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2018년 간주처리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8월 21일 제5차 회의 시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연숙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4건에 10억 1406만 4000원과 특별교부금 1건 구비 5억 원으로 총 5건 15억 140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1200명을 대상으로 주민리더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자 서울시에서 상반기 사업비 400만 원을 교부받고, 하반기 사업비 25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총 사업비 6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과는 상계뉴타운에서 해제된 3구역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면적과 환지예정지상의 면적 상이 및 등기 부존재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지확정 처분용역비 6억 7452만 원과 확정측량비 1억 5024만 4000원 합계 총 8억 2476만 4000원을 시비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2018년도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장비 교체연수 12년을 초과한 염화칼슘 살포기 3대의 교체비용 1억 7200만 원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 상차용 크레인 및 제설삽날 정비비용으로 지원된 1080만 원 등 총 1억 82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월계동 간선도로인 초안산로 중 인덕대학교와 월계중학교 사이의 보도가 차도보다 최대 6m이상 차이가 나는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 노약자가 차도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도 6차선 중 2차선을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이 2017년 서울시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사업공모에 채택되어 1차로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2018년도 추가 응모하여 채택된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시설비 4억 9700만 원과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감리비 3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이 잘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초안산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비를 받아서 처음에 시행한 거지요?

예, 전체 다 시비입니다.

그때 계획을 할 때, 지금 이 5억 들어가는 것은 구비지요?

아닙니다. 다 시비입니다.

다행입니다. 처음 시행할 때 지금까지 보행도로 할 계획은 못 세웠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세웠고요. 초안산로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디냐 하면 월계동……

저도 알아요.

원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이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옹벽이 6m정도 있고 인덕대학교 쪽으로 한 2m정도의 옹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서 아예 차도와 똑같이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3배 이상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한계 상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만약 도로가 창동까지 개설이 되어서 차량통행이 많아진다면 그 부분까지도 원초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임시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6m 차이나는 옹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그 부분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도 3차로다 보니까 맨 끝에 있는 차로로 다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자꾸 뜯었다가 고쳤다가 하다 보니까 세금 낭비한다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는 처음 시행하실 때부터 보도계획까지 잘 계획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설장비가 노원구에 총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나요?

22대 가지고 있습니다.

22대 중에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에서 살포하는 살포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구에서 살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 대수가 22대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부족과 만족의 차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주로 도로에 살포하는 장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살포기 날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상차를 해서 차 뒤에서 회전 날을 이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비가 잘되는 데요. 살포가 잘되는 데, 산동네의 경우는 살포가 굉장히 어려워서 각 동에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손으로 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예, 동 행정차량에 소형 살포기를 부착해서 살포하고 있고요. 고갯길이나 이런 데는 보관함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수시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파른 길이나 이런 데는 염화칼슘함을 만들어 놓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이 지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함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투척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제설용구함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물론 구민들께서 내 것처럼 굉장히 아끼고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설함에 용기라든지 염화칼슘 관리, 여름철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함을 다시 철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다시 설치하고 제설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설함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리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보수공사 관련 자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원활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위하여 자문료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영준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공사 건, 대부분 외벽 페인트 칠하는 것, 옥상의 방수처리 이런 데서 분쟁이 많이 있고, 또 돈 문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료를 지급하는 데 자문단 위원들 자격조건은 대충 훑어봤어요. 그런데 자문을 구하고 나서 그게 강제사항인지, 자문에 대한 결과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권장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을 권장을 받는 것인지……

일단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자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발주를 할 때 발주회의 부분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문이라 하더라도 거의 반강제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가 우리가 자문결과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된 금액가지고 발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자문이고 의견제시지만 그 자체는 거의 반 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권장사항을 거의 받아들이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어떤 통계가 있나요? 보니까 2018년도에 59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아파트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그런 결과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통계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 데요.

공동주택지원과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면 일단 자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자문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0%정도는 좋게 받아들이고 20~30%정도는 의견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방문은 20만 원, 서류방문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라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에 가보면 지금도 분쟁의 소지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대표가 바뀌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문을 구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말들이 많으니까 한 번 건너뛰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좀 더 권장보다는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어떤 어떤 요건은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중에서 지금 2016년도에 보면 85건, 2017년도에는 84건이 됐네요? 2018년 현재는 59건이고요. 건수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예, 올해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부분 13개 분야에 26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나누어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85건을 나누어보니까 건당 17만 8000원정도 나누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26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건당 17만 8000원 정도라고 하면 자문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공사용역 의뢰하는 부분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도장이 12건이고 방수가 18건, 급배수가 8건, 토목이 7건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고, 기타로 보면 전기라든지 놀이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한두 건 밖에 전문가 자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용역 종류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조금 편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금방 나눠보니까 건당 한 17만 80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이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세분화시켜서,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세분화시켜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공동주택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로 확장사업에 대한 집행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는 2015년도에 국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17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로 확장공사는 상계로 폭 15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 말에 국고보조금 176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다만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176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2년 치 이자를 반납하고자 추경예산 5억 7189만 4000원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노원구에서는 1995년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장기발전방향 제시라든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관련계획 검토, 그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위해서 종합적인 노원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전체적인 향후 2040년까지의 이후의 도시발전계획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용역비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인덕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가 선정되어서 2017년부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광운대에 3억 8800만 원, 인덕대에 2억 1584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되어서 총 1531만 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123쪽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을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는 그동안에 쭉 이런 발전계획 수립을 안 해왔지요?

