약직들 정규직화 하면서 보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취득할 때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취득해서 줘라, ○

예. ○

불구하고 지금 차량구입비 같은 거에, 축산산림과도 차를 구입을 하거든요, ○

그 해당실과에서 별도로 또 하는 것은 ○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은 조금 취합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조금 단가라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로 따로 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지난 의원님들도 말씀드렸고, 또 문화관광치즈 과도 물품구입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취합해서 하면 재무과에서 하기는 좀 힘들지라도 일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왜냐면 건설과는 4500만원에 또 차 구입한다고, 환경보호과도 1억1천만원 올렸고, 축산산림과만 별도로 차를 구입을 해요 4500만원짜리를,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냐, 각 과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해 드리면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그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한번 드린 것이니까요, ○

네. ○

고려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차량 신규 구입에 의해서 과연 이 차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차를 구입한건지, 아니면 우리 인력이 수급이 돼서 대체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지금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구입한 걸로 내부품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보통 한 10년 가까이 되고, 운행 키로수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

업무 부서에서 이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분명히 재무과에다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

차량구입 같은 경우 미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세우던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없는 이 상황에서 추경 예산에서 예산을 1억6천이라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 쓰임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는데,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상황이 또 급변하는 또 상황이 있으면 또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눈이 많이 옴에 따라서 아마 제설작업 차량이 별도로 필요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

보니까 임차도 지금 운영하고 있던데 그렇죠, 차량 임대해가지고 임차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예산에서 예산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하니까, 과장님이 이 두 차량의 내구연한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으로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70대분 1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9천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524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550명 해서 1천원짜리 1회용 마스크 1인당 10개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능력확충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에 실험실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 돼서 규제대상에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병암 관촌, 대리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 3개소하고 시설내에 그 수위계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중에서 CCTV가 필요해서 그 설치비용 400만원을 계상했고, 악취 진단을 실시한 결과 탈취설비를 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4억5941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0억1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그 결산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29억9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물문화협의회로부터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그 옥정호 환경관리선박 그 안전점검하고 정비에 필수적인 플로팅 독 설치사업을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2억9500만원을 더 소요가 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관리사무소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11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7개실이 있는데 가전제품과 가구 주방용품 또 사무실 집기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물문화협의회에서 지원받은 500만원을 그 상수원 지킴이 그 작업복과 작업화 구입과 활동지원비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5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그게 폐차할 때 하고 저감장치 부착할 때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

폐차. ○

. ○

폐차만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은 배찰가스 저감장치 부착까지 돼있는데. ○

지금 현재는 폐차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되는데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

예예.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폐차조치만 현재는. ○

예, 지금 현재 오래된 연식으로 하는데 2003년 차량을 지금 폐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6대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대수를 ○

사용내용에 저감장치 부착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질문했는데 아직 않고 있다면, 이상입니다. ○

과장님 134페이지 CCTV 설치 400만원 올렸어요? ○

예. ○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임실하수처리장에 롤온박스 설치장소에 슬러지가 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CCTV 설치 해놨잖아요, ○

예. ○

그 효과가 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하는 것에 과태료 1건당 2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

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작동이 안 된다. ○

그것은 그때마다 혹시라도 안 되면 바로바로 ○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여기 보면 항상 올라올 때 설치비만 많이 올라오지 뭐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올라오질 않아요. 어디서 사후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갖다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니까, 항상 설치비는 올라와 그래서 설치된 사후관리비 얼마 그런 것은 없다는 소리에요. 그 다음 주민들하고 마찰이 뭐냐면 투기를 했는데 사진에 찍혔어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 알려줘. 그러면 그걸 집요하게 캔다며요, 알려고 그러지 말고 안 가르쳐주면 그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과태료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 목적은 하도 안하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설치했으면 사후관리 좀 잘 해주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이 설치가 CCTV 그 통합센터하고는 상관없죠? ○

