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발언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2016년부터….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정도면 내가 맛집을 신청할 수 있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평가표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대표 음식을 맛도 보고 위생 상태라든가 접근성 여러 가지 면을 다 보고서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매년 지정할 때 신규업소도 하지만 재지정업소도 점검을 다시 해서 평가 기준 이하인 경우는 취소를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이 대학교수님 두 분 계시고요. 또 위생업무 오래 보신 퇴직하신 공무원도 있고 또 저희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님하고 저 그리고 학원 원장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2016년부터 맛집 선정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총 100개 업소 정도 되죠?

지금은 43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43개예요?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법률적 근거를 뒷받침해서 맛집으로 선정된 업체들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천안을 홍보하고 천안 관광객 유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례 제정하면서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아까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맛집 선정위원들의 분포가 연령대별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대, 30대, 40대가 각각 좋아하는 맛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과 저와 또 우리 어머니세대들의 맛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맛집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을 선정할 때 20대와 30대도 공정성 있게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선정위원회를 두 가지로 해서 신세대들만 참여할 수 있는, 퓨전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50대 이상, 기존의 전통음식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선정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에 분명히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천안시에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착한 가격 업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착한 가격 업소 지원과 맛집 지원과 대동소이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상수도 감면 같은 것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43개 업소인데 상수도 감면을 하게 되면, 맛집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상수도가 지금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가 이상으로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답변 좀 과장님이 해주세요.

지금 현재 맛집이라든가 모범 음식점의 상수도 감면은 저희가 30%를 생각하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모범업소도 지금 50개 업소예요.

어떤 게요? 착한 가격 업소는 50개가 넘죠.

아니요. 저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선정된 모범업소가 50개인데요, 그중에 절반가량만 수도요금 감면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지하수 이런 거를 쓰는 업소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수적인 혜택 때문에라도 맛집 선정에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엄밀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공정성 있는 맛집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착한 가격 업소니 모범업소니 맛집이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향후에 계획들을 세워서 준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천안에 1만 4,000여 개의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모든 분들을 기준에 맞다고 해서 맛집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몇 개를 한정적으로 정해 놓고 서로 경쟁 체제로 만든다든지 100개에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희소가치를 부여해서 들어 왔다가 관리가 잘못되면 탈락도 하고 그런 한정적인 규칙을 정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맛집을 선정할 때는 평균 가격보다 이하거나 저렴한 가격대의 업체도 선정될 수 있었으면 천안시 물가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남구 문화동에 위치한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효율화·전문화를 통해서 시 소유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입주 단체와의 협력과 운영지원, 신속한 대응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 제15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1쪽, 위탁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6,000여 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의 시설관리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세부 검토내역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