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구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개정과 농어촌 지붕개량촉진법의 폐지로 인해서 위임의 근거가 변경되었고 현행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국민 주택 및 농어촌 주택사업이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택 특별회계 자금의 재원조성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 및 농어촌 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의 용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 자금이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 방법 등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67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별도의 조치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와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폐지로 위임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자금의 재원조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 및 농어촌 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078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3,900억 8,800만원 보다 4.56% 증가한 177억 8,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592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3,451억 9,000만원보다 4.08% 증가한 140억 7,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486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448억 9,800만원 보다 8.27%인 37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92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08% 증가한 140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768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18% 증가한 137억 8,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의존재원은 2,824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09% 증가한 2억 9,4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0.6% 감소한 9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함이 없으며, 보조금은 1.08% 증가한 12억 4,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증가액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24.23% 증가한 34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4% 증가한 26억 6,4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산업건설위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641억 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보다 5.57% 증가한 86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 등 총 3,592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98% 증가한 17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본지출이 104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환경자원과는 전기자동차보급 사업과 계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음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8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농업정책과는 농식품제조 가공지원 사업과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 그리고 깻잎특구지구 내에 인프라구축사업 등 5억 1,900만원이, 산림정책과는 힐링약용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인삼약초과는 인삼류수출 물류비 지원과 금산국제인삼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지원 사업 등 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폐수관로 교체공사 등 13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추부터널 갱문보수공사, 다목적 차량 구입,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금산읍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1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건축과는 가로 보안등 표찰 부착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안전총괄과는 금산 문화의 집 사면보강 공사와 추부 119안전센터 임대료 및 부지매입 등 9억 1,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약잔류 분석지원 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세입액은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486억 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12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 등 2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개 실·과 사업 457억 1,700만원으로 9.59% 증가한 40억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증감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와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그리고 11쪽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성립전 예산편성 그리고 ‘17년도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목 변경이나 세부사업 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별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과 신민주 간사님, 심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3쪽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및 위해성 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 3,900만원으로 관내 공공건축물 금산군청 외 15개소에 대해서 석면 측정과 위해성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이 신설되었고 공공건축물은 석면 농도를 매2년마다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한 다음 9월에 공공건축물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과 유해성 평가를 한다음 9월에 최종보고서 성과급 납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으로 전기자동차 20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감축고자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공고를 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400만원으로 노후 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9월에 보조금을 지급 고시공고를 하고 9월, 10월에 읍면별 홍보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0월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 증가에 따른 방지단 포획 독려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방지단 수확기 집중 운용을 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경영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한해의 농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받으면 현장출장과 피해조사 실시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으로서 필요성으로는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 8월에 준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1억 9,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는 사업조기 준공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은 금년에 추가반영 하게 되었습니다. 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음지2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100만원으로 필요성은 근원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였고 금년 12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금년 8월에 준공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4억 8,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기사업 준공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을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2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3억 6,49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1억 5,361만 6천원 보다 6.7%가 증가한 2억 1,1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억 5,45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이 5,675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19억 4,325만 6천원으로 기정액 203억 555만원 보다 8%인 16억 3,770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품목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돈간이 측정비 구입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라돈으로 인한 높아진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여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면건축물 농도 측정 및 위해성 평가 용역 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입니다. 270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기금 및 군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목은 지역생태조사 인건비 등 사용이 불가해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습지 생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도에서 교부결정 시 비율 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 감되고 군비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85쪽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한 2,0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따른 2,6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사업 16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000만원 등 야생동물 식물 보호사업에 5,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른 준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부상야생동물 진료사업에 17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실적 대비 도비 보조금 교부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보수비에 2,600만원, 공중화장실 철거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중화장실 노후에 따른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암롤박스 수선비비와 구입비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론온차량 단종으로 암롤 차량 구입에 따른 암롤방식 개조 및 교체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론온이라고 하는 것은 론온 박스를 와이어로 당겨서 올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암롤이라는 것은 팔 형식으로 돼서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론온박스를 당겨서 차에 적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에 파업대비 공공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쪽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1,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8억 7,903만 8천원으로 기정 136억 6,540만 4천원 보다 8.9%인 12억 1,36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수입이 1,363만 4천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12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울 예산은 148억 7,903만 8천원으로 기정 136억 6,540만 4천원 보다 8,9%인 12억 1,36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개설 공사비에 12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일면 초현리 금성면 화림리 진산면 두지리, 읍내리 4개 마을 조사결과 단위 상수도 수원 부족과 지하수 오염 우려로 주민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 공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089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서 수도사업직영기업 인력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8쪽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 계약 업무가 재무과에서 환경자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입찰 수수료 수도요금 자동이체 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46억 289만원으로 기정액 228억 6,817만 6천원 보다 7,6%인 17억 3,47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반환금이 122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5억 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1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73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46억 289만원으로 기정액 228억 6,817만 6천원 보다 7,6%인 17억 3,47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운영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로 환경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스티커 제작비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스티커 노후로 제작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목 변경으로 주민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66만 4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 사업 시설개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 건축물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물문화 체험과 울타리와 주차장 블록 미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쪽 주민지원 사업 DB구축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물이용 부담금 5,321만원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17년도 대비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 입찰 절차를 위한 회의비 참석수당을 당초에 예산에 미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9쪽 반환금입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2017년도 사업 집행잔액 4,535만 1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283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28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계획 있지요.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이 없어요.

