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3쪽, 의안번호 2691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분류 관거 사업 확대로 분뇨·정화조의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유류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의 상승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처리업체 3개 사 차량 7대에 대하여 폐업 지원을 실시하여 수집·운반 업체의 적정규모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물량감소, 제반비용 상승 등으로 업체의 수거비 현실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거비를 현행 톤당 1만 3,28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리터당 1,11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천안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결과, 우리 시 적정 수수료는 3만 1,650원으로 138%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전부 수용 시, 요금 상승률이 높아 우리 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의 평균수거비 2만 66원을 감안하여 1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7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2016년부터 수수료 인상이 없었던 거를 감안, 톤당 1만 9,000원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691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분류 관거사업으로, 분뇨·정화조의 물량감소 및 유류비 증가로 수집·운반 제반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계속 동결됨에 따라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으로 분뇨 수거량은 감소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역할감소 및 경영난이 해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시 이상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타 지자체(충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없이 해도 잘 들리시죠?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켜셔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215쪽에 보면, 적용 범위가 목천읍, 풍세,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215쪽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215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의 상수원 상류지역, 풍세라든가 광덕 그다음에 목천, 병천 이쪽은 상수원 상류지역입니다. 이쪽에는 우리 시에서 토지이용 제한이라든지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분뇨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상류지역인데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지금 가격으로 분뇨수거 가격이 현재 1만 3,28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분뇨를 수거하는 데에 너무 비용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건의를 했고, 그 위원회는 우리 천안시장…. 우리 환경정책과에 수거료 인상을 요청하는 그러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문입니다, 그게.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들이 가결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수거업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인상을 해 주십사 하고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정식으로 요청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적용범위 내에 있는 그 지역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거 소비자들이 이거 지급을 안 합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안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100% 지원합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라….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43% 인상요인은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경영난도 있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인상을 하자 그 말씀입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여기는 우리 관로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못 주는 데도 수거료를 인상해서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천이나 병천, 풍세, 광덕도 하수도로 직접 관로로 연결된 지역이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산간벽지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분뇨차를 통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경영상에 너무 어렵다. 그렇게 그분들이 맑은물사업소에 계속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원회에서 인상을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요청을 그쪽에서 해 온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용 범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걸 제안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톤당 다른…. 제가 16개를 전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천안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3만 6,000원이 전부, 우리가 연구한 결과로는 3만 6,000원을 받아야 적정 가격인데 50만의 도시를 평균하니까 2만 66원이더라. 그래서 1만 9,000원으로 우리 적정선이 아닌가 해서 이걸 제안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우리 시가 사실은 2010년도에…. 2010년도에도 제가 수질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한번 처음으로 2,400원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8년이 돼서 사실은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인상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11월에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인상안을 도출하게 됐고요. 톤당 3만 1,650원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을 다 인상하는 데는 아까 하수시설과장께서도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물가인상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7월 5일 날 한 40분 정도 위원님들하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부터 조금씩은 사실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하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인상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43% 올리고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경과가 어떻게 됐던 43%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퍼센트이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지역 이외에 지금 우리가 분뇨 수거하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적으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전체로 풍세, 광덕하고요, 목천, 병천, 일부 동면. 이런 데 빼고는 다 수거지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허욱
허욱위원
원성1동, 2동이 지금 재개발지역이라 해서 관로를 묻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 수거차량을 이용하시고 계시다고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 데는 43%라는 전액을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도 상류지역은 우리 시가 토지 제한을 하고 있고 개발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에게 시에서 토지 이용 못 한 어떤 보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그렇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인상된다면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천안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한 85%에서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로 혜택을 보는 게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상수원 상수지역의 혜택 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외의 지역이, 상수원 혜택 보는 데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는 수요자가 43%라는 것을 갑자기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 하고 질문했고요. 더 중요한 건 관로공사를 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과 우리 시에서 관로를 못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특별한, 제가 대책을…. 말씀은 아직 드릴 것이 없고요. 만약에 하수시설과에서 그럴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한 번에 올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43%라는 것을 갑자기 올리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몇 가구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43%, 5,72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그분들한테는 큰돈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연로하시고 수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일반 지역하고는 약간 분리가 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마 다음 안건, 거기에서 또 추가로 심의가 될 거로….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위생과장님이 함께해 주신 것은,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온 조례이지만 분뇨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나와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이유를 보면요.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분뇨수집 운반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돼서 불가피하게 올린다라는 개정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제가,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이 있어요.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분뇨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네, 잠깐만요. 현재 17개 사에 39대가 있고요. 17개 사의 39대 중에서 금년 5월 달에 3개 사의 7대를 경영난의 이유로 폐업을 한 회사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회사에 32대 분뇨차량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분뇨운반을 하는…. 우리 정화조에 관계해서 분뇨를 하는 그 대행업체가 17개 사가 있는데 거기에 차는 32대가 있는데 7개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85%를 지금 수거를 하는 우리 시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85%를 수거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과연 겪을 수가 있는지, 17개 회사에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거의 지금 합류식 처리하는 곳이 15%이고, 정화조 처리가 지금 85%라고 말씀하셨지요?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율이 지금 96%입니다. 그거는, 85%는 아닌 거로…. 저희 하수처리율이, 지금 보급률이 96%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면 경영난을 겪는다는 게 좀 맞지 않아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행금
김행금위원
경영난을 겪어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한다라고 여기 개정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어떻게 경영난을….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하수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보급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하수도 보급률은 96%이지만 하수관거 보급률, 즉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곳은 84%입니다. 그 정도 되고, 우리 시는 대부분 도시 지역이라서 사실은 하수분류관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아닌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공주시 같은 데도 상당히 높을 것 같지만 55%, 서산시 42%, 당진시 47%, 논산시가 50%, 홍성군이 5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급격하게 분류식 하수관거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분뇨 수거량을 보면, 2014년도에 7만 1,222톤, 2015년에 6만 2,403톤 그래서 12.4%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통계를 보면 5만 7,900톤 그래서 7.1% 이렇게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한 걸 보면 경유가격은 2016년도에 1,182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283원. 8.5%가 인상이 됐고요. 2018년도에 1,370원 이거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6.8%가 인상되는 등 많은 요인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인건비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운전기사가 특수차 운전기사에 해당되는데 하루 인건비가 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 경영난이 저희들은 악화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2015년도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 우리 시청 주차장을 점거하고 이 사람들이 15일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조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분뇨 수거료 인상을 현실화해 달라. 우리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대체사업을 알선을 좀 해 달라.” 일부 지금 당진 같은 데는 대체사업을 알선했고요. 그다음에 “분뇨 수거료를 감면해 달라.”,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수수료 감면은 2015년도에 우리가 분뇨를 수거하면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에다 이것을 처리할 때 톤당 1,000원씩 우리가 수수료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을 해 줬고요. 현재도 폐업지원을 2015년도에 11월에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에 7개 차량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해서 다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현재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한 가지는 시행을 했고, 한 가지는 지금 조례 개정을 상정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폐업지원을 3곳을 해 줬다는데 그 지원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원해 줬나요? 폐업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줬다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이 사람들이 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폐차하거나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데다 매각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비용을 산정했고요. 그 비용을 5톤 기준으로 해서 한 6,600만 원 됩니다. 차량비용하고 영업분하고 해서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평균 5톤 기준으로 한 6,6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그 답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우리 시에, 우리 지금 천안시 현재 실태를 볼 때 물론 이건 분뇨 수집·운반하고의 어떤 대조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영난을 겪는다는 데에 17개 사에서 32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금 분뇨 운반할 수 있는 회사는 17개이고, 차는 32대인데 이제 감소가…. 정화조의 그 물량이 감소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에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올릴 수 있었는데도 2016년도에는 동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6년 결과물을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에 일단 폐업지원을 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조금 제가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당시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폐업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사업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을, 폐업지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폐업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요금까지 인상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저희들이 성립이 돼서 우리 시 고문 변호사 다섯 분, 그때 당시에는 다섯 분이고 지금은 10명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이 폐업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고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일단 폐업지원이 끝난 다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라.”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폐업지원이 이루어진 후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데모도 하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 대화도 해 왔고 그래서, 그러면 폐업지원이 끝난 다음에 요금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걸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수법이….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하수도법.
