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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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입추와 말복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굉장히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천고마비 가을을 맞아 청렴한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종담·김철환·황천순·육종영·김길자·김각현·엄소영·김월영·유영진·이교희·권오중·유영채·김선태·김선홍·안미희·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담, 김철환, 황천순, 육종영, 김길자, 김각현, 엄소영, 김월영, 유영진, 이교희, 권오중, 유영채, 김선태, 김선홍, 안미희, 김행금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자문위원회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수당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고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사업은 선진의료기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환자 및 동반자에게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휴식과 관광을 하게 함으로써 천안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행정적 지원의 비중이 훨씬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국가의 관광객 유치가 필수입니다. 요즘에 사드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중국은 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의 강화로 자칫하면 본 사업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의 방점을 천안시가 재정 쪽보다는 행정 쪽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꼭 성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주시고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병·의원의 원장님들과 자문 위원님들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진료비의 1%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서 추진해 가겠으며,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사랑장학재단에 1%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남주 의원님도 애 좀 써주시고요. 이게 사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사,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서는 사업이니까 1% 기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의사발언기회, 여기 답변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시 한번요.

박남주의원

의사발언 기회 주시면 이교희 위원님 말씀한 데에 보충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박남주의원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남주 의원님과 또 관계자 공무원께 감사드리는데요. 제2조 5항에 보면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회 할 때 들었을 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했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이 전문인력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분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의료관광이, 코디네이터들이 통역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그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역도 하고 또 병원에서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의료관광 전문인력 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관광전문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관광통역사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코디네이터 일단 양성해서 그런 심화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예, 제가 그게 조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외국인 상대라고 그래가지고 다문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의료상담, 원무까지 상담하려면 내국인 중에서도….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

이교희위원

예, 그런 양성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분들도 포함이 돼서 같이 할 겁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선발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의료상식을 조금 가진 분들을 지금 코디네이터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우리 한국 사람도 있지만 각 나라에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다국어를 쓰시는 분들을 주로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 한국관광공사의 교육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상담이라든지 진료부분에 이분들을 이제 병원과, 병원의 상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 2건에 대해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남주 의원님께서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랑 권오중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더 질문….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13조, 13조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그럼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활성화가 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진흥원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연간 한 30억을 지원을 하면서 그런, 이 의료관광사업을 전부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나서의 얘기지 현재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교희 위원님과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이야기와 고견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병원의 의사직군들의 고소득층, 엘리트층에게 혹여 이런 혈세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나 의료 활성화 또 우리 지역의, 천안시의 여러 가지 의료를 매개로 해서 경제의 유발효과를 유도하는 것이지 이게 의사들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감시해주고 견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적 여건 그리고 평택의 미군부지 이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의료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서 우리 시가 대학병원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드물게 이렇게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지금 향후 저출산 관련해서 벌써부터 병원경영난 그리고 병원이 소위 말해서 경영의 악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의 어떤 수준 또한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 지역 전체가 의료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우리 시가 행정수도 관련해서 청주공항 또 인천과 서울과 가깝다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는 의료관광을, 대구는 소위 말해서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국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내륙의 다른 여러 가지 소비도시인데 의료관광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탈출구를 만들고 있고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전체 의료뿐만 아니라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니스(wellness), 주거나 거주를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요양이 필요한 불임이라든지 치과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다행히 행정부에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비까지 이렇게 유치하는 성과를 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박남주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먼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조만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원회가 정책수립,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모든 걸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에 본 위원은 다문화 이주여성 한 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다문화 이주여성 한 분이요? 네, 저희가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구성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서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 생각에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도 있고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다문화 여성들의 통역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표할 다문화 여성이 꼭 이 자문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9대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자스민 의원 아시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그 여성분처럼 훌륭한 다문화 여성이 우리 천안시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병·의원 확보 외에도 식사, 관광 등과 연계하여….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숙박.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숙박.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미선정 시에 예산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의료관광사업이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지정을 하고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본격적인 그러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을 했는데, 계속 외국인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한 37만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정점으로, 그런데 이제 사드 때문에 조금 감소가 돼서 2017년에는 32만 정도로 감소가 됐지만 계속 꾸준하게 증가 추세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환자 1인당 보호자가 2.4명이 같이 온다고 그렇게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 충청남도 조례를 만들고 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국대하고 조례에서 선도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단국대를 지정을 해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6년에는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못 됐고. 2017년도에 선정이 돼서 단대하고 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천안시까지 같이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확보를 1억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민자 해가지고 2억 3,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의료관광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지금 현재는 기반마련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시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박남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공항도 인근에 있고 서산 대산항 여객터미널도 이제 준공이 되고 서산공군비행장도 2023년도에는 민항유치도 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또 우리 시에 단대병원, 단국대 치대병원, 순천향, 대전대 한방병원 이런 퀄리티가 높은 병원도 많이 있고 지리적 여건상 또 미군부대 평택 이전에 따라서 외국인 의료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좋은 여건들이 우리 시의 인프라를 부각시켜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네, 반갑습니다. 하여간 늦게나마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또 좀 조례가 너무 늦지 않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의료관광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너무 예리하게 잘 집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참여희망 의료기관 현황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발을 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전부 보내서 의료기관 그,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희망을 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다 했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지금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희망을 하면 이제 복지부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다가, 외국인 유치기관 등록을 하는데 거기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시킨 의료지관이 지금 21군데가 됩니다.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언어가, 통역이 되는 사람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코디네이터라든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해서 각 병·의원에서 자기의 그, 어느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그 진료과목의 특색이 전부 다 다르니까 단대병원이 선도병원이라고 그래서 단대병원에 다 환자가 가는 게 아니라 각 의원들까지 전부, 뭐 피부과 잘하는 데는 피부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서 갈 거고 또 그런 과정들을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지금 현재 하나도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희망하는 기관만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희망하는 기관이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신청을 했지만 지금 관내에 760개의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의료기관에서도 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또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진짜 이게 의료기관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면 이 기관만 갖고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어차피 이런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거리 창출도 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천안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그러한 기관 말고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면 그런 기관도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도 양성을 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문화나 이런 데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도 잘 우리가 살필 수 있어서 고용창출이 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우리 의료관광 조례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보면 약국이 있어요, 약국. 약국은 지정이 안 된 거네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의료기관만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약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정을 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약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만 되어 있고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환자가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방을 해서 주면 약국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정을 안 했고 의료기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을 해가지고 의료기관별 그 의료기술 특화된 거 그런 것들을 전부 같이 작업을 해서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또 통합적인 마케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성심껏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혹시 거시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해서 예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거 같은지 혹시 갖고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예산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산이 아니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상?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지. 앞으로 예상, 예측.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반 마련하느라고 코디네이터 양성해놓고 단국대병원에 국제진료센터, 그러니까 해외의료사업부도 신설을 하고 전담의료진도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외국어 안내책자도 만들고 충청남도에서, 그다음 이제 심포지엄,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21개 현재 되어 있는 병·의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관광클러스터 같은 거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화상품 같은 것도, 각 의료기관들이 특화상품과 같은 그런 의료콘텐츠 개발도 할 것이고 또 다방면에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케팅, 합동, 통합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의료기관 개별로는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그런 거를 잘 꼼꼼히 챙겨서, 진짜 암만 좋은 제도, 조례라도 그게 실행이 안 되면 그게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진짜 우리 천안시가 이러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좋은 의견을 다 위원님들이 주셔서 정말 저는 뭐 더 이상 저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선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려면 몇 달 며칠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관광사업을 통해서 사실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게 가장 시급할 거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단국대병원하고 순천향병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뭐 20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려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병원유치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이제 이렇게 외국인 환자는 별도로.