그 통합센터로 ○

가는 거예요? ○

예예. 같이 가기도 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우리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과 예산이 67쪽부터 76쪽까지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서로 갈음하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4900만원이 증액된 595억5천만원 으로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7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요내용은 0세에서 2세 보육료가 2억2700, 그리고 아동수당이 1억9300만원이 감액됐고,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1억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14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8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세에서 2세 보육료가 4900만원이 줄고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1억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7억2천만원이 증액돼서 군비가 187억인데 경로당 급식도우미 1억6500만원, 또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4억75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하는데 1억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중간정도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했고, 또 밑에 하단에 3번째 칸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청소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5개월간 2명분 내려와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460만원이 증액된 2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된 44억800만원이고 밑에서 하단부분에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그리고 하단 밑에서 두 번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국비가 22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139쪽에 가운데부분에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고위험군 반찬지원사업이 700만원 증액됐는데 현재 1식에 6천원씩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상해서 양질의 반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 두 번째 칸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인데 3명 인건비 부족분 도비, 군비해서 88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140쪽은 증감내용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141쪽에 가운데 정도 보시면 노후생활지원강화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6400만원이 증액된 332억1900만원으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42쪽 상단에 시장형사업 인센티브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국비, 도비 받아서 12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가운데 부분에 경로의달 경로칠순 위안행사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경로칠순 위안행사 4천만원 삭감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해서 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역시 밑에서 삭감해서 위로 예산과목 변경한 내용이고요, 경로당 공동 급식도우미 운영비 지원이 1억6500만원이 증액된 3억6800만원인데 금년 1월달, 2월달에 100곳을 지원했는데 금년 12월달에 344곳 모두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43쪽에 윗부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가족복지서비스 확대해가지고 국비 4억1200, 도비 5200, 군비 4억6천해서 4억96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쪽을 넘기셔서 145쪽에 보시면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이 3억5천 줄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1억8100만원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8100만원이 줄어서 24억 7300만원인데요 쪽을 넘기시면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700이 증액된 6800만원이고, 147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동수당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1300만원이 감액된 3억9800만원으로 조정됐고요,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가 500만원이 있고요, 하단에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지원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6명에 대해서 부족분 27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이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2억7천만원인데요, 인건비로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년지도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퇴직금 지불금이 2천만원,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지도사들이 부족해서 보조인력 3개월 동안 2240만원 증액된 7천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집단급식소 주,부식재료 구입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련생들한테 식사제공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에 3500만원이 더 소요돼서 계상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에 캠프파이어 야외무대 비가림 설치가 당초에 4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두 6천만원에 해야 된다고 해서 2천만원 추가 계상해서 6천이고, 또 생활관 2층, 3층 LED등으로 교체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전지출이 58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반환으로 국비 반환금이 4700,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00만원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227쪽에 세입예산과 228쪽에 세출예산 229쪽까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국비가 800만원이 줄었고, 또 도비보조금도 200만원이 줄고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800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사용하고 잔액 반납한 것이 700만원으로 총 증감은 800만원이 준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세출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총 800만원이 줄어서 4억5200만원으로 의료급여시군부담금이 126만1천원이 증액됐고, 국도비로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800만원으로 또 요양비가 200만원해서 1천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국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성립해주실 것을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

사회적으로 종종 고독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읍면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

400만원을 보니까 천막대여나 물품구입 인거 같고 사업비가 1억3200 그럼 400을 빼면 1억2800 가지고 4년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예. ○

기존에 우리 군에나 읍면에서 그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

현재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

거하고 중복되거나 같이 합쳐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 같은데, ○

아니, 그렇게는. 사업비는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비인데요 사업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단체들과 협조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고 있죠? ○

예. ○

또 새로운 제목을 달아서 신규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제목만 여러 가지 서비스 한다고 해놓고 질을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예산낭비이고 부서 간에 뭐 이렇게 협조도 잘 안될거 같은데 기왕이면 기존에 하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

어차피 400만원 추가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기정예산이 없고 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사업은 어차피 기존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 말씀은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또 따로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보완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

다음부터는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임실군지역 65세 이상이 33%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감안했을 때 예산의 방대한 물량을 우리 주민복지과가 엄청나게 가지고 가네요. 680억. ○

예예. ○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여성복지 관련 분야가 아마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면 업무가 조금 줄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독사 방지에서 1식에 6천원짜리 반찬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예예. ○

