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마을 조성 심사의 건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게 조금 제 아직 와 닿지가 않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거를 좀 추가로 더 설명을 듣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하면 20~30년 후에도 이제 또 마을 간의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를.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금산군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 자치단체로 저희 금산군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활력화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획되어있는 면적이 28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는 한 가구 당 2~3명씩 한다고 하면 거의 80~90명 정도는 실제 유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에 이러한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여기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구의 문제라든가 금산군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귀농 귀촌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85억 9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LH주택공사에서 43억 5천만 원. 금산군에서 4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완료시에 이제 주택부지가 한 7억 6천만 원이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 34억 8천만 원 정도가 실제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금산군에 논이 한 6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거기 투입된 비용은 한 28~29억 원 정도 금산군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다른 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5개 시군이 농촌지역에 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거기에 선정된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금산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물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 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한 번 더 LH에서 좀 세밀하게 자료를 한 번 더 뽑아 와라, 그래서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의아해 하시고, 이거를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늦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때 LH공사에서 와서 자세하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던 그런 내용이. LH공사에서도 우리 금산군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서도 그 때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께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원래는 한 8월 달 정도에는 늦어도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도 이번 기회에 해 주셔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마을 조성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용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의 기능과 뜻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의 지원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조사·연구·교육·홍보 a 및 제도개선,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6조 및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위탁에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둔다와 위원회는 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단,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내 대안학교 기관장 중 1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센터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관계 공무원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함과 군수는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 회수 가능한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주시고, 기타 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어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저희 실에서 담았습니다. 양성 평등 관련해서 여성이 40% 이상 위원회 구성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게 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건강검진 지원비 있죠,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건강검진비를 저희 계획에는 조례에 제정하는 뜻에서는 매년 하는 걸로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 보면 1인 당 7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아이들이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아이들은 3년에 한 번씩 해요, 지금.

네. 2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매년 해 주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7만원 잡았고요, 대안학교가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간디학교, 레드스쿨, 별무리학교, 사사학교 해서 현재 초등부는 21명이고, 중등부, 고등부 합해서 643명이에요. 그래서 350명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7만원 세웠지만, 저희들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은 첫 해 해 보고 저희들 학교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에 지금 할 계획은 350명만 비용추계를 담았거든요. 100%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안학교 학생이 643명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보다는 우리 관내 아이들보다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대안학교가. 사실은 매년 한다는 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학교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대안학교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특수한 사항이에요. 전국에 몇 백 개 대안학교가 있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250여개 되는데 저희 군이 지금 대안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진흥법이 지금 국회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지원에 관한 게 전혀 해 주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검정고시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 지원비 기초적으로 하고요. 아마 금년도에 아마 대안학교에 관한 국가진흥법이 이게 국회통과가 되면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적은 부분부터 저희 기초 단체에서 작은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학부형들이 섭섭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변 1개 마을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부리면에 빈 집털이하고 농산물 절도 사고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면 1개소에 설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된 건 아니에요?