월영

김월영위원

별도로….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까지 모든 거를 원스톱으로 전부 진행하게 그렇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진료받고 관광하고 숙박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안내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검사 결과지도 자국어로 전부 다시 번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입국에서 출국까지 다 할 거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다 잘 될 것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만호 소장님이랑 김경자 과장님 그다음에 주미응 팀장님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대표발의하신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안다문화가정지원센터랑 꼭 연계가 돼서 일자리 창출이 같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아마 코디네이터랑 통역양성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같고요.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천안시에서 코디네이터라든가 통역을 양성할 때 천안YMCA라든가 새일센터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센터 이런 데랑도 보건소에서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모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천안시의 현재 관광예산이 불과 1%도 안 되고 0.7%밖에 안 되는 게 천안시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현재 지금 21개 병·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도 좋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검증된 의료기관이 들어와야지만 나중에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서 아마 이게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없을 거예요. 허나 어떠한 운영규정을 둬서 우리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적인 범위를 만들어놓는 것도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또 주미응 팀장님, 박남주 의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마무리 발언 기회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이준용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셨고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신 것처럼 병·의원이 선정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익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왜 해외에서 병원을 선택할 때 이 인증을 받은 병원을 위주로 해서 지금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굴지의 병원들도, 그 인증, 세계의 기준에 맞춰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인증 받고 있는 그 병원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한 3개 정도밖에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 받지 못했다라는 결과물을 봤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국보건기구에서도 인증을 또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지금 희망하고 있는 이 의료기관들도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인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는 아마 인증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것까지는 병원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신 그 좋은 의견들 또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는 기회 되었을 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심사를 심사숙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준용·김행금·허욱·권오중·이은상·김철환·이교희·유영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의원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준용, 김행금, 허욱,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이교희, 유영진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화언어의 보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안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4호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평등권을 도모하고 언어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우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표해 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수화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한국이나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수화, 공통어로 되어 있는….

월영

김월영위원

공통어가 되어 있나요, 각 나라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각 국별로 다 틀린 동작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기가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못 쓰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 같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천안시 통역센터에, 수화통역센터에 본 조례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잘 지켜봐 주시고요. 또 긴급·위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상자가 내방해야만 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영상통화만으로 통역에 한계가 있으니, 내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네, 반갑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지금 수화통역 종사자 수가 8명인데 지금 8명 갖고 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센터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상자를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보시면 필요 시 예산지원이라든가 장비, 인력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증원이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서너 번 갔었는데 한미자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하면 수화인원이, 그 갑작시리,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거기에 전문 파견되는 그러한 수화인원 종사자들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원을 한 명을 제가 추가로 이렇게 하는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1명 갖고도 충족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여기 한미자 회장님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히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드리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정도희 의원님 대표발의 해주신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해주셨는데요. 수화 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도희

정도희의원

답변드릴게요. 수화,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화가 농인들, 청각장애인들의 의사도구 수단으로만 쓰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수화를 단순한 의사전달 도구로만 쓰지 말고 하나의 언어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가지고 그분들만의 의사교류 수단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하나의 언어화를 만들자는 게 수화언어법입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발의가 돼서 우리 경기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단체에서도 수화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의무를 자치단체장에 부과하는 그런 조례안을 많이 발의를 했거든요. 저희 천안시도 이에 부응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취지는 이 수화를 교육하고 널리 홍보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남동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기가 30개 읍·면·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고장 나서 못 쓰거나 또 활용도가 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하지만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바로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요. 딱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농아인이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아인이라고 합니다. 맞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말을 못 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제 농아인이라고 하죠, 수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알기로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농아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농아인이 장애인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이제, 저도 이 조례안이 와서 어제 처음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아인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장애인인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해서 등록한 장애인이고요. 한국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비장애인도 수화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장애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농인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농인이라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로 사실상 정의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농아인들을 위한 농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며 보조금은 또 지급하는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현재 어떤 식으로 하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거 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농인들과 교류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농인들 결속을 다지고 농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혹시 도에도 이거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도희

정도희의원

예, 도에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언제쯤 제정이 됐죠?

도희

정도희의원

작년에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요, 제정되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작년에?

도희

정도희의원

예.

이교희위원

그럼 올해 정도 했으니까 아주 늦은 건 아니네요?

도희

정도희의원

네.

이교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천안시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이남동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에 부임하시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많다 보니 행정부가 장애인단체에 끌려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모습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이남동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함께 이런 어떤 고민을 얘기 해주시고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차별성에서 아주 어려운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대폭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천안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때 그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리고 또 오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도희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