행금
김행금위원
하수법 시행령이 지금 대통령제로 해서 금년 18년도 1월 16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글자 그대로 경영난 때문에 이런 43%라는 인상을 하는 건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어서 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게 맞고요. 폐업지원은 하수도법 56조의2에 시장·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해서 폐업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알선이나 폐업지원이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고 2013년 7월 13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업지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장·군수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분뇨수거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당진은 대체사업의 알선, 나머지 서산, 논산 이런 데는, 5개 시·군은 이미 폐업지원을 끝낸 상태입니다. 사실은 경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측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공감은 가고 이해는 갑니다. 근데 43%라는 이 금액은 43%를 인상해도 5,720원이라 작은 돈 같지만 분뇨를 처리하는 가가호호 수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인상인데다가 초과당도 390원을, 지금 35%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뇨를 처리하는, 자연부락을 제외하고, 합류식 처리방법은 지금도 하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아파트를 분양한다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합류식이라는 건요, 저희들이 시내 외곽 동 지역 같은 경우도 관거사업을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화조 개입 처리에 의해서 나오는 그거를 합류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합류는 정화조로 봐야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합류는 정화조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지금 시내는 그런 과정을 겪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처리를 하고 있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분류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자연부락 쪽으로, 광덕, 풍세, 목천, 수신, 병천 이쪽 지역으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소규모 시설로 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낙후된 지역은 아직 분류 시설을 못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확대해 나갈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경영난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도 물론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정화조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도 일손이 달린다고 와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매치(match)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분뇨 처리를 하세요.”gk고 전화를 했는데 “이틀 있다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과연 그게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의 일인지, 일손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분뇨 처리·운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바쁘다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경영난 처리라고 이해를 하는 건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줘 보셔 봐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수요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즉각 달려가야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거, 여기서 정확하게 저희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기는…. 업체 사정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실은 2.5톤 가지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차가 사실은 2.5톤 차부터 22톤 차까지 있어요, 차가. 근데 22톤 차는 물론 큰 대로 안이거나 조그만 골목길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2.5톤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골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제가 분뇨차를 하는 것을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한 30 m, 40m, 어떤 데는 50m까지 호스를 늘여야 되니까 그런 그분들 나름대로 전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전 미루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분뇨 수집·운반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실무부서로서 그 사람들의 그런 행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행금
김행금위원
분뇨 수집·운반을 하라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물론 사정에 따라 골목골목 2.5톤짜리도 있고 차량이 소통될 수 있는 골목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어렵게 3일 걸리고 해서 이 차량이 왔을 때는 이 분뇨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기간을, 어떤 법정사항, 1년에 한 번 푸고 하지 않잖아요. 좀 모았다가 이 분뇨가 다져졌다 해서 다른 때 같으면 물을, 적정량의 물을 부어서 그걸 소화를 시키는데 톤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물을 더 많이 붓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가 하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책자가 나오면서 개정이유를 보고 이 부분을 자연부락에 가서 제가 설문을 들어 봤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 일부개정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분뇨 운반하는 대행업체들의 경영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43%를 올린다고 책자에는 있는데 실제 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의 실태는 어떤가. 그게 몇 년 전 일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공감은 가요. 톤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을. 예를 들면 전년도에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그 주민이 하는 말씀이, “바스켓에 몇 통을 갖다 부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배로 넣고 그래서 톤이 더 나왔어.” 톤당 계산으로 하니까 비용이 더 산출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경영난 해소라는 말이 뭔가 정확하게 팩트(fact)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이렇든 저렇든 43%, 톤당 35%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라고 지금 인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시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관계에 시점 차이로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번에,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단번에 이렇게 많이 붙인다면 이런 변칙이 있어요. 좀 더 치우지 않고 내가 1년을 더 있다 치우겠다. 그렇게 시민들은 머리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져졌다고 물을 어차피 물을 많이 부어서 톤당으로 계산을 한다면 “금년에 안 치우고 내년에 내가 정화조를 치울 수 있지.” 하는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일부 개정조례를 하는 행정부 입장은 공감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단순간에 너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불렀을 때 단숨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영난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인건비 올랐다는 말씀은 세계가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알잖아요, 시급제도 올라서. 물론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 인건비가 오른 것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는 걸 인상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 시민이 부담을 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일부개정조례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이 인상 부분은 너무 퍼센트가 높지 않나.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식 분뇨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한두 분만 하시거든요. 그런 데는 분뇨가, 일부러 이 사람들이 물을 갖다 붓는다기보다는….
행금
김행금위원
다져져서 붓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다져져서 퍼지질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져져서 붓는 건 공감은 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을 풀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환경사업소장도 한 1년 반 했는데 퍼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부 물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올라가지 못해서 매년 5%, 10% 올렸으면 이거보다는 더 인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50만 이상의 도시가 2만 66원입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낮게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요금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다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올려주고 나머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문제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조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43% 인상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조금씩 올렸으면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3% 인상을 해도 지금 용역 한 부분의 60% 정도가 되나요? 그죠? 3만 1,600원인데 1만 9,0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분뇨 수거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올리는 거는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분뇨 수집 업체가 점점 분뇨 수집하는 객체도 줄어들고 있고,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어서 지금 3개 사 7대 폐업을 하는 데에 지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4개 사 32대가 남았는데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내년에도 또 폐업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이거는 폐업을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통폐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도 업체하고 늘 협의를 해 봤었는데, 통폐합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개인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것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회사를 합치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감지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것들은 지원하고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데 32대 가지고 지금 천안시내에 분뇨 수집하는데 “이틀 후에 오겠다.” 이런 식으로 오겠다. 이런 식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폐업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나서서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경영난으로 해서 아예 없어지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화조 청소할 때 사업자들도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개인….
성민
배성민위원
개인사업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개인 주택이나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큰 건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반사업자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일반사업자들도 합류식인 경우에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직접…. 아니, 하수처리장에 분류식 관거로 연결돼 있는 데는 안 해도 되지요.