부리면 창평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카메라함하고 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05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76억 1,763만 3천원보다 2억 154만 4천원이 증액된 778억 1917만 7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큰 틀로서 이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당초에 제1회 추경을 3월에 해서 도는 저희보다 추경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분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정리를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저희들 예산안의 장수가 많고 금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 증액분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민원위탁금 사회복지사 지원 교육비가 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교육여비라 해주시고요.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매칭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목 변경은 밑에 여비와 사무관리비하고 30만원이 감액하고 증액하고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운영 목 변경인데요. 이 사항도 일반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450만원에 대해서 서로 목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그 생활공감정책 운영 소모품비 이 사업도 생활모니터 요원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감액에 됐습니다. 35만 2천원이, 국비 도비가 거기에 매칭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적 보장금 수혜데요.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기존 예산액보다 7,18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제해산금여인데요, 이 부분도 국·도비비가 줄어서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수급자 장례 보조비 1인당 75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감액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기초수급자는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양곡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은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기초수급자는 90%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인데요. 자활근로사업 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인데요. 그 관계도 국·도비가 감액되고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 자활지역센터운영비 하고 희망키움 통장하고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감액과 목 변경을 함께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긴급지원 해서 371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정리해서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인데요. 저희들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 통장, 희망 키움통장 2, 청년희망 통장, 키움통장해서 저희들이 생계 어려운 기초수급자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자고, 희망통장 2는 차상위계층이고, 청년희망 통장은 10세에서 34세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통장 예금의 예치금을 지원하는 국·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증액되고 감액이 된 부분은 감액이 돼서 이 부분도 정리하는 추경 작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관련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때 4천만원을 예산 계상해주셔서 그 사당 안에 있는 육백고지하고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총 세 군데입니다. 충렬사. 육백고지 전승탑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진산면에 있는 의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이 선열들이 모시는 위패에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조경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인데요. 재가성인, 시설성인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가성인은 4만원씩 시설 성인은 2만원원씩 지급하고 있는지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감액 부분대로 군비 매칭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차상위 관련해서 장례식장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뒷부분에서 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정리 추경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장애인연금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국·도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군 절감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연금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2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등 등급별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장애인일자리 지원은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비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관련도 저희가 예산안 121쪽인데요. 국·도비가 일부 좀 소액이 증액돼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간제인데요, 저희들이 기관, 단체에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좀 줄어서 같이 맞춰서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진단 및 검사비도 국비가 줄어서 군비도 매칭해서 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도 장애인보장구는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쓰는 물품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일부 줄어서 10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의 경상적 위탁사업인데요. 저희들 발달장애인들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예산을 90만 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국비 도비가 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관련해서 후견인활동지원사업비도 저희들이 당초 21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국비 도비가 줄어서 맞춰서 절용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천원의 차이인데 도비가 군비와 매칭에 천원의 차이가 있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 부분도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인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다솜 등 장애인들 단체들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감액이 돼서 매칭 하는 군비도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리더십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지침 관련해서 일부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하는 교육인데요. 저희 관내에 마달피 수련원이 있어서 그 기관에 위탁을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 기금입니다. 이 교육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매칭된 부분이 감액돼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구축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10만 원정도, 기금 5만원이 줄어서 같이 군비하고 1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정리를 했고요. 사회복지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정 조례안이 있어서 저희가 상정해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지원사업관련해서 기금과 군비하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매칭 분 증액에 의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도 기금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하고 증액이 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하단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프로그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골 면 단위로 가야하는데 거기에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차량지원이 225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국비가 15만 원 정도 늘어서 군비도 15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취업설계사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늘고 군비가 줄어서 이게 보수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판단하여 정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관련해서는요 126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하고 또 위탁사업관련 이 부분을 정리했고요. 126쪽 보면 이게 정리 된 게 목 변경입니다. 사실은. 통합지원운영 관련해서 6,200만원이 126쪽에 보면 다시 6,000만원 이렇게 같이 목을 변경하여 기금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 일반 사업비 1,000만원을 했는데요.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사업을 좀 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관련해서 1,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하고 통합지원센터 인건비관계는 과부족분 그리고 기금, 도비, 증액·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방문지도사 교재 관련해서 기금, 도비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맨 하단부에 인건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하고 보험료는 감액이 되게 편성하고 일분 외갓집 찾아가는 여행은 도비가 증액이 돼서 맞춰서 군비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한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도비 감액된 부분을 저희 군비 감액 매칭 하여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도 도비와 매칭 된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돼서 감액된 부분은 군비 감액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예산. 저희 1,000만원 군비로 증액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3,000만원 사업비였는데요 . 금년도 1,0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1,000만원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이렇게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244만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인데요. 12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돈인데 월 1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금,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여기에 맞춰서 군비를 매칭 하여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자녀 교육비, 입학료, 수업료 이 부분으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하여 증액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은. 이것도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학입학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 관계도 도비와 맞춰서 저희 군비도 매칭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맨 밑에 가정폭력 방지피해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사업이 12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의무적으로 이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족분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촌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인데요. 