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19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8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사무국장 이영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쪽 보시겠습니다. 289쪽 보시면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예산액이 18억 9,902만 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7억 2,267만 천 원인데 구성비가 90.71%입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1억 7,635만 4천 원입니다. 구성비가 9.29%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291쪽 보시겠습니다. 291쪽 보시면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203업무추진비가 750만 원인데 기정액이 375만 원 해서 375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018년도 본예산 때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연간 750만 원이었는데 50%에 해당하는 375만 원이 삭감된 것인데 삭감된 것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이 됐었습니까?

간사님!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라고 해서 바로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75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소장들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연간 업무추진비입니다, 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섯 명 있는데 국·소장하고 부시장하고 업무추진비를 그 당시에 심사할 때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됐던 것입니다.

왜 삭감을 했습니까?

간사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소장님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 하는 것만큼만 써라, 해서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상 위원입니다.

예,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750만 원 기 책정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에 대해서 실지로 1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350만 원 가지고 살겠어요? 괜찮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다시 복기해도 되고 삭감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방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 국·실·과·소장님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50% 삭감을 하더라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계속,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바로 다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년에 375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1년에 원래 750만 원인데 50% 삭감해서,

그런데 업무추진 내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주로 하는 게 주민들하고 민원인들, 또 의원님들하고 급식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승우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는 것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의회 직원들이나 또 다른 국에는 다른 국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급식비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너무 소통도 안 했고 업무에 너무 소홀하다, 이래서 50%가 삭감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박해수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한다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여기 계신 초선 의원님 다섯 분이 각 상임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여기도 지금 상임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여기에서 결정되면 끝까지 예결위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간사들이 당연직은 아닙니다만 당연직처럼 가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이 가결이다, 부결이다, 되어서 예결위에 가게 되면 예결위에서도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여기에서 결정된대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다 해주셔야 되는 게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여기 시나리오에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하는 게 되어있습니다만 충분한 이야기를, 아까 이복상 위원님처럼 7대 때 그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다른 국·소장님들이 내가 와서 한 달, 두 달간 가까이 지켜보니까 잘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 그만 가결시켜줍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뭐, 하니까, 부결이다, 가결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난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생각으로 50% 실·과·소장님들에 대한 추진비를 삭감했는데 우리가 첫해고 또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이고 하니까 일단 저는 복원은 시켜서 실·과·소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협조를 문의사항도 있고 협조도 구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일단 원상회복을 시켜서 한 해 정도는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복원을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당사자이신데 750이 1년에 다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달을 따지면 60만 원인데 실제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6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소신껏 해주시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얘기해서 750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을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입니까?

저한테 달린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노골적인 질문을 드리면,

조금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국·소장님들이 국장님 답변 때문에 가결이 되었다, 국장님 답변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 잘못하면 책임 추궁도 있을 수가, 질의를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믿고 물어볼 수 있는 국장님이 이영두 국장님이시니까,

이게 녹음, 속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또 다른 질의,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김천시청의 과장님, 소장님, 국장님인데 60만 원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따져도 2만 원 꼴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돈 정도는 집행을 최소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아니라면 동의를 해서 가결을 시켜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 사업 추진비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삭감 및 증액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