상반기 때에 노후 경유차 50대를 상반기에 했고요. 나머지 추경에 더 확보 되면 하반기에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노후차량에 보조하는 부분은 이게 보면 우리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도비가 더 추가가 돼서요. 군비를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냐 얘기지요.

예 부족해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4쪽 보면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이 목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워크숍을 하면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 홍보교육도 있고요. 도하고 금강청하고 같이 홍보교육 일정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49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금강청에서 보조 받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아까 기금이 수변구역 관련해서 전체 기금이 7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는 다른 시군들은, 그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보조 받는 방식이,

옥천, 영동, 청주, 대전 동구 일부 있는데요. 산정 방식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과 거주 주민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영동이나 옥천 같은 지역은 특별지역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대청댐하고 인접한 곳은 산정이 우리 보다 더 위로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이 덜 받는 것인가요. 그런 쪽 보다요.

옥천하고 영동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 부분 때문에 덜 받는다는 얘기지요.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정 공식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하고 인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변구역이 2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지요. 면적이,

367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소장님 혹시 이쪽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현재,

위원님 진행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년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종합통제실,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종합통제실에는 고가의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에서 10개 면에 설치되어 있는 37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설로 전산장치를 전문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문기관 위탁 시 사고발생 후 신속하게 정상 기능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369쪽 금강청 대수선비 기금 반납입니다. 2016년도 금강유역환경청 기금 중 소진하지 못한 1,405만 5천원 이자 포함해서 이자가 5만 900원 해서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납하게 되면 2019년도 기금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367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환경사업소가 지금 운영 되면서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처리하는 부분들이 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생활하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하수 쪽도 현재 많이 시설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가동률이라면,

그러니까 생활하수라든지 그러니까 가동률이 아니라 수용률이요. 금산 군내 가축분뇨 생활하수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금년도 6월에 기존에 1만톤을 우리가 했는데 4천톤을 증액해서 다시 금년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축에 대한 것은 100% 수용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한 86% 이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86%이고 가축분뇨는 100%가 수용이 되고 있다고요.