어린이집 사회복지지설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도비가 늘어서 저희들 국비하고 맞춰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또 장애아 통합교육운동지원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당관련도 도비가 줄은 부분은 저희 군비 매칭해서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그리고요. 하단부도 도비가 감액돼서 저희 군비도 감액된 부분, 매칭 비율에 맞게끔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평가 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부분 이 부분도 도비 매칭 부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 가족양육 수당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액돼서 저희들 군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관계는 저희들의 위탁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여기에 대한 일반 보상금,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900만원을 좀 줄였고요. 군비인데. 밑에 민간이전관련 된 부분도 저희들 예산에 맞게끔, 인원 수 에 맞게끔 12월까지 판단하여 정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국비가 일부 늘은 곳이 있고 맨 밑에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저희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비인데요. 이 부분은 국·공립지원 관련해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밑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 관련도 국·도비가 들어서 늘은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보조사업 어린이집 교재구입도 국·도비가 줄어서 줄은 부분은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공기관등에 의한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 도비 위에 부분에 줄은 부분은 밑에 이렇게 저희는 연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걸 판단해서 정리해서 도에서 이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제1회 추경 정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공기청정기 사업비 1,880만원은 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와 저희 군비를 매칭해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이전 지원이라고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와 매칭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단 부 민간자원 이전재원 사업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가 확충인데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 사항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공아파트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예산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인데요.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증액을 해서 매칭해서 편성하였고요.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인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향림원에서 일정기간 나이가 청소년으로 되고 사회생활 할 나이가 되면 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는 수요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비 절감된 도비 부분에 맞춰서 군비를 매칭 하여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억 5천입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향림원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보일러, 수도, 옹벽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국비, 도비 저희 군비 매칭해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인데요. 이 사업 관계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제1회 추경을 국·도비 매칭 하여 정리한 부분을 저희 군비에 매칭해서 정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 입양비용 지원 관계도 저희들 도비, 국비가 감액이 돼 거기에 맞춰서 좀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지원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양육수당을 1인당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한 삼십여 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요. 아동학습환경지원과 관련해서 중·고교생들 교복지원비 이 부분도 도비하고 증액이 된 부분은 증액해서 저희 군비에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시설아동 생활안전 관련, 아동정서함양 이 부분도 도비가 감액돼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 될 군비를 매칭 하였고 증액된 아동정서함양 지원은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좀 감액이 되어 군비도 여기에 맞춰서 감액해서 추경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 지역아동센터 기본경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을, 군비에 매칭에서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신규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경비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이 부분인데요. 1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잇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6세 미만 아동이 1,569명이 현재 주민등록상 있는데, 상위 9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 소요액과 지급액 부분을 정리도 했지만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기 수당이라고 이 부분은 도비가 됐는데 지사님 당선되고 도 특수사업으로 시책하는 사업인데요.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10만원씩 이렇게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아동수당은 9월 21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아동안전지원 세부사업 이것은 변경된 사회적응 훈련비, 간식비, 향림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가 늘어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이 부분도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세부사업 변경이 돼서 도비, 저희 군비 매칭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아동학습지원관련도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 변경에 따른 저희들이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인데요. 장기요양 등급비용이 1인당 5만 5천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군비 증액해서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운영관련해서 이 부분도 신광재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편성하여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경로당 신축에 따른 증가분 10개분에 대해서 저희가 96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하여 도비는 증액이 안됐지만 저희 군비가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1,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간 자본적보조자체재원 그 폭염 금년도 어려웠는데요. 경로당 소모품,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상당히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8천만 원에서 2,500만원 증액해서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2,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 바로 밑의 부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요.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 같은 일교변화에서 국가에서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다 달아주라고 6억 정도 저희 국비, 도비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존시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관련인데요. 13개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저희가 3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3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44개소정도, 3억 원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하는데 승인을 해주신다면 경로당 기능보강 할 사업 대상지 44개소를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독거노인생활관리자인건비가요.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 군비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지사업관련해서 노인대학운영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대학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4백만 원 정도 연말까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군비 4백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이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저희가 감된 게 23억 3,000만원 23억 4,200만 원 정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초생활연금이 문재인 정부 앞까지는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초연금을 5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지급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인구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증액분을 당초 4월부터 지급하려고 했는데 4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9월부터 하라고 지급시기가 변경돼서 4개월분 미지급한 국·도비 이거는 이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4개월 감액을 했기 때문에 1만 2천명 5만 원 정도 그래서 23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처분 발송용 우편구입비는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 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반환금인데요. 각종 국고보조금이 거의 다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집행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반환금을 이번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인데요. 저희가 국·도비 지원하는 게 저희 군에 120억 정도 국비가 의료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데 금년도 80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은 이것과 관련된 감액된 부분을 저희 세출도 같이 정리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의료보험 관련해서 저희 군비 부담금은 4%가 되겠습니다. 2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수급자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세입은 순수세입 일반이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 부분은 국민생활기초 안정 기금 융자금으로 2,300만원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이렇게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데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15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기 제가 그러면 궁금함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쪽 다문화 한마당 축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들하고 어떻게 협상이 잘 됐나요?