도희

정도희의원

다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하여튼 오늘 좋은 조례안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11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을 4항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의안번호 2692호입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코자 이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우울증·치매예방을 위한 상담, 사물놀이, 서예, 게이트볼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건강,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확대를 하는 등 다양한 노인분들의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2호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이용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더 필요하겠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노인복지관의 명칭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아니지만 노인복지관의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 수탁과 관련하여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공헌하는 취지로 수탁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어떤 사회공헌 취지가 우선이지 영리목적은 아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식권판매라든가 임용권 활용에 대해 이런 부분에 일부 돈을 시중가의 약 3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는 발생하지만 그 돈은 시중 어떤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고 또 그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재료비라든가 그 사업에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경쟁이 있었다는 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설립 취지에 보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 및 노인복지증진으로 되어 있고요. 주된 사업으로는 권익증진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평생교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사회참여,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에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리가 가급적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영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시설이 두 곳의 인건비 포함 사업비가 대략 23억 원 정도 지출,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곳이.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35%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영리법인 같은 곳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에 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잘 하고 싶다’ 이런 그 경쟁자가 있으면 그런 쪽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제 고민되는 게 노인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면 35%까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지원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이용인원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면 돈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이제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염려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앞으로 지금 상황으로다 계속 늘어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같아서 좀 그 돈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복지관은 천안 시내 곳곳에, 동서남북 소외된 지역 없이 잘 설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돈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곳은 많고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이남동 과장님, 팀장님 외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마 힘든 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의 만족도 조사나 욕구 조사, 또 하고 있으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고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파악하신 대로 알려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저희가 공정하게 한 400∼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그게 실효성이나 유용성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욕구에 맞는 것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어쨌건 만족도가 제가 수치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몇 프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국가에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도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프로그램을 지도·감독하고 또 프로그램을 때에 따라서는 바꾸고 이런 과정을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셔가지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보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울감이 있고 또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은둔형 독거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지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하고 있는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을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이 많습니다. 거동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어서 대인기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독거노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60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씩 전화상담, 주 1회씩 현장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께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이 이제 생활비관이라든가 어떤 우울 때문에 자살하신 분이 있었는데 발견은 생활관리사가 해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생활관리사 60명이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가 있고 또 본인들이 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내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고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 시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노인 자살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각종 노인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 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복지문화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오늘도 안건이 많은데, 수고하시는 우리 박미숙 국장님과 이남동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거기 위원회 못 들어가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관련 상임위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 때문에. 다른 위원님은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시의회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위원회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운영비는 줄일 수 없어도 선정할 때 그 자부담, 위탁업체의 자부담을 많이 내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평가표를 한번 봤는데요, 예전 거를 이렇게 해서 심사한 걸 봤는데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후원금 모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도 제출하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가 이번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랑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2월 31일부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예전에 기간이 3년이었는데 저희가 5년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큰 기간인데 고용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돌린 거 같은데…. 저희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노인종합복지관이랑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냈을 때 어느 단체가 들어올 거 같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운영했던 단체는, 기존 선례를 보면 100% 들어온다고 예측이 되고요. 아우내은빛복지관, 이제 천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해서 그동안 계속 몇 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지 의문은 되고요. 다만 아우내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재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재단 정도가 경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저희가 쌍용동에 있는 천안시 종합복지관은 지금 이제 재단법인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근 20년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의 어떤 훌륭한 성과물 때문에 20년을 운영했다는 그런 이유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변화와 혁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것이 좋을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5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면 25년, 20년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랬을 때 과연 그 안에서의 어떠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수탁기간 선정할 때 좀 폭넓게, 다른 데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이거는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일장일단이 있을 거 같습니다. 노인, 기존에 이제 똑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동남 쪽에 있는 아우내은빛복지관이나 시내 쪽에 있는 천안노인복지관은 명칭 자체도 한 20년 이상 계속 쓰고 위치도 그 위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가서 자기가 뭘 받아야 되는지를 다 습관화되어 있고 습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위탁업체가 만약에 바뀌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방법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게 바뀌어 버리면 경험적, 기존에 있던 유경험자 측면에서는 기존에 하신 분들이 계속 영위하는 게 편하실 테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 계속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답습이라든가 좀 나태해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평가도 하지만 유경험자의 경험능력, 어떤 노하우를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상당히 지배적인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아마 처음에,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지난번에 위·수탁 업체가 바뀌고서 좀 시행착오를 초기에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었는데, 바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하면서 바로 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특혜성을 염려를 하신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편중되거나 어떤 소외돼서 그런 억울하게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충분히 챙기겠고요.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신 거 중에 사회복지가가 진짜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시 보조를 최소로 받고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단체나 그런 기관만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기관을 설정하는데, 위·수탁 기관을 설정하는데 좀 수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20년 이상 쭉 복지관, 노인관련 복지관을 위·수탁하다 보면 그런 데는 사실상 참여자가 없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데, 어쨌건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다음은 137쪽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수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품은 화훼가 되겠습니다. 총 51명 중에 훈련생은 21명, 근로인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과 취업 알선기회를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3호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사업 관련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첫 번으로다가 질문을 하게 되네요. 눈치를 봐도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들으셔서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립은 천안시에서 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취지가 뭐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본 작업장의 설립 취지는 직업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직무능력이 없는 장애인들한테 훈련 등을 통해서 어떤 직업 제공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에 이 사람들이 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장애인 작업장의 종사자가 12명, 표에 의하면. 그리고 그곳의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비는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8,000만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이 기숙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종사자의 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하나 보호해야 될 장애인은 더는 없는지, 또 현 상황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적정한지. 이런 거를 잘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 8억 중에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덜 줄 수도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호작업장에 들어오고 싶은데 작업장 정원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금년에 5명이 지금 현재 대기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천안시 입장에서는 인구규모나 시세를 봐서라도 작업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작업장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 행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5명 정도 더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나 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인가 자체가 그 작업장 시설 규모라든가 이거에 그 사람들이 포화해서 더 넣으면 그분들이 대부분 휠체어를 쓰거나 또 여러 가지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지적장애, 어떤 동반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원을 넣어버리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이교희위원