성민
배성민위원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년…. 분기로 돼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할 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하지 않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진 못하고, 그거는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개체 수도 주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잠깐 봤을 때 하수도법에 의해 제80조, 동법 제43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정화조 청소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영세업자들도 있을 텐데요. 그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물이…. 하수관로 처리에 대해서 관로 혜택을 못 받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 관로가 없이 합류식 관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영세업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43%를 갑자기…. 지금 시기적으로도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게, 갑자기 이렇게 43%로 올린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표에 아까 50만 시 수수료 현황. 그 표를 보면 기본료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평균치라든지 어떤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평균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1,500원 수준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톤당 2만 66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100리터, 1.1톤이면 100리터. 0.1톤이 초과된 건데 초과된 100리터에 1,500원 정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 정도입니다. 1,500원 정도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타 시·도도 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500원 정도인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물가가 43% 오르는 것은 과중하다. 그것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올려야 되지만 올리지 못한 이유, 그 집회하고 2015년 집회하고 그다음에 폐업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폐업지원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때 소비자물가심의위원들도 이해가 간다. 어차피 처음부터 올려줬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부터는 한 2년 정도, 늦어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으로 의견을 도출하시고, 사실은 난상토론 한 40분 정도 하시고 의결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는 많은 금액이지만 금액으로는 많지 않고, 여기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톤당 1만 3,280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저기 북면, 성환 이런 데는 잘 안 가십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지요.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도 이거 가지고, 1만 3,000원 가지고 “내가 성환 가서, 동면 가서 푸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 것들까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이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하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은 안을 가지고 갔었어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두 단계로 해서 올리는 방안을 사실은 대안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한해서는 그냥 올리고 다음번부터는,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한해서만 인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이 업무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끝으로요,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행업체가…. 앞으로 계속 사양산업이 되고 그런 경우에서 연착륙시키는 그러한 보완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게 있나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겸허히 받았고요.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고 자기들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이 분뇨업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봉사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또 협조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겠다. 사실은 줄 건 주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데, 적은 농가는 1톤밖에 안 되는데 저기 성환 와룡리나 이런 데 1톤 푸라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망설여집니다. 거기에 이웃집 또 있고 옆에 또 이웃집도 있어서 5톤, 10톤 이렇게 풀 게 있으면 부르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분들만의 애로사항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도 요금은 인상해 주면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야 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을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마 소비자들의 물가와 관련돼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갑자기 43%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은 하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 분뇨 수거라는 게 실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책무이고 시장님이 하셔야 할 내용들을 직접 수행 못하시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대행시키는 사업이 맞는 거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하수도법 41조에 시장의 책무로 나와 있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업자지만 시장의 책무이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분들이 파업을 했을 때 사실은 그때에도 일부는 영업을 하고, 오후에는 영업을 안 하면서 여기 와서 데모를 했거든요. 그때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러도 안 오니까. 근데 그게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될 책무도 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분뇨수거의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 업체들이…. 제가 이 업체들의 내막을 알거나 이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시대흐름상 이분들이 영업을 못해서, 영업실력이 없어서 이분들이 경영악화를 겪는 게 아니라 실은 정확하게는 시대흐름상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사업의 영역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 또는 천안시의 입장에서 이분들을 사업을 하게끔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반강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요. 앞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마냥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개인의 사업 경영악화가 가속되는데 방치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폐업을 하거나 모두 문을 닫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 필요 업체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천안시 전역의 100%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현 시점에서 1만 9,000원 가지고 이게…. 1만 9,000원이 아마 일반 개인 가구나 영세업은 제가 알기로는 1톤 범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 1만 9,000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천이나 동면, 광덕을 다녀올 순 없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업체들은 반드시 천안시가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2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부는 대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폐업을 유도하더라도 필요한 업체들은 유지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실은 정확하게 요금은 1,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적정 이 요금이, 요금을 산정하기 전에 적정 사업성 검토를 하셨을 때 3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그게 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적정 요금가격이거든요. 실은 그 요금가격을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보장을 해 줘야만 이 대행업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강제적으로 지급 1만 9,000원으로 조정한 거거든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특히나 소비자 때문에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천안시가 반강제적으로 1만 9,000원으로 인하시켜서 어떻게 보면 억제시키고 있는 건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1,400원, 카드로 했을 때 1,350원이 적정 가격이고, 물론 그것도 인하가격이지만, 제한된 가격이지만 1,350원인데 우리 어르신들 사회필요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어르신들 무료 환승을 하고 무료 탑승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생 할인을 합니다. 학생 할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전액 보조를 해서 1,350원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천안시에서 이 분뇨업체에, 최소 필요업체의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수수료 인상….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인상을 할 수는 없지만 업체들의 자생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들이 필요하고 그런 적정 가격을 조정하셔서 그런 차액에 대한, 시내버스처럼 차액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번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40분 정도 아까 토론했다고 그랬었는데 소비자정책…. ‘물가정책’인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옛날의 ‘물가심의위원회’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 구성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사회 각층에 있는 위원님들입니다. 요식업 조합장님도 계시고 농협, 축협의 조합장님도 계시고 일반 시민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이 안을 올렸을 때 많이 반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맞다.” “이번에 한해서 올려주고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충분히 토론이 있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통과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 단가로서는 그러한데 1년 치를 평균 봤을 때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료가 1만 9,000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초과분은 100리터를 초과할 때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초과분이 있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단가인데 만약에 이걸 한 가구가 1년에 번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부담 드는 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이걸 수거하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가정용인 경우에는 한 3톤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3톤 용량이 안 나옵니다. 1톤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방치하고 잘 푸질 않아서 사실 있는 것들도 다 수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13%밖에 안 됩니다, 100%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큰 건물 중에 합류식 관거지역이 설치된 지역인데 이런 데는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맞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톤짜리, 2톤짜리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사실 1만 3,000원 받고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가구를 평균했을 때 1년 한두 번?
김재구환경정책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단가 산출은 43%라고 높게 책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부담되는 총 금액은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신 거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1톤이라고 하면 5,700원 올라가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 봤을 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대체사업을 알선했다고 그랬는데 대체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대체사업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우리 매립장의 침출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쓰레기 매립하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청화공사’인가요, 이쪽에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서 계속 하수처리장에다가 퍼다 붓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준다든지 또는 관거 같은 것 관리하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다 받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대체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건 없고 앞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는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한쪽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사업 다각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타 시·군에서도 대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고민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구역은 다 똑같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체 업체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천안시에 있는 업체는 천안시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체가 다 구역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안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그건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아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접수되면 저희들에게 소비자들이 신고를 해 오는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하여튼 채찍과 당근을 항상 겸비해야 될 부분이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 가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자꾸 어떤 민원이 생기고 불편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서비스에 대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동의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항상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더 추가하시겠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김행금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들 명단 있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명단 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을 드려 주시고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정화조 문제는 시장의 의무이자 책무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앞에 위원님들이 한 말씀 다 하신 뜻이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통합을 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두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넣으셨어요, 이 부분?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어떤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부분…. 정화조 인상하는 이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가 하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되면 상수도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급수과에서 아마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나 세우셨어요, 그 부분? 급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거 집어야 할 부분이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4억 6,600을….
행금
김행금위원
4억 6,000? 그럼 이 부분이…. 총괄 증액이에요, 아니면 이 정화조 관계만?
「총괄로 전체….」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정화조 관계만….
병인
정병인위원
증가는? 그 중에 증가….
행금
김행금위원
1억 6,000? 정화조 관계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마이크 없나요? 정확하게 속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하시고….
