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2017년도에 몇 군데 업체인가는 제가 위원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사용료를 기존에 1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3500만 원 증해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5쪽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지역개발과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시·군 특화사업에 1750, 청년창업 지원 드림 두드림 사업입니다. 9600, 다음 156쪽입니다. 전남청년 마을로사업과 전남청년 내일로사업에 각각 7480과 32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서 15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국고보조금 황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10건에 총 15억6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을 보시면 지역개발과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기본 지원 사업에 이것은 계수 수치 조정입니다. 2만2천 원 감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에 10억69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마을기업육성 등 10건에, 마을기업육성 여기에 450이 증 되어서 145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옥천 용동 배수로 정비공사 성립전, 사회적기업육성 시·군 특화사업 등 전남청년 내일로·마을로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비율 맞춰서 산정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는 마치고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8억입니다. 우진아트빌에서 호남정미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보상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로 4종에 대해서 50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원으로 총 예산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지 산정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에 2500 계상하였습니다. 황산 우항 도시계획도로 측구공사에 1억68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중심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에 이건 도비,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350과 군비 2350 해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280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시설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3억5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마을기업육성에서 마을기업육성 전남형과 행안부형에 지금 이 사업은 현산면 초호리에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확보되었던 것을 추경에 30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입니다. 2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남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성립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그대로 세입에서 일자리 사업 우수 포상금을 받은 금액을 여기서 워크숍과 해외연수로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쪽 전남청년 마을로사업에 1억496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국·도·군비 매칭에 따른 금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82쪽 전남청년 내일로사업도 이거 국·도·군비 매칭사업입니다.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시설비 전통시장 개보수, 우수영 5일 시장 주차장 배수로 공사, 남창 5일 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에 당초 예산 계상했던 곳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을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아까 동의안에서 설명 드린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총 1억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금 282쪽에 끝에서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200만 원을 확보하였던 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내 영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다양한 홍보물과 국내·외 상품 홍보전에 여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상반기에 예측을 좀, 시기별로 조금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반기 물량까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12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 재료비로 편성된 것은 이것은 북일면에서 원하는 탁구장 구입비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황산면 지역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그다음 북일면 주민 휴식공간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전략산업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재료비를 보면 징의마을 수산자원 조성과 황산면 산소마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지금 기존에 징의리는 사업 변경이 되어가지고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징의리 수산자원 조성 2억은 삭감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다시 계상을 하고 황산면 산소마을은 꼬막 종패 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설명드리다시피 기금 사업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황산 징의마을, 황산 신정마을과 황산 한자마을은 태양광 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4쪽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남군에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해서 1만여개가 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반기에 등을 설치하려고 1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도시경관조성에서 금강저수지 시설물 전기이용료입니다. 30만 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해남군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용역물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에서 시설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하는데 이거 도비와 군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2200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로 8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든 안 하든 주민들의 꾸준한 유지 관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4개 읍·면 승강장 CI 교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 1400만 원, CI 교체를 했는데 추가로 500만 원은 우리 군정 목표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그 슬로건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5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쉼터 신설 및 보수,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 정비, 287쪽에 마을안길 정비 66건 등은 읍·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읍·면 건의사항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8쪽에서 289쪽은 읍·면별로 기재된 숙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0쪽 승강장 신설 및 교체 7건, 승강장 신설 및 교체도 주민의견을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도 읍·면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옥천 용동 옹벽 설치공사 사업 내용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바꿔졌기 때문에 2300을 감을 하고 배수로 정비공사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는 성격상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지역개발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배수로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개조사업은 시설비 옥천 대산 새뜰마을과 또 감리비 대산 새뜰마을 사업은 이것도 균형 사업으로 예산 보조 내시된, 확정된 금액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1쪽 제일 마지막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황산면과 29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은 화원 양화, 북일 내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사업으로 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3쪽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매년 우리가 사업 신청을 1년 더 빠르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결과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 권역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94쪽 황토나라테마촌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우리 군이 직영을 하는 관계로 올 초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직영을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기대했으나 지금 하반기에 새로운 수탁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계속한다는 그 방향으로 지금 인부임과 일시사역 보험금을 전부 계상하게 되었고 사무관리비 숙직비, 소방안전 관리용역비, 난방 유류구입 등 일체의 금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연구개발비에서 땅끝황토나라테마촌 홈페이지 모바일 및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막구조 시설 등 공사도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 시설 이후에 돌아보니까 좀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훼손이 되어서 어차피 시설 관리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륜전동운반차, 또 잔디깎이 구입도 현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과 (위원석에서 ‘카톡’ 소리 울림) 시설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이제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해월루 관리 인부임은 시급에 맞춰서 수정하도록 위원님들께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월루 유지관리는 당초에 지금 북평면에 문화복지센터를 이장단과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해월루는 관리하기가 (위원석에서 ‘카톡’ 소리 울림) 힘들다 해서 제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석에서 ‘카톡’ 소리 울림) 소모품과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5쪽 기업투자유치실현 지원에 투자유치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투자유치 홍보물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이것도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우리 군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같은 곳도 몇 군데 분양은 남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할 욕심에 프리젠테이션을 4개 국어로, 우리 국어를 포함해서 한 번 제작을 해보고자 실무부서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금 식품특화단지 환경 인건비, 그다음에 296쪽을 보시면 식품특화단지 시설비를 조금, 3건 계상이 됐는데요 상수도정비 최근에 특화단지가 조성이 됐다 해도 상수도 정비 외 몇 군데 소소한 개보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환경정비, 또 별도 해양배출을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으로 1500만 원 고시지만 용역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 6개팀의 여비와 운영비는 참고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화원산단조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37쪽입니다. 437쪽 화원산단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민자 유치를 해서 74억2100만 원의 총 사업비를 갖고 화원산단조성사업을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한 그 업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참고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대상이 당초 684건이고 매입완료가 481건인데요. 잔여분 203건 중에 국·공유지 130필지를 제외한 73필지를 앞으로 재감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원산단 토지매입 수수료로 1500을 계상하였고요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감을 하고 수수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백팔십 ······