본 시설의 민간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과 달리 여기에 그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뭐 10년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만. 왜 그런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재는 이게 이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근거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과 상반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래 고이다 보면, 오래 쌓이다 보면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있죠, 적폐. 폐단이 많이 쌓이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이 적임자를 선정·운영하게 하고, 3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가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에 관한 관련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수정을 좀 더 해서, 수정을 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검토절차를 마치면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립 및 운영은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위탁 사항에 보시면 운영관리 및 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위탁 사항을 좁힌 이유가 장애인의 재활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렇게 좀 살짝 틀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습득이 용이하고 그다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이런 어떤 장애인 현 상태 보고 자립성, 장애인의 자립성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판매업이 현재 작업장 같은 경우는 꽃 재배·판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판매 외에도 상담이나 어떤 판로에 대해서는 장애가 조금 덜한 분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이 판매업 외에도 어떤 그런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딱 이게 “장애인 생산품판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문을 가지셨는데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보호작업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일반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습득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불특정 다수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장애인시설, 복지관과 같은 그런 데와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조금 못 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작업장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애인시설을 이렇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그런 데를 이용하려면 불편한 사안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접근성 부분은 이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애인의 접근성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지체장애인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보행이나 이동권에 대해서는. 근데 건축, 시설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외에 일반 아파트가 됐든 일반 상가가 됐든 전부 시설직, 건축직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계반영이라든가 시행여부를 협의하면 반드시 현장점검, 설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왜냐하면 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예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30년, 40년 전에 한 건물들이 일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 공공시설물에도.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천안시 노인복지관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고 신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직, 건축직이 전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로 중인 장애인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인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48명 중 38명이거든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도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단순 보호작업에서 더 나아가 직업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급하게 개정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 조례안의 근거가 돼서 위탁·수탁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11페이지 의안번호 2682호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로는 현재 장애인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법 등 참여율을 높이고자 개별 법령에 맞도록 보완을 하고 우선사용·수익허가자의 참여율을 보다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중 “설치·계약”을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개별 법률에 규정된 생업지원대상자를 우선사용·수익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생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현재 제3조에 신청자격을 삭제·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에서 생업대상자로 수정하고 우선계약 순위에 관한 별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사용·수익허가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맞게 사용·수익허가를 5년 이내로 하고 사용·수익허가 취소규정을 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이 법제심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2682호 천안시 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사용·수익허가를 모든 사람이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개별 상위 법령에서 가능한 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들을 우선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규정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우선권을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유공자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동안은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분류가 더 증가가 됐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드렸지만 총 44개소 중에 그동안 총 5개소만 장애인 참여율이, 사실은 우선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별법에 어떤 지금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시에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에 전부, 우선하도록 이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우선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121쪽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125쪽까지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령이 있었는데 123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보면 우선 계약을,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법들이 생긴 지 꽤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서야 그 네 가지, 네 부류를 갖다가 같이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동안에 장애인분들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해서 현재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없었던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5군데, 일반인이 39군데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부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보면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5년 단위로 해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부터 3항까지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어요. 또 20년으로 한 경우는 투자를 했는데 투자비를 다 못 뽑은 경우인 거 같아요, 제가 그 법률적인 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어떤 한 자판기면 자판기, 매점이면 매점, ‘A’라는 시설에 의해서 5년씩 1회 연장 10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합쳐서 5년, 5년 해서 10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규정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조례와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금 뭐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10년 이내로 못을 박은 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건가요?

이교희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갱신 횟수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조례는 5년 이내로 하고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그렇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연장 횟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 계약 자체가 5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하면 그 계약이 끝나는 거고, 또 연장이라고 하면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이 연장 허가를 받을 때에도 다시 이제 신청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이제 받았던 사람, ‘A’라는 사람이 5년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자격을 수여하고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 명문화된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유재산법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해가지고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도 이 법에 정해진 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5개 파트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A, B, C, D, E 이런 시설들이 있을 때 어느 사람이 A에 대해서 10년, B에 대해서 10년, C에 대해서 10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한쪽으로 몰려서 기회가 분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천안시 자동판매기 또는 매점 전체에 대한 규정으로 할 건지 이것도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 취지는 시설에 대한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를 또 할 수도 없고. 또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아까 염려하신 부분, 이 부분은 천안시 공유재산, 쉽게 얘기하면 이 매점법이 아니고 어떤 임대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커피전문점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는 부분을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 검토를 더 해보고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명문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조례에 언급한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이 되도록 꼭 좀 세심한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이번 천안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장애인이나 65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네등분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가 자동판매기 신청을 할 경우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생업지원을 위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천안시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시행공고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외에도 관련 단체에도 적극 홍보하여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 일반인이 운영하는 매점 자동판매기는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며 재계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전체 44개 중에 5개소를 빼면 각 시설 주체별 시설관리·행정재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5개소만 저희 부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고요. 일반인이 하는 부분은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시설이, 공공시설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 지금 언제까지 나가 있는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해도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극소수인 건 아닌지 묻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우선사용·수익허가를 줬더라도 이게 이제 수익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이득이 남아야 들어오는 건데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 자체는 이득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투명 하거나 아니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득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태조산에 저번에 사전심의 때 물어보셨던 거 중에 태조산에 매점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부분이,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2014년에 영리가, 이윤이 없다 보니까 계약자가 포기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거든요. 어떤, 아무리 혜택을 주더라도, 아무리 혜택을 주고 운영을 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더라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법령을 개정을 해서 풀어주더라도 저희가 충분한 홍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여기에 본인들이 하고자, 이렇게 각 개인들이, 우선사용권을 준 사람들이 참여를 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혹시 시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 제가 후생복지위원을 할 때 각 층별로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직접 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지금 천안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커피전문점 그다음에 매점, 식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 부분도 위탁으로 전환가능하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덧붙여 천안에 타 공공기관에 매점 자동판매기 허가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허가지원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장애인이다 보면 남편으로도 받고 부인으로도 받고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단독입찰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이면 저희가 엠비드(mbid) 시스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그래서 감점을 주고 우선 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첨방식은.

월영

김월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모두 알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공고는 ….