제가 아는 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임이, 자조모임이 잘 됐다가 작년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도 회장단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 선출돼서 지금은 저희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서로들 회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하는 사업과 소통이 좀 돼서 작년보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 행사에서 서운하게 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을 테고 자기네들 끼리 모임체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를 비롯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대화 경청도 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금산군에 몇 명인가요? 작년까지?

한 800명 정도 작년까지 해서 가족은 한 600가정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명이 안 되나요?

안됩니다.

글쎄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 보면 외지에서 오신 신부들이 우리 금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군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외국인들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언뜻 보면 일부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성실해요. 그렇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빙자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새로운 국적은 틀리지만 우애가 두툼한 이런 모임체로 가기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얼마 전부턴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삼천만원이?

그 전에도 계속 삼천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 이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천만 원이 그래서 금액을 맞춰서 삼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랬어요?

다 봉했고요. 또 해당 언론사에서도 저희들 다문화 활동하는 것도 일면씩 할애해서 계속 홍보도 해주고 있고 같이 솔루션 모임도 같이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공직자라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더 그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정착하고 가족 간의 불화도 없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고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문화가정 그래도 금산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금산에 뿌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요. 앞으로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왕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얘길 하셨는데요.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를 가보니깐 남이면 성곡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여자분들 계시는 방에 그리고 또 황풍리 경로당은 15분이 점심식사랑 저녁식사를 하시는데 가운데 주방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밥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문제를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금년도 같은 특수한 기후변화, 폭염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도 마을 다니시면서 가장 그 부부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요. 저희들도 에어컨 보통 80만원, 50만원, 100만원 큰 건 가격차이가 있는데 에어컨 해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또 수요가 많다보니깐 공급이 딸리고 또 설치하는데 에도 며칠씩 걸려요. 그 의원님 그 황풍리하고 몇 군데 말씀주신 마을은 저희 팀장하고 저희 주무관이 직접 나가서 해서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집행 금액이?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뭔가 설명해주세요.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147페이지.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하고 저희 노인일자리 천여 명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한 2,3%정도 2% 좀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서, 뭐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별도로 서명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환금이라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남기지 마시고 그냥 일자리에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님?

됐습니다.

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7쪽이요. 국·공립어린이 확충이라고 있는데 국·공립이 우리 금산군에 6군데인가요?

갑자기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6개가 맞습니다.

여섯 개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따른 일반은 다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문제가 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국·공립 같은 경운 어떤가요?

의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국·공으로 확충하는 것도 국·공립으로 확충이 되면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2천 올린 것도 저희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300가구 이상 된 데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작년도 실태조사에서 올려서 선정이 되서 내려와서 예산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국·공립은 일련의 지원금이 나오고 또 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 지원금도 다 보조가 되거든요? 국·공립은 그래도 괜찮은데 의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개인, 일반 어린이집은 정말 어려운 지경입니다. 충원율 63%로입니다. 국·공립은 충원율이 좀 높고요.

뭐 원장님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저희들이 참 어린이집하면 관심이 참 많고 젊은 세대들이 꼭 더 알아야할 사항, 또 애들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완만하면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사회복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감면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6군데고, 우리가 지금 일반이 26군데이죠?

34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개소가 될 겁니다. 한 군데 또 폐업을 했거든요.