하수시설은 더 와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대비 용량이 86%까지 차 있고 가축 쪽은 100%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깻잎 6차산업 육성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온풍기 지원으로요. 이게 수요조사가 된 상태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하수 고갈을 대비해서 충남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대상자는 수요조사 하는 사전에 다 하고 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또 내년도는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99쪽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 해서 이게 기존에 예산 서 있던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 물론 양계농가들이 더위에는 양계가 제일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숫자 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양계가 피해는 많이 보지만 전반적인 농업분야 축산분야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형평성을 어긋나지 않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3,000만원이 되었던 부분이 이게 그 다음 장 300쪽는 액비살포지원 해서 기타 보상금에서 이게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다 소진돼서 이게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비를 삭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예산이 도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이 변경돼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삭감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애당초에 인삼골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격이 미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위원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림정책과 기정예산액은 123억 4,803만 8천원으로 7,867만 5천원이 증액된 124억 2,171만 3천원으로 0.5%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안 30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힐링약용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인삼, 약용수, 약용산채 등을 활용하여 약용힐링 수목원을 조성함으로서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대표하는 약초교육, 체험,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현수막 제작과 산불예방 홍보비 개인진화 장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43만 3천원에서 2,200만원이 늘어난 3,1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금으로 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에 현지조사 홍보, 심사위원들의 수당 등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 해설가 운영비 기정예산액 6,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늘어난 8,800만원으로 당초에 숲 해설가 3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2,2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07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308쪽을 보면 맨 밑에 숲 해설가 운영비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숲 해설가가 지금 주식회사 대전충남 생태연구소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숲 해설가가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전에서 숲 해설가가 온다고요.

이 계약 방식이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고용을 할 수 없는 숲 해설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3명에서 1명 늘어서 4명이란 말씀인데 이분들이 휴양림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숲 해설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물론 휴양림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숲 해설을 하지만 각 학교, 유치원 단체 노인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그런 여러 계층에 찾아가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이면에만 있는 것이 학교도 찾아가고 다문화 가정도 단체로 찾아가고 어린이 집도 찾아가서 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원을 4명으로 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국비, 도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우리 군의 임야면적이 70%가 넘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증 해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인삼약초과 제2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삼약초과 2회 추경 예산안은 11개 사업에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인삼상징조형물 조명 설치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요. 인삼상징조형물 지금 조명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포토존이라든지 추가로 조명설치를 설치해서 야간에 어떤 관광명소로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3,000만원으로 상반기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4,000만원을 98% 거의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 상반기 집행액은 17년도 하반기에 안전성 검사비 신청 접수 건을 집행하였고요. 2018년도 1월부터 신청 접수 건은 아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 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신청이 예상이 됨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312쪽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업무 추진비입니다. 국외업무 추진여비인데요. 기정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사업비 가용 예산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해외여비가 조금 부족이 예상돼서 1,000만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류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인데요. 기정예산 1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매년 인삼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10월과 11월경에 물류비 조기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물류비 지원 및 수출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용예산은 한 1,8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참고적으로 2017년도 인삼류 수출 물류비가 22개 업체에 1억 1,700만원을 지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국제인삼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2억을 올렸습니다. 국제인삼 14동과 15동에 옥상 지붕에 덧씌움 공사로서 우천 시에 옥상바닥이 노후로 인해서 매장 내부라든지 복보 등에 혹시 누수로 인해서 어떤 누전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돼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삼 도시연맹 회원국 환영해서 추진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에 올렸는데 그때에도 깎였는데요. 저희들 행사 운영비로서 2,000만원 하고 해외 외빈 초청경비로 해서 8,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5개국 9개 도시 인삼관련 도시입니다.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어떤 초청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장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처음으로 시행하고 이번에 그분들을 초청을 안 한다고 하면 서로 어떤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인삼관련 도시가 15개 도시이고요. 중국이 7개 도시, 미국 1개 도시. 기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인삼홍보관 유지관리비입니다. 금산 인삼관의 지하실 방수공사에 따른 신규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기계장치 제어반 보수 공사로서 4,500만원하고요. 이게 인삼관의 어떤 노후로 인해서 지하실의 누수라든지 방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 인삼예정지 토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삼예정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양의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토양 개량제라든지 생약촉진제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목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인삼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저희들이 신규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1억 8,000만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사업 공모 응모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금산수삼영농조합법인이고요. 주요 내용은 해썹 기반 및 제품공장 설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11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해서 과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큼 효과를 봤는지 그 동안에 혹시 도시연맹초청행사 인삼축제 때에 해서 혹시 그런 효과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 상반기 베트남 다낭 인삼전을 개최했는데요. 그때 한 4만 3천불정도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라오스 인삼전에는 22만불 그리고 미얀마 금산인삼전에는 한 11만불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2018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37만 3천불 정도해서 3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실적은 저희들 6개국 8회 정도에 한 20억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요.