95년도에 한 이후에 법적으로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시장만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2030 서울플랜’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법정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것은 행정계획으로서 앞으로 노원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주민들하고 같이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는 수립권한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자치구는 없어서, 다만 노원구는 95년 이후에 거의 20여년 동안 여러 가지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노원구 생각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동북선이 들어오고 앞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되게 되면 어떻게 노원구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2년간 위원님들, 주민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원구는 아파트가 80%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노원구의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다는 소리잖아요? 95년 이후에는 거의 일상적인 업무만 하시고, 지금 재건축 문제 이런 것은 간혹 민원도 많고 토론은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진단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준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월계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택지개발이 이뤄져서 가장 오래되었고, 나머지 상계나 중계 같은 경우에는 88년부터 해서 3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88년도 건립된 아파트부터, 그래서 한 90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서 안전진단할 수 있는 소요 연수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에 정부에서 8.2 대책으로 인해서 진단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진단 비용, 용역비만 낭비되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릉동에 있는 태능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30년이 대부분 도래하다 보니까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는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고 주변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의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계8단지나 주공5단지나 단편적인 재건축만 한두 군데 이뤄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들 생각을 담을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8억인데 어제 박원순 시장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을공동체복원 이런 쪽인데, 우리 노원구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삼양동 이쪽보다는 저희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용도변경, 아파트 종상향 해서 용적률 높이는 것, 도로 좀 넓히는 것, 이런 단지별 재건축이 아니라 단지 전체를 묶어서 광역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그런 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 용역 내용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지, 노원에 맞는 용역이 이뤄져야지 단순히 8억 들여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용역을 주고 우리 재건축 몇 년 되니까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계택지개발지구, 중계택지개발지구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지구가 한 750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면적이라고 하면 거의 200만 평 이상, 거의 노원구 전체 대다수가 아파트 지역인데요. 그래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적으로, 그러면 상계동 지역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중계동 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하계동 지역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용적률 체계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어디까지 이 용적률을 올렸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층수는 어떻게 되고 기반시설은 또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북선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상계 면허시험장이나 이것도 다 이전하게 되면 주변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전문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2년간 고민해서 한 번 잡아 보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시행을 해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실질적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하고 현재 노원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자치구별로 행정계획이라고 해도 자치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을 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다 시행했고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95년부터 안 했으니까 한 20년 고민을 안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95년까지는……

이전에는요?

예.

그런데 왜 중간에 중단되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 자치구청장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사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만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95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2022년이요? 조금 전에 2022년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부분이요?

서울시장의 권한……

2030서울플랜이 있습니다.

2030플랜이요?

예.

거기에 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박 시장님이 들어와서 2030서울플랜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조금 있다가 5년마다 각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후에는 2040서울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생각을 담아서 서울시한테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세요’,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이 없으니까 요청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손영준위원님, 안복동위원님께서 노원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지하철기지 이전에 다른 계획은 이미 실행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전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그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현재 나온 사항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북권 경춘선과 광운대 역세권 계획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계IC 신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용역도 전 구청장님께서 결과를 발표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 구청장부터 이어온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8억이라는 것이 제가 의문이 들고요. 주요지역 발전계획 5개중 이미 4개가 진행 중이고 2040노원플랜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용역사만 배불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8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8억도 적은 부분이고요. 지금 목동 같으면 목동지역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지금 수락구역 주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원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노원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관련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는 구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으로 할 때도 수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생활권계획을 따진다면 거의 100억 이상의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용역업자를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비용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있는데 왜 8억을 들이냐는 거예요.