26군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국·공립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작년 재작년에 조례안을 만든 거 있죠? 한 몇 년 됐죠? 제가 만든 게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장님에 교체문제 그거 좀 시행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제 원장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얘긴 없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 신규는 국·공립 어린이집 생길 때 원장 임명할 때 얘기하고 한 5,6년 전인가 제 기억에 죽당 어린이집 원장님 문제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긴 좀 들었고요. 지금은 국·공립은 원장님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적극적이고요. 저희들 월례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국·공립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금산 어린이 국·공립에 대한 원장님의 조례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5년 지나가면 현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도 대상이 되면 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인사 편의를 봐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제가 물어본 거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 원장님이 함몰해 계시면 몇 년, 십년이상 이십년 이상 자기 집 마냥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도 발전이 안 되고 지역 학부형한테도 그렇고 지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26개, 34개라고 했는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불만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편의에서 저희들이 인사제도를 바꾼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조례를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동문서답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질은요. 국·공립 위원장도 오픈을 해서 원장님 훌륭한 원장이 와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런데 인성 교육하는데 잘 하라는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 부분은 조례 봐서 임기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추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마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46쪽에요. 안전성 위생식품 관리를 중간 정도에 있죠? 안전 식품 문항에 식품관리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 뭐 음식업소가 몇 백 개소되고 또 안전관리요원이 2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일주에 한 거 정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뭐 제가 특히 음식업조합에 대해서 특히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청렬 문제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서 물음 주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 아직까진 문제는 없었는데요. 저희 행정에는 안 들어오지만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다 보니깐 얘길 들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개도 우편요금 발송용 70만원을 더 증액했거든요. 의원님 저희는 아직 들은 얘긴 없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먹는 음식은 평소에 생활습관이 돼서 먹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계중엔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가서 볼 때 굉장히 위생이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제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또 우리 인삼제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위생에 대해서 식당이나 이미용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다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 그렇다 보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일게 아마 실장님이 하셔야하지 않나?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빵집을 몇 군데 가보고 실질적으로 빵을 자격도 없는데 만들어서 팔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려면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에 나온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부분 충분히 받아드리고요 저희들이 집단으로 위생업소 종사자들 1년에 몇 시간 의무교육 시키고 개도교육 시키고 해도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충분히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55쪽에요. 저기 임산부 및 사회적 약자의 창구를 따로 만드는 건가요?

네, 창구를 한 쪽에 띠로 만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시면 우선으로 우리가 안내해서요,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창구에서 우리가 전 시스템을 다 하지는 못하고 대신 안내해서 발급하는 건데요. 안내 차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다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죠?

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질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길성용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는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서 말고 책자, 29쪽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대 체육 대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요성으로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충남도민의 안녕과 자원봉사 방범 순찰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범대원 합 및 정보교류와 사기증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교부결정 및 지급하고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는 10월 13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자율방범대의 사기증작 및 방범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15개시·군의 방범가족간의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쪽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 보조금 5억 9,5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곡 다목적강당 567㎡ 174평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9,200만원이고 5대5 보조로 보조 5억 9,600, 교육청 자부담 5억 9,600입니다. 여기에 군비는 2억 3,800만원으로 국비 3억 5,700만원에 대한 40%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아토피 주요 특수학교 주변에 전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통 및 화합공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론 9월중에 건립지원사업비를 보조내시하고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 지급, 집행을 10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습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공간 활용에 따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 561억 9,654천원보다 2억 8,912만 9천원이 증가한 564억 7,9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신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당직비 상승분 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회기때 당직비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일 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이는 주민자치위원 및 마을 공동체리더를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충남형 동네잔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사업비 200만원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생활 속 생활자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공동체 후속 지원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는 기 설정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13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고령화로 수혜학생 감소와 중복 수혜로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328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 살기협의회 주관으로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 KT&G 상상마당 등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감소에 따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89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증액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1,06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자원봉사 센터 주관 하에 읍·면사무소 내에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둬서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의 수를 직접공급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도 역점 시책사업으로서 당초 10개소를 예산 반영하였으나 현재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처리 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에는 군북, 남이, 진산면을 포함한 전 읍·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참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1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코디네이터 인건비 증액됨에 따라 보험료 증액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운영비 지원 3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 다락원에서 인삼관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상곡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인데요, 뒤에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앞에서 계상한 것을 5억 9,5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인데요.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 48천원을 보조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59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거기 주변 전입 증가는 매년 얼마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상곡은?

정확하게 매년 통계하긴 어려운데요.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주민등록으로는 어려워요. 그분들이 도외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놓고 몸만 와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쪽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분들도 도외지에서 살다보면 생활공간에서 그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그런 강당이 있어야지 화합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당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인구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 학생들과 부모님들 보면 학생이 46명이고 부모님까지 10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다시 와서 거길 다니는 학생들이 집이 없어서 동네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군에서 지어주고 있죠? 지금 두 채 지고 있죠? 이 다목적 체육관은 보니깐 11억 9,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5억 9,600만원 그리고 보조는 어디서 보조하는 거죠? 국비인가요?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군비요? 군비가 2억 3,800만원인가요?

네 2억 3,8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174평을 진다는 거죠?

그것이 다목적 강당 건립비 보조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요?

아니 국비 합쳐서입니다.

국비 합쳐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