금년도에 700만원 올리고 했는데 1만원짜리로 계산해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야채 값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에 몇 끼 식 대상자들한테 지금 현재 배달되고 있습니까? ○

주 1회에 한 달에 4번 배달해주고 있는데요, 줄 때 일주일정도 드실 수 있게 반찬을 만들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식중독 위험이 많기 때문에, ○

. ○

반찬이 딱딱한 걸로 만들어서 공급하는데요, 하반기 이제 추워질 때 되면 3회는 반찬, 한번은 탕으로 만들어서 질을 높이고자 증액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한 번에 갖다 주고 며칠씩 있다 보니까 보관상 물론 수용자 입장에서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연치 않게 방문했을 경우에 갖다 준 반찬에 대해 거의 버리는 입장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좀 해주시고, ○

예. ○

받는 분이 냉장고가 다 있는 거 확인하시고 갖다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만 주고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배달은 직원이거나 혹시 봉사자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혹은 이장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미처 준비가 안 된 분의 집에 그냥 배달은 왔으니까 갖다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거나 아니면 외출중일 경우에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애쓰게 예산 세워서 그 독거노인 보살피고 하는데 충분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나 그 관리를 조금 더 눈여겨 봐가지고 진행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 어떤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예. ○

과장님 147페이지 우리 아동수당 지원이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요인이 뭔가? ○

국비 변경내시가 오니까 국비, 도비, 또 군비 거기에 맞게 비율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바꿨는데요, 대상자는 우리군의 930명 정도 현재 예상돼요, 그리고 그 예산이 계산은 안 해봤는데 10만원씩 930만원해서 9월달부터 주면 돈이 얼마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면 국비가 추가로 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

줄어서 도비 줄고 군비 줄어든 것은 알아요, 원인이 뭔가를 나는 묻고 싶어서, 왜냐면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지역 아동이 이정도 될 것이고 이만큼 수당이 나갈 것이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을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줄여버린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지 않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추가로 올려서 더 받을 수 있다, ○

예. ○

잘못 됐잖아요, 어쨌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다가 다시 예산을 회수해 가버리고 이런 것은 조금 이야기를 좀 해서 집행된 뒤에, 남으면 어차피 우리가 반납해야잖아요, ○

예. ○

것을 좀 감안해줘야지 왜 우리 아동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

예. ○

뭐 이거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좀 강력히 이야기 좀 해주셔야지 않냐 집행하기 전에 벌써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하면 서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필 좀 해주시고요, ○

예.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2페이지 보면 설날하고 추석하고 위문품 지원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설날은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추석은 7600만원이 돼버려요, 그 요인이 뭔지? 이만큼 삭감됐으니까 거기다 추석지원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춘 것 인지 맞췄는데도 또 틀려 끝에가 1천원이 틀려, ○

예,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반절로 나눈다고 나눴는데 끝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

그럼 천원을 맞춰버렸으면 ○

설에 줄 때 집행금은은 나와 버리고, 작년도 12월달에 1억5천은 세워놓고 설에 1월달에 준 금액 나머지를 추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

변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변경을 하잖아요, ○

예예. ○

7632만2천원을 올리면서 좀 근사치에 맞춰서 올려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삭감된 만큼 맞추던지 해야지, 천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말 이예요, 이런 것은 매끄럽지 않지 않냐, 좀. 그러죠? ○

예. ○

했으면 좋겠다. ○

예. ○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쓰고 남은 돈이 됐다 그러는데 1천원이 또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 설명한번 1천원은? ○