기존의 용역이라면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존의 용역이라는 것은 전 구청장이 계속 해왔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단위에 대한 개발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면허시험장이나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전 후에 그 지역이 무엇으로 개발될지에 대한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검토가 된 사항이 없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그러니까 노원구청 바로 옆이니까 노원구청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상계주공 7단지도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노원역 주변에 상업지역까지 전부다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역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광운대 역세권 자체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이 사전협상에 따라서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월계동 구시가지 부분하고, 또 택지개발 아파트지역까지 주변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까지 해서 광역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차원이 좀 틀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침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동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월계1동 경로당 앞 굴다리 교량 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하반기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300만 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구정홍보판 교체입니다. 상계1동 1167번지 외 4개소 우리구와 타 시·구간 경계에 우리구 구정목표를 홍보하기 위한 구정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변경된 구정목표로 홍보판을 변경하고자 추경예산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1~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개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영업권보상 추가 및 수용재결 결과 보상비 증액으로 3억 19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공릉동 240-40 외 8필지는 우리구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대상으로 소송확정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자 추경예산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 매수입니다. 상계동 341-41 외 2필지는 사유지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확정 판결에 따라서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토지매수를 위하여 2018년 본예산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5억 54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우선 2필지를 매수완료하고, 잔여 1필지 매수를 위하여 부족예산 1억 9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상계동 363-15~358-40간 도로개설입니다. 1974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시설로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를 대비해서 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개인 사유지인 월계동 산44-1 외 3필지는 토지주가 토지보상을 요청하고 있어 감정평가 후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추경예산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내 98개 노선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동부간선도로 진입시설 설치 검토 용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측에서 보게 되면 상계교에서 녹천교까지는 지하차도 구간으로 노원구에서 상계교 및 창동교를 건너 하행선 지하차도로 바로 진입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지하차도 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월계동 766~780간 보도정비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월계고등학교 사이의 보도구간은 포장면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연장 230m, 보도폭 3.5m구간의 보도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74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한글비석로8길 외 1개소 도로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양지근린공원에서 중계본동 주민센터 차도구간과 불암중학교에서 서라벌고등학교 차도구간은 잦은 굴착공사와 포장면의 노후화로 재포장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도폭 7~14m, 연장 550m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검토 용역입니다. 도로의 교통량 증가․기상변화 등으로 포장상태는 매년 노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땜질식 도로관리에 한계가 있어 우리구 포장도로 291km중 중로, 그러니까 도로폭 12~25m이상 구간 약 70km 구간에 대하여 스캐너 장비를 활용한 노후도 및 유지ㆍ관리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6년 제설장비 정비비로 배정된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 9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추경예산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139쪽이요. 139쪽에 한글비석로 8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요예산이 1억 4400만 원인데 여기를 보면 길을 2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지금 면적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비석로 8길 같은 경우는 너비가 14m고 길이가 350m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억 1880만 원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고요. 불암중학교 앞에 있는 부분은 재포장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는 도로폭 자체가 한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25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략 도로전체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살짝 깎아서 균열된 부분을 때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대체로 얼마나 갑니까?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수명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어느 규모로 했느냐, 완벽히 밑에 까지 했느냐, 표면만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수명은 각기 달라지고 있어서 뚜렷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명이 길어질 수 있게끔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경 같은 게 합법하다면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작년에 용역 몇 건 주셨나요? 토목과에서 작년에 용역준거요.

작년에는 용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역 준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집중적으로 용역이 몰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 준게 보면 재정비 용역도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건, 그 다음에 포장도로 실태, 3건이네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른 과도 용역이 상당히 많이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용역 주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저희들 용역이 이번에 3건이 올라왔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재정비용역은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2020년이 되면 미집행시설 전체가 실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되었고요. 동부간선 진출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이것을 요구했는데, 계속 시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까 한 번 대응해 보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로포장 실태조사 용역은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 배정문제에서는 도로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잘 받아 보시고요.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상계동 도로개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안복동위원님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들어가는 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 지역이 고물상입니다. 지금 상계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3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상계동에 장기미집행사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다 해소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을 뽑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 365-15번지 이 앞에 사항을 작은 예산으로 미집행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노원구 전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지요?

예,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 것인지, 이것은 다시 또 도시계획을 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빨리 보상을 해주고 지금과 같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곳만 먼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림을 확실히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집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영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작은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기간이 20여년 정도 되지요?

대부분 20년이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거기다가 짓고 행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용역을 하는 것,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한지, 이게 시에서도 안 되는 것인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래서 지금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시설은 노원구에서 강남 쪽으로 갈 때 지금 창동교에서부터 녹천교까지 지하로 가는데 접속하는 부분 자체가 현재 자운고등학교앞 뿐이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강남으로 갈 때 지하도로 접속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도봉경찰서부터 시작해서 17, 18, 19단지까지 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진입해서 지하도로 가는 진출입 시설을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김성환 국회의원이 구청장할 때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녹천교 있는데 그 옆을 중랑천으로 이전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보고 했는데 시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 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가능한가, 고민은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벌써 나왔던 상황인데 다시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도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이것을 해달라고만 했지, 그쪽에서는 힘들다, 그런데 힘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논리를 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가능한 면이 나오더라도 또 그것이 효과 면에서 뚫었을 때, 진입하는 것에 우선을 두었을 때 그것을 억지로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은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봐야 합니다.

아니, 방법을 찾아서 고가도로로 해서, 고가도로로 만들어서 내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진입로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됐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굳이 용역을 예산 투입해서 해도,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 지역인 상계동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엄청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엄청,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안 됐다고 얘기들이 나온 것을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저는 138쪽에 월계동 보도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766-780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호아파트 옆 동사무소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호아파트하고 월계2동 주민센터를 가는 끝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사가 매우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도 동 순시 때부터 계속 동에서 민원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대호아파트는 처음에 지어질 때, 그때 그 아파트 측에서 포장을 해놓고 올해 딱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20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왜 월계동만 이렇게 하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셨지만 일부는 보도블록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초안산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면서 거기 예산을 살짝 남겨서 우선 주민들이 원해서 일부 먼저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은 원래 시비로 해야 하는 구간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것은 소요예산이 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면서 우리가 구민들이 주로 주민센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월계동 주민센터에 민원요청으로 이것을 하시지만 19개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19개의 주민센터도 한 번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시설이 있다면 능동적인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