예.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어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6명!

대상자 10명에서 6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제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란 말입니다.

네.

네.

기획홍보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 지금 당초에 그 계산대로 한다면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 장사라면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테마촌 운영을 잘 한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경영의 개념을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수치대로 한다하면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표를 한 번 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문화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금년 5월 중에 북평면 이장단하고 해남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장단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매일 이침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 ―문을 개방을 해 놔야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평면에 있는 판소리 동호회, 그다음에 청년회는 자주 늘 이용은 안 하지만 각종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예식장도 좀 대여도 해주고 행사도 거기서 갖가지 행사를 뭐 칠순잔치까지 조금 서투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없는데요 위·수탁 계약은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군에서 주민 ······ 우리 총무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자치센터처럼 체제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북평면에서 아직까지 그런 준비는 지금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산과에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항사업 등 시설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을 좀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위탁하겠다고 지금 바꿔서 예산 세웁니다.

농어촌공사.

예.

예예, 없습니다.

예예. 지금 그러니까 자원 방류 같은, 낙지 같은 것은 수산자원관리공사에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8월 7일에.

예. 이번에 태풍 ······

예. 그러니까 ······

그렇죠. 성립전하는데 어중간하니 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송호리 있는데요 ······

거기가 상수도가 ······

그 테마촌 뒤에 우리 물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 머시기로 했는데 상수도관이 들어와 놔서 그쪽에 지금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예. 시설비로 그 ······

입찰해가지고 업체, 처리업체 ······

예.

아니, 우리가 직접 입찰을 여기서 하면은 시설비로 ······

예예. 입찰할 겁니다, 우리가.

아니, 경상적보조 주면은 읍·면으로 우리가 내려준 것도 있고, 이번에는 전체 해남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에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예.