……. ○

못하잖아요, 설명을. ○

예, 1천원은 ○

소리입니다. ○

죄송합니다. ○

정리 좀 해주세요. ○

예. ○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총 49억48000만원이 증액된 466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세부사항을 보면 151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응 관리 재료비로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6500만원 덤프트럭 임차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이 현재 도로보수용 덤프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지금 노후 대차폐차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일반 도로유지 관리는 2대를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문제가 돼서 그 1대 차량을 줄이는 대신에 겨울철에 제설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25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27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152쪽을 보시면 상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청웅 옥전리 농로포장공사를 청계리 농로 포장 정비공사로, 석두리 농로포장 공사를 석두리 용수로 정비공사로, 구고리 농로포장 공사를 구고리 용수로 정비공사로 이렇게 각각 사업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152쪽에서부터 155쪽까지 총 142건에 아까 말씀드린 27억7500만원은 신규로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155쪽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임실 농관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천만원, 오수 용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로 1억, 운암 청운리 만화동 농로개설 사업비로 5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지중화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내에 지금 지중화사업이 올봄 초까지 이렇게 완료가 된 바 있고, 이어서 오수면 소재지를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총 30억인데 그중 50%인 15억을 저희군이 부담을 하게 되고, 이번 추경에 1차로 7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입니다. 오수 원동산 주변도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봉황인재학당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봉황인재학당 주변도로는 현재 봉황인재학당 앞이 한 육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 전체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정예산 2억 포함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1억152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 재원은 하단에 가뭄대책사업비 1억을 삭감해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당시에는 가뭄이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수정예산에 가뭄대책비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고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1500만원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재원은 밑에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남은 잔액을 삭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중형관정 개발 사업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당 3300만원 정도의 중형관정 5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157쪽 상단입니다. 방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방현마을에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비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168㎡까지만 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추가로 소요되는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 농림부에서 41억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신평면 호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1차로 올해 1억5천만원이 교부가 돼서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예산 3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페이지 덤프트럭 임차한다고 했잖아요? ○

예. ○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올해만 한다는 소리에요? ○

앞으로, 현재로서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올해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을 했고요, ○

, 지금 덤프트럭이 시중가 얼마 갑니까? ○

1억5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2천을 더 추가해서 지금 용차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

예. ○

제설작업하는데 8500만원 정도가 든다, ○

예. ○

기존에 있던 6500만원 빼고, 그럼 내년 예산도 2천이 더 올라가겠네요, 이건 12월말까지 예산이잖아요? ○

아닙니다. 내년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한 달에 500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임차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제설기하고 살포기 6500만원은, 현재 제설기하고 살포기가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너무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프트럭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1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겠다 해서 ○

임차를 하면 3대가 있다가 2대로 줄어들잖아요, ○

아니 기존에 2대하고 ○

2대밖에 안 남잖아요, ○

예. ○

그 한 분 일했던 분은 어디로 가요?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차를 올해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실, 오수, 관촌을 노면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인력증원을 않고 현재 덤프트럭 기사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대신. 그 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않고 대행하고 있습니다. ○

용차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임차료가 2천이지만 내년에 가서는 또 얼만가 오를지 모르고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가에 따라서 그러면 한번 그것도 장기로 가기 때문에 한 해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겨우 몇 달 안 쓰는데 또 차 구입하는 것도,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덤프트럭 구입비만 한 1억5천이 되는데 보통 한 10년을 못씁니다. 그 차량을. 차량 감가삼각 내지는 수리비 그 다음 한사람 인건비를 따지면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 예산이 절반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임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앞으로 차가 노후화되면 계속 차를 구입 않고 임차로 가야겠네요? ○

아닙니다. 그전에는 사리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덤프트럭 3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었는데 사리도가 많이 축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2대 가지고도 기존 도로나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차가 노후가 되면 ○

아니, 2대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

계속? ○

예. ○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생각하시고요, 아까 도로 청소하는 대로 인력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눈도 계속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재해가 생겼을 때 또 어떤 복구할 일이 있을 때 임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대응도 있어야 한다. 꼭 임차가 중요하지만 그런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예. ○

그러니까 저희가 재설대책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내지 4월까지이거든요, ○

그래서 한 4개월 내지 5개월을 눈이 오든 안 오든 하여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무 때라도 저희가 호출하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조건이 자기가 차량 수리하고 유지관리비 기름 투입하고 나와서 일하는 조건이 한 4, 500정도 됩니다. 한달에. ○

예. ○

그렇게 안하고요, 그러면 겨울철에 갑자기 눈이 왔는데 본인이 무슨 일이 있다고 못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

항시 대기하는 ○

3월내지 4월까지 합니다. ○

현재 국도나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