영채

유영채위원

시 홈페이지에만 하고 있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또 이제 공고된 내용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저희한테, 되면 각 관련 단체에 이런 부분을, 공고한 내용을 안내를 전부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하고 그 관련 단체에 다시 적극 알려준다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홍보 내지는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련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될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전체, 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 전체,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분들한테 개별로 문자 내지는 통보를 해서, 시 홈페이지를 누가 그렇게 매일 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체나 이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맞게 최소한도 문자서비스라도 좀 보내줘서 시 홈페이지를 보라 하던가, 이런 게 있는데 전화라도 하라든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단체한테만 저희가 홍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문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료는 개인신상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필요시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무작위로 이런 부분을 보내는 부분도 이게 관련법의 저촉여부도 있고 또 대상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단체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담당자를 찾아가든 아니면 문서로 통보를 하든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단체까지는, 각 단체 장애인단체, 한부모 가족단체 이런 부분 할 테고요. 문자보고는 한번 내부적으로 고심을 해보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하다면 어쨌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지금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할 때는 동의안, 조례안에 집중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적인 이야기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이 또 있으니까 오후에는 조례안, 동의안에 조금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143쪽, 의안번호 2683호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우선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 등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 시에 무상대여한”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을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우선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7조 “이용의 제한”에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수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제한 대상자 중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별표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에 ‘천안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역은 14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3호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천안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 건림됨에 따라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우선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개정된 유관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일부 용어의 수정 및 삭제되는 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천안 성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식사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난번에 남부사회종합복지관 예산인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여기 도면상에 ‘식당’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식사제공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7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통과를 했어요.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은 이번이 처음인데, 기존에 이제 성정이나 쌍용은 시에서 건립한 게 아니고 LH 민간에서 그 아파트 단지 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 재정부담이 많을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 수익시설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점이라든가 식당 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겁니다. 시에서 사용허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식사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정이나 쌍용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인 수탁자하고 또 저희들이 시설사용허가 그 식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위탁공무지침에도 반영을 시켜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이게 세 번째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두 군데하고 운영시스템을 좀 큰 아웃라인은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나중에 하시다가 하는 거보다는 처음 출발부터 균형을 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에 대한 균형은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면요, 내년 4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개관할 때 그 식당 부분도 동시에 개관을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 이유 중에 우선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넓히려고 개정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존 성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 적혀있는 우선이용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성정하고 쌍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LH에서, 민간에서 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조례에도 성정하고 쌍용만 한정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부복지관이, 시에서 설립한 남부복지관이 포함됨으로써 이제 성정하고 쌍용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일반 조례로 개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정이나 쌍용은 단지 내 그 이용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도 보면 우선이용대상자의, 5호에 보면, 150쪽에 34조에 5호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사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개 민간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는 대로 제한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남부종합복지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더 필요할 거 같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적으로 또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남부로 하게 되면 북부나 서부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수요를 봐가면서 정책결정할 사안입니다.

이교희위원

위치가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성정동에 있고 쌍용동에 있고 그다음에 남부로다가 해서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면 신부동 쪽에도 필요할 거 같고 신방동은 좀 다시 넣기가 애매해요. 거기가 신방동이 상당히 취약 지역인데, 그래서 앞으로 한두 군데 더 확대를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부연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용 인원은, 전체적인…. 성정복지관은 120명, 쌍용은 지금 1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 보면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자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성정하고 쌍용은 이제 민간에서 설치된 복지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업무 자체는 시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수탁업무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복지나 지역사회보호사업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노인층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인근에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죠? 쌍용종합복지회관 옆에.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쌍용종합복지회관에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시스템이 유사한 건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 노인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대상이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건데, 저소득층의 상담도 있고 의료·재활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제 노인에 대상을 한정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이게 쌍용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의료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의료사업은 특별히 못 들어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뭐 여건, 그에 따른 규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의료사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사업은 별도의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기관 이런 데 이용하고 저희들이 이제 의료급여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부분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의료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남부복지회관에 그러한 부분도 좀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관에서도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복지관이라는 개념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다 이게 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물론 이제 의료부분도 포함되면 좋은데 의료부분 포함되게 되면 전문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뭐 포함이 안 된 걸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시에도 보건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와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의료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거기에서 수행을 안 하더라도 어떤 의료부분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병원들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천안 성정사회복지관하고 쌍용사회복지관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성정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800만 원을 고지를 해줬고요.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4,275만 원을 고지를 해줬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기능보강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기능보강은 그때 그때 시설보수라든가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쌍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세워서, 성정은 추경에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잘 좀 관리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저의 뜻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복지관장은 상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혹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가능한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남부사회복지관은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동남구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정복지관과 쌍용복지관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큰 복지관으로 지금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기존에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복지관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정기적인 시설점검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남구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복지관에 관해서 장애인들이 혹시 이용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남부복지관 설립하는데 장애인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관에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배치계획에 보면 5층 건물인데 1층하고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또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교육이나 치료활동, 독서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관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천안, 아산하고 행정MOU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설이용에 있어서 아산 장애인들이 혹시 복지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천안? 남부에 같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산에 있는 그런 분들은 못 오시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남부복지관 이용에 있어 적어도 장애인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서 시설의 이용에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의 이용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고 계시겠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시설운영은 저희도 이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수탁업체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9월 달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이나 또 딸린 어떤 시설운영방향이나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거기에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새로운 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그렇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종합복지관이 LH에서 하다가 이번에 규모가 큰, 시에서 직접 하는 복지관이 생겨서 그런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왜 남부종합복지관, 종합이라는 거는 대상자 범위가 넓어서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종합은 저희들이 용어가 지금 전문시설이냐 아니면 일반적이냐, 포괄적이냐 그런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노인, 장애인, 사용할 대상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담당하는 사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종합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1·2층이 장애인, 3층이 노인.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오실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는데 접근성이 사실 그리 좋은 거 같지가 않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도심 계신 분들이 오실 거 같은데, 원성동이라든지 문성, 중앙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거기 버스노선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접근성이 그렇다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이 좋은 복지관 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3층에 보면 노인이용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노인회관을 앞으로 건립하잖아요? 저쪽, 거기다 건립할 때 이 3층 시설이 거기로 이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노인이용시설은 이제 컴퓨터 교육실이나 건강관리, 강의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복지시설에 그래도 가장 이용하는 층이 노인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용시설은 좀 이건 포괄적인 내용이고 일반적인 이용이지 노인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은 전문시설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그거를 몰아서 해야 한다던가 그런 거는 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앞으로 노인회관을 지으면 그 노인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시설은 꼭 노인회를 위한, 그 회를 위한 노인회관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단 대상자가 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이게 혼합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인회관을 지금 짓는데, 그 노인회관을 노인회의 사무실로만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보니까 3층 같은 경우는 노인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꼭 노인만을 특정해서 제한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전체적인 이용자의 편의시설로 이용하면서 특히 이제 노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남부종합복지관은 그거대로 운영을 하고 노인회관을 지었을 때도 그러한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양쪽 두 군데에다가 지금 하실 의향인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인이용시설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시설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각현