행금
김행금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저기….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세하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4억 6,600 중에서요.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처리 수거사업만 1억 6,900을 지금 산정해 가지고 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1억 6,900 예산을 추경에 넣으셨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수원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다시 한번 거듭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오늘 의중은, 불가피한 인상일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시장의 책무를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경영난의 해소라는 두 글자에 시민이 그것도 안아야 하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대로 시행이 되고, 또 몇 년 후에는 또 경영난 때문에 이렇게 또 1억 얼마라는 돈을 부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의 책무니까 한다라는 행정부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궁극적으로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대안도 분명히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점이고 43% 인상이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높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금액의 인상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그동안에 시장의 책무로서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또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게 될, 돈의 액수를 떠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받게 될 충격,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누셨고 이게 시장의 책무로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지원금이 됐든, 시에서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시장이 분뇨사업 처리를 직접 수행하는 시스템이 됐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많이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급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 이태석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기준이 해당 상수원의 연간 취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뭄, 홍수 등 기후여건에 따라 취수량 변동 폭이 매우 커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7조의 연간 원수취수량 기준을 “전년도 말 연간 원수취수량 기준”에서 “전년도 말 연간 원수취수량 기준으로 하되, 연간 원수취수량이 시설개선 또는 기후여건 등으로 연간 정수장 시설용량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정수장 시설용량의 50%를 연간 원수취수량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연간 원수취수량에 물이용부담금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풍서천과 병천천에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7개 읍·면 57개 리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마을상수도 전기료, 논농사용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690호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기준이 해당 상수원의 연간 원수취수량으로 되어 있어 가뭄, 홍수 등 기후여건에 따라 매년 취수량 변동 폭이 매우 커 안정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상수원 상류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상수원 상류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도와 병천 상수도 보호구역도, 천안시 상류지역 등 읍·면별 적용범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원 개정 이유가 상수원 수질개선 보전을 위한 상류지역의 주민자치 사업에 한해서라고 지금 제정에 말씀을 하셨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상류지역 주민사업의…. 페이지 뒤를 보시면…. 비용추계서 그 난을 한번, 225쪽을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이와 같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이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억 2,500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억 2,500….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본예산에요. 지금 본예산에 3억 2,500이 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 서 있고, 추경에는 안 올렸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추경에는 지금 하는 거니까…. 추경에 추가로 증될 부분이 약 4,400 정도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400만 원 올리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24페이지를 보지요.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여기 표시를 보면 환경부에서 고시할 때 2017년도에 이루어진 거를 지금 현재 2018년도 1월 자로 해서 시행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 금강수계 물이용 부과율 170원, 톤당…. 여기 내용에는 기재하신 이 금액이 이번에 이걸 통과를 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도법에 관계라는 걸 여기에 기재하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수도법은 관계없고요. 전년도 것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거나 계상을 한다는 겁니다.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나 과장님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셔줘요, 217페이지부터. 개정 이유가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기준이 해당 상수원의 연간 원수취수량이 되어 있으나, 가뭄, 홍수 기후여건에 따라 매년 취수량 변동 폭이 매우 커 안정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 요지가, 개정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217에서부터 219, 221 죽 넘겨보시면 같은 내용의 글을 여기 다 나열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글을 여기 다 나열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하나의 팩트의 나열을 여기다 다 하셨다는 거죠. 위원들이 바쁜데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참을…. 처음 읽어보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필요한 기재는 좀 페이지 수를 적게 하셔서…. 여기에 팩트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실상 들어가야 될 용어, 가뭄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한테 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표기는 전혀 없어. 그럼 여기에 수질개선과 가뭄, 홍수 기후에 대한 그런 재원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가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제정 이유가. 제정 이유에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뒤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221까지. 이게 됨으로써 조례가 통과가 되면 226페이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연도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본 위원 말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나 조례 개정을 하든 신규를 하든 첫 타이틀(title)에 개정이유가 가장 중요한 골자잖아요. 주요 내용에도 원수취수량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팩트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개정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다섯 장, 네 장에 같은 말을 나열해서 굳이 안 하셔도…. 개정이유가 투명하고 여기에 정당성이 있다면…. 이것도 인쇄비예요. 인쇄비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다 읽어보면서 일일이 공부를 하면서 같은 말이 같은 말이고 정작 개정이유를 하는 중에 하나가, 주요내용 골자가 우리가 물이…. 원수가 부족해서 가뭄 대책이나, 올해는 물론 그렇지가 않았지만, 원수량 기준을 하고 이 사용량의 50% 해서 미만일 경우에 연간 정수량, 시설용량. 이 말이 들어간 골자에 수자원공사 얘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야 물도 우리가 조달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게 또 가뭄대책과 원수량 부족한 데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가뭄대책은….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가뭄대책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목적이….
행금
김행금위원
목적이, 개정 이유에 ‘가뭄, 홍수 등 기후여건’ 이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가뭄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원수취수량이 적어져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이거는 만약에 가뭄이라든가 원수취수량이 적어졌을 때도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 용량대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뭄하고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가뭄하고는 이거 관계는 없는 말인 건 아는데 그 말이 개정이유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잠시 국장님 말씀….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자원공사하고는 상관없고요. 남관취수장하고 병천취수장에서 예를 들어 매년 100톤 정도를 취수가 되어야 이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물으면 한 70톤밖에 취수를 못하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100톤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거지….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 개정이유의 글이 뒷장에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이 글하고는 내용이 동떨어지니까 이렇게 굳이 이걸 안 하시고 이렇게 개정을 얘기를 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가지고 226쪽처럼 이렇게 하겠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해도 될 일을 왜 불필요한 글을 다 여기에 담았는가. 그러면 타 시·군은 이와 같은 내용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데 가뭄이라는 말은 여기에 관계가 없는 건 알지요. 없지만, 수자원공사에 다른 타 지역에는 이랬을 경우에, 금강수계 물이용부과율 이거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 2017년도. 우리는 지금 2018년도 1월 18일 자로 주어진 일을 행하는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마당에 불필요한 걸 여기에다 적었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법무과하고 이거 작성할 때 물이용부담금이 있는 것 갖다가 관련법을 넣은 거예요. 위원님들이 생소하실까 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하려고 생각은 안 했고 이해를 돕고자 해서 넣은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인터넷에 탁 치면 나오는 거예요. 수도법에 나와 있는, 불필요한 걸 여기 다 인쇄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어쩌면 지금 조례안 통과하고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인쇄이고, 시간 낭비이고, 이걸 다 꼼꼼히 보는 의원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숙제거든요. 근데 원점이야. 돌아서 보면 원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매번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조례 제정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지켜보다가 불필요한 거는, 이것도 낭비에 더 가깝고 시간소모이고…. 이해를 구하고자 행정부에서 이런 배려를 하신 취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공부할 때는 다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에 개정 이외에 적합한 거는 별로 여기에 필요성 없는 게 들어있다. 그 말씀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근데 저희 예산 재원이 금강수계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게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넣어드린 거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아는데…. 과장님, 그 말씀도 제가 아는데 여기 지금 ‘수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제정에 없어. 여기 지금 수질개선 이 용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해 그랬는데 하나 팩트를 보면 주민사업비를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올린 거잖아요. 맞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사업비에 올리는 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는데 개정이유에 들어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이유하고 주요내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팩트대로 가야 되는데 이 뒷부분은 그거하고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구하고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담은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나열하게 5장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인정하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다음부터 그거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해 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 이런 상류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하고 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과장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사업비를 마련해 주는데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한 것처럼 정화조 분뇨사업을 여기 주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사업을 상류지역에서 하는 주민사업, 어떤 분한테 이 사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정화조 푸시는 분들을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행금
김행금위원
발굴을 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원을 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앞, 전에 말한 것하고 그러면 연계되는 거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하고 농업용 전기료 지원하고 이런 건 좋아요.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정화조…. 오전에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던 그 부분을 주민사업에 지원을 이거로 해 주겠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어떤 공약이었어요? 아니면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일인가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약은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서….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데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천안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우리 풍세….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풍세.
