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안기전 의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의원 안기전입니다. 처음 5분 발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이 좀 어두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해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발언하도록 허락 해 주신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우리 금산군이 처해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회기인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산군 인구는 5만 4천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상업을 돌아보겠습니다.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시장 또한 실적부진으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65세 인구가 28%를 넘어서서 우리 금산군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있고, 그 속도도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금산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농업, 인삼, 약초, 깻잎뿐만이 아니라 상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이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어려움은 금산을 한치 앞도 더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일흔 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금산군의 입안제안 불허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5일이면 3차 변론을 마치고 결심에 이르게 될 거 같습니다. 청정금산 다 죽인다고 많은 군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강경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아마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걸로 예상 됩니다. 저희 위원회 또한 구성이 되면 같이 힘을 합쳐 의료폐기물 반대를 강하게 대응하고 나갈 거 같습니다. 어려움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에서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해용하는 기준 PLS기준을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시행하면서 특히 생약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는 31개 품목 속에 인삼, 건삼 포함 홍삼, 미삼 건삼 포함하고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안이 마련되도록 농민들을 중심으로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든지 철저한 준비로 PLS 기준에 적격한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 미준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거나 출연연기, 용도전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삼이 그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금산에서 거래되는 인삼은 건강을 해치는 농약인삼이라는 오명을 쓰고 시장은 헤어나기 힘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현장의 분위기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혁신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삼농가 보조 사업은 시설물설치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PLS가 타 농산물에 적용되던 2016년도부터 서서히 바뀌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지역보다 앞장서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삼포 예정지에 PLS 기준에 위반되는 잔류농약은 없는지 검사해야 했고, 잔류농약이 있는 예정지는 과감하게 인삼 식재를 못 하게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든지, 완전한 토양개선사업을 지원하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농민교육과 홍보만으로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늦은 감이 있더라도, 다음 차수부터는 인삼을 비롯한 농업예산을 PLS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전환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지원 사업들도 PLS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산인삼 100% PLS 기준 통과 그 목표를 향해 금산군 관내 예정지 관리부터 전면적인 토양 개선을 지원하고 농약사용에 적정성 관리를 지속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건강을 헤지지 않는 청정 인삼을 생산하는 지역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협치를 통해서 금산에서 그러한 인삼을 만들기 위한 토양개량과 PLS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PLS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약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PLS실명제를 적용하는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군 보조 사업이 특정인의 평생 보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 모든 군민이 평등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LS 기준 부적격 인삼이 금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 같이 동참하셔 주어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1차 추경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조급하지 않은데, 더 달라는 식의 민원성 예산을 과감히 탈피하고 오로지 금산을 살려야 한다는 커다란 틀에서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상정될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중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해 현재 있는 정원에 일반직 6급을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이라고 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중에서는 13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미 10개 시군에서는 1명 내지 3명의 별정직을 부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서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금산신문 길봉석 편집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신민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건립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8년 8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8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에 편성된 예산 중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증액 분을 반영하였고 정부정책기조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생활 편익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과목 조정, 세부사업 변경과 기타 추가소요 경상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078억 7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900억 8천 8백만 원 보다 4.6%인 177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92억 6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451억 9천만 원 보다 4.1%인 140억 7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86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48억 9천 8백만 원 보다 8.3%인 37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금산시네마 영화티켓 및 매점 판매 수익금 1억 5천만 원, 개발 부담금 2천만 원,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위 청산금 4억 7천 4백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9억 9천 4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천 6백만 원, 2018년 1분기 지방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천 5백만 원 등이 증액 되었으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금산군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 10억 원이 감액되어, 총 9억 4천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억 2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2천 4백만 원, 청년 활력 공간 청년 LAB 조성 사업 3억 원, 깻잎 전기온풍기 구축 1억 4천만 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억 2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천 1백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7천 2백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 1천 7백만 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1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천만 원 등은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연금 지원 1억 7천 5백만 원, 아동수당 급여 3억 7천 8백만 원, 기초 연금 지원 23억 4천 2백만 원, 치매센터 인건비 4억 6천 6백만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4천 6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129억 1천 6백만 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7천 7백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7억 8천 6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2억 5천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6억 9백만 원,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사업 7억 7천 4백만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14억 8천만 원, 금계분교 주변 보도설치 1억 4천 9백만 원,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인부임 1억 1천만 원 어린이집 지원 2억 9천 1백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3천 4백만 원,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5천 2백만 원 등 신규내시 및 변경 분 총 32억 1천 1백만 원을 조정 정리하고 2017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총 357건 21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청렴 콘서트 개최 1천만 원,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 2억 5천만 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부담금 3천 6백만 원, 현충시설 수목정비 사업 8천만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천 5백만 원, 군정홍보 광고료 2억 5천만 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관리 1천 3백만 원, 진산 역사문화박물관 운영 8백만 원, 금산군 관광 진흥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2억 원, 원골 인공폭포 펌프시설 수선 1천 8백만 원,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설치 8천만원, 야외 화장실 설치 1억원, 군북 체육센터 태양광 설치 5천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도로포장 2억 원, 종합운동장 사무실 정비 1억 7백만 원 복수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85백만 원,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및 위해성 평가용역 3천 8백만 원, 포획기피동물 포획 보상금 2천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 3천 6백만 원, 벼 수매 대금 선지급제 지원 7백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가분 2억 2천 5백만 원, 구 추부터널 갱문 붕괴 보수 3억 원, 다목적차량 덤프트럭 구입 2억 8천 4백만 원, 농로포장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천만 원, 광고물 단속차량 교체 2천 5백만 원, 가로 보안등 관리 1억 5천만 원, 남산문화의집 사면보강 5억 원,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4억 1천만 원,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 1억 2천 9백만 원, 보건소 엘리베이터 교체 5천만 원, 금산시네마 운영 1억 4천만 원, 송년 음악회 개최 1억 4천 2백만 원 등 총 87억 5천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86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48억 9천 8백만 원 보다 8.27%인 37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48억 7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군비전입금 12억 원이 증액되고 지난연도수입 1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46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1억 2천 3백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 8천 3백만 원, 세외수입 1백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2천 7백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 3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천 2백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천 6백만 원, 도비보조금 5백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8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1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2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48억 6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6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7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6백만 원, 군비전입금 3억 5천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하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증액 분 반영과 군민 생활 편익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