김각현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역전시장에 짓는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자가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한정하지 않고 아동부터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3층에 노인시설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노인대상으로 할 때 노인프로그램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남부복지관 앞에 지금 현재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복지관에는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금 시설 하나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노인회관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부동에 있는 노인회관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없고 해서 옮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또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위탁·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지역사회 내의 어떤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은 아마 운영이 되어 질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현재 지금 성정동이나 쌍용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에 대한 어떤 복지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앞으로 노인회관이 건립이 돼도 그 안에 이러한 시설이 또 들어가는 건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현재 노인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 노인무료급식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지금 역전시장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회관에 들어가고 또 거기도 규모가 현재 있는 신부동 노인회관보다 더 크기 때문에, 5층으로 짓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노인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아마 또 더 확대해서 노인회관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노인이용시설을 꼭 그 노인이용시설로 보지 말고 그때 그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떤 개정조례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안 내용보다 지금 외적인 질문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 같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5층으로 건립되는데 우리 1층에 자원봉사실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을 둔 점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자원봉사실과 사무실은 다른 층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속에는 2층에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1층에 접근성이 편하게, 이건 한번 우리 복지정책과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복지정책과 오석교 과장님께서는 정책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많이 공부하신 거 같아요. 말씀에 막힘이 없으시고 어떤 소관부서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열정을 다하신 거 같고요. 아무튼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계층한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 어떤 복지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바로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 의안번호 제2684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미래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지원 중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1억을 출연하여 예치 후 이자 및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3쪽부터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4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천안사랑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발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이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의 최우선 기준은 재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능이 우수한 인재양성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지만 재능이 우수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자기의 역량 발휘를 못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서 “재능이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는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건지 아니면 예체능을 포함한 재능이 우수하다라는 건지, 두 개 다 포함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아홉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런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재능, 또 저소득층, 봉사, 효행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출연금 현황을 보시면 장학금 출연과 매년 3억 원씩의 출연금을 합쳐 70억 원의 기금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받은 금액이 19억 600만 원 그다음에 재단에서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15억 8,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기부금 차액과, 기부금 차액이 대략 한 3억 원 정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3억 2,000만 원 정도….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매년 출연되는 금액이 3억씩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70억보다는 좀 많은 거 같거든요. 그럼 그 금액의 사용처는 어딘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매년 3억 원씩 출연을 해서 총 지금 현재 73억 원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73억 원이…. 그러면 그 장학금을 줄 때 어차피 이자도 장학금을 주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대략 70억 정도면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1억 정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재작년에는 한 1억 5,000 정도 됐는데 금리인하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교희위원

기부금보다 준 금액이 조금 적어서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초·중생이 토털 107명, 고등학생이 1,698명 그다음에 대학생이 5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대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는 좀 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고등학교, 대학생 위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초·중학교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폭넓게 그런 학생들한테도 주자 그래서 좀 차이가….

이교희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금액이 좀 작고…. 적은 이유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교희위원

아까 그 장학금을, 장학생을 선발할 때 아홉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실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애들도 이제 선발대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얘들이 고등학교까지만 어렵다가 대학교 가서 갑자기 부자가 될 리는 없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까 해서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장학금 선발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나 개선하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라도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점차 기부금이 줄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기불황도 있고 또 이자도, 금리도 인하되고 그리고 또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도 좌우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CMS 자동이체 소액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이제 보면, 출연금 현황에 보면 현저히 줄어드는 이유가 기업이나 개인단체에 혹시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거의 비슷했어요. 한 1억 8,000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6,700만 원인데요, 연말 되면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장학재단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모금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연도별 장학생 선발 수와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요, 인원이 많을 때 장학금액이 적을 때도 있고 인원이 적을 때 또 장학금액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2012년도, 13년도하고 2015년, 16년도에 초등학생 장학생 선발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 초·중학교의 학생들한테는 2014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15년, 16년도에 지급이 안 됐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은 정기적으로 선발, 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이사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나 대학생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서 우수한 학생을 특별히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4년도에는 초·중학생이 15명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2012년도하고 13년도, 15년도하고 16년도에 초·중학생을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4년도에는 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축구하는 그 학생들한테 특별히 그때만 지급한 거고요. 그리고 15년도나 16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겁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초·중은 의무교육이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원래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장학재단이 출연금이 연 3억씩 되고 100억 목표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지가 않고 또 민간, 개인 후원금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교는 또 왜 고등학교보다 적으냐면 학교장학금도 많이 받잖아요, 대학생은. 그래서 중복 장학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많이 집중이 되고 초·중은 학교학업성적우수 수업료에 대한 장학금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재능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장학금으로 일부 주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때는 있었고 현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주다 보면 장학금이 한정이 있다 보니 고등학교 줘야 되는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고 이래서 현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좀 집중을 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도에 92명에 3,8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초·중학생들한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것은요, 재능차원에서 도민체전 우수선수한테 지급을 20명을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축구선수들한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축구선수가 아니라 도민체전 메달리스트들한테요. 그리고 72명은, 마사회가 성정동, 두정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그 근교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사회에서 지급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시장지정 위탁금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천안시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말 어려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이 없을 수 있게끔,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자꾸 옆으로 나가서 죄송한데 장학금을, 기금이 많아야지 장학금 줄 대상자가 많은데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마케팅을 해가지고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데 장학재단은 혹시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직원 달랑 두 명이신데 직원이, 그 두 명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니면 직원을 더 채용하던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마케팅을 좀 하셔가지고 출연금, 이자로만 갖다가 장학금을 주면 이거는 조금 그런 거 같고 앞으로는 좀 시에서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가지고 장학금 조성하는데 힘 좀 써주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문화국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장학재단이 발전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께서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들께서 이 장학재단에 대한 기여도나 마음씀이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을까, 또한 금방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무국장님과 직원 한 명을 놓고…. 제가 이거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CMS 소액기부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지만 철저하게 우리 사무국장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환경, 우리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줘야지, 시청 7층인가 9층인가 몇 층에다가 그 단칸방에다가 사무국장님 한 명, 직원 한 명…. 밖에 손님이 와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자리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매년마다,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외에는 발전된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도 장학재단에 발전방향과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직원이 필요하시면 과감한 시의 재정적인 투자, 또 그런 환경적인 투자를 과감히 해주신 후에 우리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두 분의 협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67쪽부터 1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천안시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0쪽 조례안 제2조 기념사업의 범위를 민족·민주·평화통일을 주제로 천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상을 삼을 수 있는 100주년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기념물 설치, 사적지 정비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행사, 출판 등으로 하였고, 171쪽 조례안 제4조에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72쪽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념사업의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행사의 지원 및 홍보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였습니다. 173쪽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174쪽 조례안 제14조 국내외 학술대회, 기념물 설치, 사적지 정비, 문화·예술·교육행사, 출판 등 각종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기타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5호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천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재운영 및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천안은 유관순 열사와 서구 이동녕 선생 등 독립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윤일규 의원님을 통해 천안 출신 의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서구 이동녕 선생의 흉상에 대해 전신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타 지자체 군산시, 화성시, 수원시에도 보면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천안시만의 특화된 기념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금년 1월 22일 날 3.1운동 100주년 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수립해가지고 3월 9일 날 추진단 25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3차에 걸친 회의와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2회, 그다음에 관계부서 1회 거쳐가지고 29개 사업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추진단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9개의 일차적인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지난번 그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황천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상징이기도 한 충절의 고장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앞두고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적극 동의하고 이 조례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기념사업이나 원만하고 훌륭하게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조달을 할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추정되는 예산은 177억 3,700만 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163억 9,300만 원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3억 4,400만 원만 확보하면 본 사업은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가 이제 100주년 되는 해인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영화,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은 올해 추진이 되어야 내년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일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163억 원이 국도비라 이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시비는 17억 원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3억….