행금
김행금위원
보호구역하고 실제 물 이용하는 게 몇 프로예요? 이거 행감 때 다룰 일인데 이왕에 과장님하고 토의가 시작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몇 프로 적용을 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어떤 것을 몇 프로 적용한다는….
행금
김행금위원
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물을 얼마나 사용하나 그 말씀이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몇 프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일단 풍세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풍세는 약, 2017년도에는 320만 톤가량을, 330만 톤가량을 저희가 취수 이용….
행금
김행금위원
프로테이지로는 주민의 몇 프로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대를 비교할 때….
행금
김행금위원
프로테이지는 지금 어렵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7대 때 2017년도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다뤘었는데 그때 이 농업용 물을 이용하는 분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병천도 그렇고 풍세도 그러한 데 일부 그쪽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러니까 그걸 해제하기 어려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해제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로는. 상위법에 맞지도 않고. 그 정도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주민들이 있는데 상류층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걸 혜택을 주는 거는 해제를 해 달라는 주민하고 분리한다면 어느 쪽에 분리가 들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상수원 상류지역….
선태
김선태위원장
같은 거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57개…. 아니, 7개 읍·면 57개….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있는 분하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 주민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안에 있는 분만 분뇨 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농업용도 각…. 농사용으로 관정에서 뽑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물 먹는, 물 유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원을 통해서 혜택 받는 가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동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같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같은 거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일부는 해제를 해 달라고, 우리는 보호를 받으니까 해제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분리를 한다면 할 수가 있는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분리는 할 수 없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에서 전혀 분리는 할 수 없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왜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분은 해제를 해 달라, 어떤 분은 보호받으니까 하지 말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원래 궁극적으로 전부…. 주민 대다수는 거의 99.9%는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해제하기 행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이거나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걸로 지원하신다고 그래서 주민들 사유지 사는 데에서 제한을 가하는데 다 요구가 되겠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군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일부는 보호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으니까 해제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러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 제가 6·13 이전에 왜 똑같은 상수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인데 왜 들리는 말이 일관성 있지 않고 어느 분은 보호해제를 하고, 어느 분은 보호를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본 위원이 개인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또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보호를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아서 이런 소리가 이중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있음으로 해서 사인이, 시민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분은,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환경 쪽에 어떤 의견이 강하신 분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서 보호하는 그런 의견이 강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내 땅이 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 2가지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 일부 소수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소수 때문에 그걸 해제하는 건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도 지금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비율로 따질 때 어떤 비율이 더 집중적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봐요. 이거는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을 때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은 왜 일관성 없게 똑같은 보호구역인데, 물론 재산권 행사를,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분이 그 말씀을 하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도 아주 대다수예요. 근데 보호를 받으니까 해제를 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 반면에 꼭 해제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보호받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모르는, 본 위원들이 모르는, 행정부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기왕에 담당이시니까…. 왜 일관성 없는 말이, 시민의 소리가 나오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셔서 거기에 심도 있게 한번 대응해 보셔 봐요. 왜 일관성이 없고 이중으로 말이 나오는지. 이건 시민의 소리니까 시민의 대표인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검토 듣고….
행금
김행금위원
저한테도 답변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것은 그쪽에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원하시는 부분일 텐데 전체적인, 국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천안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7개 읍·면에 57개 리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질개선 등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조례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러 시민 분들의 우려 섞은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잘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정책에 펴시는 데에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허욱
허욱위원
하나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저기 하나, 추계 결과가 연간 사업이 4억 6,537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25페이지. 근데 이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19년서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그 금액으로 그냥 쭉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되지 않고 그냥 이 가격으로만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전해 줄 때 보전 비용이 연도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연도별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미하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기를 잡은 것은 그 안에 있는 세대수, 세대수가 있잖아요.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그 주민등록상 세대수의 약 87% 가량을 잡았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약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5년 동안에 이렇게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이게 4억 6,500이 딱 맞게 해서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남으면 약간 불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여유자금이 있어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약간 여유는 뒀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했던 정화조 문제가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쭉 하다가 한 번에 43%, 50%…. 가격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갈등을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저희가 나오는 것 가지고 바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돈 냈고 이런 건 아니니까….
허욱
허욱위원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덜 될 경우에는 주민들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예상을 해서 한 건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거는 약간 여유를 줬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일률적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지금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정화조 청소, 분뇨 처리비용이 43%가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4,400만 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4,400만 원….
김길자위원
4,4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여기에 연간 사업비 1억 6,900에 포함된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거기에 아마 지금 거의 대다수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그 부분이 아마 거의 80% 이상이, 팔구십 프로가 다 그 금액입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손드셨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물이용부담금이 징수하게 되면 이게 기금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아니면 각 사업비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직접 징수가 되면 바로 사업비로 사용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후자인 것 같아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물이용부담금을 그 금액을 적용해서 우리 예산 재원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50%까지를.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톤당 170원의 가산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받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게 아니고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 재원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적용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물이용부담금을 냈을 때 그 비용 중에 일정….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금액을 받는 거 아니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받는 게 아닙니다.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죠. 재원 금액을. 어떤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지금 재원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물이용부담금과 관계없이 이 금액은 천안시 자체 예산으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다만 그 근거 기준을 산출근거를 만들 때 전년도 물이용부담금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물이용부담금….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소장님. 소장님 마이크….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한 번만….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물이용부담금을 170원씩 톤당 계산해서 시민들이 납부를 하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일부를 일반 우리 회계 세입으로 다시 받는 건 있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27페이지에 각 두 상수원에 연간 시설용량의 50% 양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 천안 상수원의 전체 총량의 50%가 이 456만 200톤이라는 거죠. 그 50%가, 전체 총량의 50%가. 그리고 병천 총량의 50%가 91만 2,500톤이라는 거고 여기에 각각 톤당 170원의…. 정확히 명칭이…. 부과율을 가상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실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근데 전체 우리가 받는 돈만 그걸 전체 해 갖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건 별도 징수비용 요금 식으로 받고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일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전체 재원을 이 재원으로 담는 게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 보냐면, 이 2개 50%를…. 제가 계산할 때 이 2개 50%를 더해 가지고 톤당 곱하기 ‘170’ 하면 실은 이 4억 6,50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의 다시 50%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에….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로 온 것 같아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를 적용을 2016년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단 제가…. 정병인 위원님, 우리 팀장님께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성함…. 팀장님, 성함…. 속기해야 되니까 성함 말씀 좀….
석기
윤석기수질관리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170원이란 물이용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은 저희가 수도요금이 매달 고지가 되는데 그 고지에 개인 물이용부담금 17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액 다 금강수계 기금으로 그게 다 100%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170원을 갖다가 4억 6,500을 갖다가, 잡은 이유는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1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천안시 순수한 100% 시비로 4억 6,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170원이라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금액을 산출해서 매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만 잡은 거예요?
