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 임춘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지난 8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합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과 합천군 공동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장진영의원 한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 호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권영식의원, 복지행정위원회 간사로 신경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배몽희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키로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2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장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5분이 경과할 경우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가야면, 묘산면, 봉산면, 야로면 나선거구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민선 7기 합천군수 및 군 행정기관에서는 군수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황강직강공사를 추진하여 확보되는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장, 대단위 스포츠단지, 산업단지 및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복합도시를 만들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고자 황강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1966년, 1997년 두 차례 검토된 바가 있으나 그때와는 환경 인식이 사뭇 달라져있습니다. 즉,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민요구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황강은 합천을 대표하는 브랜드슬로건과 같이 수려한 합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은 수 십 억 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식물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치다 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강직강공사를 하게 된다면 직강공사구간의 자연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물이 끊긴 강줄기는 파헤쳐지고 개발되어 수 십 억 년의 황강 생성역사를 한번에 단절시킬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황강직강공사로 얻어지는 지역을 매립한다면 그 지역의 동식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직강공사 구간을 기점으로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자연파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이 사용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과연 합천 생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 집행부 직원 선배동료의원님! 합천군의 인구증가와 경제활력소를 대규모 공사를 통해 찾으려하시지 마시고 합천군 양대 축인 농축산업과 관광산업에서 그 활력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합천군민 대부분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의 소득증대 없이는 군민 전체의 소득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업농 이하의 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수요에 알맞게 개별 맞춤형 농가를 발굴 지원하여 전업농 규모로 성장시키며 또한 군의 휴경지를 적극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귀농가구에 임대 위탁하는 등 농업인구 증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인사, 황매산, 합천댐, 황강, 정양늪, 영상테마파크 등 관광자원을 동원해 머무르는 관광을 유발하여 관광산업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원 가능한 여타방법을 시도한 후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황강직강공사가 검토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에 밀려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더 높아진 군민 환경보호의식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황강직강공사를 시행한다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황강직강공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