각현

김각현위원

13억?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4,400만 원만 2019년도에 편성해 주시면 본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유관순 열사 서훈이 지금 몇 등급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등급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서훈이 3등급인데 그거를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이 조례안 사업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쉽게도 지난 6월경에 저희가 국민청원을 실시를 했는데 20만 명 이상이 돼야 정부답변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3만여 명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서훈 상향에 대한 그런 운동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서훈 상향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나라 국민의 20만 명?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만 명 이상이….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 천안에 인구만 해도 65만 명인데 20만 명을 저기를 못 받는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올림픽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천안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서훈 상급에 대한 이런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게 먼저 우선순위로 되고 100주년 사업도 이게 실행을 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러한 본연의 저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은 유감스럽고요. 그래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칭찬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주년에, 과장님 100인을 뽑습니다. 100인에 대한 어떤, 그건 어떤 식으로 시에서 뽑을 예정이실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조례안이 일단 통과된 후에 추진위원회가 100인이 되는 조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과, 아니면 민간이 다 합치기 위한 개념으로서 추진위원회를 100인을 했는데요. 추진단이 한 삼십여 분 됐습니다. 거기다가 당연직하고 또 주민의 여론을 더 확대해서 100인은 다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100인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여직까지 같이 해왔던 추진단을 정점으로 해서 더 확대시켜서 위원회를 계승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제 이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가 내년에 100주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 근거를 지금 만드시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근거를 통해서 학술대회든 문화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든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위한 근거를 만드시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부의안건 177쪽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국비 8,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77쪽부터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6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남산지구에 장소를 기반으로 삼거리문화를 구축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을 이루고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그렇게 오신 거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예, 권오중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장소가치 기반의 문화활동 및 장소성 재구축 지원사업으로서 천안시 남산지구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산지구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남산지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산 주변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의 남산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중앙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남산공원이 중점이고요, 시발점은 공설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도 2시에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거기 전체적인 디렉터(director)라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랑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사업인 거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일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일환이죠? 거기하고 잘 협조를 하면 좋은 거 같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가 도시문화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창출이 된 좋은 사례라든지, 지금 혹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두드림센터라고 개소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저희가 8개 층에 음악창작소라든가 콘텐츠코리아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도시재생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재생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큰 컨트롤은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개발만 저희 문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저는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 우리가 이제 국비와 시비,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그게 5년간 100억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그 100억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얼만치 있는지를 본 위원은 의구심 있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도심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해야만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그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 동남구에 있는 저기에는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만 어느 정도 조금 모양새만 갖춰주고 그렇게 하지, 실질적인 도심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나라에서 실시하는 남산지구 도심재생사업, 이러한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창출을 못 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서 궤도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궤도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천안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이라고 해서 그냥, 나름대로 성과창출을 위해서 쓰기는 쓰겠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될 때는 뭔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는 방도를 가져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든 거기서 행사하는 거 보면 예산만 다 써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한 천안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얘기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러한 인원들만 그냥 효과를 누리는 거지 실질적인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대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패턴을 돌리던지 아니면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월급 주는 거밖에 안 돼요. 저도 몇 년간 계속 따라 다녀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희망과 또 포부를 갖고 생활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누리고 도움을 받고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좋은 답변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근본적인 답변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될 문제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동남구청사도 여러 가지로 변모가 되고 있고 또 천안역사 주변도 변화의 모습을 꿈틀거리고 있고…. 단지 문광과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불을 지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노력이 국가에서도 볼 때 단기,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의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5년 해가지고, 과장님 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또 내년도에 선정된 문화도시로 저희가 다시 또 이어진다면 향후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문화산업진흥원이 없어서 될, 될 거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고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한번 연계를 하시고 지금 현재 어차피 남산지구하고 성정지구 그쪽에 같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다 황폐화된 그러한 도시를 재생사업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그런 부분하고 같이 그게 상생이 돼야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와 계시나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문화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혹시나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한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출연동의안이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천안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또한 우리 복지문화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얘기할 수도 있고. 답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이미영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의 사무국장 이미영입니다. 저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발전에 주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는 천안에 문화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라운드테이블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도시사업과 뉴딜사업이 같이 진행을 하는 것에 가장 우수사례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문화도시사업하고 연계구도를 꼭 가져갈 수 있게끔 뉴딜사업 자체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 연계구도를 가져가라고 계속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말씀해주셨던 그 콘텐츠코리아, 두드림센터가 조성되면서 저희 진흥원 사업들이 그쪽에 대거 지금 운영이 되어 지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과 그리고 뉴딜사업과의 연계구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천안시민들이 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문화를 향유보다는 체험이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분들의 방향, 원하는 부분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천안시민분들의 문화부분을 조금 더 소양을 높일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주신 유인물 첫 장 보면 천안시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이미영 예.