수출실적이 20억이 몇 년도요.

2017년도에,

3억 7,000만원은 몇 년도입니까?

18년도에는 총 37만 3천불 그리고 2017년도에는 173만 9천불 정도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달러로 하지말고 계산기 두드려야 되니까 원화로 해 주세요.

한 20억 정도 작년도에요.

2017년도에 20억,

2018년도에는 한 3억 7,000만원,

해외수출 실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마케팅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공업체에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분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쪽은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를,

과장님 지금 이 금액이 여기에 초청된 국가 초청 인사들이 수출 계약을 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군 총 수출량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마케팅을 하면서 금산 인삼을 다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2017년 20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 인삼 수출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해외 마케팅을 해서 이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초청 인사들이 수출물량 계약을 한 그 액수 아니면 실제 우리 금산군에 수출된 물량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계약도 있을 테고요. 일부는 상담도 있고 실적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억이라는 부분이 해외 마케팅에 투자해서 나온 산출된 근거가 아니고 우리 금산군 전체 인삼류 수출 물량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작년 2017년도에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순수하게 해외 마케팅을 하면서 수출 계약하고 일부 수출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물량까지 포함된 것이지 수출량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수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계약해서 수출된 물량은?

작년도가,

그러니까 20억을 계약해서 실제 수출된 물량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아니 계약 20억 해서 2억 수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수출된 실적을 말씀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참고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요.

예!

인삼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지난 7대 때에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계인삼도시연맹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2,000만원하고 8,100만원이요.

311쪽에 인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해서 하단부에 있는 것이 제가 언 듯 듣기로는 지난 7대에서도 한번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 되었던 것은 세계도시연맹 회원국 환영행사하고요. 초청여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 삭감 되었습니까?

이번에 올렸던 8,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해 그대로 올렸네요. 결론은,

이게 본 예산 때에 그때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인삼조직위에서 작년도에 이 행사를 추진했거든요. 추진해서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과로 오다보니까 이게 대부분 인삼축제 행사시에 이분들을 초청하기로 당초에 어떤 구두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국이고 의장국이면서 어떤 이번에 개최를 초청 안 하게 되면 신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한 4억 정도 본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될 때에는 지난 7대 때에도 그렇고 예산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쎄 저희들이 처음 추진해 보는 것은 아니었고요. 세계인삼조직위원회 때 위원회 예산으로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조직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그 업무 자체가 우리 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당초에 4억을 올렸던 것을 이번에 최소한으로 1억 정도 올린 것입니다.

조직위에서는 그럼 그쪽 예산을 얼마를 세우고 운영을 했었나요?

그때 한 4억 정도입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조직위에서 운영된 현황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조직위 예산 편성 되었던 그 자료를 원래 4억이 아닐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덜컥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그런 사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미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내 같은 얘기 자꾸 지적돼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국제시장 환경개선 부분도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의아스럽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사업 이게 1억 8,000만원이 자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4억 2,000만원에서 지특사업이 3억 도비가 5,400만원, 군비가 6,600만원인데 그럼 1억 8,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4억 2,000만원이 다 더해도 지특사업 도비, 군비 하면 4억 2,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총 사업이 자부담은 여기에 빠져 있고요. 자담 1억 8,000만원 플러스 해서 4억 2,000만원 플러스 해서 6억이랍니다.

여기에 6억이라는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자료에는 6억이라는 표시는 없고요.

아니 여기에도 없고 추경 예산서에도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자부담을 이정도 올렸습니다.

아니 다른 쪽 사업들은 표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대비 군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독 그럼 이 계획서 표기를 잘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에 앞으로는 자부담 꼭 사업개요에서 사업비에 넣기가 그렇다면 자부담을 추진계획에 넣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확연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