석기
윤석기수질관리팀장
기준만 잡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천안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석기
윤석기수질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170원이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단가인데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 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물이용부담금이 조금 인상되면 우리 이 지원 금액도 좀 더 따라서 올라가겠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의 목적이 2가지거든요. 아까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는, 주민지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법상 두 번째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물이용부담금에 톤당 170원을 부과해서 전체 부과금액의 정확히 50%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고 그다음 50%를 따로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227페이지에 연간 시설용량의 50% 양이 있잖아요. 그 양 2개를 더해서 곱하기 ‘170’ 하면 실은 그 금액이 9억 3,00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으로 세웠던 4억 6,000이라는 게 그 금액의 50%여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은, 세운 것은 2016년도에 정화조 수거한 실적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정화조 수거한 건수 실적 있잖아요. 그거 2개 중에서 가장 많은 거를 하나 선정하고, 또 그와 같이 나머지 4개도, 농사용 전기도 2017년도, 2016년도 중에서 건수가 많은 것. 금액이 많은 것 4가지를 전부 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일단은. 예산재원 산출근거는 그거 가지고 산출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3대가….
병인
정병인위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95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장관이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18년 5월 지정하고,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안이 2018년 8월 3일 날 승인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핵심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LH, 코레일과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유지 출자 및 공동시행 인허가 지원하고, 스마트도시플랫폼 건립을 위한 시유지를 제공 및 마중물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등이며, 코레일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도시개발사업에 철도부지 출자 및 공동시행, 철도시설 이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퍼스타운 부지 제공, 복합환승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이며, LH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유지를 확보하고 공동 시행하고, 부지조성 등 주관하고, 스마트도시플랫폼을 건립 시행하고, 스마트도시플랫폼과 연계된 행복주택을 LH가 주관하여 건립하고 첨단지식산업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천안역세권 지역은 앵커기능 부재와 외곽개발로 인구감소 및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의 비효율적 활용과 천안역이 임시역사로 15년간 방치됨은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천안시와 코레일, LH가 공동 추진하고 이를 천안역 개량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환승기능 개선과 함께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활력창출이 가능하고 스마트도시플랫폼, 캠퍼스타운,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상권 활성화, 주거복지 실현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231쪽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서 안과 237쪽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695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 승인지역으로, 2017년 4월 한국철도공사, LH, 천안시 상호 체결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기본협약서를 보완·발전시키고, 국토부로부터 승인·고시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역할 및 범위를 정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자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서 안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기본협약서 안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역세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지요. 이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지금 239페이지 첫머리를 보면 국비를 180억으로 예산을 세웠고, 우리 시비가 141억, 도비가 36억인데 기타가 5,862억을 잡은 거 맞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타금액이, 이 자료를 보면 마중물사업과 부처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 이게 일단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플랜(plan)이 나온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몇 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6,219억 원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2017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 협약서 맺은, LH하고 코레일하고 맺은 협약서 좀 위원들 열람해 볼 수 있지요?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끼어 있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2035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건설교통에 계신 위원들한테 협약을 맺었던 당시 협약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하기 전에…. 검토보고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 심사하기 전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 협약 말고. 협약을 맺을 때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원본. 소위 말하는 원본 대조필 그 자료 좀 보여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협약서를 그냥 맺은…. 각 인증이 찍혀 있고…. 이거 말고 협약을 맺을 때의 사인을, 서명하고 했던 그 원본 자체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이 도시재생 원도심. 도시재생…. 우리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문일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 청사 부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
행금
김행금위원
문화동 동남구청….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리란 말씀이에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선도사업을….
행금
김행금위원
선도사업으로 거기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와촌동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와촌동 일원’ 그러면 뒤에 자료에 있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와촌동 일원?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그건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아니죠?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에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자료를 보면, 이 책자에 있는 이거 가지고는 위원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좀…. 도면이랄까 지도를 컬러로 빼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황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니까 만약에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신다면 답변을, 어느 정도….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위원님, 여기 진행되는 상황을 여기서 설명 드리죠.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제안설명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랐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은 2018년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 계획으로 저희가 6,219억 3,500만 원을 국토부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각 부처의 협의를 다 끝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8월 3일 자로 저희한테 승인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전체는 32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마중물사업이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억 원이 당초에는 중심형 시가지 150억인데 저희 캠퍼스타운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30억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국비가 180억 원으로 확정돼서 나머지 지방비가 붙고 그리고 기금은 별도로 사용할 때, 센터를 건립할 때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천안역이 있는데 천안역 개량사업은 부처 협력사업도 들어가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우측에는 현재 동부 역사입니다. 동부 역사 쪽에는 캠퍼스타운, 현재 여기가 역무원 시설이 있고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가 캠퍼스, 천안에 있는 대학교가 여기 와서 합동강의도 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와촌동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여기가 다 와촌동 일대.
행금
김행금위원
와촌동 일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여기 전체가 21만㎡ 전체 부지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게 21만㎡가 되겠습니다. 역사 안의 부지는 실제 저희가 면적은 제외시킵니다, 철로 부지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역사가 그러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역사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천안역사는 저희가 부처협력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저희 교통과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행금
김행금위원
코레일하고 이루어지고 협약하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이 부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코레일 부지가 있고, 저희가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과 이쪽에 동부역 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코레일 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약을 체결해야만 이걸 원활히 할 수 있어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협약이 시행 협약인데 시행 협약 끝나면 세부적으로 이거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니네가 부담할 게 얼마고 그걸 세부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동으로 이걸 갖다가 도시개발사업 하자 그렇게 해서 역할을 갖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캠퍼스타운은 코레일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또 나머지 천안역광장 동부광장 쪽으로는 나중에 천안역 개량사업 하면서 코레일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진행하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협약을 이번에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개요에 우리 건교위 위원들한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업 설명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설명을 저희가 지난해 이거 올리기 전에….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부터 이루어진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공모 사업할 때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도 받은 사항도 그때 올렸고요. 이게 확정되면 다시 한번 더 제안설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자리로 복귀)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다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촌동 일원이 천안역세권 때문에 와촌동 일원으로 여기를 선정을 먼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원성동….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졌지만 어차피 도시재생이니까…. 원성동 일원도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와촌동은 별도이고…. 원성동도 여기에 맞물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인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원성동은 현재 거기는 저희가 도시재생 재개발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재개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그거는 일반 조합원 설립해서 조합설립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뉴딜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다르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사업이 틀린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경 쓰시고 행정부에서도 구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구도심의 공동균형,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도시재생이 늘 애쓰고 계세요. 그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반듯하게 실현이 돼서 선도사업…. 우리 청사에 올라가고 있는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잘 이루어져서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기본협약이 지금 체결돼 있고 오늘도 동의를 받고, 다음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다시 동의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가요, 절차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때는 협약이…. 앞으로는 가짓수가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서로 할 것이냐. 또 개발사업도 그렇고 캠퍼스타운도,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전문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의회에도 충분히 사전에 다시 협의를 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시는데 훨씬 더 서로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동부 6개 면이 있는 허욱입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6,219억은 전체적인 토털(total) 금액이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6,219억을 지금 천안시하고 LH하고 저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셋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허욱
허욱위원
마중물, 부처사업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부담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마중물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도시재생 추진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부처협력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처협력 사업이 약 7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375억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365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부처에서 우리 천안역사 신축을 하더라도 각 부처에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만큼 대 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 좀 변동이 있지만 저희 현재까지 승인 난 금액으로 따진다면, 저희 마중물사업비는 국비가 180억이지만 전체 부처협력 사업으로 전체 합치면 약 555억이 국비가 되겠고, 지방비가 약 671억이 지방비가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저희가 2,487억이 들어가고, 또 공기업에서 LH하고 코레일이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2,436억 정도 이렇게 해서 토털 6,219억이 5년간 투자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상업·업무 복합센터 조성사업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299억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을 우리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구역, 서부역 광장 그쪽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지식산업센터 들어가고 업무시설도 들어가 있고 상업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런 게 민자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면서 시에서 같이 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직 그것까지는 어떻게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LH가….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다 해 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LH하고 천안시하고 민간자본을 같이 해서 같이 출연 방법으로 할까….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건 계획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앞으로 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가운데쯤에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부담 이건 제가 알겠는데 이 안을 보니까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권리 포기되는 건…. 이거는 조례 이름입니다. 저희 조례 이름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뭘 포기했는지, 어떤 내용을 포기하는 건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포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건 없고, 여기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를….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의무부담이 있잖아요. 천안시가 시유지를 부담하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이해돼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걸 갖다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 절차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문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따라서 우리가….