각현

김각현위원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월, 거기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한 달에 몇 편씩 영화상영을 하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시민들, 만약에 유료, 무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대로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담당자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포지션이 애매한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와 시비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의원들 눈치를 볼 테고 시에서는 또 시의회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하고 충분한 소통, 호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더욱 우리가 천안시의 문화발전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는 열심히 한 흔적을 못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 점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한 달에 120명이면 이런 유료 상영하는 영화관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게 스스럼없이 구경할 수 있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 정부에서 돈 줬다고 정부에서 간섭해요? 이건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나름대로 자유권을 줬으면 다른 영화도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유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운영되어야지, 정부에서 예산 받는다고 그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하면, 그러한 그…. 우리 천안시도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으로 지금 충남문화진흥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하나도 대우를 못 받는 거라고. 천안시민한테 우리 여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나 없나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거는 나름대로 자체 홍보도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조건 치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천안시의 소외계층이나 약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싸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이거는 그냥 관료들이나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인들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를 지금 행사를 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물어보면 이거 하는지 한 가지도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존재할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우리….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잠깐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일례예요. 이거 다 그래, 다.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에도 각 부서에서 홍보 잘 하는 부서들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서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지만 특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국비를 100억을 받아가지고 5년간 그걸 해서 운영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천안시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떠한 아픔을 말씀하신 거 같고요. 문화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소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 예산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꾸준한 어떤 예산 속에서 나중에 문화의 하나의 꽃이 활짝 피는 거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출연 동의안을 바로 가결을 안 하고 끌었던 이유가 우리 여기에서 잠깐 끝나는 순간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가결 선포하는 순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좀, 회의 진행을 좀 늦췄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도 가끔 들어가 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복지문화국이 농업국으로 바뀔 때 그쪽에 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모 친구가 SNS에서 ‘문화 없는 도시 천안’ 하면서 이렇게 어떤 걸 올리면서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 다시 제가 다 바꿔놨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의회랑도 호흡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일대의, 늘 찾아오는 청소년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촬영돼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지껏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그만 마칠게요. 같이 천안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천안의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호흡,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염두를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1년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올해 남은 9, 10, 11, 12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페이지 67페이지에, 67페이지에 사업비 산출기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79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8,000만 원을 받았을 때, 내년도 운영할 때 1년간의 인건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간의 인건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인 인건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총 1억 6,000짜리 사업이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하고 인테리어비가 5,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의 3분의 1이 그걸로 소요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인테리어비로. 그렇죠? 인건비가 2,300만 원, 인테리어비가 2,72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5,20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5,000만 원이 넘잖아요, 5,20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프로그램보다, 매년마다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아까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인건비, 그냥 고용창출이라고 보면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건,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구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한 사람 운영에는 아니고 전담 인건비로 볼 수 있고요. 옛날 건물을, 지금 유효건물가지고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한 번만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이 겸직을 해서 하면 어려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거기도 각자의 맡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담 하나 정도는 필요로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1인당 갖고 있는 사업이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진흥원과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이상 마치고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 뭐 위원회 이름 찾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흥원 내의 그 업무보고도 드리고 현장을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네 군데로 되어 있어요. 본부 있고 미디어센터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드림센터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시특화사업사무국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전반적인,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의사일정 제10항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83쪽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를 알리고 애국심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183쪽부터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7호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00주년 맞아서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이게 전체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 1억 2,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본 위원장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1억 2,000을 투자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과연 얼만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 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사업 중에서 고민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젊은 층이 유관순이라든가 3.1운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 뭔가 우리 천안의 어떤 3.1운동 100주년에 관련된 이런 사업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배급함으로써 본 사업을 잘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그런 저기를 시장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부득이하게 올해서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효과는 저희가 지금으로서 계획은 SNS라든가 소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보급할, 천안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알릴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가 CD나 DVD를 제작을 해서 각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에 보급을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급할 계획이고 해서, 하면 그동안 유관순이라든가 3,1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젊은 층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자연히….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애니메이션이 이제 내년에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 3월 1일 이전에 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어야 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제작진행이, 제작사 선정 및 착수가 다음 달 이루어지면서 지금 중간보고가 2019년 3월이고 최종보고가 2019년 5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내년 3월 이전에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추경이라는 기회가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이 좀 빨랐다면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제작 시기를 해서, 근데 일단 계획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저기를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제작기간을 단축하게끔 해서 3, 4월 안에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작 기간이 있는 거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이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주년을 맞아서 애니메이션을 처음 제작하는 건데 내년 3월 1일에, 그전에 만들어져서 그 전에 배포가 다 되어 가지고 100주년 기념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좀 늦어졌고요. 또 하나 아까 1억 2,000만 원은 돈의 액수가 크다 작다 판단이 애매한 게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비로는 작다고 보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근데 1억 2,000만 원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과연 1억 2,000이라는 이 금액 갖다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까 의아심,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애니메이션, 만화가 몇 가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굳이 천안에서 그런 작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돈을, 1억 2,000을 투자해서 과연 1억 2,000만 원 값어치조차도 안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공주시에서 6억 8,000만 원짜리 애니메이션을 3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5분짜리 6편을 전주시에서 콩쥐팥쥐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4분짜리 5편을 단편적으로 만든 게 많더라고요, 1억 5,000 부여군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5,000에서 6억까지 여러 편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한 5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정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 달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천안에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데가 없지요, 개인 업체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보는 저기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저희가 출연기관에다가 본 예산을 출연함으로 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하에 본 예산을 사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출연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1억 2,000 갖다가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성함과 직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주세요.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아쉬운 대목이 이 말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놓고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타 지역의 애니메이션 금액,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금액 산출이 어렵지만, 타 지역에서는 6억, 7억, 6억 5,0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남 수부도시 천안에서는, 그것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고작 1억 2,000을 해놓고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2D, 3D, 4D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3D로 하고 싶지만 예산범위 때문에 아마 2D랑 결합하는 분명히 그런 모양새 나올 겁니다. 또 결론은 작품이 나오면 2D로 나오게 되고 3D로 나오더라도 몇 가지 작품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이, 만들어놨다는 것만 표명이 되지 거기에 대한 어떤 획득물이 너무 부족한 거 같은데 동의안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부족분이 생겼을 때 조금은 더 심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서 국장님이 한번…. 조금만 더 투자가 필요했을 때 다시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을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발주할 당시에 총사업비로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발주가 안 되고 내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기획제작 후반작업이 통틀어서 뭐 공모를 하거나 할 때 발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고요.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2D와 3D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천안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배부를 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어떤 자세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이나 젊은, 저학년들이 접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물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 산출기초를 봐서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산업진흥원과 다르게 총 발주가 아닌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우리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산출근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다도 의뢰를 할 수 있지만요, 여기 전문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더 예산을 올릴 건지 아닐 건지는 그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저는 뭐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보다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고 또 해야 될 거는 확실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건 과감히 접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아, 예.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기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제작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49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89쪽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천안의 독립운동정신 계승과 애국·애족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출연코자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189쪽부터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8호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만세운동 및 천안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영화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독립운동 영화제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95쪽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안문화재단에 1억 8,765만 원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천안대표미술관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3억 원을, 재야행사 등 문화사업에 5,000만 원을 출연코자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5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9호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운영 및 추경사업비 출연금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있어 위반 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과장님 주신 내용 중에 이번에 제야행사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야행사 추경안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야행사에 공연기획이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그러면 그거는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질문을 드리겠고요. 문화재단의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재단 쪽으로 1억 8,700이랑 3억이고요. 문화사업으로 지금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머지 2018년도 추경이 통과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은 예산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0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부분, 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