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홍보담당관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2678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현재 운영목적 및 매체의 성격이 다른 일반 홈페이지 분야와 소셜미디어 홍보 분야의 근거 조례가 일원화되어 있어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분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디어환경과 온라인 홍보 및 소통, 특히 SNS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일원화되어 있는 일반 홈페이지 분야와 소셜미디어 홍보 분야를 나누어 온라인 매체별 전략 구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분야와 소셜미디어 분야가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을 삭제하되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 지정하고 개정 또는 변경된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거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의 삭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78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전자우편 ID 이용 부분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삭제 근거 및 공익을 목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 시 게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전부개정안임에도 소셜미디어 부분의 삭제 외 큰 부분의 개정은 없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삭제의 기준이 뭐냐,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위원님, 이거는 이따가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정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조례 두 건이 있다고요?

예, 두 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제3조, 40페이지죠. 제3조의 3항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외부전문기관 및 업체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그 선정방법 및 세부절차 등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찌 됐든 SNS 관리상에 제가 볼 때는 천안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천안시랑 연결되어 있는 단체에서만 위탁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이 됐든 유관기관이 됐든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 자체가. 하지만 SNS 특성상 어떤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업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우리 스스로 이 폭을 좁혀 놓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규제심사 시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좀 틀리지 않느냐. 위탁이라는 게 인터넷위탁은 용역계약에 의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위탁하는 거고,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행정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조금 의미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시민리포터는 현재 379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379명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실명인증을 한 후에 가입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시민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시민리포터가 원고를 작성해서 올리면 저희가 1만 원 내지 5만 원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고를 어느 분들이 이렇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원고가 천안시와 부합하고 맞는 기사내용이면 거기에 채택을 해서 채택이 된 거는 저희가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요. 그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 홈페이지하고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등 SNS, 거기에 게시해서 지급되는 원고료는 월 평균 얼마나 돼요?

한 300만 원정도….

월 300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이런 거 게시하는 데 원고료?

게시하는 건 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시민리포터가 올리는 거에 대한 원고료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제가 여쭤볼게요. 수정안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후단 부분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 후단을 삭제한다는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확실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문구를 읽어줘야지 맞는 거거든, 근데 후단이라는 건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확실히….

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홍보와 소통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대상 참여와 맞춤형 홍보를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미디어, 시민리포터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될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개설, 제공할 콘텐츠의 종류, 부적절한 콘텐츠 삭제 및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 대상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79호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홍보를 위하여 모바일 시대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접속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천안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운영과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소셜미디어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통해 다양한 천안시의 시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천안시로 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선홍 위원입니다. 제가 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천안시에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회에 대해서도 소식이 들어오고, 천안시청에 관련돼서도 카카오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면 요즘 사람들한테 있어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요’라는 느낌이, 댓글은 안 쓰더라도 그 글을 본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이런 느낌 표시가 있는데…. 천안시의회 것도 오늘 보니까 우리가 6일 날 하고 16일, 17일 날 했던 것도 제가 ‘좋아요’ 1표 누르고, 딱 두 분 누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천안시의회에 대해서 ‘이 모든 거 생방송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렇지만 너무 천안시청에 관련된,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된 것도 어제 저 분께서 알려줘서 우리동네소식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천안시에 관련된, 충청남도에 관련된 블로그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천안시에 관련된 홍보, SNS와 관련된 페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정도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저희가 SNS 콘텐츠를 흥타령춤축제 등 다각적인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로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월 천안뉴스 1편 제작, 또 생생토크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또 올해부터는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천안시 시민행복 정책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행복한 천안을 만듭니다’ 해서 지금 페북에 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 8월 20날 같은 경우는 ‘폭염을 이겨낸 귀한 결실’이라고 해가지고 첫 벼 베기 작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은 1개, 공유는 4개, ‘좋아요’하고 그 표시는 36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시에서 올려놓으면 공무원들이 먼저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페북에 건네가 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되다 보면…. 나도 아는 지인들이 30명, 50명이면 그분들이 보다 보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 의회에 대한 홍보 그게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3항을 볼게요. 이 부분하고 방금 전에 통과된 조례 관련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통과된 조례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NS 소셜미디어 관련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떼서 별도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셜미디어는 양방향 소통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신속성을 요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신속성을 요하는 건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3항을 보면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NS 자체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조례상으로 말하면 이걸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이에요, 시장. 그렇죠? 근데 홈페이지는 SNS보다는 조금 무겁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홈페이지 관리 자료는 삭제 권한이 누가 있냐면, 42페이지 6조 한 번 보세요. 통과된 조례지만…. 여기는 관리부서의 장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꾸로야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신속성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통과됐던 조례 제6조 같은 경우는 원래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지만 신속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보다는 둘 다 관리부서의 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업무를 어쨌든 대행을 하면 되는 건데, 조례에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이라고 명시해 놓고 소셜미디어 관련해서는 시장이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는 홍보담당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장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인터넷사무는 각 분야별로 업무 담당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님으로 총괄적인 거를 명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부서장이 전결권이 발동을 해서 전결권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시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전결은 부서장이 한다.

예, 그 대신 우리가 총괄부서다 보니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부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님으로다가….

어차피 모든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하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홈페이지나 SNS나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구분 짓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전결 자체를 각 부서장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삭제 또는 차단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차단을 할 거냐, 삭제를 할 거냐 이게 또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삭제, 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지만 그럼 이게 차단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럼 이거는 누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냐면 특히 선거가 임박을 하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SNS에 이런저런 댓글이 많이 달릴 텐데,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그럼 어떤 쪽에서는 댓글을 삭제하라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 어떤 쪽에서는 왜 삭제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을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삭제를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나중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당연히 관리부서장한테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쨌든 조례상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위원회를 둬서 이거를 삭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은데 소셜미디어 특성상 이거를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없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 봐요.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여기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거를 운영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삭제를 할 거란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일단 일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요. 또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책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타 자치단체 조례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유사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황천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삭제할 당시에 그게 어떤 7가지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며, 그 이용자와의 마찰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조항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용자한테 권고를 해서 삭제하도록 종용을 할 거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SNS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삭제를 해야 파급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신속하게 구해서 그 부분이 삭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조항과 연관이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답변하신 거 보니까. 어쨌든 삭제를 할 때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래서 정말 SNS 자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시에 변호사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장치를 만들어 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삭제하는 시기에는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4쪽에 3조에 4번 보시면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있는데 시 예산 외 재원 조달방법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시 예산 외에 재원 조달방법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조달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전체적인 시 예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부 저희는 예산에 의해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64쪽 여기에 보면 3조 4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재원 조달방법이라고 문구를 한 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2680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 운영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남구 원성1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서북구 성정1동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추가하고 주민자치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자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신설하고 필수 분과위원회를 4개 이상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안 제6조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하였으나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위원 정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79쪽 하단 안 제9조에서는 10명 이내의 지역 직능대표위원과 20명 이내의 주민대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직능대표위원 정수의 30% 이내, 전문가대표위원 정수의 20% 이내로 나머지 인원을 주민대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 전문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2쪽 하단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의 실질화와 효율화를 위해 4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84쪽 중간 안 제17조 주민총회입니다. 지역의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신설하였습니다. 84쪽 하단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7쪽 하단 부칙 제2조에서는 성정1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8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정1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위·수탁 사무 등 충남도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29조 주민자치회 구성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읍·면·동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외시키는 부칙 제4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은 의결 소관 주의를 위반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성정1동이 이번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 충남에서 주민자치회는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8개가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8개 진행되는데 천안시 성정1동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반영이 된다면 16개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성정1동은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써라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은 사무국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등 쓸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