성민
배성민위원
운용 조례…. 아, 조례명이구나.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절차를 갖다가 여기….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 하나…. 이 부분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재 천안역세권 개발에 6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0억?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 승인 전에 각 시·군에 우선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국비를.
행금
김행금위원
이 60억이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180억에서 그러면 60억이 내려온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 60억이라는 얘기죠. 국비는 그중에 60%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우리 건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60억을 세우셨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추경에 예상….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60억을 세웠느냐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고 활성화계획 승인돼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국토부에 승인이 된 거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갖다 내려 보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국비매칭 사업이다 해서 처음에 좋다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잘 진행이 안 돼서 나중에 환수를 해서 아까운 혈세가 흐르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한번 짚어본 거예요. 국비 온다고…. 국비, 도비 받는다고 해서 “아, 이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덜 들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하는 경우. 그런 게 과장님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추진을 지금부터 빨리 빨리….
행금
김행금위원
빨리 빨리 하시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협의를 하셔서…. 8대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재생이든 건설도로이든 우리 건설교통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이면 시민의 혈세가 덜 흐르면서 일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247페이지 다 사업총괄표가 있잖아요. 대분류 있고 중분류 있고 사업명이 있고 대분류,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중분류와 사업내용들이 이미 사업내용과 예산들이 확정돼서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안에 정확히 표기가 되어서 고정불변인가요? 아니면 대분류랑 중분류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은 아직 유동적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은 현재 확정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됐고. 다만 부처협업 사업이나 지자체라든가 별도 공공기관사업. 그건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 6,219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기타까지 쓰여 있는데 239페이지에 시비 분담률하고 저 뒤에 사업총괄이라든지 사업총괄상에 지방비 분담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비는 국비가 60% 부담하고, 도비가 12%, 우리 시비가 28%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확하게 6,219억 중에 각 사업 4가지 대분류 사업을 했을 경우에 현재 천안시가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분담해야 할 비용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약 30% 정도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30%가 141억은 아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저희가 671억으로 했는데 여기 12%가 도비이고 지방비로 현재 편성해 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239페이지에 있는 지방비 분담금액하고 저 뒤쪽에 있는 사업 총괄표상의 그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의 분류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여쭤 봤었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그런 시비 분담금에 대한 금액의 세부내역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중물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과 관련돼서는 실은 이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역량과 사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메인(main)인데 실은 마중물이라든지 지자체 사업들은 주민역량사업들이 내실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처협력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역량사업은 과연 이게 주민역량사업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도 이거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인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거 하고 있는 거에서 그걸 갖다 연계해서 이거는 지자체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서….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분명히 소속부서도 환경부이고 환경 쪽에서 주민들의…. 물론 주민들의 환경개선사업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중분류상에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역량강화사업인지 거기에 어떻게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그 외에 전선 지중화라든지 에너지효율화 그런 것들이 역량강화에 포함이 된 거죠?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공동체라는 게 같이 마을단위로 갖다가 그렇게 해도 그 사업 편성을 대분류로 넣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공공투자 또는 부처협력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지급…. 그러니까 사업비 지급기준이 아마 사업항목 중에 공동체를…. 지역공동체, 주민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대분류 속에, 중분류 속에 구체적인 사업을 역량강화와 관계없는, 또는 간접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억지로 넣어서 사업을 꾸민 거 아닌가 하는 조금….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지자체 사업으로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 갖고 최대한 시비를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현재 청룡·와촌 지역에 슬레이트 가구들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포함시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차피 그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 들지 않고 이 역량강화 사업할 때, 전체 사업할 때 그 사업비 안을 녹여서 같이 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은, 그래서 시비를 줄이려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지표상…. 공동체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투여되는데 실질적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집행이 안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스마트시티 플랫폼 있잖아요. 또는 그곳에 캠퍼스도, 교육기관도 들어가는데 스마트 창업의 핵심을 우리 천안시는 글로벌 게임센터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게임산업이 저희 문체부 소관업무에서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계획을 이렇게 나가서 문체부에 다시 저기…. 콘텐츠진흥원에 같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같이 따오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산에 2차 전지 사업들이라든지 또는 SB플라자라든지 또는 여기 KTX에 R&D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글로벌게임시티, 결국은 그게 게임산업 또는 나쁘게 말해서는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대학생들의. 그래서 과연 그것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집중된 사업내용에 주 사업으로 우리 스마트시티의 주력사업이 되어야 될까라는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확정 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확정이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의…. 우리 천안시의 4차 산업의 주 중심방향과 가능하면 이 스마트시티가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들도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시의 땅하고 코레일 땅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유지하고? 코레일….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총 2만 4,792㎡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중에서 몇 프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중에 국유지가 2,333이고 우리 시유지가 7,243 그다음에 코레일 부지가 9,756㎡이고 나머지 사유지가 5,460㎡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사유지는 수용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사유지는 LH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매입하게 되어 있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가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천안시가 와촌동 일원하고 남산지구 큰 2개의 사업을 공모해서 따 오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역세권 재생 관련해서 그쪽에 광장 같은 이런 계획은 따로 잡힌 게 혹시 있나요? 이게 교통과 소관인지 재생과 소관인지…. 철도역 주변에 옛날에 광장이 천안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광장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전체…. 아까 과장이 설명했는데요. 계획 중에는 광장도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원체….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큰 지구 안에 여러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업들 중에도 광장이라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장 조성사업이 보면, 사업의 주체가 코레일로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 보라색 부분이 광장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되어 있고, 오늘 지금은 활성화에 대한 보고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된다고 보면 아마 우리 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부처협력도 잘해 가면서 중앙부처와 같이 협조도 받아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천안에 정말 멋진 광장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아마 선진 여러…. 도시 가 보면 항상 광장을 하나 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재생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부처 협업할 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행 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서동 도시계획 변경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안서동 도시계획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정병인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서동 260번지 일대에 거주하시는 오선순 외 14명이 청원한 것으로서 주변 토지는 모두 주거현실에 맞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청원 토지만 현재까지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투기 목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22년째 안정적인 도심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그리고 토지 이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상기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토지를 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며 청원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제2018-3호 안서동 주거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안서동 23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1만 2,815㎡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 청원은 안서동 23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사안으로, 용도지역계획 변경 수립 시 검토사항으로는 합리적인 공간구조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가구 수 및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 계획 및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정책기조 및 생활권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 거주지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변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으로 관계 법령,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추진경위 및 계획, 도시관리계획 추진 절차도, 사진대지, 도시계획현황도,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하셨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도면에 의해서 설명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치된 도면으로 이동) 우선 지난 7월 23일 자 인사 이동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도시계획과장 이광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 주시기 전에 간략하게 본 청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청원을 제출한 지역은 호서대 입구…. 호서대 쪽으로 가면서 바로 못 미쳐서 입구 우측에 있는 1단에 자연주택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여기에 입지하게 된 경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모 기업체가 이주하면서 그때 전원주택형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건데요. 