예. 지금 ······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피해예방, 고수온 피해예방 지원 사업이요 현재 지원하고 계신다고요?

예. 차광막 그런 거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이 돈으로 지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돈은 안 나갔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수온이고 그래놔서 이번에 폭음 급하니까 지금 ······

급해서.

예. 지나가면 못 쓰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예산 심의과정이 아니더라도 매주 저희들이 이제 의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사전에 보고나 설명이 있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예예. 죄송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 볼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제가 이번 보고하실 때 제반의 절차를 이야기했는데 절차 이행 과정들을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이번 예산에도 지금 나타난 곳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어서 말씀을 부러 드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실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텐데요 예산 부서에서도 와 계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먼저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이 되면 서로 민망한 일이 벌어지고 의회 절차 ······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뭐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폭염, 기타 등등해서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요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국안전기술협회에다 했는데 4대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되고 부식이 많이 되어서 ······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시설비로 위탁을 주지요, 어촌계에.

저희들이 어촌계에 위탁을 주고 ······

예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

소유는 우리에게 있고, 그런 거죠?

예예,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아직 개선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게 실질적 운영은 어촌계에서 다 하시는데 ······

예, 그죠. 이제 시설비로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고 위탁, 어촌계에 위탁 줍니다. 그랬는데 4대가 불합격 받아가지고 이제 수리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

이것은 실은 6대 의회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긴 한데요 관리 운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군이 갖고 계속 있다 보니까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 ······

예예. 시설비로 하느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하느냐 그 차원입니다.

예. 여기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관련해서 사업은 입찰로 진행하실 거죠?

예. 입찰 할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까 김석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부표사업 관련해서요 정말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좀 ······

지금이요.

예. 작년에는 ······

작년까지 지금 이렇게 안 되던 사업이 ······ 예.

우리도 골치 ······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타박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니,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로 되어지면 강제성을 띠더라도 다른 부표 지원 사업들을 하더라도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강제성을 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스티로폼을 전혀 못쓰게 하고, 이제 교량 부좌로 이걸로 쓰게끔 ······

그렇게 우리도 군이 방향을 결정을 해야 국·도비 반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해 나가야죠.

그런데 말씀은 지금 올해부터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예. 좀 좋은 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

예, 알겠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예, 알았습니다.

397쪽이요?

예.

예.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지난 4월에 모두 전환했습니다, 무기로.

그러니까 지금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었거든요.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 그 급량비는 감시키고 무기간제는 증을 시켰죠.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과 같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거기도 또 소유자하고 보니까 대부분이 마을들하고 좀 언짢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가서 또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면에서도, 저희들도 웬만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면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전부 삭감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용철 면장님, 부면장님 그 집 앞쪽으로 해서 좀 더 올라가면 중학교하고 그 사이에서 건너오는 데인데 거기가 없어서 그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거기가 없는 데인데 신설을 하려고 하니까 극구 반대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없는 데를, 있는 데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왜 신규로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땅에다만 해야” 그래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일하고 내일 이틀 간에 담당 읍·면하고, 또 해당 실·과장님들 확인도 갑니다마는 읍·면에 해서 상습 침수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관리한 데 몇 개소, 그다음에 이 앞전에 6.26. 침수로 인해서 농경지 같은 데 그 배수로랄지 관리를 좀 하도록 저희들이 나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 대형관정 보수사업비요.

이것은 주로 보면은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산이면하고 마산 쪽에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관정 판 데는 산이면이 많은 데 산이면 쪽에 많이 그 이제 특정한 이렇게 지정은 못하고 ······

그때그때 이제 고장이 나면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비용으로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이 환경부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예.

예.

지금 국비 5000, 도비 1500 그렇습니다마는 도비나 ······ 지원 비율이 지금 현재 도비는 5% 정도 되거든요. 도비 감이 ······

예예. 그것이 당초에 물량 파악해서 보고할 때 잘못된 수치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잘못 올렸었습니다. 본예산 계상 ······

예예.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시스템 조례 개정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