그 일대 지역은 지금 현재 2001년경에 다 주거지역으로 현재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2001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재정비할 때 그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충청남도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입안 자체는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 올라가서 심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미 벌써 1단에 대지화돼서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 꼭 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퀘스천(question) 마크를 붙이면서 그때 당시에 유보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 2015년에 한번 재정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의견을 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3년부터 추진된 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그 사항을 반영하기가 현재 어려웠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다음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때 계속 열망해 왔던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도 한번 입안을 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입안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청원인분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절차가 복잡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행위이다 보니까 확답은 못 드리고, 다만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서동 일원에 지금…. 청원을 청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청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살고 계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관계자분들이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에다가 주거형태를 갖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가 충청도…. 아마 도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행정부나 충청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재산권 행사하는 분은 자연녹지에 내가 집이 있는 거하고, 주거지형태를 용도변경이 됐을 때에 재산가치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도 주거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셨을 거고, 지금 우리 시의 방침도…. 우리 시에서 그냥 방침이 아니라 이건 국토부의 매칭으로, 국토부에서 어떤 상위법상에 내려올 때 도시계획 기본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에서도 딱…. 썩 마음에 드는 대답을 여기서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대답 속에 저는 답이 있는 거로 느껴져요. 근데 시민의 대표니까, 우리 본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본다면 일부는 주거지 형태로 주거생활을 하고 계시고, 재산권 행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변경이 2035까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점차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조심하시는 부분인데 민원 중에 큰 민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고의 큰 민원이고 민원의 소리를 들을 의무가 있는 게 시민의 대표이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역구도 아닌데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 청원을 청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권 행사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 되도록이면 주거형태가 하루라도 빨리, 바람이라면,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듯이 1차적으로 2018년도 8월에 들어와서, 19년도가 있고 점차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간다면 시급한 문제로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하는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본 위원이 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지금 애달프겠어요. 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안서동만 있지 않을 거예요. 곳곳에 보이지 않게, 곳곳에 우리 시민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순위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순위가 있고 뒤에 갈 수 있는 순위가 있으니 이런 청원을 경청하게 하고 청원을 넣어주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확고한 대답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수일 내에, ‘달’, ‘내년’, ‘올해’ 이렇게는 답변을 못 하셔도 꼭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려요. 이 부분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행정부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요. 실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청원 받을 때, 청원 접수받을 때 많이 고심을 했고요. 그래서 청원 분들이 하루아침에 청원한 건 아니고 과거 2014년도서부터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시청을 오고 가셨고, 정식적인 청원은 8대 의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7대 의회 때 아마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때는, 올해 상반기 때는 선거도 있고 의회가 임시회가 개회가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8대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고요. 아마 용도지역 변경이 재산권과 관련돼 있고 또한 상당한 이권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리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단, 현재 이곳에 있는 토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현재 이 자연녹지가 다시 과거처럼 회귀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한 좌우로 주거형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좌우로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확대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이미 용도지역이 바뀐 다른 지역에 맞게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또한 현재 2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꾸려서 살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이게 도시계획상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될 때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번 사안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런 것보다 오늘 방청을 오신 분들 중에 대표로 한 분이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시간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오신 분들이 말씀을….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그냥 방청만 하시게 되어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방청만….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회의 규칙상 방청객분들이 여기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요. 도에서 우리가…. 시에서 도로 변경 신청하셨다고 그러셨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거 자연녹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의회가 아니고요.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허욱
허욱위원
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회 상의할 때, 거기서 그분들 말씀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로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할 여지가 남아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미리 공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지 공급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지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일 때 이미 다 건축이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오래됐고요. 벌써 거기에 입지해 계신 지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하기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럴 바에는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고 하면 새롭게 신축할 때는 그런 적용을 받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증축하는 데도 자연녹지지역이 무슨 제재나 그런 걸 받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단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폐율이….
허욱
허욱위원
그것 때문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얘기…. 증축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러면 그때 같은 자연녹지지역이었었는데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주거지역으로 빠져야 될 만한 그때 무슨 근거가 있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가 어느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같이 일괄해서 상향하기를 원했던 거고요. 근데 그때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어차피 이미 개발이 된 상태에서 굳이 용도지역을 상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 경향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심의 회의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보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근데 위원님,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심의에서 끝나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의결이 돼 버리니까.
허욱
허욱위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의 제기도 없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번…. 5년 주기로 다시 도시계획은 계속 정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을 한번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기한이 지금 여기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이의 신청한 날로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거기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년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뭐냐 하면요. 지금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니까 그 5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5년 주기’라는 근거가 어떤 기준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으로 나눠 가지고요. 장기계획은 보통 10년 단위로 점검을 하고, 단기계획은 그전에 5년 주기로 해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면 여기 이의 신청한 게 5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2008년도에 그렇게 되고 나서….
허욱
허욱위원
벌써 두 번째 되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방 그거를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이어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가 들어가거든요. 용역도 발주되고.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첨부돼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번 여기 이의 신청을 하시고, 여러 번 청원을 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적극성을 이제 띤 것 같아서…. 여기 참 어려운 걸음하신 당사자들한테는 우리가 매우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아마 주거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개발여지가 있는 곳을 주다 보니까 밀렸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역으로 봤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여기 주게 되면 다른 데도 못 줄 수 있으니까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양을 봐서는, 전체 양이 있으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재 여기서 녹지로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프로테이지가? 현재 아까 1만 2,815㎡에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주변 일대에서 말씀하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섹터(sector). 그 섹터에 의해서 녹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비율이? 현재 거기에 대지라든가 여기 다 형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도면 근처로 이동)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 말고는 두 군데입니다. 삼각형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청원 지역하고, 나머지 여기는 호서대학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그 1만 2,000㎡ 안에 이미 주택 같은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개별 필지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걸 녹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택 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제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 돼 있지만 그게 녹지는 아니잖아요.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개발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은 얼마 안 남았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이미 다 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이미 다 개발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개발돼 있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면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건폐율이 20%, 20평이 들어가고 나머지도 이미 다 대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미 그렇게 주택이 다 들어섰다고 그러면 개발이 된 거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맞춰주는 게, 현실과 용도지역을 맞춰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녹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좀 밀릴 수 있겠지만 이미 녹지로서 보존할 그런 용도지역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면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다. 2035년도 기본계획 변경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 정비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부위원장
우리가 심의한 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의견서. 허욱 위원입니다. 안서동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요청의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집약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변토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서동 도시계획 변경 청원의 건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